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1:01)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1:02)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자체 심의를 하였으므로 금일은 자체심의중 의문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 5건의 총무국 산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贊熙 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1:03)

․李贊熙위원입니다.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소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현행은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 있어서는 “규정외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에서 소장이 교통행정 과장까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복잡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국장으로 지휘․감독을 하면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을때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소에 잡상인들이 왔다고 할때 거기있는 관리소 직원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직원이 국장 지시에 의해서 사업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의 지휘․감독 보다도 국장의 지휘․감독하에서 하는 것이 한단계 관리소장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또 지휘 체계나, 결재과정을 너무 다변화하게 되면 복잡성을 갖고 지연되는 사안이 있지않느냐 해서 국장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5)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0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정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국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는 6급소장은 체계적 행정체계를 따랐을 때에는 과장 밑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국장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07)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죠?

○. 趙 慶 來 위 원

․나는 별로, 여기 환경보호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분 하세요.

○. 金 俊 洙 위 원 장

․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전부 국장급으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좋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위생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파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소 규모도 늘어날것 같은데 언젠가 5급으로 보할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직제상에 사업소는 일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조례안에는 다 국장급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렇게 동의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09)

․그런데 위생처리시설 설치조례를 보면 3조 3항하고 4항 규정에 대하여만 환경보호과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3항하고 4항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죠?

․1항이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가 가장 중요한것 같은데 4항은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이며, 중요사항은 4항보다 1항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3항하고 4항에 대한 것만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끔 해놨는지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09)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연관이 되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된다 하는 것을 지휘․감독을 받도록 저희가 그런 취지하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위생처리 방법에 따른 연구발전은 저희가 봤을때는 그냥 소장 책임하에 다 이루어 질것으로 보아지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관계라든지 그밖에 분뇨 위생적 처리 관계는 여러가지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여기 사회산업국에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지휘․감독을 받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1)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贊熙 위원님.

○. 李 贊 熙 위 원 (11:11)

․李贊熙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지․파출소에서 관장하던 방범요원들이 이번에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직원들이 지․파출소에 근무할때 보수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공무원 생활을 할때에도 현재 읍면에 있는 직원과 시에 있는 직원과의 수당이라든지 지급액이 1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수당을 포함해서 접적지역수당이라든지 해서 차이점이 나기때문에 현재 자율방범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잘몰라서, 이해가 안가서 봉급이 상당히 격하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다른것은 동일합니다만 그런 봉급액에 대한 차이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때 지도원들이 봉급액에 대한 교육의 이해도가 없는 것인지 실제 금액이 훨씬 작아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

○. 金 俊 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11:13)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지도원으로 바뀌어서 업무 자체가 파출소에서 경찰을 보조해서 방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차이는 지난번에 제안설명할때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지도원으로 되면 일반 단순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방범원으로 있을 당시에 방범 수당을 주던 것을 줄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거는 바로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수당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원으로 되어있을 때에는 별도의 특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그때그때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범수당은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타던것인데 우리가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은 근무를 할때만 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5)

○. 金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의사당 건립사업 규모변경에 대해서 …….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거는 다음에 안건상정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 “趙慶來위원” : “가만있어요, 내가 하나 하죠.” )

․趙위원님.

○. 趙 慶 來 위 원

․趙慶來위원입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 배출방법및…….

○. 金 俊 洙 위 원 장

․그것도 다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의사당 건립변경 말씀이예요.

○. 金 俊 洙 위 원 장

․아니예요, 의사당이 아니예요.

․그거는 총무국 산하가 돼서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趙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그내용.

○. 趙 慶 來 위 원 (11:16)

․趙慶來위원입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게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한다는데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는다라고 했을때 이 처리는 문제가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안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밀폐된 비닐봉지에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18)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물론 넣을때는 하루정도 물기를 빼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수집차량이 수집해서 김포매립장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11:19)

( “趙慶來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 金 俊 洙 위 원 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 趙 慶 來 위 원 (11:19)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쓰레기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안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로서 21개 시군에 무슨 조치한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는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낼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9)

○. 金 俊 洙 위 원 장

․예,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19)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김포매립장에 가야되기 때문에 김포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일단 각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시군별로 가서 거기서 브리핑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하면 일단 받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시군에 와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게 그 계획에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돼있는지를 봐서 합당하다고 하면 계속 받고, 물론 ’98년 이후부터는 전면 안받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받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못받겠다는 얘기 입니다. (11:20)

○. 趙 慶 來 위 원

․바로 그것입니다.

․’98년도가 내후년이거든요, 겨우 1년입니다.

