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0)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0)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1)

○. 金 俊 洙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1)

․시정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난후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1차의원님의 질문시 담당국장님들의 답변이 애매호호 할 때는 참석하신 실과장님께 보충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10시 20분에 경기경찰청장이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다음부터는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02)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파주시장님께서도 경기도 경찰청장이 본시를 방문하는 관계로 만부득불 자리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이 점 의원님여러분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타)

(10:05)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劉光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의 원 (10:05)

․劉光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宋達鏞시장님과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8만 시민의 한결같은 기대속에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또 악몽같은 지난 여름의 홍수피해도 숱한사연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채 벌써 과거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파주시 1,3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말경 임진강수계로 내린 폭우로 우리시가 입은피해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우리시의 복구 노력이계속되어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피해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또한 여러곳에서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어 있으나 조사 책임을 읍면과 시가 서로 미루는 등 피해당사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누락된 피해지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주민 여론화되고 있는 누락된 피해현상을 한 번더 철저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금년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완전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해복구사업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의 생활이 복잡다양화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연간 쓰레기발생량을 조사해 본 결과 94년도말 종량제실시 이전에 연간쓰레기발생량은 7만9,600톤이었던 것이 95년도 종량제실시 이후 5만5천톤으로 31%가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5만7천톤으로 다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에 운반처리를 위해 투자한 액수는 총55억원이나 되는데 종량제 봉투판매액 11억을 빼더라도 44억원이란 큰 예산이 쓰레기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돼야 하는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처리업무는 민간단체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쓰레기위탁처리에 그 동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행과 같이 시에서 직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용역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비교해서 어느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예산측면과 인력관리 측면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9)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劉光用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劉光用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10)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劉光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일발생하는 152톤의 쓰레기중 자체매립분과 생활용품을 제외한 약41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차 기사 55명, 환경미화원 198명과 59대의 각종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민간단체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시군중 청소직영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8개시군이 지금하고 있고 청소대행은 수원시를 포함하여 23개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이후 쓰레기처리 대행체계 전환의 일부 여론이 있으므로 청소를 대행중인 인근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대행 방안 및 문제점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수거업무를 분류실시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인력 및 장비의 낭비적 요인제거로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행정에 대하여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시․읍․면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기사와 기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적환장 시설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의 재배치로 인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청소장비의 활용방안등을 고려해서 청소대행사업을 시범사업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등에 대한 구체적 검증 단계를 거쳐서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으로 시행하여 청소로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효과분석관계인 인력이나 예산, 간접적효과등의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아직 검토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며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14)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0:14)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劉光用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해조사에 누락된 피해지에 대해 추가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또 이 누락된 피해현황을 한 번 더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경황으로 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약 10여건이 읍면장으로부터 추가 조사보고가 돼서 조치중에 있고 특히 농지의 유실매몰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두차례 재지시하고 정밀조사를 하라고 지시를해서 363필지 약 114㏊에 대한 누락된 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더 다시 재조사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지난해 수해조사가 상당히 누락돼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시정방침을 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개 누락됐으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소하천 부분이 있습니다.

․계곡이라든가 또 경작지 사이에 상당히 훑어내려 갔는데 조사자들도 피해로 봐야될 부분인지 그냥 놔두어야 될 부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누락된 것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은 소하천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항구복구되도록 또는 소하천이 개수가 되도록 복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은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현재로서는 재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올 수해를 넘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락된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등으로 우선 금년에 응급복구를 하고 또 읍면장이 능력밖의 일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장이 가지신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어려운 부분은 복구를 완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이 집행된 성과를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유실매몰이 644㏊가 피해를 받았는데 4월말일까지 완료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5% 진도로 복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구가 291동인데 준공된 곳이 271동, 공사중인게 2동, 그리고 재건축을 포기하는 것이 8동, 아직 미착수가 12동이 있습니다.

․12동중에는 9동은 재건축을 포기할 것으로 예정되고 3동은 4월이후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도 95%의 복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부분에서 도로교량사업은 모두 23건이었습니다만은 준공된 것이 22건으로서 95% 복구됐고 하천부분이 29개소로서 준공된 것이 16개소로서 55%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대개가 5월말일까지면 복구가 될 것으로 공사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부분도 56건입니다만은 10건이 아직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46건이 준공돼서 82%입니다.

․사방진도는 3건이었는데 모두 복구가됐고 소하천도 17건중에서 15건이 준공이 되고 2건이 아직 미준공이 됐습니다.

․88%의 진도고 기타 소규모시설, 공공시설도 35건중에서 32건이 준공이 돼서 93%의 진도입니다.

․이런 진도로 종합해볼 때 대개 저희들이 공공시설 복구부분은 82%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아직 현안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이 문산시가지 침수관계 대책사업으로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고 대성동의 사천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설계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정 배수지 수해복구와 동파 양수장 수해복구사업도 파주농조와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 영농기에 맞춰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저희는 예비양수기를 확보해서 금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누락된 부분의 경미한 부분은 읍면장들로 하여금 우선 복구케 하고 읍면장이 힘이 겨운 부분은 시가 맡아서 우기전에 복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재조사문제는 저희가 거국적으로 재조사 하겠다를 떠들고 나서지 않겠습니다만은 읍면장들로 하여금 누락된 부분을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劉光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22)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劉光用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吳基德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의 원 (10:22)

․吳基德의원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세금부과 징수에 따른 문제점, 의료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정부가 특별한 농업정책으로 농협에 권장하여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R.P.C 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들 문제점들은 정부정책이 빈곤해 있다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자치인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공언화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 한 가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세금고지는 직접 교부를 제외하고는 등기우송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우송함으로써 누수가 생겨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 등으로 사회인의 재산피해와 아울러 자존심에 많은 손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법에 명시된 도달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데도 등기가 아닌 일반우송을 고집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기관에서는 수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시 소유자 의사에 반한 보상집행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실시하여온 의료보험제도가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피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제도적으로 1차와 2차기관으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로는 의무적으로 당해 지역의료기관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시술이 불가능 하였을때 한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만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몸을 의지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절차없이 바로 시설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또는 공무원들은 급료라는 단순소득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나 지역보험가입자들은 재산, 동산, 부동산등을 평가하고 아울러 그리고 재산변동사항을 수시 확인점검하여 합산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납입케 함으로써 정말로 가계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일원화하여 지역보험가입자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온 국민이 올바르고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료시 기관선택의 자유와 보험료산정의 등식화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당해 중앙기관에 건의하였는지 실적이나 자료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설명바라며 아울러 향후 대책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정부의 지원과 농협에서 자부담하여 미곡종합처리시설 즉, R.P.C 가 이미 탄현을 비롯하여 교하, 북파주, 파주등 네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공공정에 많은 전기료가 필요한데 건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 경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농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1976년도의 실예를 들면 교하의 경우 산업용으로 200㎾로 계약, 연간 소모전력이 12만432㎾로서 요금이 1,370만5,690원 입니다.

