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吳 基 德 의 장

․회의진행에 앞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금촌초등학교 학생75명을 인솔하시고 본의회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불편을 드린점 의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오숙선생님과 백광현선생님을 환영해 마지않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산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9)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9)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9)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0)

․생산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3분의원의 일괄질문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후 다음 2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宋奎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0:10)

․宋奎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승격이후 변모된 시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수해시 온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북돋아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의 수해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간 피땀흘려 가꿔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으며 수많은 재산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지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에는 많은 내배수장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피해가 가중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 전역의 내배수장의 관리실태와 용량부족으로 인한 증설이 요구되는 내배수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산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에 문산천과 동문천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때에는 문산천의 범람으로 인한 문산시가지가 실로 30여년만에 일시에 침수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요업무보고시 밝혀주신 문산읍 문산리일원의 하천보강등 74여억원을 투입하여서 '96년부터 '98년 6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문산시가지의 수방방지대책의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 7월말 집중호우시 문산제방의 일부에서 외수의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문산4리 저지대에 배수펌프시설의 보완 및 소규모 배수펌프장의 부족한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예산요구에 대하여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1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의 원 (10:14)

․閔泰昇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동참하고 계시는 宋達鏞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요즈음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발의 활성화등으로 토지이용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 전면적의 50%나 되는 산지를 효과적으로 개발, 사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과 더불어 수요되는 택지, 공단, 공장농지, 축사시설등 기타용지는 거의 농지를 전용 사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해서 많은 농지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량생산의 차질까지 우려되어 '96년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농지전용이용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어 우리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산지개발 이용은 필수요건으로 생각되는데 본 시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산지를 최대한 활용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시에서는 이러한 면적 약 340㎢를 보존림 203만, 준보존림 140㎢로 지정해 놓고 준보존림 140㎢중에도 보안림 풍치림등 많은 면적을 묶어 산지개발을 억제해왔는데 이 또한 지역개발요건을 고려하여 수정 완화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지역발전과 개발에 영향이 미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등 중대한 사항을 형식에 치우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원은 물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쳐 제시되는 의견을 계획에 수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 두가지를 제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북방 민통선지역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40여년간 조건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치러왔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국방에 기여한 공로도 큽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10여년전부터 이지역은 수복이 되었고 이지역에도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출입을 완화해서 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행정관서에서는 이지역이 민통선지역이고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산지이용을 인정해 주지 않고, 따라서 지역이 많은 임야소유권 이전을 막고 있는 형편이라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에서는 이지역 사유지를 군용지로 수만평에서 수십만평씩 부대주둔지로 또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아무런 보상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억울한 사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지역에 그간의 보상은 못할 망정 어떠한 면으로도 더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이지역 임야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람들의 소망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군부대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군용지 보상은 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파주시에서는 대처해 주실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연천군 민통선지역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20)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의 원 (10:21)

․黃義亨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읍 봉암리 1042-1번지 일원에 있는 현위생처리장은 1일 분뇨처리시설이 74㎘로 되어있으나 용량부족등을 이유로 추가로 1일 처리용량을 현재보다 배이상인 80㎘로 늘려 '9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200㎘규모로 신설한 계획과 아울러 기존쓰레기의 적환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을 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들은 혐오시설로서 현위치에 계속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외국귀빈 및 관광객이 왕래하는 국제적인 관문이자 통로인 통일로에서 불과 300여m밖에 안되는 가시거리에 있으며 주변에는 농경지로 둘려싸여 있어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들에서 일을 할 때 악취가 심하고 인근 300여m지역에는 마을이 형성되어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을 계속 확장하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흐리고 안개낀날에는 분뇨처리장및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청소차 출입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 마을까지 영향을 미쳐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리라 판단되며 추가로 시설이 준공되어 가동할 경우 빈번한 분뇨차량의 출입증가로 인하여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의 강한 반발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위생처리장을 최초에 설치할 당시 인근 6개마을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민친화적 사업으로 그당시에 군수가 약속한 사항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덕은3리에서 능산리, 내포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확포장사업지원등 10여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약속이행이 부진하여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확장하는데는 많은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25)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0:40)

