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과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서 지원여건은 경기도 및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출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100만원중에서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내니까 3개업체가 참여하면 33만원꼴이 되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를 지원해서 경기도 경진대회나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지원이 못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와 5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당 100만원씩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저희가 참여한 업체가 경기도 대회에서는 1개업체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 2개업체가 전국대회 출전해서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고 100만원가지고 출품작품 제작하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5년도 9월 28일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동안에 시공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지금 창신종합건설이라고 세 번째 업체가 시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의 역할은 경기도에 10억을 융자 알선해준게 있습니다.

융자알선으로 배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건물이 다 준공되야만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담보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실제 사업 추진문제는 번영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계획하거나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고 10억을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5월이면 되겠느냐는 것도 사실은 더 두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하고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것 뿐이지 두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벌써 5-6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첫째, 셋째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축산농가에 보내주는 축산소식지에 보면 지원방역이라고 해서 날짜가 메겨져있습니다.

과연 지원방역은 어떤 범위내에서 하는 건지 이것을 묻고, 또 우리가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인력도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시에서 자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율소독을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날짜를 셋째주, 첫째주를 메겨놨듯이 소독을 해줬으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대책으로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1개소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자나 지역을 답변바라고, 두 번째 2-5페이지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거세’ 해서 1,000두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세하는데 한 두에 20만원씩 드는 건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38개소에 12억1,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3,203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페이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개소 1,700만원을 세웠는데 무인소독시스템은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느 지역에 할 건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7쪽 TMR사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TMR사료 지금 1일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TMR사료를 파주시 축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완전혼합사료시범 농장육성 50개소 해놓고 예산이 5억4,9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축전염병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지금 방역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날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 너무 많은 홍역을 치뤘습니다.

축산농가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줬기 때문에 다시 올봄에 재발한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금년 8월까지 재발되지 않아야 우리가 청정국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월2회씩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원방역이라는 개념은 ‘월 두 번씩 해라, 한 번은 자율방역, 한번은 지원방역’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역약품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농가들에게 ‘방역을 하십시오’하는 의미이고, 지원방역이라고 해서 파주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것이 부족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저희가 지원된 약품가지고 부족한 경우 자부담해서 구입해서 하고, 축산소식지로 홍보하고 축산자 단체별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하시다가 축산농가와 만나시면 방역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공동육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청을 받은 것이 탄현면 갈현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도에 자금 교부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서 거세 1,000두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두당 20만원씩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모든 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개방이 됐을 경우 저희는 어차피 육질로 경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거세했을 경우 보통소는 550키로에서 600키로가 출하적기인데 보통20개월에서 22개월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러나 거세를 할 경우에 보통 27개월 28개월이 걸립니다.

5-6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 비용으로 20만원 보조를 하는데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세하게 되면 1등급 비중이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로 경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비가 75%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지원이 과다한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12억1,700만원중에서는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1억5,600 그리고 축발기금에서 보조되는게 2억3,0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8,600만원만 보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30%가 보조고 나머지 4억2,900만원이 융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전체 12억1,700만원중에서 보조가 30%, 융자가 35%, 자부담이 35%로 비율을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출입구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방역 소독을 하는 시설입니다.

다니다 보시면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에 대단위 농장에 가시면 들어갈 때 알아서 소독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군데 지원하는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신청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MR완전혼합 사료공장은 1일 20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나가야 되는게 당면과제이고, 지금 150호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시범농장 육성 20개소에 5억4,9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억3,900이고 보조는 1억98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심의 때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조금만 예산에 계상된거고 사업계획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융자나 자부담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업무계획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은 20% 자부담이 80%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지원방역을 내가 잘 못 들은거 같은데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원방역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5,000만원을 가지고 소독약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일부는 살충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축종에 대해서 다 농가별로 공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원해준 약을 사용해서 방역을 하시라는 뜻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禹鍾鎬 위원 지원방역 일자하고 자율방역일자가 있으니까 지원방역이라고 하면 어디서 지원해서 방역을 해준다는 뜻 아니냐고.

