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마치고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98.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동의안”, 제5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8.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파주시 혼합사료제조시설 민관공동출자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에서 25%출자, 1억7,500만원 출자로 앞으로 출자를 않는 조건으로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집행부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장철수회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으니까 오늘 확인한 결과가 어떤지 앞으로 1억7,500만원 시에서 출자후에 더 이상 출원을 안해도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번에 자치단체로서의 투자사업이 처음이니만큼 또 이 취지가 관내축산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운영을 효율적이고 최대한 재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는 1억7,500만원 1회출자금액으로 종결을 짓겠다는 집행부의 의사를 묻는 거니까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현재 출발점에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마치 더 이상 증자 안하는 걸 강요하는 걸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어제 질의과정에서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어떠한 증자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했단 말씀이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간에 우리가 알기로는 자본금은 7억만 가지면 되는걸로 알았었는데 여기 자료나온걸 보면 21억7천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채무에 대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축발기금, 또는 민간자본 유치한다는 것도 기채하는 거란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지분은 어떻게 되냐하다 보니까 나온겁니다.

어제 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 증자를 우리 파주시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앞으로 증자를 더 안해도 된다라면 이번에 25%인 1억7,500만원만 출자를 하고 향후 어떠한 투자도 안해도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자신있게 답변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제 질의종결을 할려다 상대가 있는 거기때문에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보쇼 이렇게 해서 오늘 질의가 계속되는 건데요 확실히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우리로서는 앞으로 증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주겠다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건 아니고 사실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제가 알기로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잘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구제금융도 들여오는 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자를 무제한 하게된다라면 이 신규사업은 암만 조례로 통과시켜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신규사업을 벌린다는건 어렵지 않느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해주세요.

파주시에서 참여하는 TMR사료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이것도 싹빼야 합니다.

1억7,500을 출자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TMR사료 주식회사 법인체를 구성하는 민간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 이 이상 출자를 안해도 된다라는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험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출자를 안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閔泰昇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관, 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은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업무중점 추진방향은 기획조정과 평가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건전한재정운영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감사, 차질없는 소송수행, 자치통계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운영은 11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82페이지 기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2억363만6천원으로서 주요사항만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행정자료실관리실 일용인부임에 955만6천원과 86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모두 1억7,308만원으로 방만한 업무보고와 시정소개 책자제작, 시정백서 발간등으로 개상하였고, 90페이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와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2페이지 아이디어은행 운영에 따른 공무원과 시민참가보상비로 250만원과 으뜸행정지표 평가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은 총4,300만원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춰 영상보고시스템 시설비 4천만원과 디자인 전용컴퓨터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예산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1,056만6천원으로 예산운영 전산인부임 95만5,955만6천만원과 96페이지 예산편성관련 지침서와 예산서인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재정진단 특수활동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2억6,028만원으로 임의보조단체지원금 2억원과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컴퓨터와 부속기구입으로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8,668만5천원으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자치법규집의 추록발간, 변호사선임비 승소사례금 등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소송패소시 임용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3억360만원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 3억원과 감정수수료 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480만4천원으로 통계연보, 자치행정정보지, 통계수첩, 행정지도제작등을 금년도보다 축소하여 편성하였고, 104페이지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로 2,0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사업예산은 4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경기도내 생활구조 및 의식구조 조사비 350만원과 통계관리 컴퓨터구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550만6천원으로 감사사례집발간, 감사수행경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감사 활동여비로 504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32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4억9,810만4천원으로 지방채상환금 36억1,706만9천원과 반환금 13억8,103만5천원, 예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중 차입금이자는 18개사업에 30억2,359만3천원, 원금상환은 7개사업에 5억9,3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13억8,103만5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기획감사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편성한만큼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시정의 투명성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로 시민에 다가선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격조높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축제개발로 운영하므로써 파주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안보관광지 기반조성과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활발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확충과 독서진흥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으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사업비는 92억6,360만7천원으로서 '97년도 85억5,200만1천원 보다 7억6,059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항 문화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억4,2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보다 2억7,346만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통·폐합 계상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관서운영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은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경상적경비에는 2억9,0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정기록사진재료 