․정회전 3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4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먼저 宋奎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전지역 배수장의 관리실태와 호우로 인하여 용량부족으로 인한 증설이 요구되는 배수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우선 문산지역에 내배수장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유효면적이 0.57㎢으로 시간당 80㎜ 강우시 유수지 용량을 감안할 때 분당 189t을 배수하여야 함으로 모터펌프 300마력 900㎜ 두 대로 설계 시공되고 있어 수리계산상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금촌배수장은 유효면적 1.052㎢으로 그 처리는 모터펌프 300마력 1천㎜ 2대, 200마력 800㎜ 2대로 배수용량이 분당 400t으로 유효면적에 따른 용량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파주시 전지역에 12개 크고 작은 배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는 파주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문산내배수장 및 금촌내배수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며, 교하면 교하리 소재 농조관리 배수장이 용량이 부족하여 '95년 12월 착수 총60억8,700만원 투자 '97년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장 개선사업으로 탄현면 오금리 39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내배수장을 '94년부터 '97년까지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74억을 투입, '98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은 문산시가지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수해복구계획수립시 중앙대책본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사안으로 동문천과 문산천의 합류지점에서 동문천상류지역인 향교에 이르는 제방 1.6㎞의 숭상 및 동하천을 횡단하는 통일로 및 진입도로에 교량숭상을 계획하였고 동문천에 횡단하는 통일로 및 진입로의 교랑숭상계획에 동문천 횡단철도교 숭상 또한 함께 건의하였으나 이는 철도청에 위임되어 '98년 예산에 반영계획이라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찾고자하는 실시설계용역을 '96년 11월 16일 착수하여 97년 4월 10일 완료 목표로 진행중이며 동계획에는 문산시가지의 배수장 유효면적에 따른 용량검토 및 문산시가지로 유입되는 유로변경등 예를 들면 여우고개에서 내려오는 유수가 통일로를 횡단하여 시가지로 유입되는 것을 동문천으로 직접 배수케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98년 우기전인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7월말 집중호우시 문산제방 일부에서 외수에 누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 및 문산4리 저지대 배수펌프 시설보완 및 소규모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일부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항은 연약지반 및 배수공 설치후에 배수문등에서 역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문산천 제방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보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내배수장의 배수공 역수는 모터펌프등 기계를 설치하면 해소되며 배수문의 역수는 배수문에 이물질이 끼어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산4리 저지대의 배수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은 용역추진중인 문산시가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펌프용량 및 유효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것입니다.

․다음은 閔泰昇의원님께서 군부대 점용토지에 대한 보상 강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점용토지의 보상은 정부에서 2002년까지 보상 군용지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이 보상계획 수립이전에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보상요구 민원을 관할부대와 협의 보상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산지개발계획에 대한 완화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림기본정책은 산림보존주의의 정책이었으나 산림정책에서 산지이용은 지역개발에 용이 하도록 산림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거 매10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적 산지이용계획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으나 정책적인 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산지이용체계의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량수급계획에 따라 농지이용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지이용확대안을 정부에서 법개정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북지역 산지이용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산지이용이 가급적 용이하도록 관할부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북방지역에서의 임야의 매매제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는 당연히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매매에 의한 명의이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1항 후단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투기성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3월 17일부터는 파주시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규제하고 있으므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할 시에는 국토이용계획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양 당사자 공동으로 소정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부 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판단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과 판단 기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림경영일 경우 매수인의 주민등록이 파주시 또는 연접된 시군에 되어 있으면서 전 세대원과 함께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매수코자하는 목적이 투기성 또는 맹목적 즉 양도차액만을 노리기 위하여 매수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까지는 산림법에 의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게 되어있어 임야매매증명발급시 조림 또는 임목을 벌채할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민통선북방지역은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로 인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임야매매증명제도가 폐지됨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시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요건과 목적이 부합하면 토지거래허가 및 매매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의 경우를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근 연천군은 관할 군부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 않았고 '95년이전 임야매매증명을 받을시 이후부터는 임야매매에 이용계획이 적합할시는 우리 시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3)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5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黃義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현 위생처리장 설치당시 주민친화적사업으로 약속한 덕은3리에서 내포리간 확포장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분뇨처리시설 증설과 축산폐수시설설치등 위생처리시설의 확장은 인근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를 위하여 파주읍 봉암리에 기존의 1일 74㎘ 분뇨처리시설운영과 '97년 4월 준공예정인 일일 80㎘ 처리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운영예정이며 또한 일일 200㎘ 처리용량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12월에 보온덮개과 탈취시설에 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시설을 정비 운영중에 있으며 최종 방류수 수질강화를 위해 고도정화처리시설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증설하는 1일 80㎘ 처리용량의 분뇨처리시설은 기존시설과는 달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완전제거하기 위하여 각 처리조마다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제거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며 최종방류수도 개정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년 착공예정인 일일 200㎘로 처리능력을 갖춘 축산폐수처리시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신형 처리공법으로 추진하고자 타시도를 4회에 걸쳐 견학을 실시하여 12월중 최종처리방식을 결정하여 완벽한 시공과 운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분뇨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친화적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문산읍 내포리에서 월롱면 덕은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6억3,2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시설영향권 지역인 월롱면 위전2리, 덕은2리, 덕은 3리에 마을안길포장 800m를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7)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 보충질문을 하실의원 계신지요?

