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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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6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와 역할, 절차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및 자율 보호활동 지원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6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장애 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장애 위험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개입정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진단과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사무의 위탁,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발달 단계에 맞는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16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우리가 살아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매일 접하는 정보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 대응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행정 실무협의회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혁신 ▲책임관의 지정 ▲데이터의 수집·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으로 파주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방식에 변화를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 체육 육성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용료의 감면, 보고 및 검사, 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창식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생활 체육 육성과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생활 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2023-03-14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이 14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의 에너지 계획 수립 ▲각 에너지 부문별 시책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민의 참여와 소통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과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소통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하고,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이다. 2023-03-14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민생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3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편의 증진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어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612억원 규모의‘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추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된 만큼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길 바라며 주요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13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3-09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관내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 범위 ▲적용대상 기관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협조 요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 공공기관 등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3-09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장애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장애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을 통해 파주지역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장애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회기:2023.3.13.~3.21.)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3-06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앞으로 파주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이 확대·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은「파주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들이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파주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파주시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우리는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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