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閔泰昇 개원부터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던 金範熺전문위원님의 정년퇴임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全上午 문산읍 부읍장이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본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해에도 각종 사업계획수립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여느때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시작하지만 그 어느때 보다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모두 송구영신의 자세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고 오늘의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슬기와 역량을 발휘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금년에 계획된 각종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2항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98년 1월 1일자로 전문위원에 발령받은 全上午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당 위원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全上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관·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주요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궁금한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 연구인원 보강에 따른 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의 임기는 2월 9일로 끝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의 선거가 끝난후에 연구기능별로 또 시발전기획위원의 업무를 분담해서 임명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6월선거가 끝나기까지의 기간내에는 발전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업무기능이 없다고 봐야되는 건지, 지속성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서 지속성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장님 임기후로 다시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2월 9일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주발전기획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방안을 기획하고 있기때문에, 또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으로 있는 분중에서도 교체할 분이 있고 새로 보강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4월정도 가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이 선출이 되면 그때 시장님의 의중에 맞춰서 이 안을 보강해나가려 합니다.

다만 2월 9일이후에는 새로 시장님이 취임할때까지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계획만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행예산편성 운영에 있어 일률절감, 자율절감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朴海龍위원: 앞으로의 대책까지 말씀해 주세요)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세입동향을 매월 분석해 나가겠다는 이유는 사실상 각종 부동산경기가 작년과 금년도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을 보더라도 작년 12월에 471대가 늘어났는데 금년 1월말로 보니까 42대밖에 안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동차세, 취득세부분, 등록세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적으로 세무과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71억정도가 잠정적으로, 1월만가지고 71억2천만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로 도세를 징수해서 교부되는 것, 도세징수교부금 대부분이 69억정도 감이 되고요 저희시 자체수입은 3억정도 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산취득비를 중심으로해서 절감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단 자산취득비는 올해 상당부분이 감되는 것으로 돼있고 사업도 중요도를 따라서 일년을 늦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이나 20일경에 종합대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각종예산도 당분간 의무적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동결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인데 '97년까지 투자된 것이 112억이고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340억, 시비가 67억3,800만원이 투자되고 '98년도 계획이 전부 59억인데 향후 확보계획이 363억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55억9,600만원하고 시비가 307억인데 307억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해서 내년도까지 마칠계획인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기한이 '99년도까지로 돼있는데 307억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야 되는데 국비보조없이 가능한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국비가 8억6,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하는데 국비는 전액 지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도에서 20억이 지원이 됐고 저희 군비는 39억9,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향후 확보계획으로서는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55억9,600만원이 되고 저희가 307억4,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지만 '99년도까지의 전망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확보가 되겠지만도 파주시가 발전되면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환수금 같은 것으로 좀 충당할까 했지만 앞으로의 개발이 어느정도가 될지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의 준공관계는 차질을 예상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 그럼 안된다면 향후 몇 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안되고 5년이고 10년이고 가는건지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파주시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사업이라면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파주시의 세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을 파주공설운동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에 접해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기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한 2001년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가 조기에 종료가 된다면 파주시의 각종 큰 개발사업들을 많이 민간업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환수금이 상당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2001년에 완료하는 걸로 수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黃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이 국비는 8억6,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더 이상 지원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억도 안되는 8억6,400만원.....

○ 위원장 閔泰昇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黃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8억6,400만원은 저희가 운동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국가에서의 보조율이 있습니다.

운동장 하나 설치할때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인 2종규모로서 400m 8코스를 만드는 규모는 국비가 8억6,400만원인데 이것도 한꺼번에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몇 년 거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문체부로부터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감악산 설인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이걸 확실히 몰라서 차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악산 정상에 있는 비는 무족비인데 내용을 보면 설인귀비라고 해놨어요.

이제까지 전래해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은 이것이 설인귀비라고 하는 것이 문헌상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설에 의하면 통일신라때에 김유신 장군이 북방정책에 의해서 확장됐던 선이 바로 감악산 정상까지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신라시대 김유신장군 시대에 전적비로 해놨다는 설도 있는 겁니다.

