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03)

․새해들어 각종사업 계획수립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금번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계획된 각종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04)

․동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담당관,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내용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0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창의와 활기가 넘치는 으뜸파주 시정추진, 두번째 아이디어은행 설치, 세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내실운영, 네번째 으뜸행정지표 비교평가제실시, 다섯번째 백서발간, 여섯번째 민자유치사업 적극추진, 일곱번째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예산운영, 여덟번째 '98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강화, 아홉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 열번째 자치행정 전문성제고, 열한 번째 법무행정의 효율적수행, 열두번째 예방감사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와 활기가 넘치는 으뜸파주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업무 시행수립과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강화,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투자사업을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시행 계획수립은 2월중에 완료하고 여기에는 8대시책 35개분야 111개 중점사업의 일정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8대시책은 저희 파주시정 방침에 따라 여기에 시행계획 수립하는 역점시책 8가지를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파주건설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으로 35개분야로 다시 쪼개고 이 35개분야에 따라 111개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사업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강화는 분기별로 1회씩 평가하되 시기별 대상별 확인평가제를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추진평가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의한 투자사업 집중관리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사업시기 일실로 인한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7년 1월 23일 파주시 훈령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통보를 하고 사업설명회와 보상지원협의회 구성, 사업장 설명 표지판 등 이행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이디어은행 설립입니다.

․이는 공직자나 시민 또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한군데로 일괄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안된 의견이 당해연도로 국한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카드화해서 은행과 같이 적금통장으로 계속 관리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그때 그때 뽑아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세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내실운영입니다.

․이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96년 2월 29일 발족이 됐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정기회를 4회를 개최했고 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민속놀이 개최등 11건을 채택해서 시장님께 제출했고, 현재 시립공설묘지 확대등 11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서 창안팀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으뜸행정지표 비교평가제 실시입니다.

․으뜸행정지표 비교평가제 실시목적은 지금 읍면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위주로해서 이러한 행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추진하는가에 역점을 두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관계나 청소행정, 다음에 기관장의 일일순찰관계, 또 숙원사업추진 등을 읍면별로 평가해서 매년 12월에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백서발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백서를 모체로 자원봉사에 대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또 수해사진작품공모 입선작을 수록해서 함께 발간하겠습니다.

․현재 수해사진작품전은 선별이 끝났고요, 자원봉사 체험수기는 현재 60점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접수가 부진하기때문에 3월 7일까지 연장해서 질 좋은 자원봉사 체험수기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선시장 1년 성과를 담은 '96년도 시정백서를 금년 6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로는 민자유치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자유치촉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기본 능력을 소양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4일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실과소별로 받아서 3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운용입니다.

․저희가 경상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9가지 비목에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4억9,700만원으로 책정을 했으나 이것을 좀 높여서 18억1,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수립시에 강제절감한 8억9,900만원을 빼고도 9억1,500만원을 제1회 추경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단순인력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약4억1,300만원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강화입니다.

․이것은 5억이상 20억미만으로 신규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을 실과소별로 수령, 심사를 해서 그 중 적정사업을 책정하고 또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98년도 예산편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아홉번째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저희가 정기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시정질문 답변사항이 종전에는 제대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카드화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화해서 관리함으로써 그 처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처리사항은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저희가 추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성 제고입니다.

․자치행정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자치행정정보지발간과 통계업무 CD-ROM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정보지에는 송무사례나 법률상식, 또 시에서 발간한 기본통계등을 수록해서 격월간으로 2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CD-ROM 제작은 저희가 '61년부터 '96년까지 36개년동안 것을 CD-ROM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67년도 통계업무를 보면 지금 한권 밖에 없어요.

․통계업무가 오래된 것은 전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CD-ROM으로 제작해서 항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는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규칙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서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고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는 년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무능력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법령 교육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서민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계획입니다.

․열두번째는 예방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공무원들의 대주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행정예방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을 최소한도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쟁력 10%높이기 위한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안관련 인․허가 민원사업에 대한 처리실적을 중점관리 하는데 여기에서는 법률에는 제한사항이 없는데 법률을 제한했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서류를 보안요구를 해서 반려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5)

○. 閔 泰 昇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16)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투명성제고를 통한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시정뉴스발간은 격주간 계속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유관기관단체인 재향향우회 회원, 지역유지,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시민등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통한 볼거리 행정에는 주요시책 및 행사등 비디오로 제작 활용하여 분기1회 방영토록 하고 각종시책에 대한 자막방송을 주3～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해관련홍보입니다.

