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또한 어제와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일반회계중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평가업무의 기능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가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대체재원확보에 진력하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활발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총족시켜 나가는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날로 증가하고있는 소송사건이 적법타당하게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 체계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여 시정전반이 활기를 띨수 있도록 기존제도와 행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총 예산규모는 13억498만원으로써 98년 당초 예산보다 1억1,76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기획관리중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와 공보관련 경상예산 축소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5,382만원으로 시정소개 리후렛 제작과 당면업무 보고서 제작 등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하단에 20세기를 마감하는 파주시의 모습을 마을별로 촬영하여 보존하기 위한 자연마을 전경 사진촬영 계획과 85페이지 중간에 계상된 시정백서는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며 금년 8월 발생된 참담했던 수해실상을 피해발생에서 복구까지 생생하게 수록하여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여 수해백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정시책추진과 대민활동에 원활한 추진,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충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89페이지 하단에 아이디어은행 참가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90페이지 으뜸행정지표 읍·면·동 평가시상과 아이디어은행 참가공무원 시상금에 400만원을, 91페이지 수해복구 체험수기 공모 및 수기집 발간을 위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과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7,646만원을 계상하여 관서운영비 1,548만원, 예산서 인쇄 및 의회제출용 예산심의 부속자료 인쇄에 5,020만원, 급양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에 재정진단 활동과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886만원을 배분하였으며 9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와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로 사업예산액 1억5,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단 법무관리에 5억3,018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7,462만원, 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소송운영 일반보상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보관리에 2억3,575만원을 편성하여 98년보다 1억1,351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시정 기록사진 재료구입 VTR제작, 시정뉴스 발간, 신문구독, 행정광고, 월간 간행물 구입, 수해화보집 발간 등에 1억6,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3,100만원,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레코딩 교체, 행사용 음향 믹서기 구입, 차량·청내용 앰프구입등 자산취득비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감사관리에 1,720만원을 배분하여 일반운영비에 306만원, 특별감사활동여비 480만원, 특정업무수행시책 업무추진비에 51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보상금에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설감사장 컴퓨터구입등 자산취득비 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에 대한 48억248만원, 제지출금, 국도비 반환금 12억, 예비비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84억3,884만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장많은 인건비가 33억4,629만원으로 39.6%를 차지하고 소규모 투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7%인 22억5,520만원을, 일반운영비의 18.9%인 15억9,747만원, 여비 4억1,370만원, 업무추진비 1억3,623만원, 재료비에 3,179만원, 일반보상금에 5억4,863만원 민간이전비에 5,756만원, 민간자본이전비에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4,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읍·면·동 예산은 300일미만 임시직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등 13억6,800만원을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축소편성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속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숙원사업과 복지분야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7,30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1,309만원등 9억8,613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99년도 신규 경영수익사업 설계비 및 시설비에 9억7,992만원과 시설부대비 62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9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실행의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한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중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1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스케너 구입으로 예산안이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실이라면 기존에 스케너 1대쯤은 보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없어서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建燮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宋建燮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케너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유는 각 언론사 등의 통신, 인터넷을 통한 자료활용과 사진을 신속정확하게 송부하여 화상홍보를 처리하고자 구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시정홍보 VTR 편집제작 130만원 곱하기 6회 그래서 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8년도에 편집제작건은 몇 건이나 되고 홍보는 몇 회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VTR 편집 제작은 98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18편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시한 것이 주가 되겠으며 99년도 예산안 제안된 것은 총 제작은 월2회로 해서 편집분량은 30분정도, 시의 각종 행사 및 주요사업장 진행등 전반적은 주로 시정에 대한 촬영을 기록 보존하고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게되면 국비와 도비를 12억원이나 반환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쓰지않고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살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기구니만큼 충분히 사용하고 없으면 더 얻어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2억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學淳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李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산이 안끝난 추정수치로 해서 국비를 2억, 도비를 10억 가정해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가 내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 숫자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자산취득비 목란에 보시면 차량 청내용 앰프구입 300만원 2대있고, 홍보용 VTR구입 150만원 1대 책정돼 있는데 261쪽에 보시면 회계과 소관에 VTR (기획실) 150만원 1대, 앰프(기획실) 350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중복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용 VTR구입은 회계관리에 261페이지에 있는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되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였고 차량용 청내용 앰프구입은 저희 시정홍보를 위한 차량이 이동할때마다 현장에서 설치사용할수 있는 앰프를 구입하는 것이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회계과에 VTR하고 앰프는 중복된거니까…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거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운영수당 그래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4명, 4회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보상 3만5천원씩 4명 420만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런거는 담당부서에 간사나 또는 본인들이 서류를 내서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 조회나 그런 것은 위원회에 간사가 주관이 돼서 전부 서면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원회에 참석해서 갖춰진 서류를 보고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활동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는 구성인원은 현재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5인중 2인은 시소속 공무원이고 시의원 1명이 계시고 나머지는 사회에 덕망있는 변호사나 교육계 총 망라해서 선임을 하고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재산신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공개된 내용도 있고 현지 실사를 해야될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수당은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보상금은 신고된 재산내역의 현지를 확인 해서 실사할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李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99년도 예산규모가 어려워집니다. 더더군다나 국·도비 내지 보조금이 98년도 대비 약 20%가 줄거든요. 그런 입장이면서도 우리는 기채해다 쓴돈 이자줘야 되고 원금도 내야되고 99년도 들어와서는 신규사업도 가급적 억제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상 어려움을 겪는 해인데 글자그대로 주는 돈 안쓰고 12억을 반환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계수조정이 안되었다, 그렇다면 사업이 불성실하다든가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돈을 주는 것도 쓸수있게끔 행정의 체계화 내지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반환을 하게되는 것인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을때는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어느 특정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국도비 보조금이 나왔을때는 최종 다 마무리가 돼서 정산서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잔액은 목적이외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목적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확정된대로 예산을 효율성있게 최대한도로 집행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집행잔액을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지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원칙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도비 집행잔액을 타 목적 이외에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효율성 있게 최대한 사용할수 있게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하세요.

