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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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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체계 마련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유각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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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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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모든 시민에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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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가로수 관리 기준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