․수해관련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 개최입니다.

․공모전은 금년 1월 30일에 마감하여 심사가 끝났습니다.

․사진전은 3월 1일 시승격 기념일과 동시에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수해화보집 발간은 150점 내외로 해서 3월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및 예총파주지부에 정액보조금으로 문화원에는 1,624만원이 예총지구에는 1,72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입니다.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에 통일공원에서 문화체육부 주관 '97푸른음악회와 연계하여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도서관 건립입니다.

․법원도서관은 16억2,62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월달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2월중 착공토록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건축준공과 함께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향파주 전통계승발전입니다.

․율곡문화제 추진으로는 9월말부터 10월초에 자운서원, 시민회관 등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3월에 문화원 주관 율곡문화 연구위원회를 예총지구와 연합구성하고 율곡문화제를 도단위행사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연구검토하여 율곡문화제를 명실상부한 파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 맥잇기 추진입니다.

․금산리 농요 패자기소리에 대하여 작년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전해서 발굴상을 수상한 금산리 농요를 지속적으로 전수 지도 육성하고, 회다지 소리를 발굴해서 금년도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이선생, 황희선생 유적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14억3,400만원으로 자운서원, 반구정, 황희선생묘에 대하여 유적정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자운서원은 강당 및 동, 서재신축, 외삼문의 신축과 반구정은 재실보수, 강당신축, 월헌사 관리사보수, 주차장설치를 하고 황희선생 묘역정리와 재실단청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 보광사 대웅보전 보수와 윤관장군 충효관건립과 '97년사업 파주향교 대성전보수외 10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지침시달로 실시설계를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임진각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면적이 현재 95,410㎡중에서 50,203㎡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포장면적이 2만㎡가 되겠습니다.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관광지 상수도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당동리부터 임진각까지 6㎞에 대해 2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내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휴양시설 진입로 400m에 대해서 2월중에 실시해서 9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오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공릉관광지내 오수처리관로 6㎞에 대해 2월중에 실시설계해서 9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광사 관광지개발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수립이 253만7천㎡을 10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좌석수 2만3천명에 대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33억2,779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가 77억4,562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438억9,756만4천원이고 기타가 16억8,462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기타는 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 감리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확보로서는 108억7,792만1천원이 확보됐으며 이 중 보상비가 64억4,136만8천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비가 40억3,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타가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2월 20일까지 등록마감입니다.

․그래서 등록마감이 끝나는 20일날 2차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확보계획은 424억4,986만9천원이 앞으로 확보돼야 할 금액입니다.

․이 중 보상비가 13억423만7천원이 보상비가 아직 남아있고 공사비가 398억6,156만4천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기타가 12억8,406만8천원이 앞으로 확보돼야 할 예산입니다.

․국비․도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 미확보로서 현재 공사집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13필지 25,236㎡에 현재 예산이 13억이 소요됩니다.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촌체육공원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7면에 대해서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입니다.

․통일공원내 배드민턴 3면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 9월달에 실시되는 생활체육대회에 10개종목의 200명에 대해서 출전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에어로빅 및 4개종목 130명에 대해서 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민 건강달리기대회입니다.

․금년 12월에 광탄면 보광사 산악자전거코스에서 400명을 추첨해서 걷기대회를 하겠으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제43회 경기도 체육대회출전입니다.

․금년 5월에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17개종목 250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입니다.

․문산종합고등학교에서 10월 2일 개최되는 읍면동대항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읍면동당 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27)