(“宋奎範의원” 손을 듦)

․질문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58)

○. 吳 基 德 의 장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우리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금촌초등학교학생 74명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특히 인솔교사이신 김병옥선생님을 환영해 마지않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가운데 방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학생들의 산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13)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신청하신 宋奎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1:13)

․宋奎範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문산5리 간이배수장과 4리 저지대 간이배수장의 배수펌프시설보완 및 소규모 배수펌프의 부족한 시설용량 증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산5리 간이배수장의 경우 시설당시에 유용면적이 외기연립주택 단지면적이 계상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에 대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중 시간당 80㎜내지 100㎜가 와도 충분한 시설을 하셨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7월 호우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산읍의 경우 시간당 30㎜내지 40㎜의 강우량을 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5리 내배수장의 시설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있으나마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문산전체 배수장시설이 시간당 80㎜내지 100㎜를 계상해서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리 간이내배수장의 시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문산4리 저지대에는 '89년도에 시설한 디젤엔진으로 노후된 시설이 2대씩 2개소가 있습니다.

․이지역은 관리인도 없음으로 인해서 시간당 20㎜만 와도 저지대가 침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서 밤 1시, 2시, 3시가 되더라도 그지역의 이장님이 나와서 수동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디젤엔진모터를 교체해서 수중모터로 교체하여주므로 해서 좀더 저지대침수를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가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분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車益俊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俊 의 원 (11:17)

․車益俊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께서는 '97년도 시정운영기조를 성장발전 원년에 두고 푸른환경가꾸기 운동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시민들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환경, 전원 문화관광도시로 가는 체계적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신데에 대하여 박수를 드리면서 시정운영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는 '90년도에 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로 개통과 통일전망대 개관후 많은 관광객들이 전망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유로 2단계공사 완료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가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닥쳐온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이나 임진각주차장의 운영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원의 수입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영사업 및 관광사업 개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홍보시대입니다.

․각 자치단체장은 갖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예로 전라북도에는 TV에 ‘전라북도를 찾아 오십시오’라고 홍보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통일동산, 임진각, 자유로주변을 중점개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두산주변 산림욕장이나 야영시설등을 빠른 시일안에 완료를 하고 현재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탄현면 갈현리소재 조선시대 제16대 인조대왕릉인 장릉을 조속히 개방하고 주변주차장을 확장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릉은 그동안 시에서 문화재관리국에 개방요구를 여러차례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제대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20)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都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의 원 (11:21)

․朴都淵의원입니다.

․시승격이후 높아진 시민의 개발의욕과 지역발전의 기대심리로 시민의 눈과 마음은 시행정추진과 의회의원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세입재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시민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열악한 재정이며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어도 달라진게 없다는 불만의 소리는 고조되어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대규모사업추진은 재정형편으로 지연되고 있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 기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채원리금 및 이자상환액이 증가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발행계획까지 포함해서 950억2,400만원인데 '96년 10월현재 파주시 인구는 17만5백여명입니다.

․이를 환산해보니 시민 1인당 557천원가량의 상환의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곧 1인당 557천원씩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아무리 발전을 위한 투자이고 공공시설, 기간시설의 투자라고는 하지만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왈가불가 지방채 발행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나 앞서 말한대로 본의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사업추진 및 '97년도 예산편성안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사업과 행사 및 각종대회 지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때는 말이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소규모사업이 수정 또는 추경예산에 상정되는 실태는 계획의 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인 선심행정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지체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인지는 모르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소모성대회, 전시성행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규모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살을 깎는 아픔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규모사업은 철저한 계획속에서 그리고 전시성행사축소 및 병합, 각종대회 감축으로 인한 잔여예산을 대규모사업에 전환할 소신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땅은 우리것이 아님을 누누히 강조하고 항상 접하게 됩니다.

