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은 12월 6일에 실시한 질의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소관사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 실시한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그리고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시 1대1 방식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럼 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에 해당하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393쪽하고 1394쪽 세입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6,300만원이 발생됐고 과년도수입이 1,500만원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새마을소득금고의 수요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다가 이월된 건지? 새마을소득 과년도 미수금은 1,500만원이 무엇이 미수금이 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상환기간을 6월말에 한번 상환하고 12월말에 한번 상환받습니다.

1억6,300만원은 12월말에 상환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환수금 1,512만원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9농가가 1,512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이것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실시후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그리고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리교체 실시설계비로 해서 150만원, 청사유리교체라고 해서 4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건축한이후 별로 유리창을 갈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유리창을 꼭 갈아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776쪽 하단에 자유로변 농심조성이라고 해서 230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심조성은 농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60쪽에 청사유리창 교체 4천만원은 농촌지도소 청사가 '78년 7월 29일날 준공되고 나서 유리창의 기반이 잘못됐는지 창틀이 비뚤어지고 해서 열고 닫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창을 교체해야 되는데 한 번 닫으면 열기가 힘들고 열면 닫는데 당숙직자가 몇시간 소요하는 정도로 청사유리창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또 닫히지도 않고 해서 겨울에는 열손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서 청사유리창 교체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776쪽 자유로변 농심조성은 작년에는 메밀을 재배해서 자유로를 찾는 그리고 파주를 찾는 많은 분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황이 조금 나빴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심조성이라고 해서 꼭 메밀을 할 것이 아니라 옛향취를 살릴 수 있는 조나 수수, 보리, 밀 이런 것을 재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리창을 닫는데 몇시간씩 소요되고 닫아도 열손실이 많고 해서 유리창틀을 갈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리창을 닫는데 몇시간씩 소요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다시 개축하든가 신축해야 될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지 건물이 그 정도 됐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유리창만 갈아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로변 메밀을 앞으로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삭감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립니다만 여기다 조나 수수, 보리 이런 것을 심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해에 기회가 된다면 조, 수수같은 것은 심으면 안되지 않느냐 시야가 가리고 하기때문에 차라리 가을에 보리파종이나 밀파종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자유로를 찾는 이들에게 경관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리창교체는 당초 4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긴축경제로 인해서 2천만원만 요구를 하고 2천만원은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층만이라도 하고 차기에 차차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굉장히 더 할수 없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요즈음 가뜩이나 긴축경제고 이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농심조성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보리나 밀로 해서 주위환경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옛날 향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리나 밀, 조 같은 것은 별로 시야를 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토질이 너무 토박해서 생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785쪽에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비로 1,900명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참가하는 형태가 읍면별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소수인원 또 받을 사람들이 물론 골고루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받는데 그전에 많이 기피현상이 나서 교육자체는 건실하고 교육보급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강제로 나와서 하는 건지 자율적으로 나오는 건지? 또 앞으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하면 많은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고 내실성있는 교육이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인력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시에서 시민회관을 빌려서 한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면 인력낭비도 없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799쪽에 보면 영농기술 종합정보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해서 2,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서 하는 건지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인원을 희망농가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교육인원을 책정을 하고, 1,882명은 중앙에서 특별히 수도작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지시가 되서 내려온 교육인원이고, 다음에 李贊熙위원님께서 그것을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많은 큰 장소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홍보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기술교육에 질은 그렇게 하면 교육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인원을 60명내지 80명 이상을 하지말고 80명 이하로 교육인원 지구별로, 반별로 교육을 해서, 농민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그래서 많은 인원을 회관이나 이런데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나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습니다.

다음에 종합정보 자동응답 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91년도에 설치한 농산물 가격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농민들이 하면 그날 그날에 대한 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요조절에 대한 동향이 제대로 자동입력을 했기때문에 농민이 알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시설로 설치하는 것인지?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은 '91년도에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올린것은 내년도에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기술정보 이런 시스템을 했는데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되서 790쪽에 경영상담실 음성자동응답 시스템 설치가 9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삭감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농업기술 종합정보 자동응답 시스템은 2,300만원이고, 경영상담실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9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시설이기에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읍면 상담소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본소나 아니면 도진흥원이나 진흥청까지 같이 일반 시스템으로 돼서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경영상담실. 본소.)

거기에 무슨 음성자동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이 항상 근무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어도 지역에 대한 농산물 가격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은 가격이 아니라 경영상담실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야 될텐데 콩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달라거나 그런 경영적인 것을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음성자동으로 해서 얘기가 됩니까?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경영상담실이라는 것이 농사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기술보다 농업경영에 대한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이나 요즈음은 농산물 가격정보, 기술정보 그 다음 각종 시장정보, 도매가격 정보 이런 것을 여기에 입력시켜서 농민들의 바람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질의하신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전화번호장치 입력을 하면 직접 농가에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럼 조금전에 799쪽의 내용에 농업기술 종합정보에 대한 것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799쪽은 요구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나오는 것이고...

○ 朴都淵 위원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지 않느냐는 거죠.

