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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공원 내 청년 및 예술인의 플리마켓 허용에 관한 내용 이OO 2022-08-18 조회수 252 |
=' link '= 단어 때문에 글 보기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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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9-19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공원 내 청년 및 예술인의 플리마켓 허용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청년이나 예술인에 대한 범위 및 예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플리마켓은 노상 상행위로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개인이 수익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공공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행법상 청년이나 예술인에게 예외적으로 플리마켓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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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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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삭제 안내 | 파주시의회 | 2022-10-31 | 220 |
51 | [답변완료] GTX차고지 승 하차 할수 있게 해 주시고 1500번 종점에서 송촌동까지 걸어다닐수 있게 보도블록 깔아주세요 | 김OO | 2022-10-20 | 213 |
50 | [답변완료] 파주시의회에 바랍니다 | 양OO | 2022-10-20 | 317 |
49 | [답변완료] 제2자유로로 인해 단절된 한울마을 입주민, 파주시민을 위해 육교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 임OO | 2022-10-19 | 186 |
48 | [답변완료] 해오름마을 다율초 (중3) 통학로 확보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OO | 2022-10-10 | 196 |
47 | [답변완료] 하천계곡지킴이 불법채용 행정사무감사 (친수하천과) | 이OO | 2022-10-06 | 248 |
46 | 삭제 안내 | 파주시의회 | 2022-09-28 | 302 |
45 | [답변완료] 강림리사이클링신촌동52-2 | 최OO | 2022-09-24 | 24 |
44 | [답변완료] 파주시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 임OO | 2022-09-20 | 179 |
43 | 삭제 안내 | 파주시의회 | 2022-09-14 |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