○ 李鍾珌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조금 꼭 목적사업에 한해서 내려오고 또 그것은 회계법상 바꾸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2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12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목적을 두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결국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소비할수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이 짜임새있게 철저하게 해나가면 귀중한돈 받은 거 반환을 해야되는 입장에까지는 되지않아야 파주시의 유익한 집행이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쪽 지방채 상환란에 보시면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2,699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 민자유치사업이 결정돼서 기채발행 중지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실시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10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그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기채상환에 있어서 기 금년도에 승인된 기채중 97년도에 기채된 금액 13억은 기채 승인을 취하하고 받지않고 98년도 기채승인된 30억은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채 승인을 하지않고 사업투자에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를 부담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에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 많은 투자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현재까지 99년도에 투자방향 당초계획이 104억5,600만원이 당초 계획입니다.

2천년대 이후에도 97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줄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자유치로 투자를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10일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하세요.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건설국장한테 답변 듣기로는 실시설계 용역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자유치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되면 30억 기채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기채를 하신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다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답변가능 합니까?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8년도 지방채 개발내역에 있어서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에 승인된 미차입금 30억은 차입을 하고, 99년도에 차입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고 97년도에 승인된 미차입분 13억에 대해서는 차입취소가 됐으니까 받지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승인요청한 19억은 지방채 차입당초에 의회 제출된 동의안을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98년도 승인 미 차입분 30억은 차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98년도 담당부서에서 99년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후 현재까지 집행될만한 것은 용역비만큼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투자에 있어서는 시비를 더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165억을 시비부담되는 금액에 대해서 민자유치로 확정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해서 지역언론 홍보추진,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 안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시정홍보 추진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언론 홍보추진은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계에서 추진하는 시정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로 받아주시면 되겠구요, 묻지않으신 시정홍보추진관리는 시정홍보 새해설계라든지 시정에 중요 시책전반에 대한 홍보를 추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李夏用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항목을 쓸때 주요언론 홍보추진비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정홍보추진비에다가 같이하면 안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禹普明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지방지나 지역지나 중앙지나 언론사가 있지만 그래도 새해설계라든지 또한 시 개청 기념행사라든지 그 이외에 중요시정을 알려야 될 필요사항이 있을 때 홍보하기 위한 시정홍보추진관리비가 3천만원이고 지역언론 홍보추진에 있어서는 이와 수반된 제반 지역언론과 연관시켜서 공보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병행해서 사용할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100만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중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1쪽부터 11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1쪽부터 1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요구액은 13억2,553만2천원으로서 98년도 12억1,665만7천원보다 1억887만5천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가1,959만8천원, 도비가 3,874만원, 시비가 12억6,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요구에 따른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6월에 착공된 보건소 신축공사 추가소요액중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금액외의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요구하여 99년 6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질병예방의 일환으로 일본뇌염백신외 6종의 예방접종약 구입비가 2억4,99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각종 전염병 매개곤충인 파리, 모기등 해충박멸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6,288만4천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약품구입비를 약15%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방문진료환자의 내과 및 치과소요 약품비로 5,3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궁암, 유방암과 골다공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검사수수료를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소변 및 혈액검사등 검사의 실시로 각종질병의 사전검사가 요구되는 바 이에 필요한 자동화검사기외 다종의 장비등 소요액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74쪽까지 입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658쪽 재료비란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약18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품구입한 것을 보면 일본뇌염백신이 1,500명, 장티푸스 280명, 유행성출혈열 224명, 인플렌자백신이 77명, 영유아예방접종등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백신의 경우 1년에 파주시에서 출생하는 어린이가 과연 몇 명인데 이것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물량이 산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658페이지 재료비의 일본뇌염백신과 각종 예방접종비는 영세민무료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에 대한 또 다른 구매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58페이지는 일본뇌염백신 1,500명,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 요구는 의료보호환자 및 영세민,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무료로 놔야되는 환자분에 대한 내용이고, 672페이지는 인구수에 따라서 추산된 인원수에 대한 약품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1년에 몇 명 출생아 수가 생기는지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대로 해마다 예방접종을 하면 원하는 예방접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왔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내보건소에서 이 예방접종을 맞기를 원하는 관내 영유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하시죠.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전혀 안하는 겁니까?