․벌써 10월이 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핵심은 그거를 듣고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령 파주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 서야죠, 그러면 1년동안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년동안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또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습기가 완전히 제거 되지 않는한 그쪽에서 안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식물쓰레기라면 상당히 여기 수분함량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하루정도 물을 빼서 봉투에 넣어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 시민의식이 국장님이 의도하는대로 이 밥찌꺼기를 비닐봉투에 담기 위해서는 채 같은데다가 놨다가 물이 모두빠진 다음에, 수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과연 비닐 봉투에 넣어서 주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아스럽고,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또하나, 농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골농촌 주부들은 아직까지 백원에 벌벌떱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니까 어떻게든지 아마 반봉지는 안버릴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봉지를 채우려면 상당히 여러날을 둬야 돼요, 과연 거기서 나는 악취같은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문제점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그보다는 ’98년부터는 김포매립장에서 안받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98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규격봉투에 수거해다가 대책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 가령 이것을 퇴비화한다든지 또는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유보할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

○. 金 俊 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주민 홍보문제하고 사후대책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23)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읍면동장 회의를 하면서 다른거는 서면으로 전부 갈음을 하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만 어제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문제가 비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주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다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린박스에 EM발효제같은 것을 넣어서 일단 발효시켜서 그런 방법도 일부 병행해서 추진 하고 내년에는 읍면별로 소형 소각로를 읍면별로 하나씩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고,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100t짜리 대형 소각로를 금년내에 입지선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형 소각로를 설치 하고 또 읍면별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우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든, 무슨 쓰레기가 되었든 가능한한 태울수 있는 것은 태우고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그다음에는 고속발효기를 적환장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수도권매립 지역에서도 우선 자기들도 실정을 뻔히 알기때문에 완전히 건조한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기가 너무 많지않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26)

․물기를 없애는 주민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회산업국장님 마음만 그래서 되겠느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물론 홍보전단이라든지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했기때문에 이장단 회의를 한다든지 일단 홍보를 하고,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음식업 조합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채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자기들이 일단 물기를 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贊熙위원” 손을 듦 )

○. 金 俊 洙 위 원 장

․말씀하세요.

○. 李 贊 熙 위 원 (11:26)

․李贊熙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침출수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것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고안을 해서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밑에는 채를 넣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데는 많은 음식찌꺼기가 나오니까 닷새에 한번이라든지 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개인 가정, 아파트에 산다든지, 농촌에 산다든지 했을때는 그거를 모으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창안을 해서 어느 통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 밑으로는 물이 빠져서 그 물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물기를 빼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통속에 통을 만들어서 주변에 방부제를 뿌려서 냄새제거를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창안을 해서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되면 값도 저렴할 것이며 때로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보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주민계도를 한다는 것은 이장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나 여성단체를 총동원해서 홍보 하는 것이, 직접 남자들보다도 부녀회원을 통한다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의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8)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28)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여러 여성단체가 있기때문에 일단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계도와 홍보를 했고, 종교단체나 기타 직능단체에 대해서도 전부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린박스를 650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 하고 일부 농촌지역에 시범부락으로 해서 650개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11월에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그린박스를 전가구에 전부 공급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연계를해서 오리같은 것이라든지 그런것을 알아봐서 오리 많이 기르는 곳에 공급을 해서 사료용으로 공급을 하고 아파트지역 같은데서는 일단 그린박스가 18ℓ짜리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몇일간 있어야 전부 차기때문에 용량도 소규모로 해서 가정에는 그렇게 하고, 아파트는 층별로 큰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집어넣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1:30)

( “李贊熙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 金 俊 洙 위 원 장

․ 예, 보충질의 하세요.

○. 李 贊 熙 위 원 (11:30)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층별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서 만약에 15층이면 중간 8층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것이 못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내집문앞에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봤을때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통속안에 두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공청회를 통한다, 이런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되고 앞으로 음식점같은 데는 분량을 적게 놓는 것도 계몽을 해서 음식점에서 먹다가 남는 것은 천상 통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같은 데도 반찬이라든지 음식을 적게 놔서 모자라면 더갖다 먹더라도 이런것을 계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2)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 哲鎬 (11:32)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식업 조합하고 시하고 주관이 돼서 시에 있는 요식업자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표준 식단이라든지 반찬 적게 놓기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획을 실시했고, 여성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주민별로 그러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층별로 하는 문제도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오래동안 저장해놓으면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층별로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내에 큰것을 하나 놓는다든지 그런것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3)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 金 俊 洙 위 원 장

․네, 질의하세요.

○. 趙 慶 來 위 원 (11:33)

․국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신다해도 이것이 ’98년도부터는 김포 매립지에서 받지않는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의 계획은 읍면별로 소형소각로 설치를 하겠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랬을 때는 태우려니까 역시 수분이 적어야 되겠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발효시설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발효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퇴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효시설 할것 같으면 수분제거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발효시설을 해놓는다면 발효시키려면 수분제거를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이것도 말라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 “네, 꼬득 꼬득 말라야 됩니다.” )

․네, 알겠습니다, 말린다면 문제가 덜 일어나요, 그런데 또하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일부를 오리사료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료로 쓰려면 당일에 수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식이 되면 오리도 안먹거든요, 부패가 되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봉투 규격이 얼마나 큽니까?

