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의하게 되는 본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뜻하신 바 소원성취 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당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조례안 2건과 '98년도 주요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상정되어질 '9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98년도 파주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을 시는 빠짐없는 질의를 하시어 계획된 사업모두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별로 청취하고 질의답변 또한 국소별로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은 지난 16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와 자체심사, 그리고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시 질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전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금일 법원읍 나염염색공장 주민설명회에 참석함에 따라 본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선임과장인 산업과장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 2가지가 있어서 지금 예산상에 계상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에 공동농기계나 또 경운기 같은 것이 그동안 들판이나 마을에 보면 폐농으로 많이 쌓여있고 마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마을의 공동농기계나 경운기 같은 폐농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고철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집하는 방향으로, 또 예산에 없지만 그런 사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산업과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갖고 계시면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자원 고철수집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폐농기계조사 및 수거실시는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고철수집운동과도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하나로클럽 파주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로클럽에 가보면 파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로 쌀품종이 많이 있고 다른 것은 파주에서 나는 특산물이 별로 출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7쪽에 보면 농업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을 사과외 13종을 해서 1억4,9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농업유통 구조개선의 규격포장을 해서 하나로클럽에..., 어제 시장님이 조리면에 와서 주민과 대화를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로클럽에 농산물을 파주에서 70%를 차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안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하나로클럽에서 취급하고 있는 파주산 농산물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로클럽 설치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마음대로 한꺼번에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하나로클럽에서 무슨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됐는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하고, 농가에 통보를 해서 하나로클럽에 출하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를 권장했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도 기존의 거래처가 있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출하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농가별로 출하 희망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하 희망량을 받아서 하나로클럽에 출하할 수 있는 양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하나로클럽에도 그 물량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게 별안간에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가격대가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야, 또 물량도 양측이 협의가 이루어질 만한 물량이 확보가 되야 얼른 거래가 되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아서 한꺼번에 별안간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축산과소관인데 2-1쪽에 보면 전업 축산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94년까지 육성농가 가 334농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고, 현황자체가 보고서 작성된 것을 보면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하고 사업을 했으면 기대효과, 사업효과 사항이 안 나와있는데 이것도 업무보고에 작성이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드리고, 금년도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7개 사업에 34농가 한우, 젖소, 돼지, 기타 육성사업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기존 농가를, 전업농가를 육성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건지 그것이 의문이 되서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건지? 왜 그러냐하면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군내면 지역에 부존사료 개발을 하면서도 거기도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업효과가 우리 파주시의 축산농가에 부존사료를 공급했을때에 얼마만큼의 몇%나 차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효과가 안나왔구요, 업무보고 작성 내용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전업 축산농가 34농가는 기존에 있던 농가를 육성하는지, 신규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미숙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철저히 이런 사항을 조심해서 업무보고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34농가는 저희들에게 영세규모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농가에다가 시설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시설등을 지원해서 이 농가들을 규모이상 즉 말하자면 한우 같은 경우에 100두규모를 기를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젖소는 60두, 착유 30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1,000두 규모를 기를 수 있는 농가로 시설지원해서 농가당 기본 조수입이 연간 1억을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단계동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0농가를 육성해서 '99년도부터는 연간 1,000억원을 기준해서 기초적인 농가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농가들은 중복투자는 안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축산과장 朴信奎 : 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장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어요, 맨나중에 보면 에너지소비절약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고효율조명기기에만 나와 있지 그외에 경제살리기 에너지추진방향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모든 시민이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를 했고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추진사항을 보면 연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왕 시내나 관공서나 음식점 등을 보면 12시가 넘어서도 불이 켜져있고 모든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이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유선방송이나 모든 홍보매체를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효과가 미흡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외에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업소에 대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시책사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시책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업지원과장 禹普命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책적으로 특별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시책이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있어서 통상사업부에서 지시된 법률적인 실천과제하고 행정적 실천과제, 자율적 실천과제, 다만 여기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행정적으로 주유소 격등제 실시하는 사항 또 가든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이 넘으면 각종 간판이나 조명시설 같은 것을 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하게 지도단속을 펴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시장 쇼윈도나 상가에서 보면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300룩스 이상을 투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현재 켜져 있는 것이 300룩스가 초과될 정도로 밝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기회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다 측정해본 결과 대부분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법률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지도해서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보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다 하면 관공서에 격등제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여기보면 등이 많지만 우선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등이 100개 있을때 사무실에 전구를 빼서 얼마만큼 절약했다는 관공서의 절약대책, 또 시가지나 이런데에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서 절약하는 대책, 또 이런 주유소같은 것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등등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에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했을 때에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우리 시청만도 그래요.

