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의록 >제2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6.06.03 월요일)

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3일(월) 10:00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10:03)

○. 金俊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3)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 金俊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03)

․잠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담당관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문제시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담당관․국․소장님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0:04)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의와 활기가 넘치는 으뜸 파주시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2차년으로서 시승격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여건에 능동적인 대처와 한단계 수준높은 행정역량 발휘등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에 부흥하고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조정 분석 및 현장확인을 강화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살기좋은 으뜸파주 건설을 위한 활기찬 시정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오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정방침 및 공약사항등 시장의 시정의지를 뒷받침하는 8대시책 35개 분야, 111개 중점사업의 3개년간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 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1/4분기 심사평가결과 총 111개 사업중 우수가 6건 보통이 81건, 미흡이 16건, 부진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을 분기 1회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따라서 단순한 사업책도 평가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성을 중점 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책임제에 의한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현장 위주의 확인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291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발족을 금년도 2월9일 33명의 위원으로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정기 총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파주발전 기획위원회 이해를 돕고자 현장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창안 및 시장제안 과제현황을 보고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방안, 파주시 지역정보 문화센타 설립운영 방안, 전통 민속놀이대회 개최, 임진강유역 관광 종합개발 계획, 오두산 문화예술 공원조성, 시승격 기념공원 조성계획, 파주시 21세기 탁아소 설립 운영, 가족공원 설립, 장의 예식장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분기 1회 개최하되 건의, 공고, 창안사항을 계속 접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제안 및 창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서북해안권 협의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장기발전 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시군의견을 수렴하고 시군별 자체 연구안건 마련 검토 종합, 조정, 공청회를 통해서 21세기 경기 발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양시, 파주시, 김포군이 서북해안권 협의회 구성회원으로서 총 위원은 16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회 의원과 시장․군수, 시군 기획감사 실장,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24일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장에는 저희 파주시장이 회장이 되셨고, 간사는 제가 간사가 됐습니다.

․실무협의회를 3월 28일에 개최해서 서북 3개 시․군에 장기발전별 과제를 1차 실무회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7월, 8월중에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9, 10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정식으로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9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95년도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5년은 완전한 지방자치 원년으로서 군정성과를 시기적으로 정리하여 군민 에게는 군정을 이해하는 소중한 이해서가 되게하고 공직자 스스로는 보다 발전적이고 완숙한 시정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인쇄 배부 단계에 있습니다.

․발간계획으로 총 5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 특히 의회 의원님들도 별도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입니다.

․대상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책방향과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에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가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여섯 번째 내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입니다.

․지방재정법및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금년도 국고보조금액 약 30%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신청액은 13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투자사업이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외 12건으로 69억3,900만원이고, 경상사업으로 문화원사업 활동비등 28건으로 62억5,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일곱 번째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 수지분석을 보고드리면 통일동산 주차장, 임진각 주차장 운영, 임진강 골재 직영사업,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 도라산 전망대 입장료 수입등 5개 사업으로서 총 수입이 3억1,847만8천원이고 지출이 1억5,029만4천원으로서 순수익은 1억6,8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익성 위주의 지역부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규모 단위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 해서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회협력 및 친선도모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아홉번째 법제및소송업무의 능동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서 지난 3월 1일 시 승격과 아울러서 256건의 자치법규를 제정․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총 11건이고, 현재 정비해서 상정중인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법무 담당공무원의 자질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법무교육을 금년 10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무료 법률 상담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시의 고문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4회 29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으로 현재 금년도에 소송접수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이 3건, 소유권이전 등기말소가 1건, 개별싯가 조정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계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2건으로서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15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1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소송 판결결과를 보고드리면 오자가 나왔습니다, 이 계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11건입니다, 죄송합니다.

․11건으로서 행정소송이 9건, 민사 소송이 2건으로 승소가 모두 2건입니다.

․파면취소가 1건, 부당이득금 반환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패소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6건중 건축허가에 숙박업등 설치에 관한 허가가 불허가 처리됨으로서 패소가 된바 있습니다.

․그외 현재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총 972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조사를 해서 현재 787개가 조사됐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생산, 서비스업종등 모든 사업체로서 ’95년 12월 30일 현재로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사해서 9,396개소가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조사 계획으로 내무부 주관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 도시연감 제작을 위한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외 통계업무 발간을 ’9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 연초에 발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15 )

○. 金俊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0:15)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있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에 있는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시정뉴스 발간입니다.