전화걸고 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농업경영에 대한 것이나 농산물 가격이나 유통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구분이 안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그것이 전자는 시스템자체를 직접 농민들이 이용하는데만 그치는 것이고 후자는 그런데도 활용이 될 뿐더러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온다 또 벼멸구가 금년에 많이 발생될 것이다 하면 후자에 대해서 각농가, 이장님 집으로 그 전화를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전화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장치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746쪽에 경상적경비가 3,392만7천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경비에서 125만6천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50%정도가 작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가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선호출기 사용료까지 되어있고 여기보면 자동차보험료도 이륜차 18대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50%정도 물론 내년도 물가는 여러가지가 오를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50%씩 상회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요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무선호출기는 뭔데 사용료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륜차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륜차보험료도 있고 이륜차소모비도 있고, 그 넘어가면 거의다 756쪽에 차량선박비도 근40%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화물차, 이런게 있어서 50%가 상승됐는지 상승요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금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안 짤때도 대략 같은 품목을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예산이 작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를 보면 아주 세분화되서 여기저기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왜 50%씩 상승이 됐는지 세분적으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500만원, 금년도에 629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상승요인은 물가상승요인도 작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보면 구입할 물건이 있습니다.

드럼구입하고 프린터기구입하고...

(車益濬 위원 : 8대를 어디다 갖다 놓는 겁니까?)

8대는 사무실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사업 구호 현판제작 8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이 작년에 없던게 들어가 있고 해서 상승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상승된 것은 물가상승 요인하고 농업과학관, 농경유물관이 설치가 되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에 부담율이 증폭되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삐삐를 얘기하는데 상담소장이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료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차량보험료는 오토바이, 이륜차보험료 부담료인데 그것은 작년까지 안되어 있었습니다.

각 상담소장님들이 현지 출장할 때 사용하는데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몇번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이륜차보험료가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보험은 현재 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까지 해서 금년보다 추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어느 차량입니까?)

국비로 보조가 되는데 일반포터를 살 계획입니다. 포터 더블캡.

이상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780쪽에 출품요리보상 및 시상, 참가비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799쪽에 거의다에요.

무슨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대상자 보상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존지역 사업평가회 급식비까지 그리고 778쪽도 거의다 급식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무슨 급식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759쪽에도 나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보면 구분이 가는 것도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급식비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농촌지도자도 좋고 농업경영인도 좋고 다 중복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과의 성격차이는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대회만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럴텐데 어떻게 급식비가 이렇게 많은지 아마 시전체의 급식비중 최고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사업의 근본목적은 교육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먼거리에서 오고해서 점심을 줘야지 주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은 겨울철에 새영농교육뿐 아니고 시기적으로 연중 교육계획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아니면 학습단체별로.

그래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항목이 세밀하게 나열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러면 월 행사가 몇 건씩 보통있습니까?)

월 교육이 많을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5건정도 이상되는 것도 있고요.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朴都淵 위원 급식비에 대한 내용이 20건이 넘습니다.

물론 각자 이름은 틀린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급식비중에서도 5천원, 3천원인데 2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차등에 대한 내용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에 중간에보면 2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에요?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나 중앙교육때 여비보상하는 관계입니다.

○ 朴都淵 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무슨 책자발간이라든가 기술보급에 대한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알아볼 수 가 없어요.

급식비나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만 있을 뿐이지.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그런데 책자발간이나 리후렛 발간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쓰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돌발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소득작목에 대한 상세한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朴都淵 위원 돌발해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면 이미 물건너간 얘기죠.

그것은 설명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책자발간건과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한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부품 구입이라고 해서 두가지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농기계부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수년전에 각읍면에 농기계 부품을 지도소에서 다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인수한 농기계부품을 현재 다 사용했는지 또 사용 안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요즈음 보면 지도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각 지역의 농기계수리센타에서 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에서 받은 부품을 지도소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부 농기계가 어떠냐 하면 해마다 기종이 바뀌어서 나오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취합한 농기계는 전부 사용 불능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전부 읍면에 못쓰는 부품을 폐기처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실적은 금년도에 1,050대를 수리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수리일수는 120회로서 120일정도 했고 수리도 하면서 현장농민들을 만난 실적은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尹柄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지역에 순회일정을 정하고 나가시는지 따라서 농민들의 전화에 의해서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농기계수리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월별 수리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월별 순회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일자에는 그 부락에 가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기 전에 각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부락에 해당일자에 수리할 농기계를 그날 전부 가지고 나오도록 사전에 해서 지정된 날짜에 가서 농기계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일반농민들이 농기계를 지도소에 가지고 온다든지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현지에 나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尹柄浩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읍면 단위지역에 보면 경운기는 이미 한물 갔습니다.

트랙터가 한참 유행이고 또 트랙터부속은 상당히 비쌉니다. 콤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들이 상당히 고가인데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도 못하는 가격인데 명년도에 수립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가지고는 한 대도 수리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소에 농기계수리센타 소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콤바인이나 트랙터, 중요부품은 저희들이 여기서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 대수리반 농업진흥원에서 월별 두 번씩 나옵니다. 그때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소수리만 할 게 아니라 콤바인이나 트랙터 대수리반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756쪽에 차량선박비가 승용차, 승합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가 이것도 상승요인이 거의가 4-50%가 상승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차량선박비?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것도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한대가 작년엔 161만8천원인데 올해는 288만7천원으로 기준이 섰습니다.