각 사무실마다 불을 켜놓는데 불을 스위치하나 넣어서 50%만 들어오도록 하고 등을 빼놓든지 하면 그것도 전기를 절약하는 거니까 또 전기난로나 이런 것을 안쓰게끔 하는 거, 또 야간에 근무를 할 때에도 합동 사무실을 만들어서 했을 때 전기가 덜 들어 가는 거, 이런식으로 우선 행정적으로 관공서부터 실천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 알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車益濬위원입니다.

우선 축산과소관에 한우경쟁력 사업에 20농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우나 육우나 모든 경쟁력이 무척 저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년간 투자했던 모든 한우경쟁력 사업이든지에 대한 모든 기반이 현실적으로 차츰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도 한우 경쟁력사업은 해야 되고 또 대단위로 100두, 돼지 1,000두, 숫자적으로 큰 축산인들에 대한 혜택은 그렇게 큰데만 국가적인 저리의 자금이 투자되지, 실질적으로 20-30두 한우를 하는 사람은 전혀 저리의 융자는 커녕 보조도 없고 해서 우리가 몇 년동안 축산기반을 다진 소수 축산인들의 모든 기반이 이대로 1년 정도가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축산과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공들여 했던 소농의 축산농가에 대한 우리시에서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켜줘야만 1-2년을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축산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먼저 車益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축산의 기반이 단 한순간에 다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축산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축산업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피나는 노력과 연구와 또는 그에 따른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쟁력으로서 해오는 방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업농을 만드는 것도 지금 부부의 노동력으로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규모를 늘리고 자동화를 해서 최대한도로 두수를 늘려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문제를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부존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지만 오히려 배합사료보다도 부존자원을 생산하는 단가가 아주 비싸게 먹히는 것이 도시근교의 축산일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중앙정부에도 어떤 대책이 나오겠지만 저희 자신들도 빠른 시간내에 시청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이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데 축산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저희국의 업무는 직제순위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에 있어서 2월달에 군부대 협의 및 골재채취 대행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2월이 다 갔는데 2월에 군부대 협의가 안되면 3월달에 채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뭘 해달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1사단하고 25사단하고.

골재 기껏 벌어서 군사시설 후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약10만㎥ 정도를, 시장님이 이달중에 군부대하고 한번 만나실 거고, 그리고 마정리지구로 내려와서 2단계 사업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군부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내주중에 한번 가셔서 사단장하고 결판을 내실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채석장허가지 복구대책 추진에 지금 IMF로 인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난데가 자금난으로 부도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골재채취한 곳을 보면 앞으로 우기가 왔을 때 현재 원상복구를 안하면 많은 사토로 인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속출되는 사태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기업이 원상복구를 안해놨을때에 수해에 대비해서 대책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현재 우리가 예치비를 갖고 있는 것이 30억정도 갖고 있습니다, 30억8,300만원인데.