현재에 설인귀비라고 하는 것이 문헌상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추진 순회문고, 아무튼 문고사업입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과연 우리가 독서의 열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면마다 마을문고를 설치해놓은 대상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책의 종류가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이용도 있고 없겠습니다마는 이 이동도서관 이나 순회문고라든가 독서교실 운영활성화 방안, 참 좋긴 한데 과연 이것을 운영해 보셨다라면 운영했을 때 실적이 우리 파주시가 특색사업할 정도로 해서 자본도 또 예산도 투입하는데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이 사업자체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건지 만에 하나 운영을 해 봤더니 이용도가 없더라 또 이용함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따르는 인건비 내지는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많이 쫓아나가는데 그럴 경우엔 어떤 대안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싶고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질의를 드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광안내도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비로 2천만원이 지원했다는데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그럼 한 개당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치가 애매해요 특히 또 있습니다, 여기와는 관련이 안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우물파는거 있죠 이거 아주 애매한 거에요.

그래서 2천만원 들어가는 관광대형안내판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제작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악산의 설인귀비에 대해서는 문헌에 나온 사항은 없고 다만 전설에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그것을 파악하려고 탁본을 여러번 했습니다만도 거기에 새겼던 글자들이 다 없어져서 마모가 돼서 간혹 설인귀비라고도 하지만 몰자비라고도 하고 그런 설만 있다하는데 문화재관리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진흥왕 순수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사 설(說)을 문화재관리위원들이 해주는 걸 가지고 몰자비라고도 하고 또 진흥왕 순수비라고도 하고 설인귀비라고도 한다고 전해진다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라 김유신장군 관계는 나온게 없는데....

그렇게 설만 있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이런 설이 있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인귀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물론 각읍면에 또 마을에 마을문고가 있었습니다.

그전 80년대만 같에도 40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80년대 후반쯤 되서는 점점 줄어서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명색만 마을문고지 마을문고에 있는 책자는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볼만한 책들이 사실 없다시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도서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0만원은 도서 5천권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비구입비 2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트북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것 한 대와 스케너를 하나 구입해서 총 2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자를에 대한 기록을 입력해 놓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촌, 문산, 법원읍에 도서관을 개방했습니다.

지금 법원도서관이 금촌이나 문산도서관 합친 인원만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 개관한 후에...

금촌에 한 100명온다 하면 법원도서관은 200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요사이 계속.

법원리에 도서관을 설치했지만도 파평이나 적성같은데는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직원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박스차에 싣고 다니면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15일동안에 3권을 보는 것으로 대출해줍니다.

그럼 15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마을 순회해서 그 책은 회수하고 노트북에 입력을 했다가 누가가져갔다 주소까지 다 적어놓으니까 다시 회수하고 다시 책을 빌려주는 사항이 되겠고 사실상 각 학교같은데서는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가까운데 금촌이라 하게 되면 금촌시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지 교하나 탄현 같은데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시간은 없잖느냐 해서 사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내년에도 독서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과 자모가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문산에서.

금촌은 강의할 수 있는데가 비좁아서 문산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문산에서 학생30명 자모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입교를 53명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촌도서관에서는 금촌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금촌사람이 문산까지 가서 독서교실운영에 참석한 사람이 많은데 왜 금촌도 있으면서 문산가서 하냐 왔다갔다 교통비없애고 학생들 다니기 망하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작년엔 예산이 없이 초빙강사를 과천이나 부천같은데서 무료로 초빙해서 했습니다.

열흘동안인가 했는데 금년엔 초빙강사에 대한 정상적인 수수료도 지급해 가면서 3개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듯이 각도서관이 각마을마다 있을 수는 없는거고 옛날의 공부방이 그대로 운영이 잘 됐으면 다행이지만도 공부방이 운영이 안되고 책도 옛날 책이고 현대 학생들이 필요한 책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가 있는데 하나에 천만원씩 들어가지 않느냐하는데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규격이 최소한 15m이상 큰겁니다.

13m 15m, 그렇지 않으면 15m 18m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현재 파주 관광안내도라고 통일공원에 있고 통일동산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좀 작습니다.

13m에 4m로 상당히 작은 건데도 작년에도 그만한 돈을 들였습니다만도 자세하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금년도엔 좀 크게 해서 파주시 전체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종합관광안내판에는 영문과 우리나라말 두가지로 기록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영문과 한글 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운영은 잘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설인귀비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문화재 관리위원들 종합의견에 따라서 전설이지만 설인귀비라고 하는 비중이크다 그렇게 결정짓는 사항이라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그것도 설인귀비가 비중이 크다 뭐가 비중이 크다가 없습니다 거기엔.)

