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요구의 결론이 쌍방 가해! 
파주시의 발전 없는 노동자 인권 의식을 규탄한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합창단과 뮤지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고 작은 행사 참여와 창작공연 등으로 파주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다. 그런데 소속된 단원들은, 파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운영방침과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현재도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앞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 단원들을 대상으로 평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배정하고 이것을 사유로 해고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지만, 이듬해 다시 해고하는 보복성 조치가 이어졌다. 결국 반복되는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합창단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2018년, 파주시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복직이 이루어지며 이 같은 불행한 역사는 막을 내리는 줄 알았다.

안타깝게도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합창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수 인원이 소속된 뮤지컬단은 10년 넘게 한 명의 ‘연출자’가 통제하는 속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다. 최근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뮤지컬 단원도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 그동안 쌓아온 온갖 비리 의혹과 위계에 의한 폭력적･반인권적 문제를 남기고 연출자가 사직했다. 비록 사직했지만 그가 만들어놓은 내부의 부조리로 인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파주시는 전 연출자의 자격과 능력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검증 없이 방치로 일관했으며, 뮤지컬단 단원들이 제기한 연출자의 비리와 관련된 감사 요구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무시하고 있다.

뮤지컬단 전 연출자는 자신이 임의로 권한을 준 안무자와 함께 일상적 폭언과 위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들을 남발했다. 이들은 파주시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수임한 행사 출연을 강요하고 상응하는 대가조차 주지 않았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단원들과 임산부에게도 출근과 공연을 강요했다. 공연 소품과 의상을 구입할 때 공식적인 회계 처리 대신, 단원이 개인 구입 후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페이백을 유도했다. 자신들이 담당할 업무인 안무 지도 또한 편애하는 단원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다른 단원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게 서열화된 위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뮤지컬단 단원 사이는 평등한 협업이 아닌 강압적 통제,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당연한 일이 되고,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원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로 낙인찍히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뮤지컬단 내부에서 서열상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성 단원들은 이러한 비리와 피해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무강요, 모성보호 의무위반, 폭언과 욕설, 의견 강요, 부당해고, 배임, 횡령, 성희롱 등의 문제를 여러 차례 파주시 문화예술과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시청 담당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야기는 항상 묵살되었다.

피해자들은 파주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감사과에 감사를 신청하였다. 파주시는 이 믿음마저 배신했다. 무엇 때문인지 배임･횡령 등의 감사를 요구한 연출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대신 사표 수리로 마무리 짓고, 모든 책임은 피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출자의 신임을 받던 단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폭언과 모욕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파주시 문화예술과에 수차례 가･피해자 분리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반복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제대로 된 가･피해자 분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의 권고로 가해자 재택근무 형식으로 가･피해자 분리를 시행하였다. 더더욱 기막힌 것은 이후 가해자들이 성희롱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하는 감사를 신청하자 시는 이것을 접수했다. 감사과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형식적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쌍방 가해란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피해자들은 문제의 해결 대신 해고의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


파주시는 연출자와 안무자의 전횡에 의한 갑질, 배임, 횡령 등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건을 덮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의무 또한 위반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마저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조치와 결과를 통보하여, 뮤지컬단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서 보다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었던 단원들의 절실한 의지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파주시는 지금이라도 뮤지컬단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길 바란다. 

긴말은 필요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제대로 된 재조사를 통해 뮤지컬단 내부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파주시립예술단지회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의에 대해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건은 ‘파주시립 예술단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진정 접수되어 예술단 내 뮤지컬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노무사)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및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결정된 결과를 예술단 관리감독 부서(문화예술과)에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혐의자에 대해서는 ‘파주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결과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

3. 좀더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