․이를 농업용으로 환산하면 680만550원 입니다.

․차액이 690만5,140원의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탄현의 경우 산업용 330㎾로 계약, 16만1,418㎾를 소모하였기 때문에 780만5,450원의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별법을 재정하여서까지 농업을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관련시설의 제조가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용이라는 이름을 붇여 비싼요금을 지출하게 되니 농업의 국제경쟁력의 확보란 구두선으로 메아리칠 뿐 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로부터 방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원으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축산농가에 행정규제만 가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발효로서 성숙시킨 유기질비료를 시용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원천적으로 하기에는 환경친화적 사업인 유기질비료 생산업이 여러곳에서 자유롭게 성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소요되는 전기가 산업용으로 돼있습니다.

․이 또한 농업용으로 전환됨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하면 동패리 산105-3번지에 4,958평방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 97년 3월 7일 파주시청에서 적정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파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발전시키고 장기발전계획을 설정 이를 축으로하여 무리없고 짜임새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민원인들로부터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많은 종류의 인허가를 저지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막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밀려 뜻을 이루지못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분진, 도로파괴 등의 공해를 가장 극심하게 유발시키는 이 업종을 주민들의 강렬한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시설하도록 허가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꿋꿋한 의지를 풀고 자유방임주의로 시정목표를 바꿨단 말입니까?

․주민요구에 의하여 현지답사하여 보니 공장설치 지역에서 200～300m 거리에 10여가구 이상의 농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고는 일산공원묘지 묘역을 관통하는 좁은도로 이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민원에 적정하다고 판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아가 당해 지역은 20～30만 인구를 가진 배후도시가 조성될 곳이라는 설과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공장을 유치함이 도시계획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교하지역은 6개의 레미콘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많은 임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도로와 자연경관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에서 건폐물처리공장이 들어서도 좋다고 통보하여 준 것이 총 8개이고 또, 계속 접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4개가 교하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따른 것이라 하여도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리 국가차원의 경제와 환경문제를 생각한다 하여도 더 이상 이러한 시설이 우리 파주시에 들어오게 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패리 지역의 건폐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통보는 꼭 취소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33)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吳基德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吳基德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0:34)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부과징수 문제에 따른 질문중 첫번째, 각종 세금고지서는 직접교부외에는 등기로 발송해야 함에도 일반우편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고지서의 전달은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규정에 의거 납세자에게 직접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총 부과된 지방세고지서는 31만6천건으로서 이중 18%인 5만7천건이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되었고 82%인 25만9천건이 우편송달 되었습니다.

․우편송달된 25만9천건중 5%인 1만4천건이 등기로 송달되었고 나머지 95%인 24만5천건이 일반우편에 의해 송달되었습니다.

․세금고지서의 송달을 등기보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사유로는 첫째, 비용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편요금 송달예산은 5,500만원이었으나 전체 부과건수를 등기로 송달할 경우 31만6천건에 대한 건당 1,050원씩 3억3,2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반송율 평균 20%정도로 감안할 때 반송수수료가 5,700만원이 소요되어 총 3억8,9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부과액대비 징세비용상의 문제가 됩니다.

․'96년도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부과건수가 44,392건에 부과액이 5,200만원으로 건당세액이 동 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천원에 불과하나 등기우편료는 1,050원으로 반송료 900원을 추가부담할 경우 우편료부담은 1,950원에 이르러 총 부과액 5,200만원을 초과하는 5,5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로 송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셋째로 고지서의 송달율 문제입니다.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근거가 확실해서 사후분쟁이나 마찰시 증빙서류에 증거활용이 손쉬우나 도시지역은 맞벌이 부부가정이나 바쁜생활로 사람이 없는 집이 많으며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일손부족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송달이 안된 채 반송이 많이 되고 있으며 반면에 일반우편은 주소만 확실하면 반송율이 거의없어서 등기보다 고지서의 송달이 원활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시는 송달부를 비치하여 송달근거를 비치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의 제기시 송달이 안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납기일를 변경, 재고지 하거나 가산금을 취소하여 줌으로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덜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송달관계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읍면당 평균 3건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지서의 직접 교부방안에 대한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읍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송달방법은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규정에 의거 '89년말까지는 100%감면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연차별 감면범위 축소실시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90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감면을 하여주었으며 다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는 수용토지 보유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는 30%감면해 주고 토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취득을 하고자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협의취득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감면의 폭을 줄여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협의를 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1)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0:4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吳基德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지역의료보험 문제점 개선사항과 미곡처리장 시설에 대한 농업용 전기료에 대한 문제점 끝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보험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피보험자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과 운영면에서는 아직 국민의 욕구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료이용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지역조합 상임대표이사의 취임승인과 보험료등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승인권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합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의료보험연합회장이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읍면동업무처리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교하면외 5개면지역에 대하여 격일근무를 실시하고 의료보험증 발급이 지연된다는 등 방문민원의 불편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조합측에 문의한 바 조합측에 의하면 운영규정상 임직원 정원이 43명이나 현재 36명으로 7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격일제 근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1차진료기관을 먼저가고 다음에 2차에 가는 불편 또,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의 징수를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환자의 1,2차진료기관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은 의료보호환자는 지역의 1차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어려울시에는 행정기관에서 타지역 진료승인서를 발급받아 2,3차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지역 진료승인은 1차지역 병원에서 소견서만 발급받아 2,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상에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료 징수문제는 앞으로 의료보험조합과 그 문제점을 세심히 파악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의료보험 관련 민원인 방문이 민원서류의 접수 또는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합측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방법의 개선과 직원 신규채용문제 또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 파악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의료보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전기료문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도 미곡처리장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분야 운영에 대해서 농업용으로 되지 않은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도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통상산업부 및 한국전력과 93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으로서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일반 도정공장과의 형평성문제 또 일반농촌지역의 축산업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운영문제등 연계성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아직 부처간에 또 한국전력간에 협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업용전력 전환을 위한 문제는 농림부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농업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해마다 건조시설 설치자금으로 개소당 2억8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벼 입도선매자금을 개소당 7억3,200만원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 등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용 전기사용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통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총 23건이 저희시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이 됨으로서 처리된 것이 13건, 검토된 것이 3건, 지금 7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5일 교하면 동패리 105-3번지상에 적정통보된 건에 대하여는 '96년 12월 23일 금촌동 311-20번지 유성호로부터 사업계획이 신청접수되어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검토결과 동사업장 진출입로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행도로로 사도법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관련법규 및 폐기물관리법에 부합되어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3월 5일 적정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내용의 기존도로에 대한 사업주가 차량운행시 도로변의 묘지 및 도로의 훼손으로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동 재단법인 일산공원 이사장대표 유상열입니다.