○ 車益濬 위원 수리비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그렇죠, 연중 정비, 수리비, 보험료 이런 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 車益濬 위원 그 아래가면 읍면상담소가 작년에는 여비지급이 안됐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여비지급이 섰습니다.

금년도부터 여비지급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것은 상담소 월액여비는 작년과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여비지급이 됐습니까? 상담소의 운영비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아니고 상담소장의 월액여비입니다.

○ 車益濬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가면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것도 작년도에 다 있는 것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 車益濬 위원 이것도 정액여비입니까?

3만원씩 주는건데 59명에게 주는 것은 전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 車益濬 위원 그 다음에 759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만 1,200만원씩 서니까 작년에 없던 행사를 금년도에 원래 급식비까지 이렇게 주겠다는 건지?

이것은 다음에 급식비 관계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백합구근을 위한 것이 몇 년도부터 백합구근을 지도소에서 실험해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조직배양실에서 배양한 것은 아직까지 농가에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작년부터 조직배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가에 보급되려면 2천년도 되야만 농가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지도소가 물론 백합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히 위로 가면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적성면에 가보니까 거기에 기본시설이 내년도에는 구근 4천개가 단지에서 필요한데 내년도에 자체배양시설에서 6천개정도를 생산한다 그래서 2천개는 보급을 하겠다고 앞서나가니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해마다, 작년에도 물론 서있고 금년에도 백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서있는데 2001년이나 되야 실수요자에게 배급이 된다 앞으로 4-5년은 더 있어야.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이 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체 예를 들어서 구근 한개를 심으면 자체분양 번식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조직배양실에서 번식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적성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을 떼어서 순화를 시켜서 농가에 나가자면 4년이상 걸려야 되니까 지금 車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구근을 하나 사면 한700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처음에 구입은 얼마에 하느냐하면 어린 것은 150원을 주고 구입해서 1년하면 그것이 750원짜리로 커지고 한쪽이 4개로 번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렇게라도 '99년까지는 백합을 증식을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조직배양묘가 배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로 유리온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농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5-6년째 의정수행하면서 지도소에서 연구나 또한 조직배양이나 제가 알기로는 버섯관계가 좀 나았을 뿐 그 외에는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파주농민이 작목을 바꾸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질 때 연구나 유리온실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부응을 100%라기 보다도 얼마만큼 부응했냐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제 말씀은 현재 유리온실이나 연구, 다음에 양육재배니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파주시에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한 하나의 이슈적인 것을 심어줘야 겠다고 해서 특출한 것이 있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합, 농민이 앞서간다고 하신 것은 농민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농가에 직접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또 전파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농촌소득작목을 뭘 할거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백합을 위시해서 화훼사업을 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그 외에는 지역적인 특산작목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교하같으면 부추, 어떤 과수지대 같으면 배라든지 특수작목을 개발해서 그것을 연구용 하우스에서 연구해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농가 소득작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車益濬 위원 지금 현재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긴 어려운데 특히 화훼나 비닐하우스나 축산은 앞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농민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마토 온실도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고 화훼도 유가가 올라가면 안맞는 답니다.

북부지방에는 유리온실류나 온실류가 안맞고 우리가 앞으로 파주시에 농촌을 지탱해 나가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화훼나 이런것을 해야겠다 이런정도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많이 연구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벗어난 새로운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787쪽에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건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육성은 전부 국비내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위한 국비보조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李贊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전액 다 국비인지?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50%국비입니다.

○ 李贊熙 위원 여기보니까 국비표시도 안되어있고 50%가 국비고, 시비가 50%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는데 대상되는 인원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원이 조정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대상이 몇명이나 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농촌지도자 회원이 한500명 정도됩니다.

○ 위원장 劉光用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계속해서 본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건설과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32쪽에 일반수용비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측량비라고 있는데 무슨 사업에 대한 측량비에요?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532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동파리 도로확포장 공사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는 측량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측량비에 들어 가는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539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실시설계비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같은 성격이라고 보여지면서 농어촌 생활용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생활용수는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고 농업용수는 글자그대로 농사용 관개 개발입니다.

(朴都淵 위원 : 그러니까 539쪽에 농업용 지하수개발은 농업용인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음용수를 얘기한 겁니까?)

그것은 상수도에요.

○ 위원장 劉光用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명년도에는 2개면이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532쪽 하단에 취약지 정비사업 괄호열고 봉암2리외 2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2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533쪽에 취약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봉암5리 그 너머 534쪽에 보면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봉암2리외 2개소, 이것은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532쪽에는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뭔지 또 취약지가 거기밖에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533쪽에 하단, 봉암5리, 534쪽 상단에 뇌조1리, 마산1리 3개지역입니다.

우선 3개지역이고 취약지는 또 있습니다만 우선 3개리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 尹柄浩 위원 아니 534쪽에 뇌조1리, 마산1리 밑에 취약지 정비사업에 봉암2리외 2개소 이렇게 600만원이 있고, 532쪽에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봉암2리외 2개소로 되어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532쪽 하단, 취약지 정비사업 봉암2리외 2개소해서 그것은 실시설계비 들어간거고, 그것이 3개리 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리냐고 하셨기 때문에 533쪽에 봉암5리, 534쪽 상단에 뇌조1리, 마산1리이고 여기는 시설부대비 취약지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9억3,300만원에 대한 0.64%의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죠.