및 인화료 1,084만6천원과 124쪽부터 각종 간행물구입비 3,560만2천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안내를 위한 시정뉴스제작 및 발송료등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로 시민에게 다가갈 열린시정구현을 위한 신문구독료 7,320만원, 시보발행비 571만7천원, 지방자치행정홍보 및 광고수수료 3,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파주를 대표하여 미스경기선발에 참가할 선수선발 및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과 각급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항 문화관광에는 47억2,1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예관리에 3억5,664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1억1,300만원으로 파주문화상 시상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및 시상비로 620만원, 문화사업 및 시승격경축 광고료등에 3천만원,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조형물설치 심사위원수당 480만원, 금년도에 창단된 어머니합창단 운영사례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2억4,36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액보조단체 지원경비 5,980만원과 자체사업인 정액보조단체지원금 1억8,084만원등 미술작품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19억6,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운서원과 윤관장군묘, 문화재관리임부 2,172만원의 인건비계상과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인 경상비 5,0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8억9,74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문화재정비 보조사업비 7건에 18억2,400만원과 자체사업비는 '97년도에 보수 정비한 문화재의 단청 및 도색경비로 4건에 7,3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항 관광진흥비로서 23억9,5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파주를 쉽게 이해하고 안내에 필요한 관광안내책자 발간외 8건으로 경상비 6,621만9천원과 통일안보 관광지 기반조성과 지역경제개발 활성화 사업으로 23억2,950만원중 국고사업인 임진각관광지 조성공사비 10억1,500만원과 도비사업인 관광지 보완개발 공사비로 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임진각관광지 지정변경용역비외 2건으로 1억3,500만원과 관광종합안내판 설치 2,500만원, 관광지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임진각주차장 주차권발매기 및 차량게이트 증설비 6,600만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비로 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항 체육진흥관리로서 총 57억2,0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동네체육시설보수 및 유지 관리비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등 7개사업에 5,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도체전 출전경비, 체육회간행단체 및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등 총11건에 2억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법원 율곡중 부지매입비 2,628만8천원과 금촌체육공원에 길거리 농구장설치비 2억2,300만원, 연풍리 소규모체육시설 1억4천만원등 기타 3건의 체육시설 설치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 사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3개소의 운영으로 4억4,8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보다 3억3,58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법원도서관 개관에 따른운영비의 증가와 도비보조에 따른 자료구입비 5,600만원과 금촌도서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4,100만원, 서고증축비 5천만원 그리고 문산도서관 난방시설교체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소 도서관리 인건비로 2,805만8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독서교실 운영과 시민의 정서적 교양추진비에 23건에 1억3,969만7천원도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900만원중 도비 1,120만원, 시비 9,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1쪽 자체주요사업으로는 금촌도서관 가스배관공사비 4,100만원등 문산도서관 난방시설 교체비와 금촌도서관 서고부족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바른 독서풍토조성 및 저변확대와 평생교육의 기틀마련으로 문화공간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물품구입비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중 시민회관 운영비로서 총1억3,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경상예산으로서 청소인부등 관서당운영비에 2,4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23쪽 일반운영비에는 공연장의 기본시설인 전기, 기계, 난방, 소방등의 안전검사 대행수수료와 소모성이 있는 자재구입비, 각종 기계의 청소 및 수리비에 2,505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등에 3,1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시민회관 시설유지에 필요한 연료비, 건물 및 기계등 유지관리에 3,67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33쪽 자체사업비로는 야외공연장 출입문 제작설치비 5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98년도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27억3,879만3천원으로 전년도 편성액 80억3,574만9천원보다 247억304만4천원이 감됐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예산의 편성방향은 총무분야는 자체행정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 시책추진과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최첨단행정통신과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무분야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영하여 납세고지서 전달체계 확립으로 조세의 마찰을 방지하고 실내세정 구축을 위한 지방세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분야는 편안하고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수위실 신축과 신관5층 보수공사를 계획중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뒀으며 또한 민방위분야는 교육의 질적향상 및 주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감사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안전예방 분위기 조성과 평시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기동봉사대, 재난관리 상황실운영에 두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4,462만2천원으로 전년도 편성액 43억8,293만8천원보다 10억6,168만4천원이 증되었으며 주된 예산으로는 '98. 제2회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군의회의 선거비로 4억6,48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천여 공직자의 후생복리의 일원으로 취미활동비지원 1,100만원과 공무원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데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시설비는 전년보다 9,2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쾌적한 사무환경조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O.A사무실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와 읍·면간의 초고속 통신망, 도와 시간의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회선사용료 절감과 통화 감도를 개선코자 지방행정통신망 구축에 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2억4,800만원이 증된바 1000분의 1 수치도를 제작하여 각공 공사시 측량평가물로 활용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전자우편시스템 및 청사내 BBS를 구축하여 각종 공지사항, 공람문서 등의 문서량 감축을 위한 효과를 거두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 1억1,300만원은 전자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보조 인부임과 읍·면·동 전산실 관련시설 경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6,164만5천원으로 전년도 편성액 5억6,916만4천원보다 9,248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세정관리에 3억6,712만9천원, 징수관리에 2억9,451만6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세정관리에 경상예산은 2억237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3,239만2천원을 감시킨 반면 각종 지방세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6,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는 2억1,45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8,092만3천원이 증된바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의 등기료 계상으로 인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년보다 7,624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고지서에 제3자 교부를 위한 교부대행 수수료의 신규계상으로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2억8,219만2천원으로 예산재원은 도비가 1억7,434만8천원이며 시비가 