․대표로부터 진입도로 편입부분 사용승락서, 이 승락서내용이 법인인감 첨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승낙서를 징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서 동 민원에 대한 적정통보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신청자인 유성호가 금년도 1월 22일 토지소유자 유상열에게 제출한 공증각서는 금년도 4월 2일 개별법 이행을 위한 사실상 임야내의 농지에 대하여 교하면장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진단시 공증각서 사본이 첨부 제출되어 확인된 사항입니다.

․공증된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신청돼 있는 현재는 일산공원묘역내 도로를 이용하여야하는 실정으로 공원측의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는 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이며 허가를 득한 후로는 공원묘지내 도로를 사용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시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각서에 의거 진출입예정도로의 개설계획을 금년도 5월 4일까지 보완요구 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유상열에게 제출한 공증각서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17조규정에 의한 처리업으로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7개업체의 사업주는 적정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반영된 승인조건 및 시설장비등을 설치완료한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4월 22일 현재 허가처리된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키고 처리업자간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자 폐기물관리규정상 정수제한을 폐지한 후 수도권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의 급증으로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환경오염 발생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吳基德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55)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朴都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0:56)

․朴都淵의원입니다.

․파주시민을 위해서 전공직자가 연일 노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과 보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즉, 김포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선별반입은 수도권일대의 시군에서는 크나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선별반입은 수도권일대의 자치단체에게 경각심을 주어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경제적인 식단을 짜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기간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달이 멀다라는 말이 무색해 지도록 매스컴을 장식하는 김포매립지의 견해로 2년뒤인 9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반입할 수 없다는 공식발표를 접하곤 합니다.

․그것은 만약이 아니라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김포매립지 제3공구건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 실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때면 걱정과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또한 소각장건설도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각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로에 투입되면 소각열의 전도가 약해지면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다 아시리라 믿기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부님들께 볏짚처럼 매일 말려서 배출하라고 한다면 파주시의 주부들은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린박스용지를 구입하여 실험도 하고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것 등은 큰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지금 알찬결실을 맺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부들이 음식물찌꺼기를 양파주머니에 넣어서 발로 밟아 탈수를 하고 또한 탈수기에 넣어 수분을 제거하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것이 계속된다면 하천은 염분과 유지방으로 오염이 되어 물고기 뿐만 아니라 지렁이 조차도 살기힘든 것이 예상이 되는데 바쁜 주부의 일손을 더 바쁘게 하는 것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키는 것이 주부의 부담도 덜어주고 농가의 퇴비도 공급해 주고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주군, 의왕시, 양주군, 수원시 장안구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통령령 제14981호 '96년 4월 19일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을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에 공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파주시에서는 구체적인 도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인천시, 안산시, 군포시 등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들어 보조하는 곳도 있지만은 이미 수삼년전부터 보조를 해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96년 1년동안 급식학교 32개교를 비롯 64개교에 다니는 학생 53,069명을 대상으로 신장, 체중, 결석율, 질병발생율 등을 분석한 결과 전부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비급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급식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건강이 좋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초등학교 급식실시 현황은 초등학교수 총 36개교중 32개교가 실시되고 있고 급식미실시 학교는 4개교가 있습니다.

․4개교중 2개교는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2개교는 확보된 예산이 아직 없는 실태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개라고 하였거늘 또한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린학생도 파주시민의 일원이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촉구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군도 23호 통일로탑에서 우회전하여 마정에서 임진각까지의 연결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달리한다면 반구정을 지나 사목리 경유하여 통일로에서 임진각까지 첫번째 방어벽 백문을 지나면 군도 23호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엔 비보호 회전구역 또는 경보등이 없어 그 일대의 농민들은 경운장비 또는 차량운행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곳에 비보호 회전구역 또는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네번째는 지난 '96년 7월 26일에서 28일까지의 수해로 인한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을 파주시에서 융자지원 했는데 수해의 후유증과 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해지역의 대다수의 상인들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외관상 수해복구는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 그 아픔이 다씻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1년, 2년차에 상환하는 것은 재기의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게 융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문한 이상 4가지 사안에 전향적이며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이 되더라도 20분내에 질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어 어찌들을 때는 변명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집행부의 답변도 시간을 지켜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8)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朴都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질문해주신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1:09)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초등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령 제14981호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급식시설비를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의 급식대상자를 파악해보면 초등학교가 36개교에 13,040명 정도가 되고요, 중학교가 15개교에 7,347명 그래서 총 51개교의 20,38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학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중에 초등학교만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朴都淵의원님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관내 초등학교 36개교중에서 작년까지 32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문산초등학교와 봉일천초등학교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반영이 돼있어서 금년에 시설이 되면 금년부터 급식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촌초등학교와 금신초등학교 약 3,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실시학교로 남게되는데 이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언론보도나 또 내무부등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14981호 '96년 4월 19일날 대통령령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촌과 금신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비를 파악해 볼 때 6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당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왜 승인을 받도록 돼있냐면 자치단체 재정이 빈약한데도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열거한 것이 대통령령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승인을 제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또는 도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시군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도지사가 승인을 않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돼있고요 또,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도세에 1천분의 26, 다음에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특별회계로 도에서 전출금으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시설비가 오지부터 점차 도시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오지는 다 급식시설이 돼 있고요, 미확보 돼있던 문산과 봉일천이 마련됐고 이제 금촌과 금신만 남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이 허락한다라면 2개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2개는 어렵고 하나라도 금년도에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또 도교육청에도 본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4)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1:14)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朴都淵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융자기금연장문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47톤의 음식물쓰레기중 실질적인 배출량으로 추정되는 약 3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관련시설을 설치한 인근 시군에서는 안양, 김포, 의왕, 여주, 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적은 부지로도 설치가능한 시설로 냄새등 악취발생이 없고 도심지역 인근설치가 용이한 의왕시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나 금년도 5월 처리시설 최종견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음식물퇴비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파주읍 봉암리에 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 시설부지내에 일일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 35억을 98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에 사업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7월중에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중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따른 기술공모를 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는 응모작품중에서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쓰레기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민의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서 가정과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버리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의식확산에 홍보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융자기간 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파주지부에 서면으로 협의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지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파주지부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함으로 농협중앙회 자금부에 질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수해상가 특별상업자금 상환연장 희망대상자를 위해서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파주지부에 협의내용을 독촉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연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부담에 대해서 우리시비에 이자부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와 금년도 1/4분기에 부담된 금액은 8,900만원 또 금년도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가 1억5,400만원, 또 98년도에 이자부담 예정액이 2억3,500만원해서 현재로서는 4억7,800만원을 예산에서 부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겸해서 농협중앙회 파주지부에서 회신오는대로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朴都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20)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1:20)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朴都淵의원님이 질문하신 통일동산 비보호차선 및 신호등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와 국도가 접속이 되므로 통일로 교통에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을 아니면 비보호차선이라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되는대로 아니면 비보호차선이나 신호등이 설치한 후에 의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11:21)