․후세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땅은 분명 후세의 땅을 빌려다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의 환경정책을 살펴보건데 푸른환경 가꾸기운동의 실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전 감사기간에도 그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자연보호, 하천가꾸기, 지구의 날행사등 환경에 관한 읍면동의 사업성과는 각종대회 1회당 20여명안팎이 참여한 지극히 형식적인 대회로 전락하고 말았고 시청주관행사도 행사의 명칭만 다를 뿐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성과는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한 각종대회를 병합하여 예산도 절감하며 명실공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실질적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젖은음식물 반입거부로 우리 파주시에도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대단한 중압감과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점 반찬가지수를 규제하여 그처리비용도 줄이고 변변한 소각장과 매립지도 없는 시의 형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축공동주택 또는 100평이상 음식점과 구내식당이 있는 공공, 연구, 업무, 판매시설과 공장에도 음식물발효기와 소각로설치를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28)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지금 질문하신 2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자료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29)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00)

․정회전 宋奎範의원님의 보충질문과 車益濬, 朴都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청취한 후 車益濬, 朴都淵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문산5리 배수펌프장 증설 및 문산4리 저지대 노후 디젤엔진 양수시설 교체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4리 및 문산5리 저지대 및 배수용량부족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문산종합치수대책 용역에 문산시가지의 종합적인 치수방지를 위한 수리검토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산읍에서 예산을 요구는 하였지만 사업의 타당성 및 종합적인 수리계산등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용역에 포함한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문산시가지 종합치수대책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02)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02)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채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절감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전시성 행사지양, 선심성예산, 각종대회축소 및 통합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역개발수요가 증폭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 재원부족으로 수년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건립등 26건의 계속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긴 지방채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대단위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시 지방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선심성예산, 각종대회 축소 및 통합하여 그 재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할 수 없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과 부합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을 분석하여 소비성 경비를 축소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도 의회승인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효과성, 타당성을 정밀분석하여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10%이상 예산절감토록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경상적경비의 경우 8억9,900만원을 강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수입 최대화와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화 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재원한도내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만큼 인력과 장비의 감축노력과 유사행사의 통.폐합, 축소 조정토록 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찾아서 위탁관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7년부터 관용차량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용차량을 '97년도 7월 말까지 11대, 12월말까지 5대, 총16대를 감축하고 인력 16명을 축소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등 3억9,5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요구 하지 않았는데 계획의 일관성 없이 주민숙원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재원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있기때문에 이 예산은 선심성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의 시급성, 수해도, 타당성, 주민의 의사를 감안하여 현재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심사를 더 강화하고 연간투자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6)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07)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車益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동산 관광객유치 및 장릉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개발사업으로 자유로개설과 맞추어 통일동산 단지조성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여 '92년 자유로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전망대를 개관하여 많은 관광객이 통일동산을 찾았으나 전망대 이외의 관광시설이 전무한데다 자유로 2단계구간 개통에 따라서 임진각등 외곽지역으로 관광객이 이동함으로써 95년과 96년대비 연평균 25%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토지공사에서 '90년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중으로 전망대를 설치한 후 관광휴양시설인 만남의 광장, 민속촌, 숙박시설등 각종 위락시설사업이 부진하여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홍보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관광책자 2,000부, 관광안내지도 10,000부, 통일안보관광지 팜플렛 6,000부를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전국여행사와 전국 시도, 시군구에 12월중에 배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후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비디오를 제작하여 T.V 등을 이용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제16대 인조대왕릉인 장릉에 대하여는 '95년 4월 문화재관리국에 개방토록 요청하였으나 사적으로 제반여건, 관람면적, 관람수요, 교통편등이 불비하여 개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7년 상반기중 재차 방문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방과 연계한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0)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1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朴都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가꾸기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시킬 계획과 현재 방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느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가꾸기운동은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 생활주변을 싱그럽고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 운동으로 시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푸른환경가꾸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서 추진할 계획이며 매분기마다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민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자율참여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환경단체, 언론계, 교육계, 학생, 기업체와 전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8만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살기좋은 으뜸파주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따른 음식점 반찬가지수 규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을 위해 표준식단제, 주문식단제, 좋은식단제 등을 보급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관습화된 음식문화와 손님의 기호와 습성상 실천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절박한 현상황을 인식 공감하고 있으나 잠재하고 있는 음식문화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이행업소에 대한 처분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에서 처분규정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수요상 가장 긴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해서 실천의지 함양과 인식재전환을 통한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업주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결의대회, 간담회등을 통하여 공동복합 반찬차리기등 다각적인 홍보 계몽등을 전개하였으며 아울러 건전한 식생활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읍면등 공무원을 업소별로 1업소 1담당제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확행하고 또한 쓰레기불법배출과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위생단속을 병행, 행정처분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都淵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00평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발효기 소각로설치를 의무화 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급식인원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200평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지정여건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00평이상 음식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인허가시 발효기 및 소각로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5)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4:15)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6)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12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6)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