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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C3블록 행정적 절차 문제점 지적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 질의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하였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였다. 추가질문사항으로 C3블록사업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주민 및 전문가,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된 용역이 민선 8기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구역은 공공주택 및 상가, 2구역은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으로 야외무대, 도심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 조망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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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금촌2동 공릉천, C3블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 금촌2동 공릉천, C3블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 펼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 2동에 속한 공릉천과 C3블록, 금릉역 중앙광장과 로데오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한양수 의원은 “공릉천을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꽃을 심고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퇴색한 의자와 계단을 색칠하며 애정을 쏟아왔다”고 설명하면서 “공릉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 사업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집중 투입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금촌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로데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공릉천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연계하는 확대된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C3 블록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해 “젊은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 인구감소 방지와 고령화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부족으로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누구나 집’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한 공론화 자리가 부족했던 이유와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은 어떠한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집값 하락과 30층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사업계획 시 장소가 운정이었던 것이 금촌 C3블록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임대주택 대신 공공시설로 전체를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 요구, 금촌2동 주민들의 요구하는 공공시설을 위해 C3블록 주변을 더 확장해서 공릉천 주변까지 문화시설을 확충해 줄 것과 동시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의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넓은 시각의 계획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촌 택지 옆 금릉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LH에만 의존하지 말고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통한 개발 방안과 C3블록 주말농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을 위한 대토 준비를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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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 결의안 발의 박은주 의원, 국가지뢰 피해자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촉구 - 파주시의회는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설치한 지뢰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뢰제거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국가가 설치한 지뢰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파주시의회와 파주시, 파주시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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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촉구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일컫는 ‘메세나’에 대해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회 내에 문화예술연구단체를 발족해 활동하고,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파주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에서도 메세나 운동을 시작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메세나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사회 전반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문화예술 분야도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메세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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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 촉구 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지하철 3호선 교하 연장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의 교하 연장과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교하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고양시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정3지구에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본 연장사업이 필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까지 연장되어 교통편 확충과 접근성 향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본 철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소외받던 교하 지역이 교통복지를 누리며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민자적격성 심의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금릉 구간 파주시 연장사업을 언급하면서 “파주시민들이 그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배려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꼭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실현해 달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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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893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43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6건 및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22건, 결의안 1건 및 기타안 4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5건 및 기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손배찬, 최창호, 윤희정 의원과 시정질문에 한양수, 안명규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사실상 제7대 파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까지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마지막까지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센 풀처럼 마지막까지 질풍경초(疾風勁草)의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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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치안 협력 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현직에서의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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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파주형 도시재생 사업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안명규)는 지난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이용욱, 이성철, 이효숙 의원과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했다. 안명규 의원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최종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의 성과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문제점, 시빅 크라우드펀딩 해외사례 분석, 파주형 프로젝트 제안 등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햇님달님 신대철 박사는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도입가능한 특색있는 파주형 시빅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명규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특색있는 파주형 사업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잘 도입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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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하는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에 따라 파주시와 자치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요청시 예산편성 등 조치 근거 마련 ▲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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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혜택 2명부터 받는다 파주시, 다자녀혜택 2명부터 받는다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