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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작성자 파주시의회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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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 박대성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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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수정 촉구 결의-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채택 -   파주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원들은 “지방분권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번 결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 복지권의 보장, △기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배치 및 인사권 독립,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사무 대폭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현은 기초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는 권한은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날짜 : 2020-09-14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앞으로 파주시 내 공공시설에서 생리대와 같은 여성 보건위생용품이 상시 비치되어, 생리 문제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리대를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생리 등으로 고충을 겪는 여성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내 보건위생물품을 상시 구비하여 생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윤희정 의원 공동발의디지털성범죄 방지 사업 수행, 피해자 보호 등 규정 마련 -     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양수 의원과 윤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보호시설은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박대성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최근 폭우성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명을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을 필두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명단공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지하안전 점검에 대한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주민이 위험하다고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0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 적극 지원 골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조례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 시 법률전문가의 견해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 증가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시 변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최유각 의원은 “고문 변호사 등의 운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날짜 : 2020-09-10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오는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안심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육성 및 시민의 생활안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이를 토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더욱 탄탄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09
박대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요청 박대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요청 박대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요청- 운정, 교하지역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및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은 9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 교하지역의 행정구역 개편과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대성 시의원은 “2011년 교하동, 운정1,2,3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된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7월말 기준 233%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2020년에는 계획인구가 2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정행복센터는 현재의 청사공간과 행정조직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민편의 증대 및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순차적으로 운정3동, 운정2동에 대한 청사건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운정지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교하동 자연부락 이외의 택지 주민들의 운정신도시 편입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분동을 하게 되면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에 다소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시의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발주 등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파주시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운정, 교하지역 주민들의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요구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검토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1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정 교하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 주문한 바 있다.  날짜 : 2020-09-09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자치행정위원회 13건, 도시산업위원회 13건 안건심사,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심사 진행 예정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개정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미룰 수 없기에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안심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엄중한 상황에 개회되는 만큼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의원들께서는 곳곳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 심사를 면밀히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고 전했다.  날짜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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