여기 피임보급사업 12명, 난관 11명, 루프시설 52명, 피임기구 34개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장께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에 파주시에서 출생하는 아기는 과연 몇 명이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출생아수는 약2,100명 정도로, 예방접종 내역을 보시면 기본인구수에 대한 출생아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해마다 요구됐던 출생아수에서 보건소에서 맞혀야 될 어린이를 산정하였고 출생아수는 약2,100명정도 됩니다.

출생아수를 다 주사놓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병·의원에서 원하는 경우는 병·의원에서 맞고 보건소에서 원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맞기 때문에,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건소에서 맞았던 양에 준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에서 아직은 활성화해서 벌이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무료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급해 준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요구도가 낮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의뢰하고 실시해주고 있는데 요구도가 낮아서 요구도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는 가족계획사업을 분야별로 몇 명이나 시술했는지, 여기보면 정관 12명이면 1개 읍·면·동에 한 명꼴 밖에 안 됩니다.

또 난관시술은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사부로부터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목표시달이 안됐다는 겁니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분야별로 몇 명씩하라고 지시는 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강력히 옛날처럼 수십명씩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몇 명씩 하라는 지침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죠.

○ 보건소장 許吉子 지금은 정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피임사업을 하지 않고, 옛날에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강제적인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정부방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피임방법들을 주장하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목표제 같은 가족계획사업은 사양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자발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12명, 11명, 루프시설 액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된 목표내역이고 보통 주민들은 그냥 자발적인 피임방법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가 수술이나 도구에 의해서 하는 보급사업은 주로 영세민대상으로 소량의 목표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연분무기운영 해서 휘발유 1,150원 곱하기 5ℓ인데 100일을 사용하신다고 됐는데 과연 100일을 어디에 소독을 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鍾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간으로 5개월동안 30일근거로 했으면 150일정도가 사실은 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휴대용 연분무기 이용해서 100일 산정한 것은 비오는 날이나 기타 5월부터 7월사이엔 공휴일과 일요일은 방역활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수와 비오는 날 이런 일수 등을 감안해서 100일을 산정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런데 장소를 어디하는 거냐고...

○ 보건소장 許吉子 차량휴대용 연분무기이기 때문에 방역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량출입이 어려운 취약지인 경우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과연 5ℓ를 가지고 방역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소장님 견해로 생각보세요, 연분무기에다 5ℓ를 가지고하면 시간상으로 얼마나 걸려요?

이건 뭐 형식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朴海龍 5ℓ가지고 얼마동안의 분무작업을 할수 있냐는 거죠, 분무기에 5ℓ를 가지면 꽤 작업할 수 있잖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시죠.

○ 보건소장 許吉子 5ℓ가지고 한 시간 분무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33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유지비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폐지된 곳이 있잖습니까? 폐지된 보건진료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은 파주시에서 건축을 했고 대지는 동네 자치적으로 구입했는데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禹寬濟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제가 같이, 탄현에도 그렇고 여러군데 보건진료소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는데 보건지소를 처음에 설립할 때 대지는 아마 그 부락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사례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사용문제를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뭐 독서실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용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문발, 가월리, 창만 네 군데 진료소에 대해서 현재 이장님이나 지역주민이나 면장님들과 진료소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받는 중이고, 일단 한 군데만 정리할 수가 없어서 네 군데를 다 연락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시청 재산관리과와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과 토지나 건물에 대한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께서 658페이지 재료비란하고 672페이지 재료비란, 영세민을 위한 약품대는 658페이지에 있고 일반약품대는 672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약품구입 단가를 보니까 658페이지에는 싸고 672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비싼데 동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 위원장 朴海龍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죠.

○ 보건소장 許吉子 658페이지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672페이지는 저희가 보통 도매상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이고 실제적으로 같은 백신인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걸로 예산을 편성해야 했기때문에 658페이지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내시가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李學淳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李學淳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구입하면 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면 비싸다는 얘긴데...

○ 보건소장 許吉子 그런게 아니고 복지부나 저희나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데요,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세우라고 예산편성안 지침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약간 적은 가격으로 저희에게 예산세우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입찰과정중에 약간 약값이 증가될 수 있기때문에 유료로 접종할 때 변동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많은 가격으로 예방접종 예산을 세웠고 실제적으로는 같은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 李學淳 위원 같은 가격이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격 얘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두 개를 똑같이 예산을 세웠지만 똑같이 두 개를 공개입찰해서 같은 가격으로 예방접종약을 구입하게 되고 부족분은 시비로...