○. 閔 泰 昇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2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9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으로서 공무원 취미모임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배낭여행을 지속시행하고,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첫째, 공직자 한마음갖기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금 4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급이하 전공무원이 되겠으며 연수장소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되겠고, 연수방법은 4기로 나눠서 기별 1박2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발상의 전환과 지역활성화,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행정환경 변화와 공직풍토, 시장특강 및 분임활동 등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실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이나 중복연수등을 조정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한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견문 중심을 단체연수에서 프로젝트중심의 소규모 벤치마킹연수로 전환하고 사기진작 차원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자매도시를 대상으로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받는 인사정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으로서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과 소양교육실시로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신규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후 시본청과 인사교류를 통한 자질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직자에 대한 담당직무의 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여성공직자의 담당직무를 주민등록 재증명, 호적발급등 단순업무중심의 인력배치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남녀 구별없이 보직토록 하고 여성공직자에 대한 후생복지등 여성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본청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한 경영차원의 기구폐지 및 축소로 업무량에 비해 방만한 기구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고 있는 기구를 축소하고 시대적 행정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기구 및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기구명칭을 변경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구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한 행정안정 도모로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산업구조 다양화로 기능조정과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조직을 대상으로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금주시 경극단을 초청 공연하고 농어민 상호교류를 하고 청소년 하계연수를 실시하고 한중친선 축구경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일본 가나까와현 하다노시와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해외연수시에도 또한 하다노시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종합전산망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서 '96년부터 '98년 3개년에 걸쳐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DB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분야는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각종 통계자료, 관광안내등 데이타를 수록하여 시민에게 PC통신을 통한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말까지로 해서 시정책 및 행사, 기타 건의 애로사항에 대한 민의를 인터넷상에 구축하여 대민정보서비스에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관리 종합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연중계획으로서 12월말까지 인․허가 민원업무의 종합전산망 구축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와 관련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를 통합관리하여 세외수입 탈루를 방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구성, 분야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을 해 나가겠으며, 주요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단순기능인력 감축계획으로 잉여운전원 정원조정 및 재배치를 하고 청원경찰 기능직의 신규충원 및 순수정원 증원은 억제를 해 나가고 시본청 사무량 조사를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경미한 문서를 감축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보고하기, 비대면결재를 확행하고 결재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10시부터 12시 사이를 가장 일의 능률이 높은 시간대로 정해서 이때는 가급적 사사로운 일은 보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근무시간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야간 통합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기능이 중복된 거라든지 유사기관 등을 통․폐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폐합등 간소화 추진이 되겠고 공직자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588억1,100만원으로서 도세가 288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세는 29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도 목표는 10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자료수집의 날을 운영하고 법인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체납액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19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128억1천만원이 되겠고 시세가 6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이 중에 과년도분 체납액 112억1,700만원중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인 서서울관광의 체납액이 81억6,900만원, 동원건설 체납액이 62억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 세부추진 계획으로 시읍면동 합동징수반을 상설 운영하고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징수불능 체납세의 결손처분 실시를 하고, 이것은 소멸시효분 그리고 무재산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 평가를 또한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정 자율평가제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신뢰세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대민봉사 자세확립을 통한 열린세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세정 열린창구를 운영해서 지방세 민원인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와 동참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세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구현을 하고 창업중소기업 세무상담반을 상설운영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제의 설명과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으로서 종합민원실 증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554㎡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90%로서 4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사당 신축공사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58㎡로서 현공정 기초터파기 공사를 완료 10%를 보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소각장 설치를 시간당 40～50㎏ 규모로서 현 차고동옆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3월초에 도의 설치승인을 받아서 7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로서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을 6월말까지 완료해서 12,983필지의 국유 및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까지 현지확인 유휴무단재산의 발굴과 실태조사를 토대로해서 현황측량을 단계적으로 실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시설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346개대에 25,191명에 대하여 하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저희 시본청, 문산, 파주, 법원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설 모니터식 사이렌을 앰프식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정비 및 확충으로 기존의 시설장비 일제조사를 하고 화생방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종에 1,402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방독면 166개, 분대장비 6조 그리고 시효경과품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교육으로 엄정한 출석관리를 통한 질서있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통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민방위의 날을 중점운영 주민신고요령,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 응급처치법등 민방위분야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이라든지 푸른파주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VTR교육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력 위주의 민방위훈련 운영을 위하여 비상소집 훈련1회,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불시 민방공훈련을 1회실시해서 전시 국민 행동요령이라든지 경보 식별방법등 적극적 홍보, 훈련 자진참여 유도, 지역별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훈련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를 하고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하고 무선기지국 설치 및 명예재난 통신원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명예제도는 관내에 아마추어 무선사를 명예재난 통신원으로 위촉,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뉴스지라든지 재난관련자료등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재난관리 홍보요원으로 활용 및 재난사항 파악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 구난기능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소방서 지원해서 시민안전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빈틈없는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78년생 남자가 대상이 1,047명이 되겠고 현역병 이병은 77년생 현역판정자등의 대상이 697명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처분자를 대상으로 51명이 되겠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예비군 1～4년차가 대상으로 6,189명에 대해서 의무자의 실태파악 및 사전안내로 누수 없는 징․소집추진을 하고 현역병 입영자에 시장서한문 발송 및 징병검사장 방문, 격려를 하는 등 원활한 병무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5)

