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해지역청원심사결정의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지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44)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憲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1996년 10월 18일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외 6백명의 수재민들이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문산수해피해관련 청원건을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해지역 복구계획과 보상기준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며 다시금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있고 재해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원인에 따른 귀책을 분명히 하기위해 연천댐의 소수력발전소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의 안이한 관리로 결국은 붕괴되어 금번 참사를 가져오게된 것으로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현대건설과의 책임성 문제가 완전해결될 때까지 시의회에서는 총력 대응해 줄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방향입니다.

․본건은 수해를 입은 우리시의 1만여 수재민의 애환과 딱한 정상이 담긴 청원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한계를 보인 금번 정부의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수재민들이 주장하는 수해원인자에 대한 소극적 대처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의 한계점은 그간 여러 경로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재해의 원인자로 주목되고 있는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귀책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우리시나 시의회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것으로 수재민들은 주장하고 있어 청원인들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청원심사에서는 인근 연천군의회의 경우와 같이 파주시의회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재해원인자 규명을 하는 한편 배상청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와 금번재해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심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특위에서는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그간 다각도로 노력을 해온 파주시의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놓고 첫째로 미흡한 정부의 수해복구대책과 보상기준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강구할 것인지, 두번째로 연천댐 붕괴와 관련하여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상대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인근 시군의회와 공조를 취할 것인지 등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현실의 벽이 두터운 만큼 매우 어려움이 클것으로 사료되나 노력의 결과보다 수재민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상처로 얼룩진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하려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자세와 결연한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0)

․네 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관계법령, 탄원내용등 자체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