○ 李學淳 위원 그런데 한 곳에서 똑같이 구입한다면 왜 예산편성을 658페이지는 싸게 하고 672페이지는 비싸게 단가를 메기냐 이거야, 똑같이 한 곳에서 입찰을 한다면서...

○ 보건소장 許吉子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보다 약간 낮게, 현실성이 약간 부족하게 돼있는데 사실 예방접종 백신약이 도매상이나 유통과정에 여러가지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적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한 곳에서 산다니까, 한 곳에서 입찰해서 산다는데 왜 가격이 틀리냐 이거에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약품이라면 이해하겠는데...

○ 보건소장 許吉子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격은 복지부에서 추산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가격은 약간 높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약간 여유있게 세운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구매하게 되니까요,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온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때문에 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더 여유있게 가격을 높게 편성한 것은 실제적으로 시중소비가 입니다.

시중에서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격이고,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단가를 세워서 저희에게 예산편성해서 무료분을 놔라 저희에게 예시를 내려줬는데 실제적인 가격,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은 현실가격으로 예산을 세웠고 입찰과정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 전부 다 통일성 있게 구입하게 됩니다.

○ 李學淳 위원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58페이지 일본뇌염백신 단가 3,150원 곱하기 1,500명, 실제가격이 672페이지 부분과 똑같다면 1,500명분을 못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 보건소장 許吉子 가격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그 명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추경에 더 요구한다고요? 1,500명분이 안 된다면?

(보건소장 許吉子 : 네)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하냐고요,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야죠.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아직 입찰을 안한 상황이라서 입찰가격을 정확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 李學淳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죠.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666쪽을 보십시오.

일반수용비 부분에 의약품구입, 예방접종기자재구입, 초등학교 불소겔 도포사업등 보건지소에 투자되는 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약8,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 1년동안 운영해서 1차진료비 900원정도 받는 걸로 아는데 과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지소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의약품구입비는 10개지소에 25만원씩 의약품구입비란에, 그 외 다른 건물유지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액은 전부 10개지소 합하면 2억920만원 정도가 97년도 총 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말까지는 2억7,200만원으로 진료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0개지소마다 1천에서 2천정도 예산에 대한 여유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하세요.

○ 李夏用 위원 666쪽에 보면요, 전년도예산은 3억6,500만원, 당해년도는 1억6,500만원입니다.

그럼 전년도대비해서 1억9,972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건소라면 보건지소에서 수입되는 것만해도 2억900만원이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더 증가는 못시킬 망정 많은 돈이 감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1억9,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내용은 보건지소에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의 약품비 3천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보건소 운영내역입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여기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해서 있고 진료의약품구입비 따로 있고 내과, 치과해서, 한 번 계산을 해보라고요, 얼만가.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해마다 구입하는 내용들이 변경된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중에서 목변경 편성과정중에 형식상의 변경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이 된 것이고 내용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감소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어떻게 돼서 전년대비 1억9,900만원이 왜 감됐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느냐 이말이야.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1억9,972만6천원에 대한 감요인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된건가에 대해서...

○ 李夏用 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세웠다든가, 애기를 덜 낳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여기는 살기좋은 고장이라 병이 안난다 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 위원장 朴海龍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정회후에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67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HIV감염자 치료비지급 50만원씩 3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HIV 감염자는 현재 두 명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세브란스 연세대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 연간 한 명당 50만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 명을 치료중에 있고 연간 한 명당 5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돼서 두 명에 100만원인데, 그 동안 추가로 한 명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아직은 두명이지만 같이 세 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는 HIV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릅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에이즈입니다.

