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안 제6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의 안건이 대부분 상정되고요.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공석 시에 행정의 경험이 있는 관계국장이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또한 전문가는 교통, 구조, 건축, 소방 등 여러 분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건축 인·허가 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법적으로 하고 있으나 옥상 또는 벽면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배치도상에 잔여지 및 자투리 공간과 벽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 식수를 유도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지도 및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분쟁과 관련된 민원은 작년 아미가 골프장, 월롱 영태리, 검산동 도로민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형법 제185조 도로교통 방해죄 및 민법 제219조 주위통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은 민원이 당사자 간에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운영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한 우리 건축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전체 43명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나 다시 호선되는 부위원장이 진행할 때 저 자신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그것을 되는 방향이나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부시장님의 시간에 맞춰서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43명으로 되어 있지만 분과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해서 일 해나가는 것이고.

그 분들은 자기 분야만 얘기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20개 타 시·군도 알아봤는데 저희까지 10개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해줘서는 안 될 경우의 민원을 대비해서 혹시 부시장님도 유도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 했을 때 방향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호선하는 것을 배제하고 담당국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부담은 가죠.

그러나 특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 되는 방향으로, 민원이 있는 것을 상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대원 앞에 운정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숙박시설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확장된 것이지만 일단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불가처분 하는 것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담당국장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 소규모시설이라면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일반 잔여지나 자투리가 있으면 권고하고요.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할 때 조경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벽면하고 조화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시하게끔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읍지역이나 동지역 같은 데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도법의 사도라고 그러면 법정도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대부분 법정도로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문제 없는데 지금 현황도로라는 것은 연결되는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동지역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에 등재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동의를 한 사람의 소규권이 넘어 갑니다.

사실상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고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막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더라도 막으면 집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게 사유재산 침해라고 그래서 막았다고 제재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저희가 행정심판에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도로대장에 등재됐다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된다, 자치단체에서 보상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펜스로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전에 다 동의해서 한 겁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는 언론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이 문제가 개정돼서 예를 들면 앞으로 건축허가 나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법하고 형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뒷짐만 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하나 갖고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졌습니다.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다음주에 국토부를 찾아서 정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축허가가 올스톱 됩니다.

일단 동의를 받고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되 막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는 그래서 사용승낙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이 심의해주면 건축허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한 번 열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부결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안 나가면 파주시에 건축허가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 토지승낙을 받고 만약에 부득이 해줘야 되는 것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허가 나가게끔 하고 그것에 대한 사유재산권 문제에서 통로를 막는 것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러니까 문제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례는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임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없는 걸 조례에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다 일부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사유권 침해에 의해서 승낙을 해주고 막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허가에 큰 문제없이 판단했는데 최근에 검산동 펜스로 막는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당황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하는 것은 당초 법에 위임한 것을 더 추가로 완화시켜 놓은 것이고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이 건축조례에는 없습니다.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단계 국토부에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원래는 승낙 받았다고 그래서 건축허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치가 돼야죠.

그리고 도로대장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 하더라도 내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줘라 그러면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언제 승낙 받았는지 모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반용어로 쓰면 관습도로라고 쓰는 게 맞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지만 상수도 묻을 때 토지소유주가 반대하면 못 묻습니다.

모든 게 현재 건축만이 아니라 상수도, 지하매설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자기 사유권 침해로 공사를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여론화 되고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은 별로 이런 민원이 없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로에 들어갔던 땅이 토지소유주가 변경된다든지 주민 간에 분쟁 이런 민원이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4건 정도 있었는데요.

법률을 검토하고 행정심판을 하다보니까 패소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만이 아니라 도로 지하에 굴착되는 모든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차원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의2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대상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그 부대사업까지로 조정하고, 지난 3월 30일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음식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로 구분하여 납부비용 산정기준을 구분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 정비하고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개정조례안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유사중복 감면대상을 통합정리 하였으며 감면대상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신설 프로그램인 스피닝과 핫요가의 사용료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셋째 교하에서 운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환경관리센터 명칭수정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6호 감면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해 놨는데 시장에게 권한이 너무 많은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5조1, 2, 3, 4, 5호에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다보면 감면규정 내용 외에 현실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력강화 수중걷기교실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교실, 학교폭력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조례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통칭해서 그때그때 형평에 맞게 적용하려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금촌 주공이나 흰돌마을 주민들이 운정 소각장 건설할 때 민원도 많았고 그러한 주민들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주민편익시설 면제 및 감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주변 주민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현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4월말까지 1년 기간동안 주변영향지역의 피해정도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감면여부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발효처리 기술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파주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소각장에 붙어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 갖고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기에는 현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효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화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의 요금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요금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한 10% 정도 쌉니다.

예를 들면 인근 고양시의 경우 수영장 사용요금이 월 6만원인데 운정 같은 경우는 5만 5,000원, 낙하리 경우는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시설은 시설자체의 설치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운정 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금의 현실화율은 한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중하고 비교 했을 때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시에서는 위탁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시의원은 시장이 지정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왜 위촉직으로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하면 추천된 분들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건데 주의가 소홀해서 표현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담하는 시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때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영향조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 있는 상지석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지석리 주민들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다고 주장하시니까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외부기관에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과연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여부를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조금 아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요금의 부담과 감면에 대해서는 요금을 정당하게 부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피해가 있다면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근거 없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효과나 경제성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우리시에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된다면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기의 시범설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 설치된 곳을 확인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를 시범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업체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기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 가서 실제 효과를 보고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설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기기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면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다른 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낙하리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시설의 현대화 정도라든가 이용하는 고객의 수요계층 등을 감안해서 정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낙하리에 있는 시설은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낡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운정 쪽에 있는 시설은 최신시설이고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하기에는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낙하리 소각장에 있는 시설보다 운정 소각장에 있는 시설이 가격이 약간 높은 거고요.

그 높은 가격도 사실은 현실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중요금보다는 한 65%정도 수준으로 정했고 인근 지자체보다 10%정도 낮게 책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의 차이는 시설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낙하리도 위탁관리를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증설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센터인데 낙하리는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화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영장은 증설해서 용량은 커졌지만 운정에 있는 최신시설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수 이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금과 관련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낙하리에 있는 시설도 운정시설 수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이 시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요금에 대해서는 결국 상향해서 같이 요금을 인상하든지 같이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요금을 같이 인상하는 것은 낙하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고 요금을 같이 낮춘다면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낮출 경우에 그 낮춘 요금만큼의 부족액을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요금체계를 그렇게 정한 건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