그리고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 면인데 광탄하고 적성면 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 위원입니다.

558쪽에 휴대용 PC를 한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것이 개인이 가지고 재해대책복구비 산정이라든가 보고를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나면 PC를 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가서 바로작업하거나, 여기서 하게 되면 바로 거기로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의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 개인용 PC를 사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송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541쪽에 정주권개발에 있어서 광탄하고 적성이라고 하셨는데 광탄은 어떤 성격의 정주권 개발이고 적성은 어떤 성격의 정주권개발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적성면 정주권사업은 금년도 것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광탄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드려야 어떤 성질의 사업을 하느냐는 설명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은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두포1교, 재가설이 45m이고 그 다음에 두포2교가 재가설 28m입니다.

그 하천은 다른 하천인지 같은 하천이면 기본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만 용역발주한 내용입니다.

같은 두포천입니다.

그것은 마산리 지나가다 법원읍하고 경계지점에 있는거 하나하고 파평쪽으로 내려오는 하나 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尹柄浩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포천에는 지금 교량이 몇 개소입니까?

현지확인가서 본건 두포 1리인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놓은 다리하고 지금 두포 1교, 2교가 있는 지점이 거기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교량은 현재 국도에 있는 것까지 해서 교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7개, 세월교 형식으로 간이교량이 2개해서 9개가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부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포1, 2교가 비교적 큰교이고 나머지는 작은교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두포천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니까 거기까지는 대답하지 마시고 두포1교와 2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우선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포 1교가 밤곶이부대앞에 있는거고, 2교는 석산 근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교량간의 거리가 1㎞ 정도될까요? 그정도.

두포천을 중심으로해서 교량이 큰게 걸려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입니다.

아까 尹柄浩위원님이 541쪽에 대한 정주권개발 사업관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정주권이 1개면에 들어가면 150억이 아마 들어가나 본데 아까 2개면이라고 해서 적성하고 광탄이라고 했는데, 2개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하면 적성면께 명시이월되서 넘어온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부기상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 확실한 겁니까?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탄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적성은 계속하는 겁니다.

○ 張錫天 위원 '97년도에는 적성꺼 15억6,900만원으로 복지회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 건설과장 尹炳奎 예산이 10억6천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돈이 모자란 것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 張錫天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원예산에는 15억내지 16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1개면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15억. 2개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이 확정이 안됐는데 적성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는건 적성이 내년도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보조로 책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2개면을 한다고 하셨으면 적성은 기히 예산이 끝난 것이고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1개면꺼 밖에 안남은걸 2개면이라고 했기때문에 아까 국장님 얘기는 명시이월사업 적성예산까지 포함해서 15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들어 가야지. 잘못됐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서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또 들어가고, 올해 명시이월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고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88쪽 연결인데 자산취득비 관계인데 도면함 제작관계가 54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계상했나 본데 도면함이 없었어요?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함제작 54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신설된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창고를 별도로 막았습니다.

그 안에 앵글로 해서 선반을 내고 주요서류는 구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현재 갖고 있는 도면함은 도면무게에 비교해서 몇장씩 들어가지 않는 칸막이 이동식 도면함이기 때문에 실용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칸막이를 하고 선반을 만들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596쪽에 시설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파주-연풍간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문산5리, 금촌시가지 우회도로등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돈이 들어감으로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92쪽에 나와있는 5개소 사업중에서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외 4개사업은 계속공사로서 현재 문산시가지 간선도로는 '98년도에 6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49억3,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금촌초등학교 도로개설도 향후 6억6,7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사업입니다.

금촌초등학교 진입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는 신규사업으로서 역시 6억6,700만원이 모자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96쪽에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빼놓고 시설비에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 놓으신 거죠?

(도시과장 金榮九 : 그렇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 및 시가지 종합게시판 보수교체라고 했는데 현수막걸이대가 각읍면에 두세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프랑카드를 뗄 시기가 됐는데도 안떼고 떼더라도 옆에 있는 줄은 그냥 방치해 놓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으며 따라서 세울 때 제대로 안세워서 바람에 쓰러진 경우도 있고, 현수막걸이대 관계는 요즈음 보면 현수막에 걸지 않고 길거리에다가 거는 예가 많습니다.

현수막걸이대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또 이것을 자꾸만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분석해 봤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데에는 현수막이 마구 걸리고 하는데 그것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각읍면에 27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스폰서를 받아서 30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자란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개만 더 해놓고 스폰서 받은거 30개에 우리가 10개하면 67개정도 되는데 제때에 떼어내고 더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광고협회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떼고 붙이는 것은 용역식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떼고 붙이고 했는데 잘안되요, 광고업자들이 의례 자기가 달고 자기가 떼고 자동적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꾼 거죠.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尹柄浩 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게시판보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걸이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게시판 관계는 전혀 이용을 안합니다.