○. 의장직무대행 李 鍾 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 질문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21)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2)

․다음은 李鍾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의 원 (14:03)

․李鍾珌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파주시의회 제11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주신 陳庸寬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보사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뿌리채 흔들리는 경제 난국속에서 온나라가 혼탁하고 불안하기 이를데 없으나 바야흐로 계절은 새옹돋고 꽃이피는 봄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화창한 봄을 맞는 기분으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나자신부터 다짐을 하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보호구역 사전분석제 시행에 따른 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 경기도민일보 1면에 보도된 파주시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지난해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또, 군사협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일명 군사보호구역사전분석제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였고, ’97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현황도를 포함한 자료요청을 사단별로 해당시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2～4개월이 경과하도록 자료제공은 물론 지연 사유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어서 접적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금번조치에 너무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접적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많은 규제를 받아옴으로서 엄청난 손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宋達鏞시장님께서도 군부대를 방문하시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오셨음은 우리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

․군사협의를 둘러싼 의혹도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 판단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와 해당지역의 시․군청에서 미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협의사전분석제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군부대 자료요청에 지연통보도 없이 협조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만일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우리 파주시 장기발전 계획과 도시계획 및 집단취락지역등에 포함된 지역 현황도가 아직 작성이 안돼서 제출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의 현황도는 언제나 작성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경제 위기적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있는 작금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6․25사변으로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황폐되고 정전직후 1인당국민소득 80＄로서 세계 최하위의 참혹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고, 그 당시 폐허속의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보내오는 구호식량으로 연명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재건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불과 수십년만에 국민소득 1만＄를 상회하는 기적과같은 발전을 이룩해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무역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며 외제물품이 홍수를 이루었고 줄을 이은 해외여행등 자제력을 잃은 소비만능의 안타까운 현상이 병처럼 번지면서 우리의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각계에 자성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을 위한 혼탁한 정국으로 치달음으로서 구심점을 잃는 일반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기력한 정부를 개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때 앞장서서 국민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자생단체들이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뒷전으로 밀려남으로서 그 영향력을 잃고 있으니 더욱더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제적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고도 봅니다.

․아무리 수입품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도 그 물품 안사면 그만이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싸움으로 혼탁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뽑아주지 않으면 된다고 판단해봅니다.

․검소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사회적 불안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가 해내야 할일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획일적인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구호만 외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더군다나 건전소비생활이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돌아보지말고 진정 우리부터 자구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볼 때라고 판단이 갑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전향해 갈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해주어야 할것이냐, 바로 우리 파주시의 우리 모두가 아닌가, 주도적 역할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전소비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대책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지금까지의 가시화된 효과는 어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진강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총 행정력을 투입해서 경제수입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무엇보다고 내실있는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宋達鏞시장 취임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임진각 공영주차장, 통일전망대 망원경 설치, 자유로변 산남휴게소 운영수입사업등 자주재원 확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사업보다 우선해서 경영수익 최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강 골재채취 시 직영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군사작전상의 문제등이 발생해서 시 재정확충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째로 현재 추진중인 임진강 골재채취 직영사업의 지연이유와 둘째로 사업의 수익 및 실효성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추진중이라면 언제쯤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인지와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얼마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파주는 감악산, 파평산등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명소중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산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인허가 남발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해갈 뿐만아니라 이로인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말에는 중경석재개발이 위치한 웅담리 주민대표가 파주시를 방문해서 광산의 발파소음과 분진, 차량횡포등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진정서를 시에 접수시킨 예도 있습니다.

․특히 규석채취 허가를 빌미로 한 산림골재채취가 파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된 규석광산은 몇개소가 되고있으며 허가조건에 명시된 규석생산량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아울러서 허가면적 초과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은 몇개나 되며 이 사업장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버스운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宋達鏞시장님의 새해 시정설명회때 당시 그 내용중 보면 파주시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이 대중교통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매우 긍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도시형태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열악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까닭에 주민들은 주로 마을버스 노선의 연장과 증차, 기존 버스 배차간격의 조정, 연계노선 개설등으로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기를 원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읍 직천, 오현리라든가 파평면의 마산리의 용사골과 같은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노선이 폐지되거나 연계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체는 얼마나 되며 마을버스를 단계적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적성출신이기에 적성면의 장좌리와 답곡리 입주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성면은 16개 법정리에 현재는 21개 행정리를 갖고 있는 면입니다.