그럼 설인귀비라고 결정된다는게 어렵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그렇죠, 결정은 지금 설인귀비라고도 하고 진흥왕순수비라고도 하고 글자가 마모됐으니까 몰자비라고도 하는데 그냥 한겁니다.)

사업명만 이렇게 한거지 거긴 이렇게 안들어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그렇죠 거긴 안들어가는 겁니다.

비를 두는게 아니라요 비를 보호하는 비각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설계를 맞췄습니다.

대략 설곕니다.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산악회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게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내에 있는 산악회 수가 19개단체가 있는데 산악회원들을 한 번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또 등산대회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와라든가는 이 산악회원들에게서 좀...

저기 절 같은데 뭐 징수하게되면 뭐 하듯이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다만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이 질문을 왜드렸냐면 비로 인해서 설왕설래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비각을 다시 보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데 이것이 문헌상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 찾아서 그 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사실 설인귀비로 인해서 주월리서 살았다는 거에요.

무건리, 마지리, 설마리가 설인귀비로 인해서 동네명명이 된거거든요.

그러나 정설은 없어요, 설인귀비라는.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하여간 감악산 정상에 있는 비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설이 전해내려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위원들이 한 사항들이.

그런데 탁본을 한두번 한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많이 했지만도 글자가 하나도 안나오니까 오죽하면 몰자비라고까지 정해놨더라고요.)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출전’해서 12개종목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물론 이건 예산은 확보가 돼있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절감해라 뭐 인원도 감원해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서있더라도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제44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데 말이죠 도지사가 시기가 미정이니까 다가오는 후반기에 가서 당선된 새로운 도지사기 쟁탈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지사가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하지만도.

왜그러냐면 다른때 같으면 일시가 벌써 정해져 나왔어야 됩니다.

5월에 하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장소만 의정부시로 한다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그럼 이어서 제가 바로 질의 드릴께요.

여기 참가대상은 생활체육대회출전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대상자는 누굽니까?)

출전하는 사람은 첫째 테니스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테니스치는 동호인입니다, 엘리트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게이트볼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에어로빅은 참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趙慶來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답변들어보나 가맹단체들이 다 나간다는 그말씀이죠?)

아닙니다, 가맹단체가 나가는게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趙慶來위원 : 동호인들이요, 그럼 결국은 궁도니, 예를들어서 종목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테니스건 볼링이건 게이트볼이건 말이죠 도체육대회도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체육대회도 나갑니다. 그건 선수들이 나가는 겁니다.

(趙慶來위원 : 그건 도에다 건의하세요. 뭔가 변화가 와야지. 비단 우리파주시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의회를 빙자하시는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먼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총무국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소관, 세무과소관, 회계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2에 지방세자동이체납부제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 위원장 閔泰昇 총무과소관부터,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1-3입니다. 재활용품교환 판매센타운영했는데 물론 이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재활용품수거가 잘됩니까?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교환 판매센타운영에 관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교환센타를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가 가전,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 가구는 전국 재활용 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오산리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것과 순전히 못쓰는 것을 자기네들이 전화로 접수를 하면 직접 가정에 가서 무상으로 수집해 갖다가 전부 수리를 해서 다시 조금 마진을 붙여서 팔고하는데 꽤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인력이라던지 또는 장소라든지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덜되는 편인데 이건 방법에 있어서는 나중에 충분하게 모든 것을 분석해서 위탁을 주던지, 새마을 지회에서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공단설치하는데다 흡수를 해서 한다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가전, 가구가 되겠고 기타 의류라던지도 해서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많이 하려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조직이라면 새마을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읍면에 조직적으로 하게되면 괜찮을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趙慶來위원 :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요 그간에 부정적으로 꼭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긴 해야 할 사업인데 일과성으로 하다가 그냥 용두사미가 될까봐 걱정들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간에 재활용품도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간다했지마는 실제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비닐이나 폐지는 안가져가거든요.