전체 원상대로 복구한다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도가 된데에 우리가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한 데는 이걸 가지고 직접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라든가 나지복구에 대해서 직접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억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劉光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예를 들어서 '95년도인가에 월롱에도 보게되면 문제가 야기되서 예치금으로도 복구를 못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복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나간 자리는 산지사방특수공법에 의한 특히 산림청에서 이러 이러할 정도의 단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 복구비를 예치해놨고, 또 허가가 1년 지날 때 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10%씩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개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도난 업체가 또 다시 금방 재개할 의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다시 설계를 해서 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장마기 이전에 재기가 안될 때는 저희가 응급복구를 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되는 금액은 추가로 복구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30억을 예치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산사태등은 어느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전체적으로 국도비나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비가 삭감이 내려와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차질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가 책정되고 있는 건설도시국 소관사업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아직 도비가 삭감되서 사업량이나 예산을 조정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예산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70억 이상의 세수결함이 온다라고 전제해서 손을 대고 있어서 경상경비쪽에서 부터 일단은 긴축재정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70억을 깎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에도 영향이 가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도비도 상당부분 조정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작년추세로 재원이 확보되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내용이 상당부분 지연되거나 수년차 더 나아가야 할 문제는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6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법규위반체납과태료 징수대책에 위반유형별 체납현황을 보면 39억9,900만원으로 굉장히 부과를 많이 하게 됐는데 징수관계를 보면 45%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미납액 보면 '97년이전 것이 14억3,300만원이되고 '97년것이 7억5천만원인데 '98.징수대책을 보면 그렇게 특이한 사항도, 해마다 계속 이런 현황으로 징수대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대에 400만원이라고 하고, 현장단속시 필요한 휴대컴퓨터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차가 보면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고 영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휴대용컴퓨터만 가지고 하면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향후 대책을 하셨는데 이것외에 '97년도 이전에 차적관계나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아예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50%도 안되고 미달이 되고, 미납액이 자꾸 나오는데 '98년도 징수대책에 꼭 컴퓨터를 사는 것이 징수율도 올리고 미납액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휴대용컴퓨터를 사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니는 차를 그때 그때 컴퓨터에 찍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회분위기를 현장에서도 체크가 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97년도 이전것중에는 차가 폐차된 것도 있을 거에요.

사실 결산할 계기가 안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쫓아 다니면서 컴퓨터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 보는 대로.

지금 휴대용컴퓨터나 휴대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때도 걱정들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소액이고 행정력으로 공무원을 확보해서 쫓아 다니면서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해 보고 드린대로 인원을 늘려서 징수독려를 하겠다, 현장에서 컴퓨터로 챙겨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정도에요.

○ 위원장 劉光用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어요.

파주 장단콩 특산화 추진사업인데 '97년도에 장단콩 재배축제를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보면 100㏊를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당 수확 예상량이 얼마나 되고, 전체적인 수량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콩단지 조성에 따른 채종관계가 통일촌에서 채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원종을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군내면에 있는 재래종으로서 그냥 채종이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보면 고품종 콩요리 전시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하나로클럽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출하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관외에 장단콩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유통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평당 수량은 2가마정도로 수량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수량은 3가마까지도 보는데 평균적으로 2가마 140㎏정도 보고 있습니다. 1㏊에 20가마정도.

그리고 채종관계는 저희가 4년전부터 신품종 장려품종을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자를 갖고 저희가 계속 보급하는데 콩은 보통 3년마다 한번씩 종자를 원종에서 나오는 장려품종 보급종을 갖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순환시켜서 도에 연계해서 종자를 보급하도록 하고, 그것은 주로 장류콩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거고 나머지 설태라든지 기타 재래콩은 저희가 파주에서 자체로 수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품종 요리 또는 장류 관계는 저희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1,47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담그는 항아리라든지 메주를 파는 포장재라든지 그런쪽으로 파주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저희가 특허출원을 받아서 파주에 고유 상표를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우선 임진각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 통일동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전통 장단콩 음식지정센타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파주 장단콩은 통일촌에 한한 지역성 보다는 파주의 명품화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은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읍면별로 장단콩지정 음식점을 하나씩 만들어서 장단콩의 인식을 통일촌 사람들이 아닌 파주의 명품화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하나로프라자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브랜드화를 통해서 하나로프라자에 판매를 하는데, 현재까지 식품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촌 장단콩연구회와 연계해서 주문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량 생산할 때에는 식품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통 장류가공 공장을 200평정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식 사회과를 통해서 식품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서 금년도에 2,000가마 정도가 예상되는데 장류도 들어가고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양이 많은건데.