․제말씀은 음식점같은 데는 몰라도 농촌 가정에서 나오는 잔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봉지 모으려면 하루, 이틀 에 모아지지 않는다고요, 여름에 다 썩어버리지, 뭐가 오리 사료가 됩니까? 이것은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런거는 차라리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죠, 나오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간단합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발효시설을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마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방법으로서 문제입니다.

․아까 모두에 지적했듯이 과연 가정이나 음식점 주인들이 정말 하루이틀 아니고 몇일씩 모아야되는 것을 채같은 데다 따로해서 정성을 들여서 완전히 수분이 제거된 다음에 봉투에 넣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李贊熙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린박스를 들어올리며) 그린박스가 이거 아닙니까?

․꼭 이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어렵게 해서는 안한다구요, 다 편안을 바치는 것 아닙니까? 가정주부들이, 지금 웬만하면 나가서 외식하지, 집에서 잘 안하려고 해요, 손님이 와도.

․그러니까 예를들면 가령 이것이 수거하는 박스라고 했을때 아까 좀 예산 얘기해서 건의하겠는데 여기 이중으로 둥그런 통을 여기에 공간을 떼어서 여기 물나가는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통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잔반을 갖다 넣으면 다시 손 안대더라도 물 흘러나가게끔.

․안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저분한것을 만지는거 가정 주부들이 원치 않는다고 장갑끼는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어렸을때는 손으로 만졌지만, 손잡이를 해서 간편하게 들어서 봉지에 넣도록 이렇게 겸해서 홍보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은 시 재정이 허용한다해도 조성이 안됩니다, 자기네가 투자가 돼야 관심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반액을 시비로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1/3을 한다든지, 이의가 없으신지? (11:38)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그린 박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종류가 나와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가장 절대적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각 시군에서 쓰는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표준그린박스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통을 한다든지 그러한 좋은 안이 나올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11:38)

( “趙慶來위원” : “이상입니다, 저는” )

○. 金 俊 洙 위 원 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가 잘되고 시민들이 편리한 용기를, 전문위원님께 물어보시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에서 설치한것을 보고 가장 잘되어있는 것을 골라서 주민 불평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홍보하고 각종 시설물을 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용기에 버릴수 있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그래서 어저께도 읍면동장 회의할때 시장님께서도 업소별로 시청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두사람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는 모양인데 값은 더 비싸지는 겁니까, 같은 용량이?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예, 약간 비쌉니다.

․저밀도하고, 고밀도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밀도는 재질이 질기고 고밀도는 그에 따라서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밀도 봉투는 겨울용이고 고밀도는 팽창이 안되고 하기때문에 여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작단가는 참고로 5ℓ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밀도는 13원이 들고 고밀도로 했을 때는 11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일반용보다 그정도 비싸다는 얘기죠, 일반용보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는 얘기죠.

○. 金 俊 洙 위 원 장

․ℓ당 13원?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아니죠, 5ℓ짜리할때, 10ℓ짜리 할때는 저밀도가 19원이고, 고밀도가 15원이고 한 4원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1:40)

․봉투제작이 유인물에 다른봉투를 사용할때는 백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봉투사용을 다른군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담배꽁초나 침을 뱉으면 4천원인가, 5천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써붙이긴 했지만 그런것이 다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여기다가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내용보다 주민들이 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끔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백만원 부과시킨다고 해놓고 물릴것같지 않습니다, 현재로 볼때는.

․괜히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해서 경각심을 준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경각심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1:42)

○. 金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뭐냐면 물리지도 않을 거 써놔서 불신만 초래하느니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42)

․尹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백만원의 과태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용봉투를 사용하자 하는 뜻에서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백만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11:45)

․백만원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금 뭐하다면 좋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괜히 과태료를 문다고 해놓고 물지도 않을 거 주민들한테 그런거만 나열해놓고 하지말고 좋은 내용으로 유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네, 尹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치우고나면 또버리고 치우고나면 또버리고, 지정된 날짜에 나오지도 않고 해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읍면동장 회의때 강력하게 지시하신 것이 우선 불법쓰레기 문제를 적발해라,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정이 안되겠다 해서 읍면동장들이 직접 실적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제가 예를들면 우리가 무단주차단속 관계를 아마 1년, 2년 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아무데나 세워놔도 방치하고 차가 제대로 소통 못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러한 사례가 되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金 俊 洙 위 원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 사업규모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11:45)

․의사당 사업규모 변경승인 관계는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착공한지 1개월도 안돼서 9억 2천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고 올라왔는데 이 사유는? 또 거기보면 건평이 35평이나 증가되고 외벽 타일이 화강석으로 변경한다, 이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억원밖에 되지않느냐는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3이나 되는 금액이 1개월도 안돼서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1개월도 안됐는데 내년쯤에 가서는 이만한 금액이 또 늘어나지않겠느냐는 우려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11:46)

․총무국장님.

