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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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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희롱 가해자’ 오명 씌워 부당징계! 파주시의 발전 없는 노동자 인권 의식을 규탄한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성희롱 가해자’ 오명 씌워 부당징계! 파주시의 발전 없는 노동자 인권 의식을 규탄한다! 김OO 2021-02-08 조회수 398
파주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을 시작으로 성인시립예술단(합창단,뮤지컬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발전하여 파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활동, 파주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서고 있다. 성인시립예술단은 기쁨과 슬픔을 시민들과 나누고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위 모습과는 달리 예술단의 내막은 어두웠다. 

성인예술단은 파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방침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현재도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합창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이 소속된 뮤지컬단은 10년 넘게 한 명의 ‘연출자’가 통제하는 속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다. 

뮤지컬단 연출자는 안무자와 함께 일상적 폭언과 위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들을 남발했다. 이들은 한달 평균 60이상의 연장근무를 강요하였으며, 연장근무를 거부한 단원을 직장 내 따돌림을 시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었다. 임신한 단원에게 일반 단원도 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안무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강요로 인해 무리한 임신한 여성단원은 하혈까지 하며 공연에 참여해야만 했다. 공연 의상과 소품을 구입할 때 공식적인 회계 처리가 아닌, 단원의 개인 사비로 구입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페이백을 유도했다.

안무자가 담당할 업무인 안무 지도 또한 편애하는 단원에게 위임하며, 그들이 다른 단원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서열화된 위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뮤지컬단 단원 사이는 평등한 협업이 아닌 강압적인 통제,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으며,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원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뮤지컬단 내 서열상 가장 밑바닥이였던 피해여성단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무 강요, 모성보호 의무위반, 배임,회령,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파주시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해 여성단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과 좌절뿐이였다.
파주시는 무엇 때문인지 배임・횡령 등의 감사를 요구한 연출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대신 
사표 수리로 마무리 짓고, 모든 책임은 피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더더욱 기막힌 것은 이후 가해자들이 성희롱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하는 감사를 신청하자 파주시는 이것을 접수했다. 

파주시는 이 사건의 핵심인 직장 내 위력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누가봐도 가해자들이 보복성으로 역진정을 넣은 사건을, 피해자의 진정사건과 동시에 조사하여 단내 단원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 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위력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해고’ 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고 결정을 밝히면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악의를 갖고 역진정한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정한 점, 또한 이를 이유로 단원들에게 ‘성행위 관련 윤리사범’ 조항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해고한 점도 심각한 문제였다. 

피해 여성단원들은 파주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징계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파주시는 그 동안 요구했던 직장 내 위력관계에 대한 조사도, 증거의 조작여부 조사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도 하지 않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 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신들의 징계 양정 기준조차 몰라 해고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해고가 징계양정 기준에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해고가 아닌 최대의 중징계인 정직처분으로 억지로 내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진정이 접수된 이 후 피해여성단원들의 정확한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뮤지컬단이 와해된것은 노조가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가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파주시의 망언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다. 

피해여성단원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직장 내에 어떠한 위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로서 개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가해자들과의 소통만을 하여 예술단 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직장 내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이 보장 될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것을 밝히는 바이다. 

파주시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파주시는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보장하라.
파주시는 직장내 위력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의 증언 및 증거조작여부를 조사하라.


2021년 02월 07일 (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파주시립예술단지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3-0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의에 대해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은 파주시립 예술단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진정 접수되어 예술단 내 뮤지컬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심의

    위원회’(감사관)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여성가족과)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직장 내 폭언 등에 대한 혐의 4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성희롱 혐의 5명에 대해서는 감봉(1)과 출연정지(4)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파주시립예술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제정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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