․매월 1주, 3주 격주간 발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반상회 회보를 대신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부를 발간해서 시의원, 유관기관,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재경향우회 회원,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간은 4월 24일 창간해서 현재 3회에 걸쳐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일반시민의 다양한 참여방안 강구를 하겠으며, 또한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번에 법원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법원읍 법원리 417-1번지 법원농협창고 앞입니다.

․부지면적은 2,500m2에 건축면적은 1천m2,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3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서관 건립 사전 협의회를 각과에 설치했고, 부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m2당 11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인 ’97년도 6월에 도서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자운서원, 반구정, 황희선생 묘소 성역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2억500만원, 도비가 19억2,300만원, 시비가 12억8,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96년도 2월에 성역화사업 계획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 문화재관리국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성역화사업 도비보조가 2억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 성역화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9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광사 관광지개발 기본조사 용역과 감악산 관광지개발 기본조사 용역은 현재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29일에 설계용역이 완료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임진강유역 관광개발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임진각부터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임진강 유역 일대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이 시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만 9월 11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완료가 되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번에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문산읍 마정리 일원, 임진각 일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승인면적은 95,410m2를 받아 가지고 시 조성면적이 33,828m2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주차장이 15,766m2이고, 이번에 새로 신규개발면적이 45,816m2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550대, 판매시설이 4개소, 화장실 1동, 관리소 1동, 오수 처리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산에 있는 대일건설에서 낙찰이 돼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에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관광안내 책자발간입니다.

․4,700만원 시비를 들여서 금년도 2월 19일에 계약을 해서 금년 말일까지 관광안내책자에 수록할 4계절 사진을 계속 촬영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재경향우회, 관광협회, 그리고 각 시․도, 시․군․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9페이지 입니다.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파주시 금릉동 산1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주경기장 및 다목적운동장등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주차장등 편익 시설 및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맨 끝에 보시면 ’90년 5월현재 토지매입이 51필지에 120,255m2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상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중에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배출해서 주 경기장 규모 확대, 12,500명에서 23,000명, 그다음에 주경기장 방향을 변경해서 동북, 서남 방향에서 남북방향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변경실시설계완료 및 실시설계 재심의 요청을 경기도 지방시책을 심의위원회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인가가 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번에 금촌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파주시 금촌동 437-4번지일원 61,500m2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은 체육기반조성사업, 그다음에 체육시설설치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14일 가축시장폐지 및 운동장 신설 결정을 위한 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협과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축협과 가축시장 이전, 존치여부를 축협과 재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략 하겠습니다.

․11번에 적성 공설운동장 확장 공사입니다.

․적성 마지리 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U형측구, 옹벽, 콘크리트 포장, 휀스가 설치되겠습니다.

․시비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6월중에 착공해서 8월말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방축리 체육공원 설치공사 입니다.

․이것은 광탄면 방축리 386-6번지 일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구조물공이 석축 1식이고, 축구골대가 1조, 이것은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계약을 해서 7월말일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5)

○. 金俊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10:25)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과 상경하애하는 직장내 가족적 분위기로 공직 내부결석을 다져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사기앙양 제고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공무원 육성을 위한 시책 강구에 두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첫째 취미모임 육성 및 활성화로 취미모임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모임 366명이 되겠으며, ’96년도 지원실적은 8회에 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인 1취미 갖기를 장려하여 한국 공무원 및 전직원의 참여를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행사비 및 운영경비 지원을 하고 회의실, 차량, 체육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타직장 동호인과의 교환경기, 또는 모임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교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으로 대상국은 유럽, 미주, 동남아, 대양주등 다양하게 하고, 대상팀 및 계획인원에 대하여는 팀수를 6개팀 30명으로 하고 팀구성은 5급이하 5명이내에 1팀으로 구성하고, 여행기간은 2주 이내로 하겠습니다.