언제 붙였는지 떼지도 않고 관리도 그렇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할 것이며 관리를 읍에다 해줬으면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줬는데도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게시판이 사실은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됐는데 시가지에 게시판 정도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할 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아주 버려진 시설처럼 시가지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홍보문화가 어떻게 된게 시골쪽으로 와서는 현수막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냐하면 현재 동네앞에 보면 뻘겋고 퍼런 것이 우리보다도 외국사람이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빨간 색으로 제작한게 많습니다.

광고협회에 말씀하셨다는데 걸이대를 일정기준치, 쉽게 얘기해서 넓이, 폭이 똑같이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길이하고 넓이를 정해서 하면 질서가 유지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광고협회에 관리를 하려면 규정을 만들면서 시민의식을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이대 만든 규격이 같고 하면 현수막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지금도 규정은 만들어 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58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원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1억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토지를 1억3천만원 가지고 다 매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치는 어딘지 아실 겁니다.

법원4거리에 사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가로환경이나 도로확보등 여러가지 문제로 봐서 그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려고 9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35만9천원정도를 공시지가로 5,815만8천원정도를 계산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구입하려고 평가해 봤더니 평당 367만원이 나왔습니다. 49평정도인데.

모두 1억8,63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1억3천을 더 세우고 그리고 금년 미집행한 것은 5천여만원을 더해서 49평을 몽땅 살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尹柄浩 위원 : 그럼 1억8천가지고 사는 거에요?)

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593쪽에 자체사업에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시도비 부담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596쪽에 보도블럭 경계설정비라고 됐는데 예산 부기상에 도에서 지시되서 했나본데 자체사업도 포괄적으로 예산 서 있는거죠?

또 596쪽에 시도비보조 내지 부담사업으로 4억이 또 시비로 부담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서있는 거구요? 이것 부담지시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으지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 양여사업, 보조사업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3개에 쪼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입니다.

○ 張錫天 위원 자체사업하는 것을 예산에 뒀다가 써도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네, 저희들 긴축재정으로 이런 것은 도시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594쪽이 되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억5천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도 다 못할텐데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한 '98년도에 마무리까지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우선 尹柄浩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금년도 4억 남았습니다. 1차공사에서.

그것하고 1억5천만원정도 합하면 2차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놓고도 내년도 공사 발주는 일단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물론 다리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는 안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다른데 예산 긴축재정을 9억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5억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10억5천만원으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1억5천만원과 올해남은 4억해서 5억5천만원 가지고 용지보상에 들어가고 수정안에 들어오겠습니다만 시설비로 5억을 추가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월금 포함해서.

○ 위원장 劉光用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100%는 다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는 1억5천이 앞으로 추경에 들어 오는 것이 3억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으로 바뀌었나본데?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저희 정책검토시에는 5억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들어올 것이 5억원을 요구해놓고 결정했는데 다른데 잘렸나본데요?)

그것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차이가 나는데...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네, 그것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다른사항이 발생해서 3억5천을 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책회의때는 5억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5천은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억5천은 삭감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 포함해서 5억이라면 9억가지고 출발하게 되고, 나머지 문제는 내년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채사업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605쪽에 있는 공가옥철거보상비라고 해서 30만원씩 5동인데 공가옥철거대상은 어디입니까?

어떤 형태의 공가옥을 철거할 계획입니까?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廷國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공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농촌에 도시이주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공가로 남아있는 것을 철거했을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건축분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5만원씩 11명 15회로 나왔는데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 9명 5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떤 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민원처리할 때 주로 발생이 되고 604쪽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행위할 때 인근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호사나 법조인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5회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격상은 다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수도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인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라고 1억이 시비로 서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외에 또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상금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적 사업으로 어디가 지정이 되서 예산에 세워 놓으신건지 부기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은 갑자기 물을 못먹게 되는 지역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한군데 2천만원이하로 소규모사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터진다거나 관이 파열된다거나 어느지역이 막혔을 때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張錫天 위원 : 긴급 보수사업으로?)

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43쪽, 835쪽부터 849쪽,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6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화합체육대회 참가급식비라고 해서 22개업체에 3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이 되어있는데 30명가지고 체육대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체육대회는 이제는 지양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1개사에 30명씩이죠, 그러니까 22개업체에 30명씩, 그러니까 660명입니다.

660명씩 각 사에서 나오는 대표 30명에게 급식비를 주기로 한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尹위원님 지적대로 긴축재정이라서 수정에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640쪽 교통설비등 현재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점멸등 이런게 현실적으로 파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앞으로 신설되는 신호등이나 현재 있는 신호등이나 점멸등이 유효적절한 전체적인 신호등체계를 재점검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기왕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교통행정관리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車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저희도 경찰서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산을 세워서는 금년까지 경찰서에 넘겨주고 경찰서에서 세우고 관리를 해왔는데 상부의 방침대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설치관리를 맡게되면 지적하신대로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시설을 완전하게 점검해서 완벽한 체계정비를 하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지요?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장님의 소신이 서야 된다는 생각에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공영버스 관리를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642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영버스가 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시민의 피부에 즉시 즉시 와 닿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통제, 그 다음에 주차장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고 또 버스운행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은 좀더 강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시민의 교통체계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결손지원금도 나가고 하는 마당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체계있게 규제할 것은 하고 마을버스가 일예를 들어보면 아동리부터 금촌시내를 통과하면서 주차장없이 사거리 옆이고 어디고 길을 가로막고 다 섭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도 마을버스는 아무데나 서고 아무데나 내려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통제를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의 무질서한 운행상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단속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조금관계는 마을버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버스라고 해서 적지, 오지노선에 있는 3개노선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이 된 겁니다.

