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장 金 俊 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9)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위원장에 朴海龍의원, 간사에는 劉光用의원으로 각각 선출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심사활동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감사기간중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위원장에 車益濬의원, 간사에는 閔泰昇의원으로 각각 선출하여 본회의에서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휴회기간인 11월 4일 접수된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1)

○. 의 장 金 俊 洙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 장 金 俊 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11)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2)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3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12)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車益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車 益 濬

(10:12)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車益濬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과 11월 4일에 각각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10일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 62억9,694만원에 대하여 철저한 세원관리를 촉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중 예측가능한 일반행정비,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지출이 46억8,341만원이나 영업수익이 45억1,863만원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실정으로 향후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5)

○. 의 장 金 俊 洙

․車益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15)

○. 의 장 金 俊 洙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하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0:15)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車益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세입금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95년도 대비 22억4,500만원이 증가한 62억9,694만원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관계법규 연찬 및 징수기법에 대한 개발을 촉구해서 또한 예측가능한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과다발생은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치밀한 계획수립이 적정치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7)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운영적 측면에서 기본적 경비지출은 46억8,341만원이나 영업적수익은 45억1,863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7)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18)

․본 계획서안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朴海龍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계획서안에 대한 총괄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朴海龍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朴 海 龍

(10:18)

․'97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朴海龍입니다.

․먼저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30일 제15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작성은 정기회 기간중 활동하시게 될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력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본청 및 읍·면·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는 서류감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실시토록 하였고 서류감사는 예년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를 토대로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회의형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읍·면·동감사는 읍·면·동 현지출장 감사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본청감사장에 읍·면·동장이 출석하여 수감하는 형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요구는 '96년도보다 63건이 축소된 218건으로 내실있는 자료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자료작성 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1년간의 감사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97년 11월 2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1)

○. 의 장 金 俊 洙

․朴海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1)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朴海龍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계획서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1)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6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23)

․안건을 심사하셨던 閔泰昇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閔 泰 昇 (10:23)

․총무보사위원장 閔泰昇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건축조례 제22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27조3항이 '95년 12월 30일 삭제되어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10,000㎡ 이상인 대형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 문화욕구와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중 “파주시 미술협회”를 공식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로 하고 제11조2항중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숙의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24)

○. 의 장 金 俊 洙

․閔泰昇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5)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閔泰昇총무보사위원장님께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5)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5)

○. 의 장 金 俊 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26)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劉 光 用 (10:2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7년 11월7일부터 11월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개정되어 있는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의 차종구분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구분이 각각 상이하여 차종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조례중 주차요금표의 차종에서 승용자동차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경용 및 소형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요금의 변동사항이 아닌 기존조례상의 차종만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위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8)

○. 의 장 金 俊 洙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8)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劉光用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3타) (10:28)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일동산주차장등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9)

○. 의 장 金 俊 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29)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배부해드린 안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출석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0)

․이상으로 계획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13일간의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미료안건 없이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회기내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회기내 모든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사결정사항을 주민여러분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오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많은 안건을 다루기 보다 '96년도 파주시 재정지출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재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함께 향후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다가올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당초 계획한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료작성과 금일 의결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정기회는 새로이 신축되는 의사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기회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