․소요경비 지원은 50%를 하고 50%는 자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외배낭여행을 통해 얻은 성취감과 견문을 지방행정에 접목, 활용함으로서 지방의 세계화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체육대회로서 ’96년도 춘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5월 3일 장곡 체육공원에서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배구, 총화계주를 의원님의 성원 아래서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의날 전후로 본청 부서별,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격려휴가제 실시로서 대상인원은 30명이 되겠으며, 선발기준은 근무성적 평가결과 상위 20%내의 공무원과 각종 공적에 의하여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방법은 휴양시설 이용권 지급을 하고, 3일간의 격려휴가를 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을 호혜평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체육분야부터 교류하고, 상호 공동 이익 추구를 통해 지역경쟁 강화를 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주시 우호방문단을 초청, ’96년도 7월 24일부터 8월 2일 까지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0일간에 저희 파주시에 체류하는 기간은 4일이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관영광 금주시장외 12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목적은 양 도시간 우호증진과 농업 제조분야 견학 및 투자상담이 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농업교류단 금주시 방문으로서 시기를 ’96년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방문 목적은 금주시에 농산물 및 유통구조 실태 파악, 값싼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코저 합니다.

․이것은 금주시와의 이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실무협의회에서 긍정적인 회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류를 하고자 금주시 경극단을 초청, 율곡문화재 행사시 북경지방 전통 가무공연을 통해 상호간 이질적인 문화이해를 통한 우호 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더 추가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선축구단을 파견해서 친선경기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실무협의결과 내년도에나 했으면 좋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승격 완벽한 수행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자가 하나 나온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시한데 파주시 전체 하단부분입니다.

․전체 14통 258리 1461반으로 했는데 14통이 아니라 25통입니다.

․이것은 금촌 1동, 2동에 통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다음은 4대 중점업무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에 있어서는 추진 계획으로 ’96년 5월부터 ’97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정보, 지방예산, 회계, 농림 수산 정보, 지역경제 정보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내무부 합동개발단의 업무 개발 및 업무추진 일정과 연계 추진 하고 ’96년 3월, 4월에 4개업무의 시․군․구별 현지 시험운영 및 종합테스트를 실시했고, 4월말에 개발을 완료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예산회계, 민원행정 서비스 시스템등 우선 적용업무 선정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5월이후 보급, 시험운영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발췌해서 각 업무별 실무적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 조치를 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업무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거리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시본청, 13개 읍․면․동, 출장소간 통신망 구축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4월, 5월에는 향후 발전 방향에 따른 자문요청을 했고, 대상 기관은 경기도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5월부터 6월 까지 설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7월, 8월에 기기도입 및 설치 공사를 해서 8월 이후에 기기 테스트 및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지방세 세수증대로서 ’96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목표액은 5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이 266억2,900만원, 징수액이 13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52%가 되겠고, 부과액대 징수액은 50%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로서 ’96년도 목표를 150개 법인에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5월 20일현재 조사 법인을 40개 법인, 27%에 해당되는 것을 했고, 추징세액은 4억3,900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11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 목표액 25억6,1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4월 30일 현재 13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서서울이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을 거쳐서 2심 고등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서서울에서만 납부해야 될것이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독려반을 편성, 시청 읍․면․동별 14개반 42명으로 하고, 읍․면․동 전직원을 집중 독려하고, 읍․면․동장 1일 징수실적 보고제를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고, 간부 공무원 담당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5명 240억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납부안내서 발송을 7천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은 7억3,314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서울 것을 빼게되면 45억7천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이 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인허가, 면허, 등록 및 기타 갱신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30일현재 지방세 완납확인의 경우 3,578건을 했는데 관허 사업 제한은 548건, 그래서 2억3,299만1천원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중 체납액 징수는 355건에 7,176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 담배소비세 목표액 10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현재 징수액은 33억8,500만원 으로서 32.3%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망으로서는 금년도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추진내용은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 홍보스티카 제작, 배부를 4월 12일에 1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홍보문안은 “우리고장 담배 피워 시발전에 도웁시다”라는 문안으로 1만매를 해서 자동차 또는 소매인 취급소 등에 스티카를 게첨을 했고, 담배소매인 간담회를 5월 27일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지방채 홍보책자 배부를 2만부 했고, 지방세 보고회를 5월 23일에 일반 납세자, 기업인, 법무사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로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아동동 산 30-1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 사업기간은 5월부터 금년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일에 착공을 해서 5월 20일 현재 기초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안에 완공토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다수민원하고 다수민원 업무부서를 종합민원실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촌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아동동 351-5외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사무소는 지하1층과 지상 2층, 그리고 2동사무소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하고 사업비는 1동 사무소는 7억3천만원, 2동사무소는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8일에 입찰완료를 해서 오늘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말 완공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아동동 산26번지상이 되겠고,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는 32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 정기회 이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8일에 군동의 협의를 완료했고,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토목부분을 착공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97년 의회 정기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보존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권리보존대상은 29,41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4,043천m2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무주부동산 공고중에 있는 것이 4,446필지가 되겠고, 관리청 지정을 8,058필지, 등기신청중에 있는 것이 2,893필지, 등기필한 것이 14,02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등기 촉탁대행 지정 법무사를 활용해서 등기미필재산 15,397필지에 대해서 금년말 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대상은 12필지로서 2,509.2m2가 되겠고, 8억2,9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금촌 1동 청사부지 1필지, 민원실 신축부지 4필지, 그리고 법원읍 주차장 부지 6필지, 시청사내 사유지 1필지를 취득 하고 처분재산은 율곡 종고부지 1필지, 구 금촌읍 청사 부지의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처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은 금촌1동 청사부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추경예산에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 신축부지도 역시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법원읍 주차장 부지, 시청사내 사유지등도 또한 같습니다.