장류공장만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될 수 가 있는지? 또 이게 장단콩이라고 해서 국내로 보급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냥 막연히 시범적으로 해서 하다가 장류공장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내게 되면 장단콩도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사회과에서 장류공장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금년에 100㏊면 2,000가마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제가 조금전에 장단콩 지정식당을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육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장류 뿐아니라 실지로 두부라든지 되비지라든지 주식을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판매체를 연계해서 그 식당만큼은 장단콩 고유의 맛을 보여줌으로서 장단콩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장단콩이라고 하면 품종이 아니고, 이천 쌀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의 이름이지 보급종의 장류품종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품종을 보급하는 것은 장력콩하고 태광콩 그러한 다수성 품종을 보급해서 장단지역에서 토양조건이나 자연환경에 고유의 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과 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교육인원이 785명,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질의에 대한 핵심은 잘 아는 아줌마가 여기에 나가서 강의를 듣고 하기때문에 직접 느꼈을 때 가시적인 목표가 눈에 보인다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은 첨언이 되겠는데,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과거의 농촌여성과 같지 않고 뭔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기본적인 생활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연관이 안되겠지만 이왕 사람이 모이니까 어느 한 일정기간을 통해서 단 10-20분이라도 환경교육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7쪽에 수출유망 화훼류 생산기반 조성지도시설은 얼마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던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난방비때문에 지금하면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방비때문에 걱정이되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쌓여있고 또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업에 흥망성쇠가 달린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즈음 같으면 ‘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농민스스로 연구하기 보다는 좀더 성의를 갖고 이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톱밥난로를 쓰겠다고 하면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면 더 좋은 어떤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더 불러서 의논을 하면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저희가 수출유망화훼류는 주종이 백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합을 선택한 것은 저온에서도 화훼가 될 수 있는 있는 품목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도 백합을 재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방비가 덜 들고 수출단가가 높으면서 화질이 높은 것이 백합이기 때문에 저희는 난방비의 어려움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백합의 품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장미라든지 국화같은 다른 화종에 비해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난방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중피복이라든지 벽면에 커튼시설이라든지 지중난방시설 같은 거요.

땅속에 보일러 호스를 묻는 식으로 따뜻한 물을 보내서 지온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지역에서는 특별히 안되겠습니다만 수막커튼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열 물주머니를 설치하면 보통 2도에서 3도까지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출 유망종목중에서 백합을 선택한 것이 비교적 저희 나름대로는 잘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종이 백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 처럼 물론 다른 종류에 비해서는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난방비가 걱정이 된다고 통화를 했는데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검증은 못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바꿔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를 했을 때는 충분히 백합을 했을 때 경쟁력도 맞고 또 수출을 했을 때 고품질로 해서 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백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 이것은 최근에 IMF한파라 해서 나온 얘기 같으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예 생산을 안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든가 다른 종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그런얘기가 나와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갤리아, 커네트컷킹등이 백합의 일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필요없지만 이것은 현지 확인도 가봤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육성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라기 보다 첨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IMF때문에 타격이 있지 않냐 하셨는데 우선 연료비가 올라가서 타격이 있지만 수출에는 오히려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단 보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보온은 수막커튼제를 하고 축열주머니를 해서 백합은 저온작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이보다 더, 현재 유류가가 인상된 상태에서는 더 특별한 대체 작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도 적성 화훼농가들이 포천까지 가서 대체연료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러갔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IMF한파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문제가 됐고 수출만 되면 환율이 높기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빠뜨린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경영상담실 운영활성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영상담실은 농촌지도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네.)

그렇다면 이것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상담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전화받을 분도 안계시고 또 갑자기 수도작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할 때 허탈하게 돌아가고 언제 오겠다라고 메모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데 현재의 농민상담소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기회에 제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한 번 연구해보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느끼신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그렇지 않아도 상담소가 읍면에 있는 상담소하고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읍면상담소에는 한 사람이 나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보완계획을 만들어서 본소인력을 줄이더라도 읍면상담소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해서 시장님까지도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조직관계는 정부나 정책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만 냈고,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면 시장님의 결심으로 가능하다면 앞으로 상담소를 보완하는 쪽으로 지도사업을 추진할 복안으로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각 읍면상담소에는 한 명씩만, 파주시 전체 다해서 한 분씩만 상주하고 있는 거죠?)

네.

(朴都淵위원 :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보완은 돼야 되고, 어떤 기회에든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일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