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공고 제600호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예산 낭비와 부실ㆍ방만 운영과 지역축제 판매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등에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여 촉발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여, 파주시의 지역축제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ㆍ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지원절차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라. 축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8조)

  마. 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바. 지역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8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5 / FAX 031-940-8319

    - 메일 : dongwu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