○ 宋建燮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48쪽을 보시면 서식인쇄비로 150만원 계상돼있고 668페이지에도 각종서식인쇄로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연간 서식인쇄비가 650만원이나 계상됐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절약 차원에서 각종 인쇄서식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환자가 기존보다 1.5배정도 늘어서 진료시에 진료봉투, 약싸는 용지, 처방전, 검사용지 그런 서식인쇄가 요구되는 종이류인쇄비가 많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약봉투며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가 쓰는 인쇄용지등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인쇄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환자가 늘어나서 진료에 드는 소모품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하는 방향으로 세웠는데 이런 인쇄에 대한 비용들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식인쇄 할 때 절약방안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해서 가능하면 적게 들여서 인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중에서 목이 40개에서 36개 비목으로 4개비목이 축소됨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일반운영비에 뇌염과 이런 예방접종비와 방역활동 약품비가 전부다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일반운영비 666페이지 일반운영비내에 재료비중에서 658페이지 예방접종하는 재료비 4,791만5천원이 재료비목으로 빠져나갔고, 672페이지 재료비도 2억6,495만원 방역약품비와 또 예방접종 약품비가 재료비목으로 다시 목을 신설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게 실제적으로 되어있고 예산은 증가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중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후 2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백합수출단지확대조성 및 생산비절감용 원예시설을 중점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쌀안정생산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등 천적을 이용한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나가며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농기계보관능력 제고와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지원도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 버섯 등 지역특산물 정착을 적극 추진하며 농촌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선도농가의 역할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육성과 품목별농업인 교육등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보급에 주력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전체예산규모는 23억2,100만원으로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 분야 1억8,900만원, 농업기술보급 분야 21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농촌지도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5,900만원으로 관서당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및 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으며 690페이지 사업예산 2,900만원중에는 청사울타리보수공사 26m, 1,100만원, 키폰장치 노후선교체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농업기술보급중 경상예산은 3,400만원으로 지도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69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5억6,2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9천만원, 시비 9억9,600만원등 2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비중 주요사업은 70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억3,300만원, 706페이지 벼병해충공동방제사업 8,300만원, 707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3천만원, 708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공급지원 1억4,100만원과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억4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중 주요사업은 708페이지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곶간시설에 8,100만원, 709페이지 벼우량보급종 종자보급지원사업에 3,900만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1억7,600만원, 710페이지, 벼돌발병해충방제사업 2억5천만원, 통일촌 콩 생력재배 시범단지조성사업 8천만원, 백합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 1억2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720페이지, 백합우량종구생산 저온저장고시설에 1,200만원, 721페이지 예비못자리설치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2페이지 출연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722쪽까지 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678쪽에 읍·면상담소 전화요금, 통화료가 있고 679쪽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연료비등이 서 있는데 읍·면상담소는 현재 읍·면사무소로 통합이 되서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다 전화도 있고 연료도 쓰고 있는데 재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684쪽에 근거리통신망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농민상담소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이장단회, 4H회, 생활개선회등 학습단체에서 농민상담소를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농업기술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농민들의 상호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소장이 읍·면·동장 산하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농업기술의 정보교환장, 농업인단체의 사랑방역할을 위해서 현재 전화나 연료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필요하고 운영에 따르는 예산관리는 읍·면장에게 재배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사용료는 컴퓨터라든지 기상정보, 가격정보, 인터넷 또는 농업기술정보를 입수하는 통신망에 필요한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라든지 가락동 농수산시장 또는 중앙기상청, 도농업기술원의 각종 인터넷을 연결해서 각종 정보가 입수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통신망유지비가 12개월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자료도 농민이 원할 때는 제공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정보도 인터넷에 연결해서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 黃義亨 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을 보면 읍·면·동에다 재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한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재배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농업기술담당이 읍·면·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면담이나 하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연료비나 전기, 전화요금 해 가지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먼저 답변에 재배정을 읍·면·동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읍·면·동에는 예산이 서 있는데 별도로 재배정해야 할 이유가 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민상담소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민상담소는 농업담당이 상주해서 농민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후계자회나 또는 생활개선회가 모여서 농업기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 사랑방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목적이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읍·면농민상담소의 농업담당이 있게됨으로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읍·면상담소에다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농민에게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정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에게 재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5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黃義亨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농민상담소에 여러 가지 비용이 과히 책정됐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농민상담소를 읍·면·동소관으로 합했는데 그러면 지도소장은 이 정부시책의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715쪽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단콩품평회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단콩축제의 총예산규모를 얘기해 주시고 장단콩축제 기간동안 콩판매량을 밝혀주시고, 기타 다른 부대수입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1만5천명이 참가했다는 다른경로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금년도 수송차량이 버스 10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20대로 증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3만명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렇게 많은 3만명씩 들어왔을 때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건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722쪽에 농업인후계자출연금 5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적게 거쳐서 각종사업을 줄이고 있는 터에 예년에 하지 않던 출연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시세가 늘어나서 지방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민상담소의 기능은 현재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농민상담소장은 읍·면장 산하의 지휘를 받고 현재 농민상담소는 자율적으로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구조조정 차원하고는 저희가 볼때는 자율적인 농민상담소 운영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조정하고는 약간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오히려 자율적인 의미에서 발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일감갖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읍·면·동 또는 생활개선회로 공문을 시행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주의 지역특산물을 여성일감갖기로 선정할 계획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장단콩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3,078만9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농산물판매실적은 저희가 농가별로 또는 식당별로 또는 그 지역의 먹거리판매장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추정하기로는 농산물먹거리 총판매를 약3억원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콩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현재까지 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다면 콩판매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내년도의 축제를 금년도 계획은 이틀정도로 계획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조사를 한 결과도 시민들의 추세는 이틀보다는 3일정도하는 것이 더 축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3일정도로 계획을 해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축제 참여인원도 약2만명에서 3만명정도로 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육성 출연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기금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1일부로 농업업무의 일부이관으로 인해서 전에는 행정부서인 산업과에서 담당했었고 금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농촌지도자육성출연기금을 저희가 자치단체 출연기금 관련부서로 지정되서 매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서 저희가 8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천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출연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한 활용은 경기도 농촌지도자 기금으로 저리융자를 해서 농업인에게 융자조치를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기금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읍·면·동에다 해서 특성화 하겠다는 얘기는 뜬구름잡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단콩축제, 오늘 품평회까지 하신 분들이 콩을 얼마 팔았는지 식당수입이 얼마인지 조사도 안하고 아는 바 없다고 하시면 오늘 뭘 품평회 했어요?