그럼 여기에다가 약만 공급해준다고 해야지 자율방역 일자는 예를 들어 첫째주는 축사 주인이 하는 거고 셋째주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축산소식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3월 24일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그 구제역에 대한 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삼사월에 제일 발생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외부의 소독은 행정관청에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축사내의 소독은 축주가 하고 외부경우는 축산농가가 떨어져 있다면 자기네 내만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차단은 시가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걸 개인이 동네입구부터 소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구제역으로 축주도 피해가 있었지만 시도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에 방역소독하는 식으로라도 1주일에 두 번정도 하면 큰 무리는 안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마다 소독기가 있으니까 큰힘이 안들테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파주 일원 전체가 아니라 축산농가만 하니까 큰힘이 안들 것으로 아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해 주신거에 공감합니다.

읍면에서 방역차 있는 거는 다릅니다, 그건 연막입니다.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소독장비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못했거든요?

읍면 것은 연막이기 때문에 사용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산림과에 병충해 방제용 차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거가지고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공동방제가 왜 안되냐면 소를 1,0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고 50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50마리 기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더 게을리 한다고요.

그럼 1,000마리 기르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50마리 기르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제역이 얼마만큼 무섭다는게 우리보다 국장님이 더 잘아실거 아닙니까?

우선 외국 수출도 끊기고, 이미지, 이런걸 생각한다면 우리시가 외부소독만 하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차량얘기를 하시는데, 돈만 들어가면 쉬운일이 있어요.

어느 농촌이고 경운기에 부착해서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넓은 지역은 두 대정도 차량에 부착하면 쉬운걸로 알고 있어요.

약은 기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차량까지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해봐야 아마 차 한대에 소모되는 것이 400만원정도면 충분할 거로 알아요, 약값제하고.

그러면 조그만 면은 한 대면 400만원으로 끝나고 큰 면은 두대해서 돈800만원이면 끝나는데 그돈가지고 안전성을 기하는게 낫지, 아마 그돈 축주에게 내라고 해도 낼거에요.

그러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님 禹鍾鎬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짜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TMR사료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1일 20톤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150호 공급한다고요?

그러면 20톤 가지고 150농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료를 만드는 기준은 착유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착유우유 1키로를 냈을 때 우리 사료 1키로를 먹이는 것으로 영양단가를 계산해서 만들어 놨는데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방법에 보조사료 개념으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도 전체를 먹여서 손익계산도 따져봐주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閔泰昇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산능력이 많은데도 관내에서 이용을 안해서 생산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왕에 시가 투자해서 TMR사료공장을 만들었는데 활성화되고 우리 축산농가도 득이 되야되니까 공부를 잘 하시고, 진짜 축산농가에 득이 된다면 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힘써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거고, 宋위원님이 38개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짓는 거에요? 아니면 축산농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축산농가들인데 주로 옥수수 종자대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내가 네가지 질의했는데 세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의아하게 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거세에 2억원의 예산이 많은게 아니냐 물었는데 예산서 473쪽 보면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라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 그런데 이 5,000만원이 2억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융자가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75%가 축발기금으로서 지원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거세는 한 두당 하면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럼 거세하는 지원방향만 있었지 거세우를 어떻게 사육해야 된다는 건 없단 말이야.

사육에 대한 교육은 한게 있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다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파주관내에서 출하하는 농장이 얼마나 되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작년에 계획이 150두였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실시한 게 400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등급 출연율이 75%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A급 출연율이 30%미만인데 7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 장기 비육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나는 거세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곡물을 다 수입해서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1키로 생산하는데 곡물이 약6키로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세우는 예를 들어 같은 600키로를 길렀을 때 거세안한 거와 한거와의 차이는 5개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개월이면 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꼭 맞는 사업이냐 나는 의문이 가고, 우리가 한우를 갖다가 슈퍼를 만든거 아닙니까?

크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거란 말이에요.

원래 재래종 한우는 500키로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으로 놔둬도 1등급이 나왔는데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 정책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야.

과장님이 특색사업으로 원재래종을 구입해서 옛날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없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알겠습니다.

지금 禹鍾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정부에서는 한우고기하고 육우고기하고 차별을 시켰습니다.

우선 한우하고 육우하고 젖소가격을 차등화를 시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우 쇠고기 등심이 1만2,000원이다 했을 경우에 육우는 5,000원에서 6,000원선 이정도로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보가 들어오기를 400키로짜리 16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400키로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송아지 사오개월 짜리가 130만원선 되어 있는데 400키로 짜리를 160만원에 가져오는거하고 우리 송아지하고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값으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육질을 A급으로 가지 않으면 그 고기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 禹鍾鎬 위원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슈퍼를 만들어 놓고 고기질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거세우를 해서 양질의 고기를 해놓는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옛날 재래종을 그대로 기른다면 지금 거세한 거 만큼 나오지 않냐는 거지.