․사변으로 인해서 고향을 버리고 나온 오늘에 이르도록 장좌리와 답곡리 주민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좌리는 출입영농을 하고있습니다만 답곡리라고 하는 부락은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2개 마을을 입주를 시킴으로서 고향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파주시의 용의가 있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드린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19)

○. 金 俊 洙 의 장

․李鍾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19)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李鍾珌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의 무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시민의 씀씀이를 줄이는 건전소비생활을 위해서 시민 스스로가 충동력, 과시력, 모방적인 과소비 풍조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을 통한 내고장, 내지역 물건사주기, 전국 300만 새마을가족 3조원 저축운동의 참여, 적금통장 갖기, 청소년 1인 1통장 갖기등 저축 10% 더하기 운동에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으로서는 대한주부클럽 파주시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부녀지도자 100명에게 소비자 의식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 기업인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경제인 또는 우리 공직자 400명에게 경영혁신, 기술개발, 아이디어 창출, 경쟁력제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에 알뜰벼룩시장을 어제부터 앞으로 4일간 운영중에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각 분야별 시민의 모임시 교육과 홍보에 지속적인 건전소비 생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즉, 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든가, 상인등 이러한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 및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몇가지를 답변해 드린다면 한보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체등 86개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77억1,500만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9개업체 31억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인 협의회를 통한 정례적인 월례회의 간담회와 시청 계장급과 18개 기업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해결해 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고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상인과의 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21일 신축 운영하고있는 시정정보센타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운영,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인력은행을 개설, 운영해나가고 이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0월중에는 내고장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상품카다로그를 80개 업체에 5천부를 제작, 내고장의 우수상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여건조성과 사업자나 소비자가 다같이 건전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25)

○. 金 俊 洙 의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25)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李鍾珌의원님이 질문하신 5가지 사항을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사협의에 따른 사전분석제도란 대개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위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등을 오버랩해서 군 작전상 규제해야 할 내용을 도식화해서 해당 관청에 비치하여 일반 시민들이 사전에 열람하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국방부가 산하 부대에 제시해서 각 부대와 저희가 현재 작업을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도면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위임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군부대에 요구하므로서 군사력에도 상당한 누수현상이 있었고 일이 많고, 주민은 불편하고 행정관청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도면을 만들어서 여기는 되고 안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 해당관청의 협조가 되지않아서 지연된다는 기사를 보시고 질의하신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는 약 7개사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2월부터 5월 사이에 이 작업을 해서 해당부대장과 협의하고 부대에서 검토해서 그 이후에 상급부대에, 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해놓고 우리 관청으로 내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하고있는 것은 28사단분은 기 제출되었고 나머지 6개 부대에 대해서도 대개 자료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군부대와 협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석광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민원이 있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평을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감내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국가 부존자원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개발현실입니다.

․작금에 와서는 상당한 먼지, 소음등 공해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감내해야할 정도를 벗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꼭 이해와 협조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업주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 국가자원을 채굴하거나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규석광산은 두포리의 홍명광산을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총 면적은 151,698㎡로서 저희들이 허가된 광물은 모두 143만9,602t을 허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불법을 저지른 흥명광산, 우암물산, 덕천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경개발, 웅담리에 있는 광산입니다.

․일광산업등도 허가구역 이상을 채굴했거나 하부의 채굴로 인한 붕괴등으로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경개발 지구에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는 형사입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3개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사법처리를 받았고, 그후 사후조치는 복구비를 추가로 받거나 원상복구를 완료하거나 중경개발같은 경우에는 응분의 처분을 한 후에 추가허가를 하는 등으로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광산들의 조업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공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부서에서 엄히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주변 민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이 가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광산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과거에 저지른 불법행위도 확인해서 광산허가분의 작업과정을 엄격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골재직영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작을 하느라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유래없는 홍수를 만나서 저희 사업에 상당한 피해도 입은 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모래 24만㎥, 자갈 6만㎥해서 총 30만㎥를 일단 최초의 계획으로 삼아서 약 6억원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중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모래 24만㎥중에서 6만3천㎥, 자갈 6만㎥에서 6,200㎥ 이렇게 해서 모래는 26.6%가 판매되었고, 자갈은 약 10.7%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하여 금년도 사업 시작이 되고 현재 약 26%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은 작년보다는 직영사업이 더욱 원활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금년도 30만㎥가 거의 갑절인 60만㎥까지 판매되지 않겠느냐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골재사업은 금년에 약13억이상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예측하고 지난해에 부진했던 골재사업을 금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지난해에는 우선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군부대 협의라든가, 여러 이유로 해서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올해 만회하고 앞으로는 주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 계획에서 저희들이 오지마을 주민들이 현재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마을버스는 9개 업체 19개 노선에 대해서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영화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영화되는 작업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영화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근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 운영실태를 보면 과천시의 경우는 5대를 운영하면서 연간 3억4천만원의 결손을 보고있고, 바로 이웃 고양시에서는 22대 운영하면서 연간 9억6천만원의 순수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적자운영을 하고있는 실정에서 우리 재정형편으로 오지마을을 위한 시영버스 운영은 검토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은 좀 더 앞으로는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발전시키고 운영주체로 하여금 운영횟수라든가 경유지라든가,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발전시켜서 운영토록 하고 전문경영으로 하여금 이 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성면 장좌리와 답곡리에 입주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한 말씀이 답변자 스스로도 장좌리와 답곡리를 왜 입주시키지 않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李鍾珌의원님께서 이 건을 바로 질문해 주시고 이 기회 이후에 입주 희망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있으며 해당부대에서는 왜 출입을 안시키고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는 특히 군부대 유대가 좋으시고 군부대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시장님이 무척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입주하는 방안을 해당부대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7)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趙慶來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의 원 (14:38)