그리고 722쪽에 5천만원 출연금이 매년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전년도 5천만원 출연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서류를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상담소 운영이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틀린말씀 아닙니다.

농민들의 사랑방구실을 하고 농수산정보를 교환하고 좋습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단체가 어떻게 자율적입니까? 전기료, 난방료, 전화료까지 다 내주는데 상담소 조직이 자율적이라고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민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다만 농민상담소관리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자라든지 4H회라든지 후계자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킨다는 말씀을 제가 착오있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출연금관계는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계속해서 5천만원을 매년 출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을 금년 10월 1일부터 인수했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산업과에서 왔든 기획실에서 왔든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있었다 이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5천만원을 새로 잡힌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은 매년 5천만원씩 출연했다면 이것을 산출근거에 표시를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서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해놓고, 지금 예산이 다 줄어드는 판에 농업기술센터만 늘고 있다는 얘기죠.

늘고있는 입장이 전부다 안해도 될 수 있고, 좀 미뤄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자출연금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에 농촌지도소에 예산과목이 없었던 상태에서 새로 과목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林炳潤 위원 : 맨날 예산과목이 없었다고 하면 예산계장님 예산서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질의에 예산담당 답변 한 번 해주시죠?

(林炳潤 위원 : 예산담당은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자격이 안되니까 제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686쪽에 보면 이륜자동차유지비로 해서 禹寬濟위원님이 상임위활동에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16대가 보유되어 있고 4대는 내년도에 폐지가 되고 읍·면상담소 관리전환 대체할 계획이며 연료비, 수리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가 읍·면에 현재 16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면 읍·면의 공용자동차가 있는데 달리 농민담당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더 지급해주는 형식이 되면 예산이 이원으로 지원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과연 읍·면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한가 또는 읍·면의 공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해주시고, 698쪽에 보면 산학협동선진농업비교연찬 차량임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30만원에 2대, 그밑에 품목별상설교육 차량임차 이것도 30만원인데, 715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교육참가자 수송차량 임차료 이것은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장단콩축제할 때도 25만원으로 20대를 임대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아니면 행사별로 차량임대료가 변동이 오는 지 이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賢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趙賢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차유지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차량활용을 읍·면 농업담당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다닐시에는 승용차나 트럭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고장에 방문할 때에는 어차피 오토바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차량을 더 활용을 많이 해서 이륜차의 유지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차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크게 나눠서 국비내시와 순지방비 확보, 두가지 형태로 있는데 죄송합니다.

산학협동 선진농업 비교연찬 차량임차는 품목별 상설교육 차량임차는 국비내시로 대당 30만원씩이 계상돼있고 시단위 순지방비 확보예산은 대당 25만원이 계상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내시는 30만원씩 서있지만 최소한도로 경비를 절감해서 25만원 이하로 차량을 임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趙賢黙 위원 지금 관리전환해서 읍·면에서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닐 때 상담소장님이 지역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상담소가 읍·면·동장 산하로 들어가질 않고 현재 농업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이 관계는 현재 읍·면·동장에게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이번에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구조조정에 의해 상담소의 모든 제반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하는데 읍·면장 산하에 들어가면 읍·면장 소신껏 지역관리를 한다고 보겠는데 지금 상담소에서 어떤 농업기술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또한 상담소장은 읍·면장 산하에서 관리, 산업계통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안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읍·면사무실에 일이 많다보면 결국 동읍·면의 직원과 부합해서 같이 돌아가야지 혼자만 나와서 오토바이가지고 논두렁 다닌다 어디 다닌다는 건 자기임무니까 다닌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차량임대는 3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지방비는 25만원씩 어쩔 수 없이 예산반영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엔 이 예산은 바로 국비가 30만원 들어왔으면 잡아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차량임대를 하는데는 공히 25만원이라는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하잖느냐 국비, 도비 따로 잡다보면 과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게끔 국·도비, 시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얘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직원이 차량임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차량운수업계에 공히 똑같은 금액이 나갈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잡히면 집행자의 맘대로지, 30만원 잡히면 30만원 줘도좋고 25만원 잡으면 25만원 깍자고 노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상담소의 역할과 또 읍·면상담소장의 역할, 읍·면·동장 산하의 농업담당의 역할은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읍·면 농업담당은 분명히 읍·면농민에게 농업기술을 전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발전적인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예산은 30만원이 국비로 서있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한 경비로 농민에게 버스임차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센터소장님은, 상담소 존폐에 관한 얘깁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존속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금년 한 해에만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또는 읍·면으로 전환시켜서 금년 한 해가 99년도의 예산에만 반영하는건지, 앞으로의 농촌상담소가 과연 구조조정에 폐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내막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 자신은 농업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여러분의 충고를 많이 들어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69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지를 340부를 배부하고 새해영농교육 및 품목별상설교육장안내를 8천부를 발송합니다.

