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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 파주시 예산 2조 3,599억 원 규모 최종 확정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6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총 6개 사업(▲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파주 페어 북앤컬쳐 사업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 공동주택 관리 사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2조 3,599억 원 규모의 2026년 파주시 예산이 확정됐다. 박대성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만큼 파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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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생활안정지금 지원, 민생이 우선입니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5분 자유발언…“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생활안정지금 지원, 민생이 우선입니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성철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이번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이미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라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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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임진강의 가치를 세계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임진강의 가치를 세계로’-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에 대한 제안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의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재두루미와 맹금류의 핵심 서식지이자 먹이터”라며, “40만㎡ 규모의 정원 조성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와 농민·어민의 생계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순천시는 보전 지역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약 5km의 이격 거리를 둠으로써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임진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임진강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초평도 인접 농경지를 ‘생태농경지역’으로 보전하여 철새 먹이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농민 보상 체계를 마련 ▲초평도 핵심 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 국가정원 후보지를 재검토하고,‘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강’을 주제로 DMZ와 임진강의 특성을 담은 정원을 조성 ▲한강유역환경청·파주시·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임진강 생태 보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임진강은 파주시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연 자산이고, 단기적 개발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 가치와 문화적 풍요를 선택해야 한다”라며,“임진강 생태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담아낸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파주시는 대한민국 생태 관광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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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市 ,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ㆍ시장 지휘 공백ㆍ보상 지연 등 중대한 대응 실패 지적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ㆍ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의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되었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강한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에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며, 상황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파주시의 법적 해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였고, 소상공인의 영업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ㆍ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재차 이어졌다.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도 제시했다.▲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먼저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피해 조사·접수·보상 기준 마련을 전담할 ‘단수피해보상TF팀’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단수 사태 대응과 향후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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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발의 - 파주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소녀상 보호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