○. 閔 泰 昇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3타)

(14:45)

○. 閔 泰 昇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5:11)

․이어서 정회전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12)

․네, 吳基德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제하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야 당연히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시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마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일반 재벌기업들이 소규모의 주택내지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계획 모양으로 설계를해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민자유치사업에 적극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그 범위를 시에서는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4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서민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지속 실시하는데 “월1회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을는지 상설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미흡하거나 또한 상응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이름만 남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과연 어떻게 알차게 운영할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5)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15)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촉진법에 의하면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종시설과 2종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1종시설은 도로나 부속물, 도시, 철도, 항만시설등 즉,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빼고, 또 제2종 시설이 있습니다.

․제2종 시설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만 종합여객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해서 1종시설, 2종시설이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파주시에서 할수 있는 것은 주로 2종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하는 것은 관광지개발, 또 노외주차장사업 이 부분에 두어서 민간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법무행정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상담의 날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실적을 보면 월별로 하니까 12번을 했죠, 그래서 101건을 상담했습니다.

․지금 의외로 지역주민이 많이 찾아 오고있어요.

․그래서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실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회를 했는데 16명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주시정 정보에다 홍보를 해서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기때문에.

․이 법률상담은 저희가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 “구성은 어떻게 돼요?”)

․구성은 전문영 고문변호사 있잖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吳基德위원” : “파주시 담당이 아니라 파주시 고문변호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8)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자유치, 지금 관광사업을 주로 하신다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일공원에 가보니까 손님이 없고 한산해서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그 주변에 하다못해 썰매장이나 골프장이나 위락시설이 같이 겸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되면 시에서 민간과 같이 합동투자를 해서라도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역시 거기뿐 아니라 임진강관광지도 역시 매한가지 입니다.

․그런 지역에 수도권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주관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5:19)

․네, 閔泰昇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분야에서 관광지 주차장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과 같습니다.

․이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주변에 위락시설이 없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통일동산 주변에는 사실 시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임진강은 땅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임진강 관광지개발 조성계획에 보면 음식점이나 또는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임진각은 들어가도록 돼있고, 지금 통일동산도 토개공에서 이런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21)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지요?

(“吳基德위원” 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21)

․吳基德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2항에 보게 되면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해관련 홍보를 우리도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시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지만 시승격의 날 이 홍보전을 갖어야 되겠느냐,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에 체육기반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아까 자료 설명중에 앞으로 문제점이 토지매입비가 13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에 서있던 예산은 과연 집행이 원활히 됐는지 또 집행이 못다 됐을때 필지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대비해 우리가 1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을 때 집행이 순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23)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기념일날 사진전 개최”에 대해서는 사진전 개최를 별도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을 기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진전 계획을 했습니다.

․그날 테이프를 끊고 인근에서 오신분은 한 번 뒤돌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에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현재 13억소요중 못다 구입한게 20,523㎡에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다 매입을 하기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2필지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필지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게 운동장 들어가는 바닥 바로 옆필지 인데요 그것은 매입이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吳基德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하간 토지보상비 지출을 해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5:25)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吳基德위원” : “아니 잠시만,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하지만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 교육장을 시민회관으로 해서 민방위교육과정에 하나의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을 우리시 전체 방위대원들에게 보여주는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면 될게 아니냐 그리고 각성하면 될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간직해야 할 날 과연 비참한 현장을 시민들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대안사항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시민회관으로 하게 되면 사진전시회를 갖더라도 별탈이 없을 뿐 더러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 閔 泰 昇 위 원 장

․예,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예,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27)

․네, 黃義亨위원 입니다.

․5페이지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인데요 파주공설운동장건립 공사기간이 금년도부터 '99년도라 했는데 3년동안이죠?