․처분계획으로는 율곡종고부지 역시 감정평가 완료를 했고, 법원읍 주차장 부지내 율곡종고 소유토지와 교환 예정입니다.

․금촌읍 청사부지 및 부지도 6월중 매각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또 하반기는 9월 1일 부터 11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입 1-5년차 대원 10,83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년간 8시간입니다.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으로서 국가 안보 재난관리,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등이 되겠고, 실기교육으로서 화재예방 진화, 수상안전, 가스사고예방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으로는 ’96년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획인원 10,839명중 7,580명이 실시를 해서 7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교육은 6월 30일까지로 교육 미필자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96년도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시개요를 보고드리면 연습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3일 4박 5일이 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연습을 위주로 해서 실제 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습중점은 군사 작전 지원능력 강화 및 충무계획 수행절차 숙달이 되겠습니다.

․참가기관은 3개기관이 되겠는데, 시청, 경찰서, 교육청이 되겠고, 유관기관 및 단체로서는 6개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확립으로서 기본방향을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에 신속한 조치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있어서 ’96년 2월 8일날 신관 5층에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2명 1개조로 연중 무휴 24시간 교대근무제로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FAX, 컴퓨터, 복사기 1대 등을 설치 했습니다.

․재난예방 수습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으로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유관기관 단체장이 되겠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역시 14명으로 부시장, 유관기관단체 실무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이미 구성해서 한 번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지역사고 대책본부 구성 5개분야 12개 반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은 수습,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달을 100부를 제작해서 했고, 재난 위험시설 지역지정 관리 55개소를 카드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화재, 교량, 유선장, 노후건물, 공사장, 가스 및 유독물, 광산 및 채석장등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진단 실시로서 일상점검을 분기별 1회이상을 하고 해빙기 일제 안전점검을 지난 23일부터 2월 29일 까지 실과소별로 실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점검결과 불안전한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교량 1개소와 건축물 2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확보로서 안전진단 점검, 장비구입으로서 철근, 부식도, 탐지기등 10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월별 중점 점검대상 지정점검 강화로서 시와 유관기관등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월별로는 6월, 7월부터 8월, 9월 이렇게 해서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유흥무도장, 체육시설, 상가시장, 저유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극장, 교량, 유도선에 대해서는 2월부터 5월사이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재난사고 수습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구조․구급훈련 실시로서 6월20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대형 건물1층에서 도시가스 압력 변동으로 가스배관이 파열되면서 화재 및 폭발사고로 건물일부 붕괴 및 사상자가 발생하여 이를 구조, 구난하는 시범훈련으로서 저희 시민 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으로는 현역병 입영의 연중 실시로서 입영대상 802명이 되겠습니다.

․입영실적은 현재 488명이 입영이 됐습니다.