․제가 아마 시정질문한 지도 아마 2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께서 파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우선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간이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첫번째 질문은 간이상수도와 관련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하게 되면 아마 생명체가 있는 모든 동식물은 어느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파주시의 상수도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년전, 바꿔 말씀드리면 197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수도에 대한 수요는 문화생활의 일환으로서 일상생활의 편리에 따라서 상수도수요가 있었지만 1970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발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보다 더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수도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검토하건데 우리 파주시의 상수도에 대한 시책을 검토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년도에 파주시 지방의회 의원을 진출해서 보니까 1989년도에 파주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우리 파주시 전역에 대해서 상수도공급을 완료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탄에 관로가 들어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탄현면 일부, 교하면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본 의원이 분석해보니까 뭐니뭐니해도 첫째 이유는 상수도를 시설할만한 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은 이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요금을 많이 내야되는데 정부 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못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그간에 매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회계처리상 전출금으로 하지만 실제 내용은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상수도시설을 확충 못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음으로는 그간에 간이상수도의 수원이나 수질이 오늘날과 같이 수원이 고갈된다든지, 또는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와서 심각해지는데 그러한 이유때문에 아마도 우리 파주군에서 세웠던 ’89년도에 세운 파주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것이 아니냐, 본의원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파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63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반 수용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다보니까 시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느냐 하면 ’93년도부터 ’97년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93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4,600만원,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7억1,500만원, ’96년도에는 13억7,100만원, ’97년도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는 사업비계상이 많이 안되죠, 그런데 6억8,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보게되면 지금 수원고갈된 간이상수도가 18개소, 수질오염돼서 음료불가로 나온데가 12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24억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같이 지금 간이상수도에 의한 문제가 시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느니 보다는 언젠가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또는 시민에게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을 화급히 우리시에서는 제일 우선과제 사업으로 책정해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동의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많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제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면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설치를 했는데 그 준공 당시에는 필요한 200t의 물이 나와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다시 보니까 정작 쓰려고보니까 1일 생산량이 130t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원고갈 상태라든지 또는 지금 주변환경 오염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산질 과다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희 장파리인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물을 외부에서 실어다 먹이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그간에 우리가 국가경쟁력 10%제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밖에 경상비같은 것을 최대한 줄여서 재원으로 마련하는 한편,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단시일내에 우리 파주시 전역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그간에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하면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의 의욕에 혹시 저상이 되지않을까 염려하면서 제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그간에 3년이상 계속사업이 건수로는 11건에 지금 총 사업비가 1,107억5,3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97년도 이후에 다시말씀드리면 ’98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액이 525억8,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가하면 ’97년도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18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1,958억9,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98년도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냐면 1,642억5,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계각층의 개발욕구라든지 다양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宋達鏞 시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단시일내에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 파주시의 경우 ’97년도에 저희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충 600억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공제하게 되면 가용재원은 실제 190억원밖에 되지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존재원이 55.7%인데 이것이 762억9,700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 두가지 미재된 사업의 소요예산이 2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2천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의존재원이 계속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 아무것도 안하고도 10년이 걸려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의존재원이 종전과 같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다른사업 아무것도 안하고 마무리 짓는데만 5년이상이 걸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람히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질문겸 건의입니다.

․이것은 물론 매사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히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상수도사업만은 예외를 해서 추진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그간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마무리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 제가 이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관례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들 다 아실것으로 생각이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두포천 하천정비사업 하게 되면 사실상 6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에 관한 사업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시정질문 내지는 건의도 많이 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입을 통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아마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아니할 수 없어서 제가 질문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포천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는 당초에 ’91년도에 이 사업이 출범할 때 뭐니뭐니해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적시합니다.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드리겠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을 우리 파평면민의 원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번째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면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농경지 3㏊가 소수 특정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 3㏊의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91년도 당시에 8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투자효과를 측정해 봤을때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 면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돼서 그후에 ’91년도에 1억5천만원, ’92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도합 3억5천만원입니다.

․투입해서 제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우리 면에서라도 뜻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고서 민원이 출현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면내에 뜻있는 사람들은 첫째 사업 타당성도 없는 것을 또, 우리 면민들이 희망하지도 않은 사업을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할것이 많지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출현돼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이 두포천을 어떻게 하면 별 무리없이 마무리 지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무광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95년 3월 2일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공사구간이 아까는 농경지 3㏊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것은 발원지가 금곡리입니다.

․금곡리에서 임진강이 합류되는 지점까지 약 7㎞입니다.

․그래선지 아마도 거기에 뜻하지 않게 하천기본계획을 우리 주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보상지가가 현시가보다 너무나도 쌉니다.

․약 1/4밖에 안돼요.

․그런가하면 그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된 하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대미문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작년에 그와같이 많은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폭이 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8월 5일 마침 현재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윤과장이 들어오셨길래 제가 후일을 위해서 우리 면장으로 하여금 현지안내를 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폭이 좁지 않았다”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한 둑들이 넘지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5년도에 와서 도에서 도비가 5억원이 내려왔지만 그때 그 구간에 공사못하고 나중에 금곡리로 올려다가 상위에 5억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파평사회에서는 6년간이나 사업을 끌다보니까 이제는 본의원도 그렇고, 면장도 누가 나가서 말해도 곧이 듣지않습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다보니까 현재 두포2리하고 마산2리의 교량하나가 꼭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래 ’94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그때 주무과장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놓지않으면 못놓겠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못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년도에는 두포2리에 3억원, 마산2리에 8,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섰다면서 왜 공사 착공 안하느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금년에 된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6년동안에 제가 한말이 거의 거짓말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는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3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 2개를 재가설하신다라고 한다면 언제 착공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제가 문제점으로 적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 뭐래도 거기 주민이라면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하폭보다 곱절을 늘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수긍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모법인 헌법도 시대조류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헌법도 개정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하천기본계획은 현실에 맞게 변경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9)

○. 金 俊 洙 의 장

․네, 趙慶來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59)

○. 金 俊 洙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12)

․趙慶來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12)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趙慶來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인구도 계속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개발수요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재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趙慶來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회간접시설로서 이 사업은 바로 지역사회 발전에 연결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진행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앞으로도 약 2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97년 일반회계만 보면 일반회계가 1,370억9,30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고 이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약 940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8.9%인 540억정도가 국․도비지원액이고요, 시비는 31%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도비지원이 떨어지면 계속사업이 거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한 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투자를 해서 한건 한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늘도록 아무튼 관계기관에 최소한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소요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체납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이 부분도 강력징수를 통해서 투자재원으로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 올해도 한 10억은 넘게 14억정도가 절감될 예정입니다만 이런 경비도 절감을 해서 계속사업에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도 있습니다.

․도세교부금의 경우에는 50만인구를 가진 이상시에는 도세징수액의 50%를 징수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하는 30%만 주고 있거든요.

