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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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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의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한 손성익 의원을 비롯해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이진아 의원, 이용욱 도의원, 파주시 관계 공무원, 파주시 청소년재단, 운정연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 및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운정연에서는 “파주시 청소년 인구 약 60%가 운정·교하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운정지역 청소년시설은 부족한 실정이기에 운정에 단독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운정지역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설 조성에 대해 재정 여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운정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했다.   손성익 의원은“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재능과 꿈, 성장의 요람”이라며 “운정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만큼 관련부서와 지혜를 모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26
양서류 대체서식지, 안녕한가요?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공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서류 대체서식지, 안녕한가요?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공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서류 대체서식지, 안녕한가요?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공존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지난 19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DMZ생물다양성연구소와 공동으로 양서류 대체서식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파주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및 파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 LH 파주사업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에 앞서 운정호수공원 맹꽁이 대체서식지와 다율동에 조성 중인 금개구리 임시이주지 현장답사가 함께 진행됐다.   박경만 (전)한겨레신문 기자의‘환경영향평가와 대체서식지’, 김성대 우리마을예술학교장의‘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하천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에 이어, 유은화 DMZ생물다양성연구소 이사의 단체별 활동 보고 - 시민모니터링단‘도심속 개구리를 지켜라’, 문산수억고 융합동아리‘해바라기’ 활동 소개가 이뤄졌다.   토론자로는 김기식 교하 8단지 입주자대표, 이정철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명희 DMZ생물다양성연구소장이 참석, ‘도심 속 건강한 생태공간 7공구’,‘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사 관행에 대체서식지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결코 안녕하지 않은 양서류 대체서식지’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개발에 밀려난 야생생물이 살아갈 최후의 보루인 ‘대체서식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과 동시에, LH에는 개발 전 대체서식지 조성을, 파주시에는 대체서식지 특별 관리를, 파주시의회에는 대체서식지 유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토론회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3-07-20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 마약 근절 캠페인‘NO EXIT’동참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 마약 근절 캠페인‘NO EXIT’동참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 마약 근절 캠페인‘NO EXIT’동참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이 지난 18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NO EXIT’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 의장은 전진옥 파주시산림조합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이 의장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며 “파주시의회에서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철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지목했다.  2023-07-19
파주시의회 ‘생활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파주시 생활문화 발전전략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파주시의회 ‘생활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파주시 생활문화 발전전략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파주시의회 ‘생활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파주시 생활문화 발전전략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활문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윤희정)는 지난 5일,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생활문화 발전전략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 생활문화 정책을 파악해 생활문화 발전 및 활성화 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윤희정, 최유각, 박신성, 이진아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청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윤희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발굴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곧 출범을 앞둔 파주문화재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문화 연구단체는 지난 5월 우수 문화시설인 부산문화재단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6월에는 파주시립예술단과 정담회를 개최하며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07-06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 브랜드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파주시 브랜드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파주시 브랜드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박대성)는 지난 4일 파주시 지역 생활체육 정착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할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민의 생활체육 인식 조사 및 파주시 생활체육 관련 사업의 특색을 분석하고, 타 시군의 생활체육 자체 브랜드화 사례를 조사 ․ 검토해‘파주시 생활체육 브랜드화’를 위한 행정적 ․ 제도적 기반을 조성코자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대성, 오창식, 박은주, 손형배, 박신성 의원을 비롯해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파주시 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진들로부터 용역 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박대성 대표의원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 자체의 브랜드화는 물론, 생활체육을 통한 파주시 브랜드화 정책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5
제8대 파주시의회 개원 1주년, 치우침 없이 균형잡힌 의정활동으로 '더 새로운 파주' 만들어 갈 것 제8대 파주시의회 개원 1주년, 치우침 없이 균형잡힌 의정활동으로 '더 새로운 파주' 만들어 갈 것 제8대 파주시의회 개원 1주년, 치우침 없이 균형잡힌 의정활동으로‘더 새로운 파주’만들어 갈 것 - 1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73건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정책방향 제시- 정책지원팀 신설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의정역량 강화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제8대 출범 이후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성철 전반기 의장을 비롯한 15명 시의원들은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시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민생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 인구 51만 진입 100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비전 확립과 정책 실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등 의정 각 분야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고, 의회사무국 내 정책지원팀 신설 등 의정 역량을 강화하며 정책 의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간 힘차게 달려온 파주시의회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 지난 1년,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통해 120일 동안 2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총 128건의 조례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73건으로 전체 안건의 57%를 차지한다. 