신문지같은 것도 그간에 대부분 그냥 불태워버리든 하다 요즘에 IMF파동이 온다고 하니까 늦이막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시는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일과성행사로 지나가면 용두사미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잘아시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첫 번째로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어느때하고 어느때안하면 또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거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4에 보게 되면 사회봉사단체별 담당구역 정화활동 지속전개 했는데 이게 푸른파주가꾸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사실 명목상,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과성 행사지 명목상 정해만 놨지 실제되고 있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것도 파주시민의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와야돼요.

결의대회를 해서 각단체별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일년에 한두번 행사로서 끝나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교환센타에 대한 일과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서 지금 폐비닐이라든지 까지는 여기서 할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가전에 중점을 두고 거기다 더나아가서 의류정도로 중점관리하는 취급품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과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파주가꾸기 사회봉사단체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내도록해서 그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제대로 안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단체는 또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PTP라든지 라이온스에서는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개 잘 안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하나의 국민의식인데 하여튼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총무국 세무과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2-2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이체납부를 할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차기 고지서 발부할때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이 자동납부제를 실시했을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건지 아니면 우편으로 별도로 보낼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동이체가 됐을 경우에 영수증은 익월에 보내주는 걸로,

(宋奎範위원 : 고지서와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총무국 회계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해서 사업비가 10억인데요 국도비 6억5천하고 시에서 3억5천부담해서 10억으로 짓는 모양인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연풍리에 짓는 이유는 뭐고요 꼭 지어야 되는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데는 시민회관을 교육장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연풍리에다 짓게되는 이유는 연풍리에 저희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해서 연풍리가 된거고요 다음에 꼭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은 민방위전용교육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용교육장이 없어서 남의 시설을 빌려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경우에 민방위교육은 교육이 시작이되면 집중적으로 시작되는데 시민회관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을 이용하게 되면 교육일정을 잡거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민방위교육장은 전용교육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 도비까지 지원을하고 저희가 시비 3억5천을 부담해서 하게 되는 계획인데 상당히 어렵게 국도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더랬습니다.

확정이 되는데 전용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요 제가 왜 연풍리가 되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유재산이라 하셨는데 민방위 전용교육장이라는 것은 장비가지고 실기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 교육을 받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閔泰昇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전용교육장이라해서 거기다 실기를 위주로 한다던지 하는 것은 아니구요 거기는 민방위 교육만 전담해서 한다는 전용교육장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거기서 실기교육도 때로는 하게 되고 다음에 정신교육관계 위주가 되는 겁니다.

(趙慶來위원 : 알겠습니다, 지역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도중에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꼭 지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그러냐면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파주시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국장님께서는 시민회관을 일정관계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를 안해요.

사실은 시민회관 내지는 그밖에 공유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국도비아니라 국도비보다 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과잉투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파주시일원에 각읍면에 산재돼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어느날 한시간에 다받는 건 아닐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기다 맞춰서 분산할 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과연 꼭 해야 될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왕 우리 1,066평 있는 것은 다른것으로 활용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성에서 교육받으러가나 파평서 가나 차타고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걸어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금촌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회관 이용을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 이용을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 자체도 산만해져서 교육자들이 그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시민회관에서는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세미나라던지 예술활동하는데 민방위교육을 함으로써 지장을 주는 것도 있고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교육받으러온 대원들이 옆에서는 세미나를 한다던지 또는 다른 예술활동을 한다던지 했을때 다른 쪽으로 정신을 팔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방위교육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도 전용교육장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가지 재정상이라던지 모든 조건이 잘안되서 사실상 민방위교육장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읍면별로하고 가다가 각읍면 공히 집합교육을 필요로 했을때는 연풍리회관을 빌려서 민방위교육을 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됐다해서 모든 교육을 여기와서 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에서는 각읍면 공통된 교육같은 것이 그렇고 지역교육같은 것 하면 지역도 활용하고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趙慶來위원 : 알겠어요. 답변은 잘들었는데요, 아까 세무과소관에서 기왕 국장님이 보고과정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했는데 사실 금년에는 뭐니뭐니해도 파주시의 세입에 상당한 결함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다시피하죠,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업비도 잘라야 할판인데 신규사업 3억5천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금년에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11개읍면대에 전교육을 소화하는게 아니라 각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그밖에 것을 거기서 하신다 했는데 상세한 스케줄을 모르기때문에 정확히 말씀못드리겠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재원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 따로 따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뒤로 미루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위원장 閔泰昇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어렵더라도 이건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또 趙慶來위원님께서도 세수 결함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입에 상당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동산거래도 안되고 또 서원벨리 골프장이 금년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려 했는데 그것도 현재 전망으로서는 오픈이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들어오는 것도 도세가 60억잡고 있는데 60억이라면 우리 도세징수교부금이 30%에 해당되니까 그것만 해도 18억이 됩니다.