․현역병 입영실태 조사 불응 및 기피자 일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에 있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훈련소집 기간이 되겠으며, 5,892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세부집행계획서에 의거해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11명이 되겠습니다만 산림 감시에 8명, 병무행정보조에 2명, 문화재관리사업소 1명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현재 실적은 6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의정부 병무지청 징병검사장이 되겠고, 대상은 1,09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52)

○. 金俊洙 위 원 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보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보고중이시기 때문에 먼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10:52)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보수입니다.

․보건진료소 재래식 화장실 5개소에 대한 개량공사와 보건진료소 1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사는 4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는 6월 15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보수는 현재 완공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진료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환자 진료와 각종 검사, 제증명 발급을 하고있고, 이동진료 사업으로는 교통 불편, 거동불편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진료를 위해서 주 1회 이동 진료차량을 운행,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로 어린이들의 구강보건 위생이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진료등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치아 건강관리에 주력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가 2,370명으로 호흡기 질환이 그중 약 31%에 해당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약 26%, 그리고 치과환자가 한 1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2,433건을 했습니다.

․다음 이동진료사업은 지난 1월에 문산읍 마정리외 80개소를 진료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서 3월에 이동진료차량을 시비 2,500만원을 들여 구입했고, 4월부터 이동진료를 실시한 결과, 11회에 185명을 진료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가 관내에 36개교가 있습니다만, 그중 27개교에 약 8,170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과 잇솔질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1회 이동진료와 치아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족보건사업 전개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유배우 가임여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을 통한 보건서비스를 제공 하고,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기본예방접종과 기형아 출산방지를 위한 풍진백신 접종, 그리고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지역진단가구 및 가구원 관리와 등록 되어 있는 질환자 추후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족계획에 피임보급사업이 약 40%에 달하고 암검진사업은 1,500명 100%를 완료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는 44%, 기본예방접종은 3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약 30% 실시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관리가구에 월 1회 가정방문을 해서 7,584명에 대한 환자를 돌보았고, 현재 고혈압 환자로는 300명이 등록관리 되어있어서 고혈압 환자는 월1회 당뇨환자는 월2회에 당뇨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며, 특히 산업체 근로 여성의 약 380명에 대해서는 기형아 출산방지를 위한 풍진예방접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로서 5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방역비상근무를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 기간에는 질병 모니터를 통한 질병발생 유무 확인과 질병발생 양상 파악, 그리고 설사환자 등의 신속한 신고 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관내전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이것을 읍․면․동별로 주1회 순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하여금 비위생적인 시설에 대해서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매월 1일과 15일을 자연부락별로 공동 방제의 날로 정해서 이날 소독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전원이 적기에 완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등 계도를 하고있고, 저희가 총 목표 52,000명을 접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9천명, 주로 일본뇌염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여타 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 렙토스피라등은 하반기에도 계속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이즈관리 사업입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검진을 강화 하겠습니다.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위생업소 종사자 약 6,500명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 사업을 전개하고 시비 5,500만원을 들여서 검사장비인 엘리자 검사기기를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건수는 현재 약 2,250명, 약 34%에 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에이즈 양성보균자는 2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검사입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와 어패류취급자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80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관리로 안정적 치료풍토 및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정기 지도를 합니다.

․연1회 정기지도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10월에 할 계획이고 6월에는 의사회와 약사회 자율지도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구 성병관리소 자리, 파주시 금촌동 74블럭이 되며, 대지는 약1,237평, 건축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2층 지하1층, 약 58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서 국비 지원 요구되어 있는 것이 14억원, 그리고 시비부담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국비투자사업 심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요구 중에 있고,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1:03)

○. 金俊洙 위 원 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하는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이 산업건설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회를 한다음에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05)

○. 金俊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1:15)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11:1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962가구에 1,403명으로 매월1회씩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를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7억235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에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입니다.