한우거세 만큼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님 말씀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2-6페이지 파주 하나로 클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 클럽에 가보면 파주산 쌀이 아닌 호남미가 판매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쌀이 남아도는데도 구태여 호남미를 파주에서 판다는 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2-7페이지 브랜드육 가공 돈까스등 시설설치 1개소 1억해서 시비 전액 50%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에 도에 요구한 것이 23개 노선에 16억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2키로에 2억2,100만원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3개 읍면이 지금 제외됐는데 탄현, 월롱은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됐고 그 다음에 금촌2동은 도시화로 인해서 제외를 하고 11개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상금으로 하는 사업가지고 그 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청한 전노선은 다하지 못하지만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클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뿐만 아니라 하나로 클럽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연중으로 물량을 쭉 계속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와서 찾는 상품들을 다 구비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매장의 생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쌀의 경우는 파주쌀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 호남미 관계에 대해서는 호남미도 처음에는 우리가 판매를 못하도록 많은 제어를 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또 영업업소에서는 가격이 싼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 안했을 경우에 쌀을 외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쌀을 구입하러 다른 데를 나가게 되면 다른 상품까지 구매력을 잃게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업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파주쌀에 대해서는 모든 품질을 더욱 좋게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쌀로서 소비층이 형성되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호남미하고 파주쌀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가마당 1만5,000원내지 2만원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순전히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파주시하고 농협지부하고 합작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파주시에서도 합작하는 입장인데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파주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되서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 시에서까지 방치해 둔다면, 하나로 클럽에서 만큼은 파주산 쌀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모든 소비층이 같은 쌀이라도 소비층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쪽하고 강북쪽하고 쌀의 가격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클럽에서 대량소비처에 대해서도 우리쌀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식회에서 돈까스를 드셔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희관내 신일식품이라고 일본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육가공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좁아서 그분들이 다시 자비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중에서 7억을 융자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이 완성되서 파주읍 백석리 일성낚시터 바로 붙어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산림욕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편익시설 50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외국을 보면 공원같은데에 보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사시설까지 해놓고 음식물이 남으면 싸가게끔 하는데 우리는 산에가도 그런게 없어서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산불진화능력 보강계획에 소방차의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 임차가 도비가 300하고 시비가 800인데 소방서는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800이 계상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법원읍 같은데나 오지지역에 보면 산에 잡목만 우거진게 있습니다.

잡목을 간벌해야 되는지 삭벌해야 되는지 허가과정을 알려주십시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6 산천마을 조성사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나본데 사업비가 19억6,300만원중 국․도비, 시비가 10억6,300만원 융자하고 자부담이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객현1리에 산촌마을에 편입되어 들어갈 수 있는 농가 호수는 몇 호이고 자부담이 5억이고 융자가 4억이면 그러한 거액을 들여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산림욕장이든 뭐든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산시에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가 취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50종이라는 시설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 등산로라든지 목계단설치, 루프, 배수로 여러 가지 하고 의자, 평의자, 각종 약수터정비 또 목체, 울타리, 안내판, 장승이라든지 하여튼 교육시설로 관찰테크, 숲속교실, 운동시설도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철봉, 평행봉, 허리돌리기 등등해서 광탄에 지난해 4억을 가지고 한 것이 면사무소뒤부터 박달산까지 전코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리는 도의 직할입니다.

모든 예산이 도에서 지원되고 그런데 이것은 산불진화용입니다.

산불은 시장, 군수가 진화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불이 처음났을 때 초동진화를 할 때 소방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지원을 받을 경우 소방서 차에 호스가 굵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에 고압분무시설을 별도로 시설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때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하는데 원래 시비로 다할 계획이었는데 도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3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잡목이 우거진 곳에 간벌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사실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상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참나무가 우거졌다고 해도 참나무 형태가 양호하면 가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벌해야 되고 지역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마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농가에 소득증대와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성면 객현1리가 산머루 단지입니다.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촌마을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성면 객현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일단 올려서 확정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돈을 받습니다.

