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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29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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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국비 중단 이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 … 전액 국비 지원 등 근본 대책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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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실시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파주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5분 자유발언 실시“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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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지역경제·도시안전·산업활력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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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민생 현안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가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민생 현안 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가결지역 경제·복지·안전 등 시민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 전개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 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들은 의원들의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입법화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이익선)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설 규정 ▲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대표의원 목진혁) -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 ▲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대표의원 목진혁) -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도시 제반 환경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고 다양한 자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마련 ▲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박신성)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신설 ▲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신성) -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 정의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이진아) -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파주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이진아)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이진아) - 생후 초기 예방접종이 중요한 백일해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단순히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주력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