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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작성자 파주시의회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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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제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안명규 파주시의원, 21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광역버스 9709번 폐지에 따른 대책 촉구

- 파주시 면허를 이용한 대체 노선 마련과 799번 버스 재검토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지난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행 광역버스 9709번의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안명규 시의원은 파주시 맥금동을 기점으로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13대로 운행하고 있는 9709번이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 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 등의 사유로 서울시 2019년 정기노선 조정 심의 위원회 결과 9709번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와 기점지인 파주시민과 파주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단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709번 버스노선 폐지로 파주시민들의 편익상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교통대책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 좌석 12대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경유지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에 포함된다면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고양시 799번 노선 증차에 대해 어떤 근거로 증차 대수가 결정되었으며, 기존 파주시 면허 노선이었던 799번이 어떤 절차로 고양시 면허 노선이 되었는지 질문했다.

 

끝으로 서울-파주 시내버스가 불법증차 해 논란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지난 1월부터 799번이 불법으로 증차 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가 6대 증차를 정식 인가해 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파주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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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9월 칭찬공무원 ‘세정과 배연정 주무관 선정’ 파주시의회 9월 칭찬공무원 ‘세정과 배연정 주무관 선정’ 파주시의회 9월 칭찬공무원 ‘세정과 배연정 주무관 선정’- 안정적 세정운영 및 재산세 감면 추진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배연정 주무관(세정과, 세무7급)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배연정 주무관은 재산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며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세정운영을 했고,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가축전염병(ASF) 피해 농가 및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파주시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동료 직원과 민원인에게 늘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간의 모습을 인정받아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의 추천으로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의회는 매월 파주시 공지자로서 해당 업무에서의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원별로 추천받아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이달의 칭찬공무원 제도가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25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의견 공유 및 방향 모색 -   ‘파주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대표의원 윤희정)’가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시점에서의 파주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분야별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윤희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회원(박대성, 이효숙, 최유각 의원)과 한양수 의장 및 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박희정 (사)한국공연예술포럼 회장, 조요한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박평준 TLI아트센터 관장, 김종섭 리음아트&컴퍼니 대표, 곽혜경 뮤직오션 대표, 최용석 파주문화 예술포럼 회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파주문화재단과 파주아트센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공연예술계 전망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 등 파주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 있은 의견을 나눴다.   윤희정 대표의원은 “코로나19라는 악재로 모든 문화예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며 “문화재단 설립 등 산적해있는 파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파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24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감악산 일대 관광 콘텐츠 개발해 관광객 유입 활성화 등 추진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 목진혁 의원)는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감악산 관광 조성과 발전을 위한 설문 및 콘텐츠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감악산 일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과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 최창호 의원, 최유각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관광과, 공원녹지과, 관광사업소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인 ‘청년창작협동조합 스팀’의 연구용역 과업 결과보고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사는 관광자원 현황 분석·인식 조사 등을 통해 감악산을 산림치유형, 체류휴양형, 테마파크형의 세 가지 개발유형으로 구분하여, 감악산 생태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시민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새로운 형태의 대안 제시 등의 내용을 용역 결과보고서에 추가 보완하는 등 연구결과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목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료로써 시 실무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감악산이 가진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파주시 맞춤형 관광자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파주시와 적극 협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24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수정 촉구 결의-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채택 -   파주시의회는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원들은 “지방분권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번 결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 복지권의 보장, △기초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배치 및 인사권 독립, △기초지자체로의 이양 사무 대폭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진정한 지방 분권의 실현은 기초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는 권한은 기초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날짜 : 2020-09-14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여성 보건위생물품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앞으로 파주시 내 공공시설에서 생리대와 같은 여성 보건위생용품이 상시 비치되어, 생리 문제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보건위생물품을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리대를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생리 등으로 고충을 겪는 여성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내 보건위생물품을 상시 구비하여 생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윤희정 의원 공동발의디지털성범죄 방지 사업 수행, 피해자 보호 등 규정 마련 -     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양수 의원과 윤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했다.   보호시설은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파주시 각종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한다- 박대성 의원 대표 발의,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내년부터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실시된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오는 14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으로,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되며 입법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서 작성 후 입법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박대성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짜 : 2020-09-11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최근 폭우성 장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다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명을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을 필두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명단공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지하안전 점검에 대한 원인불명의 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조사와 더불어 주민이 위험하다고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짜 : 2020-09-10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 적극 지원 골자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민원 분쟁 발생을 줄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올바른 법집행으로 행정처분 시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조례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 수행 시 법률전문가의 견해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인원 증가와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시 변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최유각 의원은 “고문 변호사 등의 운영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11일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날짜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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