[조례안 예고]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지원팀 2023-09-19 조회수 52 |
파주시의회 공고 제569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8조) 나.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3 / FAX 031-940-8319 - 메일 : leett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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