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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발의 -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 노동 환경 조성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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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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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가설건축물 강판 재질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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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지증진과 발전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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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발의 -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4-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