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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파주시 주민의 요구와 바램을 의회가 받아 안기 위해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 의회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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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전국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전국 최초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조례 제정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최종 의결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식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파주시민의 밥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가기 전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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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자동차 운영 등 조례안 개정으로 무단방치 시 견인 조치 가능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자동차 운영 등 조례안 개정으로 무단방치 시 견인 조치 가능 파주시에서 무단방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립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08 |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5분 자유발언…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유각 의원은 8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최의원은“파주시는 여러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 및 진행이 됐으나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대외교류협력을 활성화해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대외교류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국제교류의 자매결연과 우호 교류를 넘어 자주적인 역량을 넓혀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마케팅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등의 균형 있는 교류협력과 경제·복지·체육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교류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의원은“본 의원은 직접 필리핀에 있는 파라냐케를 방문해 시장과 파주시 내 외국인 근로자 유치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파주시의회-중국 센쥐현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인 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파주시에서는 대외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으로 파주시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9-08 | |
파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2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6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42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4건(조례안 4건), ▲자치행정위원회 24건(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3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9-08 | |
파주시의회,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실시 파주시의회,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실시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지난 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청렴피켓을 들고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 캠페인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 수행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금품 향응 요구 금지 ▲알선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오창식 윤리특별위원장은 “파주시의회 시 의원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9-07 |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2022년 12월 말 기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인의 생활 공간에 대한 중대성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파주의 주거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아닌 이웃 간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9-07 |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 대상, 시장의 책무, 사업의 운영과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문해의 달’인 9월을 맞아, 여러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7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3-09-07 |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지난달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된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 접수자는 총 19명, 피해추정액은 약 38억 원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전세 사기 및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손 의원은“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많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통해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