(車益濬 위원 : 3개노선이 어디에요?)

3개노선은 우선 금촌에서 산남리까지가는 서부여객 노선하고 부곡 백석리에서 문산까지가는 신일여객 2개노선 2대에 대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손실보상금 금액으로 뒤에 보시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벽지노선에 대한 공영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뭔지, 현재 우리 경제난으로 볼 때는 더 뒀다가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진 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공무원들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슬금슬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청내 주차난이 어렵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통제보다는 주차할만한 최소한의 공간확보나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로 사실은 저희 조례규정에다가 청내주차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주차건물을 더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5부제 차량통제를 하면서 민원실을 짓고 그 위에 옥상주차장등을 활용하니까 또 등록소를 문산으로 옮기고 하니까 청내 주차환경이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관청에다가 차를 대고 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거냐? 다른 시군은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광명 같은데. 그런데 다른 시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 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도 다른데다 쓰고 해서 돈도 없고해서 못했는데 이것을 한 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F 구제금융 이후로 긴축이라는 입장에서 자동차가 5부제로 차가 줄고 해서 굳이 이걸 하겠느냐고 해서 금년에도 수정예산에서 수정삭감을 하고 들어 갔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던 의도가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수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민원실을 신개축을 했는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우리시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650쪽에 보면 일반경상경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8,7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요인폭이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분에 많이 상승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이것은 비교를 안했는데 비교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67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0만원이 서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얼마나 쓰는지 의문시 됩니다.

이왕 사면 제대로 된 카메라를 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또 카메라가 지적과에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盛植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용카메라는 사실상 중요도가 그렇게 없고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부착물에 대한 것이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사항만 촬영을 해서 증거물로 확보하는 거기때문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10만원짜리면 관리할 수 있다고 봤고 저희가 현재 카메라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즉석카메라입니다. 찍으면 바로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폴라로이드카메라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676쪽에 보면 부동산계약 검인용 컴퓨터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관리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이 600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구 및 용품구입.

이게 부동산계약 검인용 컴퓨터는 검인컴퓨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건축물대장관리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것은 장치구입인데 무슨 기계인지 말씀해주시고, 생활민원 기동처리공구 및 용품구입도 무슨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梁盛植 지적과장 梁盛植입니다.

부동산계약 검인용 컴퓨터라는 것은 별도로 토지관리계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검인에 대한 전산처리를 별도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건교부에 매월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용도고, 건축물관리대장 무정전공급장치 구입이라는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관리용이 건축물대장도 앞으로 전산으로 발급하려고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정전자료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용으로 발급할 때 전기가 나갔을때는 컴퓨터 전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는 무정전공급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서 3시간정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용도로 필요한 겁니다.

(張錫天위원 :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에요?)

아니요, 컴퓨터하나에 한 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면 부동산 검인용 컴퓨터를 별개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현재까지는 부동산전용으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빌려서 입력넣고 다시 빼고 했던 것인데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용으로 써야될 입장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구 및 용품구입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불량한 전선줄 자르고 하는 가위등 소모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뻰치정도의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쓰고 있는 것은 작년예산에서 사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 것을 써야 되니까 예산을 세운겁니다.

○ 위원장 劉光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7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6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수리라고 해서 120만원이 서 있는데 산불감시탑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93쪽에 시승격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작 시상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시상금 2천만원이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698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더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탑수리 4동에 대해서는, 파주관내에 감시탑이 14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공익요원이 올라가서 산불경방기간내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각 초소마다 연결이 다 되고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철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사다리라든지 바람이 불어서 용접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수리를 해줘야만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소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에 시승격 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작 시상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승격기념을 맞이해서 시승격 상징조형물을 시청 뒷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각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서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이왕 한 번 해놓으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중앙지에다가 신문공고를 해서 우수작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1등, 2등, 3등, 가작으로 해서 시상금을 선정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금액이 약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한 작품이 나오려면 작품을 모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기때문에 일단 시상품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변 조성사업비 2천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통일로에 공원이 '85년도, '86년도에 중점적으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할 당시에 관목이라든지 꽃나무, 잔디 보식등이 지금까지 관리만 했지 보식이라든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칸나도 퇴화되서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오래되서 퇴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풀뽑기도 올해는 사흘밖에 못했습니다.

잔디에 있는 잔풀도 뽑아야겠고 그리고 거기에 잔디 보식과 꽃, 칸나나 퓨로스를 중점적으로 더 심어서 아름다운 통일로가 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시설비로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상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운계폭포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폭포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도 아니고 설계비가 1,500만원 서있는데 만약에 폭포를 하나 만드는데 제대로 운영하도록 만드는데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보길래 이러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됐는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개발해야 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감악산 관광개발계획이 사실 양주군에는 잘되고 있고 우리시는 군사시설 보호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감악산중에 정상에 있는 운계폭포가 감악산에 사실 명물입니다.