261억783만4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237억8,380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97년도까지는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던 것을 '98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한 전산화 및 불용액을 절감코자 파주시 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일괄 계상하여 245억1,854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차량감축에 따른 차량임차료 1,800만원이며 공공시설 공제회비 시청사 및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등 공공요금이 1억8,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금촌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수위실 신축과 신관5층 보수공사, 정문옆 창고철거등의 사업비로 2억5,700만4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법원읍 주차장확보에 따라 율곡고등학교 소유토지와 사유지 교환에 따른 토지교환차액외 1건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9,670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5,034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3,492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비상대책예산 2,791만6천원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시 민·관·군이 합동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1회 실시하는 을지훈련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예산 7,553만3천원은 지역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기동봉사대 편성운영 안전관리요원 합동연수액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등 경상예산에 5,311만3천원이 되며 사업예산 2,242만원은 재산관리 각 라인설치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51억7,1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22억6,600만원, 가정복지분야에 7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7억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총 합하면 271억1,100만원인데 시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사회복지 시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위생관리에 따른 예산안 전체 3,8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는 1,7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100만원으로서 수질검사용 용기구입 및 공설공동묘지 경계측량과 내년 4월에 개관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예산안 전체 25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및 현충일관련 행사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94쪽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으로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3,900만원으로 장애인시설 수용자보호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14억7,500만원, 390쪽에 저소득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재활자립장건립등에 따른 시·도비보조사업에 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자체사업에 6,900만원을 계상하여 상이군경회등 4개유공단체 운영보조금 4,000만원과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에 따른 보조금 2,600만원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항목중 생활보호예산안 전체 26억5,300만원으로 생활보호비지급 전산화 등에 대한 경상예산 600만원을 편성하고 396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조성과 재난구호 물자구입, 저소득자녀 장학금조성 등의 사업예산으로 2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시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전체 117억4,900만원으로 환경관리에 98억5,800만원, 청소관리에 18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항목중 4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700만원으로 명예환경통신원 운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제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 4,800만원은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를 위한 민간인해외여비, 공해신고 보상금등의 예산으로 푸른환경가꾸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에게 실보상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410쪽부터 414쪽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6,700만원, 축산폐수 이것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억4,1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에 8억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준시설에 중심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으로 위생처리시설의 보완과 주민지원사업에 10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414쪽 청소관리예산은 18억9,100만원으로 청소업무를 위한 경상예산에 9억2,2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 428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차구입등 사업예산으로 9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이전 8억4,900만원은 폐유를 재활용하기 위한 재생비누기 제조기구입에 3,600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2억원, 쓰레기 반입료등으로 6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예산은 41억1,9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등 8,600만원과 사업예산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0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사업은 14억9,900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 저소득노인지원, 노인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쪽의 시·도비보조사업은 20억6,500만원으로 노인교통비지급, 소년소녀 지원복지시설 지원등에 17억1,500만원, 홀로사는 노인환경개선 및 노인시설 확충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자체사업은 4억6,900만원으로 노인아동복지시설과 노인회운영 지원등에 6,600만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등 사업비에 3억300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예산 1억1,200만원, 경상예산은 4,900만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경비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경비로 계상하고, 458쪽 사업예산은 6,200만원으로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 관련사업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 11억9,500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구료물품 구입지원등 경상예산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교육료 지원비로 7억1,100만원, 보육시설신축 및 증·개축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6,800만원등의 사업예산으로 1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1억7,1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지원 3,2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억1천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15억2,500만원으로 여성회관운영관리 및 교육재료 구입비 2,500만원, 여성활동 중추적공간 확보 및 평생교육 수련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예산은 전체 5억1,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9,100만원과 사업예산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 9,2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고 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연구비, 위생공사의 분뇨처리에 따른 위탁관리비, 실험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7쪽부터 1,397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27억7,5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7억4,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5,3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등 1, 2종 외래입원진료비 및 2종대불금으로 27억3,500만원, 1,386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타 반환금등으로 4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1억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2,2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등 5,300만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사업 융자금으로 1억7,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12억900만원입니다. 707쪽입니다.