․저희시 경우는 20%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 57억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법개정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알지 못하게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지원되는 사업에만 집행하고 시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예산을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6)

○. 金 俊 洙 의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5:16)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趙慶來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서 먼저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계획했던 것부터 저희 상수도 내부적인 문제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趙의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답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면은 그러한 우리 상수도의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치유해 나가겠느냐는 대책을 물으신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상수도는 아시는대로 공공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인 지하수를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수는 아직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물의 수요는 늘고 우리가 기대하던 지하수는 점진적으로 많이 퍼쓰니까 고갈되 나가고 크게 개발하니까 얕게 개발되는 것은 고갈되고 또 얕게 개발되는 부분은 오염이 심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문제가 엎치고 겹치는 입장이고 상수도를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1, 2년사이에 전부 카바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건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염이 되고 고갈되는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을 놓고 저희들은 이것을 정밀한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동네는 상수도를 끌여 들여야 할 것이냐 지하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의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판정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물론 당장에 물을먹어야 되겠는데 2년기다려라, 3년기다려라는 전혀 언어도단이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거로 봅니다.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일단은 수원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 다음에 상수도가 공급이 어려워지는 기간동안에 오염된 물은 정수처리해서 응급적으로 먹어야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자해 나가면서 생활을 연계하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상수도를 끌고 전지역을 관망을 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요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파주지역등에 개발의 압력이 세지고 있고 도처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발공단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것은 주변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때문에 그 방면에는 저희들이 6월 이후에는 문발 상수도관로를 준공하면 주변지역의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요량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에 편승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현재 파평, 적성까지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할 때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대로 약 140억이 들어갑니다.

․99년도까지 28억을 예상하고 있고, 2천년도에 112억을 계산하고 있어서 趙의원님께서 그 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성까지 2001년 이후에 110억도 확정되지 못한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거고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냐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기채로 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기채하는 방법, 또 일반회계에서 차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까지 계획이 아니라 저희시의 어떤 집행부의 온갖 능력을 또 힘을 결집해서 우선 상수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체계적으로 저희도 간이상수도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조치해 나가고 공공상수도로 전지역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조리면 봉일천지역 또 문산, 금촌지역등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지역국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저희는 파주군 광역상수도, 글자그대로 파주군을 공공상수도가 전부 카바하는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때문에 이 계획만 세운다해서 재원연출 방법이 없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총력을 다하는 방법, 다음에 기채를 하는 방법, 다른지역의 개발에 편승해서 관로부설과 겸해서 조기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보시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외에는 다른 수백억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당장의 처방을 내드리지 못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앞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이 상수도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2015년 도시장기 비전에서도 50만인구로 했을 때 약 20만톤이 줄잡아 필요합니다.

․이 건도 저희 중앙정부와 여러채널을 통해서 수원확보하는 문제를 강구해 나가면서 당면한 급선문제도 우선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의 압력이 세고 개발의 의지가 강해도 상수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 허사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상수도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두포천개발 또는 교량건설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3억5천여억원의 교량시공은 언제 착공해나갈 것이냐, 기본계획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두가지 문제로 집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에 고시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주민적 수용을 거두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기술직공무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가 저에게 와서 저는 물론이지만 제3자 기술자에게도 대개 검토의뢰를 시켜본결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이론상에 큰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민들과 우리가 과거관습상 여러수해 선례를 가지고 과연 그 하천정비계획에 경제성이 있냐는 문제는 충분히 아주 합리적이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해서 개발했을 때 그 수해의 정도가,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연 그 계획대로 개수했을 때 수해정도를 보고 현실과 이론에 괴리한 점을 제대로 다시 어떤 개수를 봐서 소위 얘기하는 경제성 분석을 한 번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방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과연 그 개수에 의해서 맞춰줘야만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개수를 하는 전제에서 경제성, 거기다 전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를 했을 때 투자비와 수해의 정도를 분명히 따져서 경제적인 면에서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없는 예산입니다만 한 번 최소한의 경비로 기본데이타는 나와있기 때문에 경제성의 분석만을 하기 위한 재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천여만원 정도, 최소한의 비용입니다만 예산을 수용해 주시면 빠른시일내 재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내놓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과학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주민의 실제와 맞춰서 하천정비 업무가 원활해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고 원성이 없고 우리계획을 주민이 수용하는 계획으로 만들어 내놓을 작정입니다.

․다음에 교량이 3억5천여원에 설계를 해 놓고 대기하는 입장입니다.

․하천원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착공시기는 상반기를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정비계획이 주민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경험하던 홍수에 대해서도 이론에서 흡수해서 가장 경제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부수적인 하천개선사업, 도로개량사업 등도 수행할 요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내놓는 계획은 앞으로 의회는 물론이지만 주민과도 상당한 대화를 가질 요량입니다.

․저희가 최종으로 내놓는 계획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趙慶來의원님의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요점만을 갖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9)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의원” 손을 듦)

․네, 알았습니다.

․朴都淵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5:30)

․朴都淵의원입니다.

․오전에 劉光用의원께서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은 완전히 복구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불명확한 것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산읍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고조되어 행정기관의 사업실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작년수해때 내수의 범람에 가장 큰 몫을 담당했던 곳은 국제그릴에서 문산여상까지의 제방과 국제그릴에서 문산역까지의 철로쪽으로 물이 넘친 기억을 문산읍민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장마가 또 들이닥칠텐데 작년같은 수해가 나지않으면 다행이겠지만은 그 누구도 작년같은 수해가 올해도 닥칠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대규모사업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는 사료되나 올해의 수방계획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국제그릴에서 문산여상까지의 제방높이기 공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길 또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도청에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주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문산여종고까지의 제방높이기 공사가 하루속히 진행되길바라며 현재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전 질문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이 기회를 얻어서 마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지내 무허가주택 강제철거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촌1동지역인 금촌역앞 아동동 356-3번지 국유지내에 과거 수십년동안 약1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지역이 금촌 파출소부지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97년 3월 17일 파주시에서 무허가 건축물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 3월 31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4월 1일 전투경찰 입회하에 빈집 두채를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국유지내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수십년동안 살았으면 당연히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간 행정에서 처리한 사항을보면 그 곳에 살던 주민 몇 명이 십여년전에 '86년도에 국세청소관 국유지라하여 '86년 12월 4일 국세청에 대부 건의하였더니 당시 파주군으로 이첩된 회시내용은 금촌구획정리지구내로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환지를 받은후 정산처리후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회시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파출소부지라하여 ‘97년 3월 17일 계고하여 3월 31일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철거민들은 물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치는 서민들의 형편은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편의에서 행정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개인이나 건설업체에서도 주택재개발이나 도로개설시에는 거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이주대책과 충분한 기간을 배려해 주는 것은 물론 세입자들까지도 이사비용등 실비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윤리가 있고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유지에 살아온 서민이라해서 이주할 수 없는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무대책으로 나가라는 것은 너무 심한 행정처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동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이곳 주민들의 고통받는 사항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8)

