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0:40)

․지역의 민의수렴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은 '97년 5월 15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정의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에 대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냉철한 통찰력과 높은 식견으로 그간의 현지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본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면밀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劉 光 用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1)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41)

○. 劉 光 用 위 원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투자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2)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현지확인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 憲 在 (10:42)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파주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분석을 위한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보고서가 아닌 관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은 이면지를 활용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목적과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고 분석결과에 있어서는 운영총평과 잘된사례 몇가지 사업과 그 다음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지적내용과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활동 목적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투자효과에 대한 영향성을 정밀 측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토록 하므로서 의회의 대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기능발휘를 통한 내실있는 시정구현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97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준은 1/4분기말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자체분석에 있어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 현지확인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종합평가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대상사업은 7개분야 5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서면평가만으로 끝난것은 19개사업, 현지확인을 병행한 것이 3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타지역 비교견학을 1개소를 했습니다.

․운영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6분과 사무국직원 5명이 함께 운영했습니다.

․운영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 7개분야 5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서면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내용을 토대로 1차 자체분석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토론을 거쳐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고자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됐으며 금일 심의결과 위원회안을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의회 본회의 또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시정여부를 계속 추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 사업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분석대상 52개 사업중 비교적 잘된사업은 농로포장등 5건이었고 계획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1읍면1특화사업등 45건이었으며,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등 2건으로 분석되었으나, 분석시점이 1/4분기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추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 및 현지 확인과정에서 소속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본연의 기능을 십분발휘하여 현장위주의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동안 서류중심의 안건심사로 인한 상호 이견대립과 이해부족에서 오는 소극적 심사관행을 탈피하므로서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환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폭되가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무리할 정도로 방만하게 벌여놓은 지역개발사업 현장들과, 또 투자우선순위가 무시된 채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과 투자효과가 미미한데도 발주를 강행한 사업장들을 보면서 시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집행부나 의회 모두 자성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전준비나 검토가 미흡했고 운영기간이 짧아 비록 충분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 의정시책으로 정례화하여 더욱 짜임새있게 운영해 나간다면 시정발전은 물론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잘된사례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관리 관계입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소에서는 통일동산주변 관광시설 개발지연으로 방문객이 계속 감소하여 주차수입이 감소하자 주1회 휴관하던것을 휴무없이 운영하므로서 연간 4천만원의 주차수입 증대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소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대책마련과 주차장외 불법 노상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 1읍면1명품특화사업입니다.

․문산읍 마정리와 사목리에 지원된 지역특화사업은 40농가가 참외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촉성재배하므로서 소득증대는 물론 마을전체가 생산의욕으로 가득차 있으며 특히 판매수단에 있어서 정취있는 원두막 직판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유통과정에 판매차익 없이 순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화작물을 확대재배하여 주요도로변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품을 직판하므로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세번째 금촌농협 산지가공사업입니다.

․금촌농협에서는 '95년부터 국비 4억4천만원을 포함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산지가공사업을 추진, 연간 7천여만원의 경영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원료곡물은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므로서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미곡처리장의 경우, 북파주농협이나 탄현농협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도정을 겸한 지대미 생산시설을 갖추어 재래식 정미소 기능을 살려 농민에게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선도양축농가 육성입니다.

․문산읍 이천리 윤종찬의 양돈사업장은 정부융자 1억5천만원을 포함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간 4천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내부자동화 시설로 가족노동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집거된 돈분은 인근 돈분비료화 시설로 운반하여 자원화하므로서 환경면에서도 모범적인 양축농가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다섯번째 벼 자동화 육묘장입니다.

․조리면 등원리에 설치된 벼자동화 육묘장은 시비 4천9백만원을 포함,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간 200㏊분 3만상자의 어린모를 육묘하여 2천여만원의 순소득과 노동력이 부족한 70여 농가에 어린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 영세농가의 영농여건 개선과 노동력 전환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설로 평가되며, 육묘기간외에도 연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농협등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 동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서 금번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업관련 부서의 관심이 소홀하여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서면심사에 차질을 초래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무성의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장파-자장간 연결도로와 낙하IC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지형지세를 감안치 않고 무리한 성토작업을 하므로서 인근농지 경작농가로부터 민원을 유발시킨 사례등은 기본설계부터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투자되고 있는 시설원예등의 사업의 경우를 보면 지원농가를 통한 파급효과가 미흡하여 단기간 당해농가만의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기술지도를 통한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관심이 요망됩니다.

