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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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옴부즈만 정책혁신 제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파주시 옴부즈만 정책혁신 제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옴부즈만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제언을 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시작한다”면서“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하여 40여 개월 동안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민원처리 내역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 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혁신을 위해 먼저 현행 임기 4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 공정 채용을 위하여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블라인드 면접 강화 등 청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장소 변경, 매일 근무체제 도입 등 청렴결백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정책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2-08-12
	파주시의회,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조성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2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교육경비 지원 방안 개선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유도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2
	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15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기타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2-08-12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지원 근거 등 마련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지난 6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2-08-11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파주시의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최유각 의원, 새마을단체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제8대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1호 안건으로‘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에는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회의에 소집되어 참석하는 경우 일정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파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동안 다양한 성과를 냈던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이 더욱 체계적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파주시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으며, 이제는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자리를 만들고, 회의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수당은 단순 보조의 의미를 넘어 민과 관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 뱅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2-08-11
	파주시의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방문 파주시의회,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방문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및 관계 공무원 격려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지난 9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로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도로, 공원, 각종 시설 등의 피해 현황에 대한 상황 브리핑을 받았으며,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복구 및 보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 의장은“하천 범람 지역 등 주요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잠 못 이루며 비상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8-10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목진혁 파주시의원,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은 8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 북부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파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선 8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목진혁 의원은 “시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지연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만 바라보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목 의원은 “인구 50만 시대에 진입한 파주시는 소외된 접경 도시의 굴레를 벗고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있다”며 ‘시민 중심의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과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이 제대로 기회를 얻는 사회, 독보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기꺼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과 입법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 요구와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회의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2-08-08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파주시의회 원구성 마무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11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오창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형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특히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는 2022년 시정업무보고는 민선8기 파주시의 주요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의정활동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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