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車益濬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14:05)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 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위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7)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基德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尊敬하는 同僚議員여러분!

․오늘 第5回 臨時會 開會를 즈음하여 平素바쁘신 가운데도 水害復舊과 地域懸案問題解決등 住民福祉向上을 위해 議政活動에 全力하고 계시는 여러議員님들께 忠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水害復舊 마무리를 위한 그간의 獻身的인 努力과 市政發展을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계시는 宋達鏞 坡州市長님과 關係公務員,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特히 猝地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市民들께서 勇氣를 잃지않고 復舊에 最善을 다하고 계심에 深甚한 激勵를 보냅니다.

․그동안 坡州市民을 비롯한 온 國民의 精誠과 金品遝至로 外形的 應急復舊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坡州市는 結實의 季節에 豊饒와 廢墟가 交叉하는 兩極化의 不幸한 現實을 맞이 하였습니다.

․調和로운 市民精神으로 被害속에 아픔을 당하시고 계실 여러분께 溫情의 슬기로움이 發揮되어야 하겠습니다.

․國家經濟도 금년말 豫想貿易赤字 200億달러 그리고 총외채액 1,000億달러로 急速度의 下降局面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機會에 市民 모두가 勤儉節約 精神을 大大的인 市民 運動으로 展開하여 奢侈와 浪費없는 健全한 社會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今番 臨時會는 水害復舊豫算을 다루는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과 豪雨被害에 대한 地方稅課稅免除案등 중요하고 時急한 事案을 審議處理하기 위한 臨時會인 만큼 議員 여러분께서는 期待에 어긋나지 않도록 細心하게 審議하여 주실 것을 付託을 드립니다.

․금번 第5回 臨時會에서도 議員여러분들의 活力넘치는 議政活動을 期待합니다.

․日較差가 甚한 季節 이자리에 함께한 모든분들의 健勝과 幸福이 늘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4:10)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11)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宋奎範의원외 4분의원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난 9월 5일 소집공고된 제5회 임시회로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5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3)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3)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9월 10일부터 동년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4)

( 참 조 )

․“회기내 의사일정”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안건 상정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4:14)

○. 車 益 濬 부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3타) (14:23)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계담당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소관상임위원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6년도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24)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24)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필요성입니다.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7월26일부터 7월28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서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838억4,387만6천원, 특별회계가 289억9,637만5천원으로서 총2,128억4,0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355억3,455만4천원, 특별회계가 43억6,821만5천원으로서 총399억2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회까지 기정예산안을 절감한 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등 350건에 21억7,200만원을 절감조정을 했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5억6,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9,845만2천원을 감액을 했고 특별교부세가 6억8,840만원, 보조금이 347억8,160만6천원으로서 그중 국고가 290억1,322만8천원, 도비가 57억6,83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에 취수장 복구비 5억2,610만원, 주택사업에 745만2천원 감액, 의료보호기금에 진료비 1억4,252만9천원, 주차장관리에 9,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3,800백, 공영개발사업에 38억을 계상함으로서 총 특별회계는 43억6,82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배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필수경비에 인원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해서 8,24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등 16건에 1억7,936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총 278건에 349억9,3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경상사업 투자사업등 2억7,88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취수장복구비 5억2,610만원, 주택사업에 취락구조개선마을융자금 회수금조정 감 745만2천원, 의료보호는 진료비에 1억4,252만9천원, 주차장관리는 9천3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깎아서 편성함으로서 회계금등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3만8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에 문발리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상수도관로와 연결해서 토개공부담금 3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회 3회추경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긴급히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금촌동사무소 신축공사관련 지방채추가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촌1동, 2동사무소 신축은 민원인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준공목표로 1동사무소는 2층 230평, 2동사무소는 2층 264평을 총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공사중에 있으나 내무부지방공제 청사기금에서 4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추가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조건은 연리 3%의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0)

( 참 조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

(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3타) (14:30)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6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5억7,655만2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43억9,195만5천원, ‘96이월금이 17억280만8천원, 시설분담금 9,068만원, 공사부담금 1천원, 일반회계보조금 40억4,610만원, 도비보조금 3억4,500만원, 기타수입이 8천원이며 세출은 105억7,655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가 11억2,631만6천원, 영업비용이 14억7,099만7천원, 채무상환이 18억6,436만7천원, 시설투자비 58억7,725만9천원, 자산취득비 1억1,259만8천원, 상환금이 2,382만원, 예비비가 1억1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4)

( 참 조 )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 제6항 “‘96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4:34)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도분 시세 즉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가족에 균등할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도시계획세 그리고 종업원할사업소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세 과세면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주민세, 사망피해가족에 대하여는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며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균등할주민세를 그 건축물이 유실. 전파. 반파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주민세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하고 농경지의 침.관수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균등할주민세를 유실매몰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균등할주민세와 당해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폐사유실등 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주민세를 농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이상 폐사 또는 유실,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며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파손이 된 당해사업장에 대하여는 ‘96년 7월부터 12월분까지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과세면제하고 어선. 어망. 어구등이 유실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주민세를 자동차건설기계등의 유실,파손등 피해를 입은 경우 균등할주민세를 과세면제해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은 여성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한바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성병관리소 부지에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구현하고 문화적 욕구충족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56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시,도비 절반씩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문산시장내 중앙상가앞 문산읍 문산리 10-50번지 240여㎢중 222㎢로서 점유하고 있는 서연규외 4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처분가액이 2억8,400여만원이 되므로 열악한 재정이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1)

( 참 조 )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외1

(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 車 益 濬 부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41)

․본건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협의해 주신대로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7분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鐘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7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14:42)

․구성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보다 심도가 깊고 효율성이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2)

․본건은 사전 배부해드린 안대로 임시회의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임시회기동안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요구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3)

․출석요구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3)

․본건은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9월 11일부터 동년 9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9월11일부터 동년 9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4)

○. 車 益 濬 부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44)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4)

․선출되신 두분의원께서는 회의록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차본회의는 96년 9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