․사업비가 533억2,779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엄청나게 그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사업비도 늘어났지만 보상하고 공사비 다 따지니까 엄청난데 이것 예산이 전부 3년동안에 확보가돼서 마칠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보면 吳基德위원님이 질의하신게 보상비 13억이 토지매입비로 확보가 안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확보하고 됐다고 답변 하신것 같은데, 여기보면 보상비 13억여원이 토지매입비로 미확보 된 것으로 문제점이 나와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확보된 것은 예산 확보액이 108억7,700여만원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3년동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는 3월달에 하는게 아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달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15:29)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5:2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533억2,779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게 108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자란게 보상비 13억과 공사비 398억,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3억이 모자라는 것은 추후 13필지 25,236㎡에 대한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야 될 금액이고요, 다음에 공사비 398억에 모자라는 것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토사가 유출돼서 감가상각이 빠지는 금액이 약 150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55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를 받아서 '99년도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되면 약 1～2년 정도 연장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력을 해서 '99년도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달에 개최하고 그때 체육대회도 하겠습니다.

․문산종합고등학교에서 10월 2일날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다시 보충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토사가 유출이 돼서 155억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현재 산이 되기 때문에 흙을 도로에 파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파는게 아니고 그것을 도로공사 하는데 파내리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절감되는 금액입니다.

․토치장을 사용하는거죠.

(“黃義亨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15:32)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基德위원” 손을 듦)

․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위 원 (15:34)

․자료 1-4페이지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1년여가 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양국 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들이 빈번이 왔다갔다 했으나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협력에 관한 경제적 측면이든 어디든간에 효과가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파주시에서 금주시를 대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주시와 접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주시가 희망하는 사항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신에찬 방침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2-2에 자주재원 확충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유독 한가지 문제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와 있으나 결국 본부사무실은 외지에 있기때문에 우리지역에 하등의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뚜렸하게 지적이 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외지차량을 우리시 거주지 차량으로 만들자 이것이 아마 '96년도에도 엄청난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96년도에 그 많은 중장비들이 얼마나 우리시 어디로 옴겼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6)

○. 閔 泰 昇 위 원 장

․네,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36)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로서 금주시와의 자매결연 1년여가 지났는데 실질적인 경제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과를 얼마나 봤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후에 금주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사업체를 견학을 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와서 홍보활동도 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해서 우선 농업교류도 하고 스포츠교류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쪽에 의사타진을 한 결과 지난해에는 자기네 사정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농업인 상호교류라든지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때 문화교류로서 금주시에 유명한 경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경극단을 초청해서 우선 문화교류를 하고 그리고 우리쪽에서는 농업인 상호교류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 금주시를 방문해서 농기계라든지 판로개척도 된다면 판로개척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농업교류도 해 볼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청소년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교류 같은 것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금주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고자합니다.

․그리고 금주시입장에 맞춰 만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물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자주재원확보 방안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주사무실이 타시도에 있어서 우리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사무실이 저희 파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다 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사무실까지 저희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공장에다 또는 우리 파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다하는 것은 업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만 외국과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는 국내 내수판로에 있어서도 일단 서울등지에 두는 것을 기업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우리시로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좀 더 우리 기업체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주사무실을 저희 파주시로 옮기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차적옮기기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얼마가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차적옮기기를 해서 97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5,383만원을 더 효과를 본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42)

○. 閔 泰 昇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예,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2)

․朴海龍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육성”해서 공직자 한마음갖기 위탁연수 실시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수방법을 4기로 나눠서 기별 1박2일로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1기에 133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연수를 받으시러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런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수실시를 해서 결원이 됐을 때 업무상에 지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에 보면 시본청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본청이나 사업소를 대상으로해서 경영차원의 기구폐지 및 축소를 해서 인력을 가능한한 축소시켜서 예산절감을 도모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도 같이 동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우리 파주시에도 국제교류계라든가 어떤 전문인력이 앉아서 일본어면 일본어, 영어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빨리 보강해서 국제교류에 대비할 수 있는 계가 증설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4)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44)

․예,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직자 위탁연수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2월 10일, 11일 그리고 2월 12일, 13일 그리고 17일, 18일, 19일, 20일 이렇게 4기로 나눠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가 들어가서 오늘 오고 내일 4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대행자를 또한 지정하고 그리고 읍면별 시본청 전체 합쳐서 7급이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건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부터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한 것이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관계는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다음 1-3페이지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만한 기구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구라든지를 통․폐합을 하고 또는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말은 쉽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종합민원실을 4월 15일경이면 완전히 준공을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므로 “시민과” 같은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나름대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구를 통폐합을 할 것은 하고 해서 다시 필요한 기구를, 실정에 맞는 기구를 또 만들고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계획이 되면 의원님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계라든지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실정은 현재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총무과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계간조정을 하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으로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능력자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능력자들이 우리 공직자 가운데는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검토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8)

○. 閔 泰 昇 위 원 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8)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감사에서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파주에는 차고지들이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는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여기 회계과장님이나 총무과 국소간의 세금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파주에 차고지를 둔 차들이 우리파주에 차적이 다 옮겨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 파주 발랑리, 법원등에 차고지가 있잖습니까?

