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파주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17일(月) 14 : 00
- 의사일정
- 0.개회식
- 0.의사계장보고
- 1.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2.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 시장제출
- 4.휴회결정의건 - 의장제의
-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14:00)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일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珌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李 鍾 珌 부 의 장 (14:04)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6)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俊洙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金 俊 洙 의 장 (14:06)
․파주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시간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가운데 정축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0회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견실한 기반을 다져오셨고 파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으로서 시의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이끌어오신 역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초대파주시의회 제2기 의장으로 선출하시어 18만 시민께 보다 폭넓은 봉사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의 임기동안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풍부한 의정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표면화되고 설상가상으로 한보사태까지 겹쳐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 생산의욕을 잃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어서 참으로 우리경제는 어려운 위기를 맞고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과 파쇼적체제에 환멸을 느낀 북한주민들의 잇단 탈북에 이어 북한정권의 핵심인사들까지 망명하는 등 일련의 정세변화는 사뭇 긴장감마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양보와 대화로 국론을 모아 경제적위기와 안보적 어려움을 냉철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화합과 단결된 힘이 절실할 때이며 개개인은 한알의 밀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민주정치의 뿌리인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30~40년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몸에 배어 버린 권위주의, 집단이기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제도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 등을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느니만큼 시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 얼마만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는가를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한달 보름여만에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다루지 못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해 시정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소신을 청취하고 민의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8만 시민들은 기대어린 시선으로 의회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받는 시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활과 권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중한 검토를 하시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기중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언론관계자들께서도 그간에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의회의 활동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것을 보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오늘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정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1)
○. 金 俊 洙 의 장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파주시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국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 發 容 (14:12)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본청근무를 하다가 읍면 일선행정 경험을 하고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사회산업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선행정을 경험한 후에 사회산업 업무를 담당하니까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라든가 다음에 불우한어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다음 더군다나 요즘 중요시 여기는 환경보호, 쓰레기종량제 처리문제도 상당히 관심있게 열심히 해야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편 시민에게 의식을 함양시키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제고사업, 유통문제 또 농지나 축산발전을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계획, 이러한 면에도 연구와 검토를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충고와 자문을 주시어 제가 맡은 일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14)
○. 金 俊 洙 의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 箕 成 (14:14)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우리고장의 지방자치가 이만큼 성숙되기까지 저는 인근 자치단체에 몸담아 있으면서 항상 앞서가는 우리시의 자치행정을 보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한 향수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함양도 모자라고 미흡합니다만은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개인으로는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시고 또 시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리고 우리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지역개발구상을 실무적으로 실현하는데 저의 온 정성을 다하겠으며 공직자로서도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6)
○. 金 俊 洙 의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廉 仁 植 (14:16)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입니다.
․파주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힘을 배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7)
○. 金 俊 洙 의 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파주시발전을 위해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4:17)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8))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난 2월 11일 소집공고된 제10회 임시회로서 '97년시정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車益濬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0일 제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 車益濬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9)
○. 金 俊 洙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9)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전배부해 드린 “회기내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9)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20)
․車益濬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의 원 (14:20)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車益濬의원입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하여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선 보완사항은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내용중 여비지급에 관한 동조례 제4조 2항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와 숙박료로 각각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국내여비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게 지급되는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하며,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2)
○. 金 俊 洙 의 장
․車益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4:23)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24)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시승격에 따라 지방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긍심이 높아지고 지방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육성보급을 위하여 기존의 어머니합창단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되며 총 70명 이내로 하고 단원의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45세이하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질이 있고 전공이 성악인자를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이며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있습니다.
․단원의 해촉으로는 파주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및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월 3회, 연 10회이상 정기연습에 불참을 하였거나 공연참가 특별연습에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 또한 단원의 연령이 만45세를 넘어설 경우와 공연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정기공연에 따른 연습을 실시하며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6)
○. 金 俊 洙 의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휴회결정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26)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 및 '9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97년 2월 18일부터 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7)
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金 俊 洙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27)
․사전 합의된 순서에 따라 尹柄浩의원님과 黃義亨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尹柄浩의원님과 黃義亨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7)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의록작성에 많은 수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는 '97년 2월 21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28)
○. 출석의원
金俊洙의장李鍾珌부의장張錫天의원宋奎範의원朴都淵의원黃義亨의원
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車益濬의원
吳基德의원朴海龍의원趙慶來의원
李贊熙의원閔泰昇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기자 3명 공무원 1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