그런데 운계폭포가 갈수기에는 물이 적고 해서 볼품이 적어서 하류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퍼올려서라도 운계폭포를 관광자원 상품화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약3억정도 들어가고 주변에 보면 아주 난잡해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도 만들고 항상 떨어지는 폭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해서 전체 견적 뽑아보니까 한3억정도면 될 것 같아서 설계만 우선 내년에 해보고 그래서 감악산관광개발 시책의 일환으로 운계폭포를 개발하는 겁니다.

운계폭포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서 관괭객이 운계폭포를 감상하거나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인공으로 물을 많게해서 감악산에 관광객이 오게끔 관광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劉光用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국장님께서 3억이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5억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자원가지고 지금 급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5억정도면 5군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볼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긴축 경제위기다 하는데 아직 관광지화도 돼 있지않고 덜렁하니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데 그것 하나만 갖고 관광객이 더 호감을 갖고 올리는 없습니다.

거기 놀러오는 분들은 오지 말래도 오는 분이니까 그것은 고려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데 그것은 관광상품을 개발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여기다가 뭔가를 떨어뜨려서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우리가 긴급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 한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사업도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책이 어느 한쪽에만 치중되면 우리동네만 남이오든 말든, 수입원이 되든 말든 상수도나 좋게 만들어 놓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관광부분도 개발해야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 尹柄浩 위원 하여튼 뜻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폭포도 구파발에다가 해놓은 것도 봤는데 사실 물이 있을때는 있고 없을때는 없는 것입니다.

폭포라는 것이 계속 있어서 폭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물이 없으니까 폭포가치가 없는 느낌도 가질테고 우기에는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아직은 거기다가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608쪽 보면 도시공원 보수공사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李康九 녹지과장 李康九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촌시가지에 어린이놀이터겸 공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소 했고 작년에도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저 2개소인 금화연립 앞에있는 어린이놀이터와 금호장앞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액이 3,900만원, 4,100만원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를 한 겁니다.

내용은 어린이놀이터를 '80년도에 시설할 때는 파고라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것이 다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을 다 정비하고 수목같은 것도 깨끗이 정비하는 사항으로 설계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張錫天위원 :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거에요?)

네.

○ 위원장 劉光用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계속해서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0쪽부터 1370쪽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세입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1364쪽에보면 과년도수입인데 과년도수입 내역중에 과년도 미수원금이 있고 과년도 미수금 이자가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원금이 많은데 원금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미수이자까지 발생이 됐는지 주요 문제점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廷國 주택과장 徐廷國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해서 잡힌것은 저희가 20개조합에 1,206세대에 융자를 지원한 것으로 해서 월별이자하고 원금을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세대별로 분리해서 잡은 것이고 기타 잡수입은 이 사람들이 이자를 내게되는데 이것을 10일마다 농협에서 저희에게 끊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일동안에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세입관계는 그런데요, 세출에 있어 1370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과년도 미상환분 6,300만원은 세출로 과년도 미수액에 잡혔는데 그것 외에 2억1,100만원이 못다 잡혔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徐廷國 위에 나와있습니다.

(張錫天 위원 : 됐어요.

그럼 이걸 100% 98년도에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보다 과년도 미수금관계를 100%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 상환을 하고 수입잡을 수 있어요?)

현재 사실상 100%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연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장기고질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경매등해서 전체가 수입으로 잡힐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런데 이것은 최대한 잡혀야 돼요, 잡아서 낼거니까 100% 잡아야 됩니다.)

○ 위원장 劉光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01쪽부터 1411쪽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관계는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해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한정된 사업을 하기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내년도까지는 구획정리사업 2지구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건지? 또 내년보면 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정산 이자미수금하고 정산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한정된 사업하는데 이런 과년도 미수가 발생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종결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망으로서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촌1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 미수건이 4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수금에 대한 사유는 소재불명하고 소유권이전에 대한 승계관계때문에 현재 미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획정리사업 규칙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소재불명하고, 소유권승계에 관한 사항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4쪽부터 14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관계 체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142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왜 8억7,700만원까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는지, 아마 주차장사용료가 미수납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8억7,764만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부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금년도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약12억9천만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지불했고 그 다음에 문산공영주차장을 금년도에 4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에는 약14-15억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커다란 사업을 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과태료체납이 상당히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과태료체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특히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징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당년도에는 10%미만,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약34%정도를 징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과 연구 끝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현지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우선 금년도에 세출예산에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휴대용 컴퓨터내에 체납된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주정차 단속할 때 나가서 차량번호를 검색해서 거기서 미납,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까지도 영치를 해서 안내장은 물론 붙여드리고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실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이러한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張錫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된 것이 몇%나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동차가 자꾸만 이전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추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있어서 궁상스럽고 한 데 그것을 빨리 압류처분 할 수 있고 물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진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아예 못받을 것이 얼마나 되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교통행정과장 李漢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실지는 '92년도 12월까지는 경기도에서 돈을 못 받은것이 넘어온 것이 약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93년도부터 저희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소불명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것이 34건에 1,000만원 정도가 주소불명으로 해서 못했고 나머지 669건에 대해서는 압류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자치단체로 넘어온 것 중에는 지금도 약23%정도가 채권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재산도 계속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압류를 해놓고 채권확보는 분명히 해서 끝까지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했던 것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차량소통이 잘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계속해서 단속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한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도에서 이관되면서 2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92년도 것을 앞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간이 시효니까 금년이면 시효가 지나네요.