사업은 20억을 가지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정주기반시설도 하고 소득증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사업인 경우 주택개량이라든지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나 융자는 전부 그런 겁니다.

마을에 필요할 경우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 등등을 주민이 실제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그 지역이 산머루 재배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더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산머루를 확대 재배시키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할 경우 표고라든지 산더덕이나 이런 거까지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과 용역해서 2002년도에 사업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산림자원증식에 조리면 지역에 경제수 큰나무 지역녹화라고 했는데 경제수 품종이 몇 가지나 되며 고로쇠 나무도 포함되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산림과장 沈光鏞입니다.

경제수에는 수종이 잣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이렇게 4가지가 올해 조림계획에 포함된 수종입니다.

고로쇠나무가 8㏊ 4만본이 심어질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산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들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했듯이 3-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표고 현대화시설, 사업비가 1억3,200만원, 산머루 주산단지 육성해서 5㏊에 3,000만원, 산림복합 경영사업 지원해서 사업량이 1개소인데 산머루, 표고, 흑염소 사육해서 1억900만원, 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해서 규격박스 제작 2종 등해서 2,000만원, 그래서 총예산을 보니까 2억9,100만원인데 이중에 자부담이 1억1,6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림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산촌마을 조성사업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본다면 지금 그 외에도 단지회원으로 가입한다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산머루는 객현1리의 서우석씨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주로 산머루 재배단지 아닙니까?

그 동안도 거기는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우려되는 것은 몇농가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걱정이 된다구요.

왜냐, 우리가 특색사업을 하다가 농민들 부채를 많이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좋은 착안인데 농민들이 정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예기치못한 폭설로 인해서 많은 축사 및 농작물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 사회산업국장에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 별첨으로 해서 농업분야 폭설 피해복구 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여기 영농자금 이자 감면 1농가에 내가 잘못본지 몰라도 2,000만원을 감면했는데 이자 2,000만원 감면이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원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피해는 복구를 완전히 한 뒤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복구하려면 자재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복구를 못할 거란 말이야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래서 우선 경기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게 있는데 거기서 시설자금이 70억정도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으로 9억6,500만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농신보증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전에는 1억원까지 였는데 3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가의 융자한도에 관계없이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급한 대로 우선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 시책이 일선 금융기관까지 내려가 있어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도에서 주는거기 때문에 지금 신청받으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단위조합에서 받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각 부락이나 피해농가가 신청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홍보를 다 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군내면에 보면 피해가 아니라 1,000만원에 연3%해서 연말에 갚아나가는 것으로 신청을 받고 있던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것은 농업경영자금, 도자금입니다.

○ 閔泰昇 위원 피해농가에게 특별히 돈이 또 내려온다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농신보에서 한도는 일반농가는 2,000만원, 축산은 4,000만원으로 지원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된다고 볼 수가 없고 일단 자금이 한도가 있으니까요.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축사를 무허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하고 하우스도 규격품 아닌걸 썼을때는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피해복구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한 거죠?

그럼 그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받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복구만 적법하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봤습니다.

농림부에서 정부표준지침대로 시공을 안해서 피해를 본게 대다수거든요?

이번에 정부지원기준대로 복구만 해주면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리고 개인당 한도가 2,000, 4,000씩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가 보증서는 겁니까?

국가가 보증서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신보입니다.

농업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축사관계는 禹鍾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무허가가 피해가 많았는데 저희가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복구비입니다, 항상.

적법하게 복구가 됐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禹鍾鎬 위원 적법하지 못하게 지은거는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안맞는다든가 형질변경이 안된다든지 이런 사람이 불법으로 했는데 이런 사람은 복구비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여름에 수해가 났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봤을 때 그것도 결국은 적법하게 복구를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나 무허가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비가림설치는 건축물로 보면 안되는데 보는 관점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는 거거든요?

군부대동의가 안나서 못한다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무허가 시설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양성화해서 그대로 복구한다면 복구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도 사실 무허가 축사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대부분 피해를 무허가 축사가 봤습니다.

무허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물론 건폐율이 안맞거나 용적률이 안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 협의가 안된건데, 군부대 협의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산담당부서에서 군사협의 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들도 이런 구체적인 폭설이나 피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할거니까 특별히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시장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고 필요하면 저라도 사단별로 방문해서 참모들을 만나서 브리핑도 해가면서 최대한 군사협의를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