그런 것해서 상당히 세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그 동안에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이 이제 결실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IMF와 연관이 되서 이것이 도에서 잘못됐어요.

무슨얘기냐면 당초에 확정이 됐는데 내시를 도에서 빠뜨렸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처음에 제대로 됐다면 이것은 기본예산에 들어갔었을건데 내시에 빠뜨렸다가 금년도 1월 8일날 내시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건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제가 좌우하는 건 아닌데 한말씀만 더드릴께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론되는 얘깁니다마는 금년도에 세입결함이 예상이 되고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이 해서 신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얘기아닙니까?

물론 그를 위해서는 아마 우리 파주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른시기안에 편성안할수가 없을거에요.

그러면 기획파트에서는 물론 우선 순위를 봤을때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완급을 가린다 했을 때 우선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 위원장 閔泰昇 예,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趙慶來위원 : 많은 사업비를 잘라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존사업비를 자를것인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달 부동산거래동향을 분석해보면 70여억원 정도의 세수가 결함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현재 IMF구제금융시대 때문에 초창기에 상당히 위축된걸로 보고요 아무튼 최악으로 따져서 71억원이 결함이 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공무원 후생복리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상여금이라든가 연가보상금은 전액감시키는 걸로 돼 있고 공무원에 대한 각종 위탁교육도 전부감시키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행정장비 구입비를 2차적으로 감시킬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도 71억원이라는 결함을 보충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각실과소에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작성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신규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대상사업으로 봐야될 것같에요.

일단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도비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100%부담못하고 일부만 부담해서 넘기는 걸로 검토를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 한 말씀만 더드리죠, 걱정스러운 것은 기획담당관님 말씀들어보면 사실상 공무원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부분까지도 삭감한다 하면서 신규사업을 한다, 한가지만 총무국장님께 더묻죠.

여기다 저는 반대를 위해서 하는 얘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풍리에다 문제의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만들어놓는다 했을때 연중 며칠간 이용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나름대로 교육스케줄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년에. 연중 며칠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용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면 소양교육 또는 실기교육을 포함해서 약60～70일 정도를 거기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용납을 해주신다고 하면 총무과소관 한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에 보게 되면 주민등록 출장발급의 날을 설정했습니다.

이 주민등록하게 되면 우리 자주국민으로서 서는 날이고 공민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주적인 입장이 되는 공민권을 취득하는 것까지도 학교를 쫓아가서 이것을 발급해 줘야하냐 오히려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많이 한다해도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중역을 감안한다던지 여러가지를 판단 했을때는 적어도 행정기관이나 시청에 들어와서 발급을 받아가야 되고 또 만약에 해태사유가 발생이 됐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로가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조차도 그냥 거져갖다 주는 식으로 꼭 오버액션을 해서 서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만은 뭔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의식을 갖고 자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하나의 패턴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閔泰昇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吳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아까도 취지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학생들이 공부하다말고 주민등록발급의 날은 매월수요일인가 하루를 정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오는 것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발급을 해서 하면 상당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취지하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당연히 내가 지켜야할 의무에 속한 것까지 우리공직자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저희업무수행 하는데도 이것이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보면 해당되는 학교가 몇 개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커다란 불편은 없이 사업수행이 되기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잉보호가 되서 여러가지 지구력이라던지 의지라던지 상당히 기준에 못미치는 연약한사람으로 자꾸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국민과 최대한으로 밀접해서 풀어준다는 원칙이 공감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선별을 해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한말씀 드린것이고, 물론 학생들이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취득이 되니까 국가에 대하여 굉장히 은혜로움을 느킨다던지 하는 발상의 전환이 온다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사태로 간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겠느냐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시작이 된거니까 한번하면서 吳基德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을 한 번 분석해서 필요하지 않겠다면 중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