․지역간 도로개설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방만하게 발주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여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확인사업 가운데서만도 18개 대규모사업중에서 11건에 179억3천5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시의성을 재진단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신농촌마을건설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들을 보면 대부분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상태로서 토사유출 또는 절개지 붕괴위험 여부를 진단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투자사업 특별관리 기구를 설치해서 상설운영하므로서 현장관리 위주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태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간관계상 현황 및 추진상황은 현지확인시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앞 기존도로와의 연결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차량진입시 불편할 뿐아니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기존도로 연결부분 박스교량의 관로규격이 작아서 우기시 유수장애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기존도로와의 연결부분을 보완해서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시공여건을 재검토하고 기존도로 연결부분의 박스교량을 금번 공사와 병행하여 같은 규격으로 재가설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임진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기반조성 공사후 주변 절개지 정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우기를 맞게되면 토사유출로 낮은 지역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당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이건 사업이 착수과정에서 해당가구의 포기로 외지인이 다수 참여하게 된것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우기전 토목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잔재정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지구 선정시 주민들의 확고한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되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세번째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2구간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 결정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사업비가 20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를 강행하여 전구간 완공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교량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우기시 범람이 우려됩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부족사업비 확보가능성을 판단하여 계속 진행여부를 조속히 결정, 연차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사장 주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우기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적성시설원예단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첨단시설 원예는 개별농가로서 감당키 어려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일반농가의 참여폭이 적을뿐 아니라 투자비에 비하여 소득정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과제로서는 소자본으로 다수농가가 참여하여 지역 기후여건에 맞는 작목을 집단으로 재배해서 지역 특산물화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파-자장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성토설계로 토량이 크게 부족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근농지에 경운장비가 진입할 때도 턱이 높아서 전구간 20여개소 농로접속 부분에 대한 별도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장리 사업 종점구간 640m 대하여 공사중 설계변경을 시도해서 무리하게 노선을 변경하므로서 사업비 추가 부담이 늘고 토량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인근 농민들의 영농불편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는 파평, 적성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지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성토높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재실시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자장리 사업 종점구간 640m를 무리하게 계획변경하므로서 파생되는 추가 소요사업비 문제, 토량절대 부족, 편입 토지협의문제등은 이건 사업의 막대한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공기연장에 따른 주민불편도 클것으로 우려되는 바 당초계획대로 이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수해시 직접 문산시가지 피해원인이 된 동문천, 철도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공사를 시행치 않고 문산천 제방만 높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서 통일로와 철길, 하천제방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의견으로서는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건 사업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등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금리 도정공장사업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은 탄현쌀중에서도 특히 미질이 우수한 오금지구에 지대미 도정공장을 설립해서 쌀특산물 직거래를 꾀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은 되나, 탄현농협에서 '92년도에 정부로부터 10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연간 가공능력 4,800톤이나 되는 대단위 종합미곡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탄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가공미중에 상당량을 오금지구 농가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단위 도정공장이 정부지원을 받아 별도로 건립될 경우 탄협농협 미곡처리장은 운영상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농협관계자나 인근마을의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읍면단위 종합미곡처리장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유통체계를 단일화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보호육성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따라서 마을단위 도정공장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은 대의적으로 볼 때 지양하는 것이 다수 농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설도로의 성토높이가 주변 농경지와 큰 차이를 보이므로서 경작불편이 예상되고 310번 지방도와 접속부분이 급경사면을 이루게 되어 통행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의견을 말씀드리면 성토높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해서 현상태 대로의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접 농지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지방도 접속지점이 급경사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할 것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하나로프라자 농산물직판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시설은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시와 농협이 합작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농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산물과 주생산 농축산물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체계적인 납품계약을 체결해야만 설립취지대로 우리지역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9월초 개장을 앞둔 상태에서 아직도 납품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자칫 타지역 농산물의 전시판매장으로 전락하거나 일반 소비재 판매장으로 변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농민들에 대한 홍보와 납품계약을 농협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직판장 개장전 납품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농협과 연계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산-창만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4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공사비 확보가 절반도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주한 관계로 사업이 익년도까지 다시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장기간 교통불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사업비 확보전망을 진단해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할 경우 보상만 완료하고 공사는 추후 예산확보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간평가 및 현지확인은 연간 2-3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관심을 촉구하므로서 의회의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시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투자효과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내용중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조치계획을 받아 문제점이 완벽하게 시정되어 정상추진이 될 때까지 당해사업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계속 추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6)

○. 劉 光 用 위 원 장

․朴憲在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토대로 그간 현지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야할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보다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07)

○. 劉 光 用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24)

․정회중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투자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현지확인 대상사업 33건에 대한 총평과 잘된사례와 미흡한 사례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평가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된사례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미비한 사례는 개선보완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자하는 내용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25)

( 참 조 )

․주요투자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서

( 이상1건 별지에 실음 )

○. 劉 光 用 위 원 장

․위원여러분! '97년 5월 10일부터 동년 5월 20일까지 7일간의 현지활동에서부터 본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을 요구하는데 도움이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