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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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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속적 피해 관련 해결 촉구 중재 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속적 피해 관련 해결 촉구 중재 요청 김OO 2023-08-22 조회수 107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중인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간 고속도로공사 관련입니다. 금일 2023년 8월 22일 오전 07시부터 파주시 법원읍 둔방이길 한일목장 근접 삼방3교 교량공사로 인해 대형 크레인이 이동하며 교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소음, 진동, 비산, 분진으로 거주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량공사로 인해 거주지 및 목장과 마을길로 이어지는 구간이 공사로 인해 끊기고 공사구간을 관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주지에는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노인, 아기가 있어 더 안전이 우려됩니다.

  2018년 12월부터 진행된 2공구 삼방터널 공사와 1공구 삼방3교 교량공사로 인해 한일목장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일목장은 매년 한우(임신우와 송아지) 150두 전후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두 소들은 삼방터널의 발파공사와 삼방3교 교량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분진으로 가축이 폐사,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육질저하,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등 당 목장은 막대한 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년의 공사기간 동안 2마리 소가 폐사했고, 16마리의 송아지가 유사산 했습니다. 전례 없이 2022년 10마리 송아지가 집중 유사산했습니다. 피해는 끝나지 않고 현재도 매주 송아지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공사가 끝남에도 후유장애기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 목장은 주거지를 겸하고 있어 거주 주민 또한 소음•진동•비산•분진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목장의 목초가 공사장 비산•분진으로 오염되고, 목장 진입로가 끊겨 당 목장 소유 차량 6대가 비포장도로로 다니면서 삼방천 다리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기에 안전이 우려되며 차량이 감가상각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당 목장은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조망권 등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많은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08-3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의견]
○ 민원내용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간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재산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 해당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3일 한국도로공사 (공사담당자, 환경담당자)측과 시공사(공사담당자)측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 방문 설명드렸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공사관리팀
    (담당자 유대현 대리, ☎031-951-7143 / exlarge@ex.c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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