○. 金 俊 洙 의 장

․朴都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상 朴都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38)

○. 金 俊 洙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59)

․정회전 朴都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6:00)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朴都淵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내 무허가건물 철거에 관한 답변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집단적으로 국유재산상에 무허가 건물이 십수년씩 방치되어 오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크게 자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의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을 강제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가 대집행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안타깝고 주변의 동정이 있음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朴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반 건설업체등은 세입자까지도 보상을 하는데 시에서 모질게 한푼도 안주고 내칠수 있냐고 하신 그 말씀에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서 수익하고 나서 그것도 짧게는 7～8년 길게는 15～16년동안 불법으로 수익을 하고서 이제와서 나갈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경제와는 달라서 주택사업자나 건설업자등은 부분적으로 딱해서 자기호주머니에서 얼마를 내놓을 수 있지만은 저희야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고 보상의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주민들을 대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일전에 시장님을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 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알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국유재산에 무단으로 살다가 나가라는데 무슨보상이냐는 얘기는 실지들어서 보상은 못받을 것으로 대개 짐작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지난 4월 22일자로 저희에게 들어온 청원서 내용을 보면 1년간만 철거를 유예해 주면 더 바랄게 없다라고 문서로서 저희에게 들여왔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보상은 못받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치안을 담당해야할 지파출소를 지어야 할 당면과제를 11세대에 이런 사정때문에 유예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둔들 그들이 돈벌어서 집사가지고 나갈 것은 아닐거고 이런 여러점이 있어서 얼마를 유예해줘야 할거냐 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경찰서와 주민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빠른시일내에 경찰관서가 지을 수 있고 충분한 기한내 방을 얻어서 나갈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해주는 분들이나 질문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보상의 방법을 찾지못하고 줄 수 없다는 판단만을 내리고 있고 철거기한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기간동안 신축성 있음을, 융통성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이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시가지 침수방지 대책사업은 대개 공사개요가 국제그릴부터 지적하신대로 문산여상앞까지 입니다.

․동문천인데, 동문천의 하폭을 최저 29～35m에 이르는 것을 65～75m로 하폭을 늘리고 하천도 1m전후해서 제방을 높이고, 다음에 통일로에 있는 문산 2교를 다시 놔서 높이고 들어올린다면 2.6m정로 올려야되고 그 중간에 있는 철도도 2m68㎝를 올려야되고 그 아래 문산1교도 똑같이 그만큼 높여야되는 비교적 침수방지대책 사업치고는 어려운 공사입니다.

․저희가 철도 주변으로해서 동문천 우환제로 원류됐다는 말씀도 듣고 그건 제가와서도 설계를 수지한회사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설계가 거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통일로에 있는 문산2교 숭상에 관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약 2m60㎝정도 높이 놔야하기 때문에 서울청과 협의를하고 있고 철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지난해에 협의해본 결과 약 2m68㎝를 올려야 되는데 2m68㎝를 올리기 위해서는 문산역을 폐쇄해야한다는 큰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다할 경우에는 약170억 정도가 들어가고 문산역을 폐쇄해서 금촌역까지 단축운행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서울방면쪽으로 우선 1경간만 늘리겠다는 철도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올리지는 않고 하폭만 늘리겠다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머지 하폭이나 숭상하는 문제는 경인선 복선화때 마져 했으면 하는 것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식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산역까지 예산확보 170억도 어렵고 문산역 폐쇄하는 것도 쉽지않다니까 그런대로 철도청의 운영을 보면서 저희로서는 일단 예산이 74억정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통일로 올리고, 문산1교 올리고, 제방을 2차선정도로 축조해서 올리는 기본안을 확정해서 협의중입니다만 그럼 철도는 올리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는 수문으로되지 않겠느냐 해서 졸속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건 다 올리고 철도를 못올리니까 쏙 내려가서 수로처럼 됩니다, 그만큼만.

․그럼 여기는 우선 이 도로는 통행하지 못할거니까 우선 게이트를 넣어서 장마가지면 수문닫듯 닫아서 넘어오는건 막겠다, 저희들 개인생각으로는 그리로 다시 물이 넘어을리야 있겠냐라고 농담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론에 합해서 제방을 숭상하고 하폭을 늘리니까 거기만 이렇게 됐다가 수문만들 수 없으니까 충분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게이트로 원류할 때는 막겠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동문천이 지난해처럼 원류해서 침수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경의선 전철이 복선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 철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도로로서 구실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침수방지 대책이기때문에 또 주변의 교통영향으로 봐서 지금 국제프라자에서부터 철도를 건너서 통일로 건너서 그 제방도로로 문산여상까지 가는 교통량만큼은 당분간 우리가 소통을 안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그 기본계획 골격을 확정할 때는 저희들이 국제프라자에서 그 도로를 위로넘고 철도도 위로넘고 다음에 통일로로 오버브리지로 해서 과선교를 놔서하는 안도 검토했습니다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통일로나 철도나 문산들어가는 도로를 과선교로 오버브리지로 다 넘길만큼의 시기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다해서 우선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여기까지 골격을 세우고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이건은 저희가 서울청에 심의가 되고 하면 천상 상반기 정도에서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올해 장마를 어떻게 견디냐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장마는 설마 오지않으리라는 기대속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 건은 금년도 하반기에나 발주되면 어려운게 없으니까 쉽게 공사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공사가 추진되고 착공 되는대로 다시 주민들에게도 설명도 드리겠고 본의회에도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11)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에 더 질문하실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12)

○. 金 俊 洙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의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또한 어느때보다도 시정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들은 바로 우리 18만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숙원사항이니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과 같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4월 2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