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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893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43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6건 및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22건, 결의안 1건 및 기타안 4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5건 및 기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손배찬, 최창호, 윤희정 의원과 시정질문에 한양수, 안명규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사실상 제7대 파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까지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마지막까지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까지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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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치안 협력 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현직에서의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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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안명규)는 지난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이용욱, 이성철, 이효숙 의원과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했다. 안명규 의원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최종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의 성과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문제점, 시빅 크라우드펀딩 해외사례 분석, 파주형 프로젝트 제안 등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햇님달님 신대철 박사는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도입가능한 특색있는 파주형 시빅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명규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특색있는 파주형 사업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잘 도입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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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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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혜택 2명부터 받는다 파주시, 다자녀혜택 2명부터 받는다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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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수연 의원,‘파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수연 의원,‘파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발의- 다인가구 위주 정책 속,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8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여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수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족을 통한 공동체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 1인 가구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박수연 의원은 “2020년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1.7%로, 1인 가구가 이제 미래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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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공공급식 우수한 지역 농산물 공급 기여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점검체계 강화 - 공공급식에 파주시의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에서 심의하였다.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 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급식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본 조례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에서 심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담 인력 운영 등 사업추진과 민간건물에 전문가 또는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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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효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의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구축, 경영 안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숙 의원은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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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고령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율 감소를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유각 의원은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발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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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