그것을 못받을 거하고 또 도에서 사무를 이관했을 때에 2억 체납이 되서 현재까지 넘어오고 또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이 23%나 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조치시켜 주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李漢源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독촉을 했기때문에 독촉하면서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이 되니까 그렇고 물권확보해 놓은것에 대해서는 그 산정기간이 해제될 때까지는 유효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런데 보충설명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말에 계산해 보니까 30%정도 징수한거에요.

그런데 우리실정으로 많이 부과가 된거거든요.

주차장 한칸도 없이 길거리에 전부 띤거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세우느냐, 실질적으로 세울데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진장 잡아낼 수는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차는 굴러다니고 우리대장에 압류해봤자 폐차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전하러올 때 내라고 하는데 그런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어렵고, 제도가 문제에요. 이것이 부동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정차 위반하면 앞유리 하나 깨뜨려 놓고, 3만원짜리면 뒷유리 하나 깨뜨리고 이렇게 즉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과태료 놓고 생각해보니까 李과장께서는 컴퓨터 사가지고 차만 보면 찍어서 과태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할 노릇이 못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인원과 장비를 늘려가면서 걷어보자, 내년도 1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도 사주고 인원도 늘려서 받아보자고 까지는 했는데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뒀다가 곪아 터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 張錫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나 채권확보가 안되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놔두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골치아프니까 과감하게 처리해 주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주차장을 파격적으로 만들고 딱지위주가 아니라 소통이나 지도위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범칙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잡지 말고 주차장사용료를 정식으로 이런 순리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방향으로 이부분은 우리들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1쪽부터 14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관계인데 세입관계보면 1455쪽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지 무슨 사업이 원인자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발2지구 지방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에 85억3,674만1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발2지구 총수입이 34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양금이 205억8,400만원, 토지공사분담금 45억7,600만원, 지역개발기금 기채가 70억, 시도비보조금이 6억 이렇게 되서 342억6천만원이 총수입금입니다.

이 중에서 조성공사비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기채분양금 받은것이 70억이고 오폐수처리장시설이 안된 금액이 10억3천만원,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이 85억3,6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金榮九 :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금파지구나 첨단산업단지 위치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劉光用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승리 일원입니다.

○ 車益濬 위원 그럼 여기 금파지구나 첨단산업단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와있고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금파지구나 금승리에 첨단단지가 어느 형태로 윤곽을 잡고 있는지 계획이든지 금년도 부대비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금파산업단지는 3만평규모정도 되는 것으로 비공해성 중소기업 위주로해서 금파지구구요.

그 다음에 그것은 위치가 대개 정리가 되고 기본계획까지 마쳤습니다.

금년에 '97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이후에 공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만평에 첨단산업단지 위치는 탄현면 금승리에 후보지를 정해놓고 이 사업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와 저희시가 합작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도 하고 지구지정도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글자그대로 첨단산업 위주에 공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구상이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나 공청회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갈 요량으로, 사실 인천으로 뺏긴 미디어단지를 축소해서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 위원장 劉光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46쪽에 있는 정수장 조경관리 인부임이 약 3회에 걸쳐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車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산정수장은 부지면적이 7,2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잔디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깍기도 하고 크로바 뽑아내는 작업을 5월, 8월, 9월 3차례하는데 한 번에 하면 열명씩 10일간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48쪽에보면 국내여비관계인데 수질검사의뢰 및 원수채취관외여비, 초청강연회시설물 선진지견학 관외여비, 이것이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수요가 나와서 한건지 아니면 여비규정외에 관외여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및 원수채취 관외여비는 저희가 원수를 채취해서 의정부나 부천에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에 해당되겠고 초청강연시설물 선진지견학 관외여비는 시기에 따라서 1년에 몇번씩 세미나 등을 참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는 전국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몇번씩 직원들이 몇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張錫天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월액여비규정외에 수요다 그거죠?)

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98년도 노후관개량사업비가 26억6,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8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8억6,700만원중에 현재 8억만 확보되고 있습니다.

10억정도는 앞으로 어떻게 계상해서 내년도 노후관 교체할 것인지 예산이 나와있습니까?

○ 위원장 劉光用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8억5천만원 기채를 하고 먼저 계상되지 않은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고 하면 13억5천만원이 되기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담은 충분히 부담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지요?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수용비가 중복되지 않나해서 물어봅니다.

46쪽에 보면 상단에 면장갑구입이 360주가있고 56쪽에보면 재료비기타로 해서 면장갑이 200주가 있어요.

이것을 면장갑을 총하면 560주가 되는데 수용비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왜 많이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李元周 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쪽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면장갑이 있고 누수 수리반에서 사용하는 면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분류되서 쓰기때문에 두군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기간에 걸친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