695페이지보면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 사례집 제작 해서 80부를 배부합니다.

696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해서 1,500부를 발송하고, 품목별상설교육 교재제작으로 200부를 발송합니다.

특히 농어민신문구독 709부를 발송하는데 농어민신문구독은 도비가 901만8천원, 시비가 3,6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교재제작이나 신문구독이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어떤 틀에 짜여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500, 어떤 것은 8천, 어떤 거는 80부, 어떤 거는 200부 또 농어민신문구독은 700부, 기준이 들쑥 날쑥해요.

특히 이런 기준에 의해서라면 농어민신문구독 같은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과연 부당 5,300원씩 되는데 이게 일간진지, 주간진지, 월간진지 구분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신문구독료를 꼭 보내야 되는지? 기획실 예산에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보내던 신문대를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의 시책에 호응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정 필요한 독농가, 모범영농가에게만 정보지를 줄 수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 발송료는 170원에 340분데 이건 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부는 중앙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독농가라든지 농촌지도자 후계자한테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구독은 지난 10월 이전까지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발송시켜 준건데요, 파주에 후계자 숫자가 7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신문은 농어민후계자한테만 주간지로 나가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농어민신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또는 농산물가격, 타후계자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어민후계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한 새해영농교육교재는 매년 대상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대상자는 주로 희망자조사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지 구독자, 농어민후계자신문 구독자 또 새해영농설계 대상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4회 제작은 80부를 제작하게 돼있습니다만 파주에는 50개회에 1,723농가가 농업인조직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 12부를 제출하고 그 이외에는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또한 50개회에다 품목별조직체 사례집을 배부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꾸만 질의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농업기술지를 340부 중앙에서 내려보낸다, 그 해당자는 독농가 및 지도자, 여러 농업과 관련되는 사람들 340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판단하기는 이 파주에 독농가가 지도자 숫자를 340명이 적정수준으로 봐서 340부를 무료로 보급하는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농어민신문구독도 이 숫자를 맞춰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게 주간지가 5,300원이면 한 달에 4번 나오는데 아마 타블로이드종이로 나올거예요.

책자로 나오는 거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신문으로 나옵니다.)

신문으로 나오죠? 그럼 상당히 비싼겁니다.

매일 나오는 중앙지가 8천원, 9천원하는데 주간지를 한 달에 4번 많이 나와야 5번 나오는 신문을 5,300원씩 주고 본다는 건 어느 특정기업이나 특정신문사를 살찌게 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도 있고, 이 돈이 바로 주민들의 혈세로 나간다고 할 때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느냐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지 해당되는 340부, 이 기준에 맞춰서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 확보예산은 대상자중심으로 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봐서 시·군에 소위 각 시·군별로 쪼갠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신문구독관계는 파주에 농어민후계자 숫자가 719명으로 봤을 때 700명에 대해서 주간신문을 발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총괄해서 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미래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719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엔 780명으로 후계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얘기보다는 회원이 780명이었을 때는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간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林炳潤 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중에 농업기술지가 농촌진흥청에서 보내는데 예산이 없어서 340부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예산부분 때문에 그럼 농촌진흥청까지 중앙관서에도 예산이 없으면 숫자를 줄여서 주는데 유독 파주시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부다 신문을 보내준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년도 예산보다 5억이나, 다른 데는 10%, 20%가 절감이 되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5억이상씩 증가됐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5억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비는 산업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소장 답변내용이 의회의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내용을 잘 파악하라니요, 예산서엔 부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가가 된 부분은 산업과에서 이전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소장이 어떻게 의원보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고 그래요?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님, 소장님 잠깐만 가만히 계시구요.

○ 林炳潤 위원 지금 소장얘기는 의원님이 증가된 내용을 잘 알고 얘기하라고 말하잖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 林炳潤 위원 일개 지도소장이 의원한테 교육시키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답변하려고 왔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대로 봐라하는 얘기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리고 앞으로 예산서가 올라올 때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역이 부속자료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한테도 질의 던지신거고, 그래서 우리소장님이 앞으로 답변은 위원님 질의가 보충질의든 어떤 질의든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상식선에 벗어나는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세요.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부분 심의때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합니다.