지난해 8대 개원 이후 의원발의 조례는 같은 기간 지난 제7대 의회보다 무려 47건이나 증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조례안에 시책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며 제도개선에 앞장서 온 파주시의회는 문화·교육·환경·안전·복지 등 여러 분야를 다각도로 살피며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24건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남은 기간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 및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 집행부 정책과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 행정사무감사 추진 행정사무감사(2회)를 실시, 478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처리결과를 세심히 관리했으며, 모범사례 26건을 발굴해 집행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시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 확인과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정책과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한 행정, 적극 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시정발전 견인의회는 ▲파주시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파주문화연구회’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 방안을 연구하는 ‘파주 애니멀 메이트 연구단체’ ▲파주시 대외교류협력의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 ▲파주시민들의 생활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방안을 탐색, 반영하고자 하는‘생활문화 연구단체’, ▲파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등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연구 목표와 과제를 설정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각 연구단체는 현장답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의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현재 시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 지방자치 전문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의회의 정체성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의회의 주된 임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지원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정책지원팀은 의정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분석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례보고회 실시 등 집행부와의 소통 확대 노력 지난 1년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며 파주시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시간이었다. 파주시의회는 매달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정례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정례보고회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중간 추진사항 보고 등 소통을 위한 자리로,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예산 수립이나 조례 제·개정 등에 앞서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정책 추진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집행기관의 오랜 업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며 시민의 뜻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섬김의정과 현장의정 실현하며 시민과 함께한 1년 파주시의회는 184건의 민원을 접수,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올해 초에는 임시회를 통해‘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전 가정에 긴급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난방비 20만원 지급을 이뤄냈다. 이 외에도 시정의 크고 작은 행사 및 축제, 각종 위원회 참석,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 나서는 등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추진, 명절 위문품 전달 등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섬기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15명의 의원들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또한 각종 언론매체 홍보를 비롯해, 조례 카드 제작, SNS 채널에 의정 소식 게재 등 온라인 홍보, 본회의 실시간 중계 등 시민들이 시의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공유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섬김의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 변화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파주 만들어 갈 것이성철 의장은 “새롭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걸음에 더 큰 파주를 위한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원도심과 신도시, 도시와 농촌이 고루 성장하며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의정활동으로 더 새로운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제8대 파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15명의 의원 모두 오직 파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6-30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운정3동 전혜림 주무관’선정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운정3동 전혜림 주무관’선정 파주시의회 6월 칭찬공무원‘운정3동 전혜림 주무관’선정   파주시의회는 28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손성익 의원이 추천한 전혜림 주무관(운정3동, 사회복지7급)을 선정했다.   운정3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 주무관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운영 및 관리하며 민·관협력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복지 취약계층 돌봄 대상자 간 상호 두부 배달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고, 협약 편의점 32개소, 부동산 2개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웃돌봄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사례관리가구 88가구에 감자 지원 ▲돌봄에 취약한 독거노인, 부자(父子)가정 등에 희망나눔 저금통 기부캠페인 모금액을 활용한 밑반찬 지원 ▲복지사각지대 317가구 발굴, 204명 지원 등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손성익 의원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사각지대를 다각적으로 발굴하며 소외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6-28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창의·인성 교육뿐 아니라 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AI, 로봇 등 지식 기반 미래 사회는 창의성, 상상력, 높은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며 발명은 이러한 역량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발명교육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끌어내는 동시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파주시 청소년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발명교육을 받음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7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약이행 성과 및 시민과의 소통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촉구했으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안건 심사 등 정례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대안과 시정 개선방안 등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27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실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실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 실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의 주거 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운정신도시 1, 2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운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의 지분등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피해에 관해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운정 라피아노는 구조 및 이용의 독립성이 뚜렷이 분리된 구분소유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나눈 공유 관계로 돼 있어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세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의 어려움 ▲장기적인 주택 관리와 보수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행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축물인 공동(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추진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등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주택의 독립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향후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형태의 분양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입주자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운정3지구(D1, D2) 개발계획의 로드맵과 대책 수립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운정 라피아노 문제해결을 위해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기 위한 파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 추진으로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력히 부탁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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