○. 총무국장 權 赫 俊 (11:46)

․尹柄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저희가 입찰전에 맡아야 되는 것이 원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면적에만 치중을 했고, 어떻게하면 내년 정기 회기전에 의사당이 준공이돼서 그안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소망스러운 생각에서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만 외벽 타일 한것을 화강석으로 하는 것 전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타일이 화강석으로 바꾸는 것에서 늘어난 금액은 약 한2억원 정도가 되겠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공에서 아시다시피 현장은 뒤가 산입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6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1억여원이 어디서 늘어났냐면 냉방시설을 개별냉방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의사당인데 여러가지 방청객이라든지 등등을 생각했을때에 개별냉방보다는 집중식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집중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한1억원, 그래서 전체 합산금액이 9억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공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에는 통상 우리가 사무실이다 그렇게 되면 3백만원 정도를 보고 예산요구를 내게 됩니다.

․물론 지형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 이런것이 다 고려가 돼서 정확 하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런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유인별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토공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외벽타일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냉방 해서 전체 9억2천만원이 증액되게 된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50)

○. 尹 柄 浩 위 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우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지질검사하고 지반검토를 해서, 그것이 완전히 된후에 설계가 되고 모든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것도 안하고 그위에 집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몇일 안가서 또 9억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더든다면 앞으로 또 어떤것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건물하나 짓기를 완전한 검토도 안해보고, 왜냐하면 금년에 얘기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 얘기 나온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큰 공사라든가 큰 일들은 몇번씩 추경, 추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에 이루어지지않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립니다.

․우선 건물을 지으면 기초적인 것이 지반과 지질 검토를 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는 얘기입니다. (11:51)

○. 金 俊 洙 위 원 장

․尹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입찰이 그러면 23억2,900만원 가지고 입찰이 된겁니까? 늘어난 32억5천만원가지고 입찰이 된겁니까?

․왜그러냐면 23억2,900만원도 당초에 용역업체에 설계해서 들어온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예산 잡은 겁니까?

○. 총무국장 權 赫 俊

․네, 가예산 받은 겁니다.

․당초에 예산관리 계획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받고,…….

○. 金 俊 洙 위 원 장

․설계하고 나니까 32억5천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 尹 柄 浩 위 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가 열렸는데 의회가 안열리고 어디 갔다면 모르지만 그안에 설계 해서…….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래서 아까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린것이 그얘기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가예산 잡은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것이 가예산을 안잡고 용역업체에 설계 했다가 다시 하는것으로위원님들이 알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아닙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가예산 잡은 것인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崔 益 壽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모든 공사관리 계획이 설계가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본설계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전단계에서 받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장

․가예산을 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23억2,90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그랬는줄 알고…….

○. 趙 慶 來 위 원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빨랐는데 다른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 尹 柄 浩 위 원

․이해 가는데 1/3이라는 돈이 1개월도 안돼서 불어나고, 건물짓는데 내가볼때는 첫째가 지반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설계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안했다는 얘기니까…….

○. 총무국장 權 赫 俊

․우리가 각종 하는 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지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설계해서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얼만큼 추정예산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그다음부터 지질검사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게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그럼 이번에 이것이 더이상 증가될 그런것은 없고 완벽하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權 赫 俊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9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이번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맡게 되겠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사실상 더 앞으로 해나가다 보면 변경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고.

○. 金 俊 洙 위 원 장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겠죠.

○. 총무국장 權 赫 俊

․내부구조를 바꾼다든지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공식때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창고같다고 그런것들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가 정면 현관이 앉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지금 면적이 좁은 쪽으로 현관을 앉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고 저희도 그거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그러니까 윤위원님, 의사당을 보기싫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어들리는 없고, 보다 더 낫게 하기위해서 예산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죠, 그거는.

○. 尹 柄 浩 위 원

․왜냐하면 주민이 들을때는 23억원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입찰했다든지 해놓고 지금은 9억2천만원을 더 추가시켰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의 생각들은 그놈들 의사당 짓는데 10억원씩이나 증액시켰단 말이지, 길은 안놓고 그런거나 하고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구요.

○. 金 俊 洙 위 원 장

․추정예산할때도 건축담당기사들이 세심하게 추정예산 하라고 하면 이런 큰 증액이 될리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딱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1:57)

○. 金 俊 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1:57)

(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