696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2회, 조례에도 있습니다, 뭣뭣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98년도에 몇 회를 했으며 과연 무엇을 심의했는지,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심의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건 순수한 시비예산으로 비용이 서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비가 80만원, 시비가 80만원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이 16명으로서 농과계 학교 교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이 금년도 농업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는 하나의 심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드린다면 농업과제심의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꼭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여기 조례 4조 기능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어요.

그런데 5항까지 있는데 5가지 중에 98년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결정됐냐?

○ 위원장 朴海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李夏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결과는 농업인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축산, 화훼, 특작 등 개발과제를 신청한 7가지 중에서 3과제를 선정하는데 심의회를 했으며 지난 12월에 화훼, 축산, 원예의 농업인개발과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 과제에 대해서 심의회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 입니다.

7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나옵니다, 둘째 항목에 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 소모품구입으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선 98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350만원 잡혔다가 99년도 예산안엔 50만원 증가된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모품 및 부품구입 세출란을 보면 98년도에는 소모품비 500만원, 부품비 100만원 분류했다가 99년도 예산은 600만원 합해서 나온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에는 98년이나 내년도예산이나 350만원 세입잡혔고, 99예산엔 4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을 보면 600만원이상 되는데 그러면 600만원 예산가지고 세출을 하는데 세입은 언발란스로 안맞습니다.

200내지 250의 세입이 부족입니다.

아마 1년에 2번, 춘계농사철로 한창 바쁜 모내기 철과 수확기인 추계 바쁠 때 순회수리를 해서 농작물 수확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시는 훌륭한 뜻은 좋습니다만 그럼 200내지 250의 결손나는 부분은 물품구입을 많이 해서 나머지 200내지 250만원어치를 소모품 및 부품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지, 결손나는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載日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내년도에 600만원의 부품 및 소모품이 구입된다고 돼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부품을 다 사게 되면요 그 해에 완전히 판매는 안 됩니다.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부품은 농기계부품창고에 보관이 돼있습니다.

결손처리는 안 되고 다음해에 농기계수리를 할 수 있게끔 부품을 비축해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물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농기계가 이양기나 추수할 때 기계들이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대체로 고질적으로 돼있거든요.

부품별로 주로 많이 고장나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외의 부품을 과잉으로 파트별로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계신 물품들이 기종이 해마다 바뀌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데 과연 내년에 쓸 수 있는 부품의 내용으로 분류하면 폐기해야 될 것도, 반납 안 되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용가능한 부품의 내용은 대충 몇%나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李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 비축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활용가능한 부품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부품내역서를 데이타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재고 확인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매년말에 비축된 재고에 대해서 재고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니까 李載日 위원 질의하신 대로 소장님 지금까지 재고를 서면으로 내주시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697쪽에 농촌노인교육 강사수당해서 10만원 곱하기 15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50:50으로 해서 1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농촌노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01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업 비교연찬이라고 해서 10만원 곱하기 16명 1회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동안 가서 연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1인당 여기보면 연찬회 차량임대료 해서 30만원 또 잡혀 있는데 여기에도 10만원씩 주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하룬지 이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냐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육성 선진농장연찬회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2만원씩해서 45명에 2회를 하도록 국비와 시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농민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이것이 여기 뿐 아니라 여러군데 많이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농민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꼭 보상을 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예지도사 활동지원해서 2만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2월해서 576만원이 서있습니다.

과연 명예지도사 활동이 농촌에서 어느정도 지도사로서의 효과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6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가공용 감자생산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 곱하기 1개소해서 100건에 40만원을 지원하도록 국비와 시비해서 2천만원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어디에 1개소를 가공용 감자생산 지역특화를 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촌노인 교육강사수당은 금년도에는 하질 않았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중앙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돼서 교육대상을 내년도 1월에서 2월중으로 선정해서 주로 시골에 계신 노인, 경로당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농악놀이 기능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끔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읍·면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관계는 파주시 전체에서 내년도에 교육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1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선진농업 비교연찬회 국비, 시비포함해서 1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위원 16명을 모시고 내년도 9월에서 10월사이에 이틀 계획으로 각종 파주에 적합한 농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현장견학과 우수농장을 현장에 가서 비교 견학해서 파주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비교연찬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육성 선진농장연찬회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농민에게 교육을 하고 평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 또는 농업박람회에 가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 분들에게 농업인조직체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지도사는 읍·면에 농촌지도자라든지 또는 독농가를 선발해서 한달에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예지도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수사례 발표를 교육장소에서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웃농가에게 선진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지도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고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시에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가공용 감자생산은 저희가 적성면 식현리에 감자주산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식현리 주민들이 답전작 또는 단작으로서 감자를 생산해서 군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10정보규모로서 파종기를 지원해주고 수확기를 지원해 주고 또한 감자북 주는 관리기를 지원해주고 종자라든지 비료, 농약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으며 가장 걱정이 되는 감자재배에 있어서 수확의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기작재배를 통해서 토양이용율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