첫째 자체사업으로 5억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신축과 보건진료소 증축등 시설비로 4억9,100만원, 그리고 진료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쪽입니다.

관서운영비로 2,500만원, 보건소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4,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은 의료비로 1억3,400만원, 방역약품비 3,2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 내용은 예방접종비로 1,400만원, 그리고 가족계획사업과 선천성대사검사비등 의료비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쪽 도비보조사업은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약품비로 2,100만원 그리고 성인병검진사업과 정신보건사업등 의료비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도 주민건강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없는 한해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보사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부분은 총무보사위원회소관 해당분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액은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31억2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420억4,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310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420억4,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49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21억6,500만원, 세외수입 436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5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8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73억4,700만원, 지방채가 35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46억8,800만원, 사업예산이 908억5,600만원, 채무상환이 36억1,700만원, 제지출금이 13억8,100만원, 예비비가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0억5,9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78억8,500만원, 주택사업이 12억4,900만원, 의료보호 27억7,5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3억6,8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70억3,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7,500만원, 주차장관리 14억5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9억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내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98년도 세입예산 1,420억4,3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지방세가 22억3,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등 세외수입이 127억8,000만원, 재산매각수입,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4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21억8,900만원 지방채 107억7,300만원을 '97. 당초예산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개발촉진과 시세 확장에 따른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부문이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세외수입부문에 있어서 골재채취사업장 생산수입은 '97. 당초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적은 2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은 공공 경영사업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향후 경영사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3,000만원이 적은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처리하므로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분석이 되나 한편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므로서 판매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지방세의 경우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1억1,000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속자료의 미수납 익년도 이월추정액을 보면 지방세가 28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21억4,300만원으로 고질적인 체납자등 징수에 어려움은 예상되나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용료등 기타 사용료수입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월금중 순세금잉여금은 '97 당초예산보다 26억7,800만원이 증가한 100억9,6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7%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의 해외관련 세출예산을 보면 공무원의 배낭여행여비 2,250만원,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8,00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 6,800만원, 자매결연국 민간인 상호교류비용 3,000만원, 국외 쓰레기소각장 견학비용 2,5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용 2,000만원, 우수축산농가 해외연수비용 1,600만원,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등 총 3억150만원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용, 우수축산농가 해외연수비용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총무보사위소관 사항은 아니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성경비 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외연수보고서 모음집 발간 1,050만원, 환경정비 우수관서 시상 360만원, 공무원위탁교육 경비 7,312만원,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비 2,600만원, 명예환경통신원 수첩제작 186만원, 재생비누제조기구입 3,600만원, 여성단체 산업시찰 및 주부독후감응모, 주부기예 경진대회예산 812만원에 대한 예산은 사업규모의 축소, 다음연도 유보, 또는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중 조직진단용역비 5,000만원은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행정기구 및 인력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현재의 시 기구 골격을 유지하면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하기 위한 조직개편 용역비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거 시본청의 경우 업무용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는 3대에 불과하여 승용차 임차료는 필요하나 600만원은 다소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방위대장 주민이동로 현지답사 및 안전관리요원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계상은 회계관리 임차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재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영세민 관리보조인부임중 주휴수당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부기착오로 인하여 실제소액 694만원보다 8,006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수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83억원으로 '98년도 공정계획에 따라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것을 감안할 때 '99년 이후 2년간에 투자할 사업비는 231억5,000만원으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업지원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99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98년도 계상된 예산은 15억원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도비가 19억6,000만원 4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9억4,000만원 60%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도비보조금이 사업비의 50%인 24억5,000만원이었으나 19억6,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추가부담액 4억9,000만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파주 공설운동장건립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99년을 완공목표로 533억2,800만원 투자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7년까지 110억700만원, '98년 262억1,000만원, '99년 161억 1,100만원으로 '98년도에 소요될 사업비 262억1,000만원중 계상된 예산은 추가토지매입비 16억3,300만원을 포함하여 50억원으로 당초 투자계획에 비하여 19%의 예산확보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재원 확보대책이 불투명하여 사업계획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문산성병진료소의 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전기료, 수도료등 유지관리비 1,813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주1회 출장진료시에만 활용하고 있어 재산관리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진료소 운영을 위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은 500만원이나 과년도 의료보호대불상환금은 600만원으로 상환금회수 강구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2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이 8억1,8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세출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예산으로 경영사업수익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白鎬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회의중지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