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益 濬 부 의 장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 산업인 미디어벨리 유치를 위한 현지 시찰단의 후보지답사를 금일 오전중에 예정되어 있어 의장이 현지에 참석함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1)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그간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역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 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張錫天위원, 간사에 李贊熙위원을 선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청원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검토하였으며,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동안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파주역 현지에 근무하면서 파주역을 이용하는 인원파악과 승객에 대한 현지설문조사와 아울러 파주읍, 월롱면 전지역과 법원읍, 탄현면, 광탄면 일부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회장등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張錫天위원장 및 李贊熙간사, 金範熺전문위원이 철도청을 방문하여 파주역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당초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에서 12월 28일까지 연장하였으며, 11월 29일 제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건의서를 채택하고, 산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수해피해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金俊洙의원, 간사에 朴都淵의원을 선출하여 그 동안 4차에 걸쳐 청원에 대한 심사검토를 하였으며 금번 정기회 일정으로 당초 심사기간이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였으나 현지조사, 청원인 질의답변, 전문가 의견청취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파주역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張錫天위원장으로부터 파주역이전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97.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9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96년 11월 26일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 승인의 건”외 “지방채 발행계획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04)

○. 車 益 濬 부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4)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 車 益 濬 부 의 장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유재산매각승인의 건”, 제8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여성회관 건립승인의 건”, 제9항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06)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총무보사위원장 (10:06)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5건과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 위원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5일부터 4일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후 29일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서관계”,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등 기구신설과 인력 승인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 중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 간 읍면에서 관리해온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업무가 지적과 “부동산관리계”로 일원화 됨에 따라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져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발급하던 때와 달리 민원인이 다소 불편을 느낄 것으로 판단하여 중계민원용 FAX 확대 신설등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사항중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발급, 의료보호증 회수업무를 읍.면.동에 권한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촌1, 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건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요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중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유재산매각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금촌동 소재 대주주택의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해소를 위해 시유재산매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묘지 이장에 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여성회관건립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회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이나 주차장 면적의 협소와 교육내용에 있어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확대와 쓰레기줄이기에 대한 교육등 적극적인 대책강구와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 명실상부한 여성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동 건은 의회 의원 상해보상과 각종 수해피해 복구사업등 총 6건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으로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1)

( 참 조 )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7건 심사보고서”

(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셨던 총무보사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활동중 충분한 질의 토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12)

○. 車 益 濬 부 의 장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2)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2)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파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3)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3)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파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3)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시유재산매각승인의 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4)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여성회관건립승인의 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4)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5)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역이전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10:15)

․본 청원을 심사하셨던 張錫天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청원심사특별위원장(10:15)

․파주역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張錫天의원입니다.

․먼저 '96년 10월 30일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6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2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내용을 사전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청원요지는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진행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일차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방향을 논의 한바 있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96년 11월 9일 5시부터 11월 11일 23시까지 3일동안 당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6명과 의사국직원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파주역 현지에 근무하면서 하루 20회 왕복하는 파주역 이용승객 인원조사 및 설문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파주역 이용승객 861명과 파주읍, 월롱면 전지역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120명 및 법원읍, 탄현면, 광탄면 일부지역 150명등 총 1,132명에 대한 설문서를 배부했으며, 배부한 설문서의 33%인 372명이 응시하였고 3일동안 파주역이용 승.하차 인원중 상행선승차인원은 849명으로 1일평균 283명이며 하행선 파주역 하차인원은 873명으로 일일 평균 29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결과와 시간대별 승하차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파주역 승하차인원에 대한 설문조사중 파주시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승객들은 현 파주역이 파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알고 파주역에서 하차 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있었고 파주역의 명칭변경을 요망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5일차인 '96년 11월 22일에는 파주역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인 본위원과 李贊熙간사, 金範熺전문위원이 관계기관인 철도청을 방문하였으며 파주시의회 의견으로 파주역은 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바 금촌역과 문산역 사이에 있는 기존 파주역을 파주읍 봉암리로 이전하고 월롱면에는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철도청 관계자인 김시원 운수국장으로부터 파주역이전과 관련하여 잠재된 역세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와 향후 전철화 이후 늘어나는 승객수요 등을 감안하여 파주시의회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회신할 것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6일차인 '96년 11월 29일에는 역 이용승객에 대한 의견청취, 설문조사, 관계기관방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건의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건의서를 채택하여 철도청장, 파주시장에게 송부코자 하오며 건의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1967년 파주읍 백석리에 설치한 파주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 그간 수차에 걸쳐 파주역을 월롱면 위전리로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철도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파주읍과 월롱면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어 이전이 어렵다는 사유으로 현재까지 이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의회에서 관계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의견서를 철도청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당해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역 이용승객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다음” 문산역과 파주역, 금촌역 구간내 중간지점에 위치한 파주역은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이 농경지로 노약자에 대한 범죄, 불안심리, 편익시설부족, 연계교통망의 불편등 역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우며 파주읍과 월롱면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추진중인 경의선 전철화 이후 늘어날 승객수요를 감안하여 파주역을 폐쇄하고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월롱면 위전리와 파주읍 봉암리에 새로운 역을 신설하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6년 11윌 3일

파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당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파주역이전 청원건을 심사숙고 하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심사보고서는 6분위원 모두가 관계인의 현지 의견청취와 파주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3일간의 설문조사, 철도청방문등 활발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심층분석 검토하여 작성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어 당 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3)

( 참 조 )

․“파주역이전청원심사보고서”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張錫天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노력하셨던 위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건 역시 심사보고서에서 청취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현지확인을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관계기관방문 등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상정되어진 안건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3)

○. 車 益 濬 부 의 장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4)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12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 제13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통일로 연결도로포장사업 승인의 건”, 제1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승인의 건”, 제15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25)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0:2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사업등 5건에 대한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9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매립장 7만5천㎡, 소각시설 일일 100t 처리규모로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위치선정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중이며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 목표로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릉천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일 시설용량 6만2천t, 차집관거 41.4㎞를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1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실시용역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72억9,200만원중 지방채 13억1,2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11억1,500만원 즉, 85%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1억9,7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의 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으로서 우선 1단계 구간인 신성가스～삼거리까지 연장 500m 폭 20m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총 사업비 67억원중 4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촌역～순달교까지 연장 630m 폭 25m의 4차선도로로 확포장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와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보상중이며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4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파주읍 시가지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우회분산하여 교통체증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파주공고앞부터 포대앞까지 연장 1㎞, 폭 20m로 개설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총사업비 43억원중 3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채선은 역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29)

( 참 조 )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외4건”

( 이상 5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30)

․동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31)

○. 車 益 濬 부 의 장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