․주차하는 차들이 거기와서 차는 세워놓지 않지만 그 차적은 파주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봤을 때는 파주에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파주시 세수에는 전혀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이 갖고 계시고 의회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주에 차고지를 둔 차들이 파주에다 차는 주차를 안할 망정 그 차적은 파주로돼서 세금은 파주에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고지도 어떤 성격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5:51)

○. 閔 泰 昇 위 원 장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1)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고지 관계는 저희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소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가지고있는 경우는 특수화물차에 한해서 차고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차라든지 또는 대형화물차라든지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차적지는 파주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와 관련된 각종차량에 부과되는 차량은 저희 파주에서 받고 다만 차고지에 와서 주차를 하는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52)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 생각과는 좀 다른점이 있어서, 신규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후 시본청 인사교류를 통한 자질향상을 시킨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신규임용자, 특히 세무나 재무계통의 신규임용자는 읍면에 나가서 며칠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태반입니다.

․몇 십대 1의 경쟁을 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임용자는 본청에 일정기간 발령을 해서 교육을 겸한 근무를 6개월～1년간 시키고 읍면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3)

․예,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閔泰昇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고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얘기냐면 규정상 읍면에 먼저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본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읍면을 결원을 두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이것은 일단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다 신규자들이 읍면부터 하게되면 업무도 잘 모르고해서 내실을 기할 수 없고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규임용전에 교육이라던지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읍면에 먼저 근무를 하고 본청근무하는 순환보직 하는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5:54)

○. 閔 泰 昇 위 원 장

․사실 읍면에 결원이 많고 읍면업무가 지금 읍단위는 좀 낫다고 보는데 면단위는 직원이 가뜩이나 적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은데 결원도 또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자를 읍단위는 좀 나을 것입니다, 면단위에 해서 며칠다니다 그만두면 결원이 계속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규임용자를 읍면으로 보낼게 아니라 신규임용자는 본청에 근무하게 하고 기본청에 있던 사람을 뽑아서 읍면에 순환보직을 시켜서 읍면에 결원이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도 경쟁이 무척셉니다.

․특히 세무직이나 또 재무직 같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응시해서 합격해서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망이 많아서 며칠근무하다 말고 그만둡니다.

․내가 기를 쓰고 고생해서 공무원에 임용됐는데 실상보니까 이런것이구나 하고 실망하고 그만두고 다른데로 가겠다고 사표내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능력있는 인재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權赫俊”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55)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4-3쪽에 보면 맨밑에 무선기지국 설치 및 명예재난통신원제도 운영이라고 나와있죠?

․통신두절사태대비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표시가 돼있고 재난관리상황실내 기지국 이동무선장비를 차량에 탑제하고 운영은 공무원 및 관내 아마추어 무선사를 활용해서 운영을 한다했는데 과연 이런 재난이 났을때 무선기지국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 들이면 언제나 가능한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정식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공무원도 아닌데 아마추어 무선사를 명예재난통신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활용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7)

○. 閔 泰 昇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57)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기지국 설치 및 명예재난통신원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수해당시에 교훈을 삼아서 실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마추어 무선사, 즉 햄이죠.

․그것이 33명이 있습니다.

․무전기지국이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무전기지국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작년 경우에 통신이 두절됐기 때문에 우리 무선기지국을 자동차에 부착해서 문산현장에 해서 현장과 본청이 연락이 돼서 해 나가도록 한 바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로 하여금 긴급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만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합니다.

․그런데 재난이 긴급하게 발생이 돼서 긴급을 요할 때 바로 아마추어 무선사와 긴밀하도록 평상시 위촉장을 주고서 임무를 부여해서 필요할 때 연락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나와서 가능하냐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지난번에 경험한 것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라해서 전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관내에 있는 무선사를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무선기지국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2,5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에다 무선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탑제장비에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00)

○. 閔 泰 昇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시정업무보고의건”중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16:01)

○. 閔 泰 昇 위 원 장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