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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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효숙 의원,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이효숙의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에서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조 구축, 경영 안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숙 의원은 “그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라며 “이제는 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2-04-07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7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에서 고령 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율 감소를 위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유각 의원은 “체계적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발생율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 제고 기대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7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 달성 시 사업예산과 함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효과와 민간기관의 사회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보상사업 추진 체계, 보상사업 수행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한 추친 촉구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한 추친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손배찬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손배찬 의원은 대화-운정-금릉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노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 기관 방문, 철도 관련 공청회를 비롯한 간담회와 토론회, 파주시민 추진단 구성 등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왔다”며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여부이며 부족한 경제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평가대상에서 접경 지역, 즉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 발전 교통 대책에 역행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 불리하므로 평가 기준을 달리해줄 것”과 “지축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로 이전하는 방법을 제시할 경우, 비용 추산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지역 경제 현안에 포함시켜 재평가 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경의중앙선과 3호선을 연결하면 경제성과 수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파주시는 현재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향후 자치특례시에 해당하는 적합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파주시의 결연한 의지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비용을 감내할 의지 표명과 현실적인 제시가 또 다른 설득과 협의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06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6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사업 취소 요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안 의원은 “금촌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파주시와 LH의 협약으로 인해 공공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입장과 운정신도시 3지구 등 시의 산적한 문제가 해소되면 C3블록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파주시에서 주민 의견 청취도 없이 30층짜리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며 C3블록사업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현재 14~22층 정도 높이의 금릉동 일대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공시설은 금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공공주택과 공공시설의 비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지난 10년간 파주시를 믿고 기다려준 금촌 주민을 위해 공공임대 리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C3블록 공공주택 사업을 멈추고 금릉택지주변 토지와 C3블록, 공릉천변, 그리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문산진출입 IC를 포함한 인구 50만의 파주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용역 및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공공임대 리츠 사업의 대안으로 금릉역 주변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4-06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의 893억원 규모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추경안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6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대표의원 목진혁)는 지난 3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체류형 관광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파주시의회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 목진혁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양수 의장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주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사의 과업 수행 내용을 듣고 내실있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관광체육발전 연구단체의 목진혁 대표의원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변화하는 수요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정책 발굴로 파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31
	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가 지난 26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조인연, 이용욱, 이효숙 의원과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수행사의 과업 진행 내용을 듣고, 충실한 용역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연구단체 의원들은 파주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가능한 특색 있는 사업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파주시의회가 앞장서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8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제1회 WFPL 7대 지자체혁신평가 최우수상 수상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제1회 WFPL 7대 지자체혁신평가 최우수상 수상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7대 지자체혁신평가대상’최종심사결과 기초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WFPL 지자체혁신평가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경제적 자립 증대 기여도,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제안 등의 지표로 구성된 WF 지자체혁신지수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심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양수 의장은 제7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 의원 및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국 최초로‘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외에도‘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등 파주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환경조성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양수 의장은“올해 처음 시행된 의정혁신평가에서 지자체 경쟁력 확보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파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3
	파주시의회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자치법규 행정용어 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연구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용어 중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 차별적 용어, 각종 비하 용어 등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용어를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시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차별적 언어의 개념 및 범주 분석 ▲파주시 자치법규 현행화 진단 ▲자지법규 정비대상 개정사유 정비 등의 과정을 통해 철저한 과업 수행을 실시하는 한편, 도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성을 기하겠다는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과업 내용을 청취한 후, 용어가 바뀌는 것만으로 법 제정 취지나 의도가 상실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용어뿐 아니라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행정용어가 바뀌어야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시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많은 기관에도 참고·적용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등 올바른 용어 사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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