․지원대상은 185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 및 성적 30% 이내 인문고등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시기는 분기별 1회씩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658만3천원의 학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내시 변경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적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대상시설로는 주내자육원과 주내요양원 2개소가 되겠으며,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로 2억2,23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적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이며, 20개소에 대하여 보도 턱낮추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공사완공 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유해환경 업소단속 및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대상 업종은 2,306개소로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38회 575개소를 단속하여

5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식품제조 업소는 10회에 54개소를 단속하여 5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3회 20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도 지도단속을 9회 54개소를 실시하여 5개소를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원천적인 유통을 예방토록 주민 신고엽서함을 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해 2회 42개소를 단속하여 10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전체 754개소로서 위생접객업소가 638개소, 위생처리업소가 115개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업소별 자율정화 서한문을 2,945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영업주 위생개혁을 실시하였고, 목욕업소 욕조 및 원수 청결상태 위생점검 실시와 하절기 위생처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그리고 청소년 전자유기장 지도단속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활동 전개와 아울러서 유관기관 정보교류를 통한 조직적이고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행락지내 발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금년도에 공릉천, 마장천, 비룡교 3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 22만매를 구입, 배부하였고, 간이 화장실 12개, 관리소 5개 분리수거 주머니대, 수수료징수 안내판, 안내판 카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조성하여 행락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분야가 235개소, 수질분야가 199개소로 전체 434개소가 있으며, 전체 434개소에 대하여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의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업소 폐쇄 및 이적지 사후 관리로 무허가 시설 재입주를 예방하고, 무허가배출업소 관리카드를 비치해 폐쇄이전시까지 지속 관리하였으며, 그동안 9개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공해신고센타 설치운영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청과 읍․면․동에 공해신고 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등급별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연 1-4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25개업소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피해 진정서의 민원이 있는 경우나, 타기관에 지도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또는 부적정 가동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공사기간 1년미만은 연1회 이상, 공사 기간 1년이상은 연 2회이상, 특별관리 사업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지도점검은 단속 업소 29개소중 8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배출업소 지도단속 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지도점검입니다.

․1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2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은 매연 추방의 날로 정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5대를 검사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추진입니다.

․관리구역은 281개리로서 기존의 146개리에서 135개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미화원 19명, 청소 및 재활용차량 6대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집하장소를 748개로 확대하였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쓰레기종량제가 조기 정착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배출 및 무단투기 행위가 잔존 하고 있어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수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경고스티카 부착, 확행 및 수거지연을 통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겠으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철저하게 탐문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읍․면․동 재활용차가 순회 수거하고 공동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마을 공동 수집단지는 시재활용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파쇄기, 캔․플라스틱 압축기, 폐스티로폴 감형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읍․면․동 재활용 선별 창고를 12개소로 재활용품 수집 단지를 29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비도 확대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대여용 캔압축기 19대를 추가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집 참가 장려 보상금 지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 투기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그동안 다량 배출업체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 행위와 건설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를 단속코자 13개반 26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1,56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주민신고에 의해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1일 80㎘ 처리능력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에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 12월 28일에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금년 3월 15일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가설 사무실, 창고 및 배수로 설치와 지층 변화에 따른 지질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탈수기동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계배관 및 건축을 완료하고, 약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준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일 처리 능력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아직 입지 선정중에 있으며, 이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금년 4월 24일 파주시 쓰레기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7일 입지선정 위원들을 모시고 일산, 목동에 국내 소각장 2개소를 견학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국내소각장 견학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승인 및 협의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1일 200㎘ 처리능력의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금년에 19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17일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하였고, 5월 25일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토지감정 및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는 공사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촌 2동 1개소, 조리면 2개소로 경로당 3동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촌 2동분의 경로당은 금년 5월 27일 착공하여 11월중 완공예정이며, 조리면 죽원리 경로당과 능안리 경로당은 8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행자, 장한 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발굴 포상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동안 효행자 16명, 장한 어버이, 전통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효행 공무원등 33명을 포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숨은 효행자를 발굴하여 수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 소일거리 제공입니다.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3,700명에 대하여 약수터관리, 하천 정화,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성 자원봉사대원 200명을 모집하여 지난 2월 23일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보호, 민원봉사, 노약자보호, 기술기능 봉사, 노력봉사, 재해구호등의 봉사 활동에 참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모자가정 34명에 대하여 110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년가장 47명에 대하여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청소년 소녀가장에 대하여 결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여성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여성의 취미생활 확대를 위해 홈패션, 서예, 미용, 꽃꽂이, 컴퓨터등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반기에 164명이 교육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8월중순부터 12월까지 150명을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부현장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일환으로 주부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등을 체험토록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적환장, 분뇨 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등을 6월부터 매월 1회씩 총 270여명의 주부들을 현장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나들이와 9번째 저소득모자가정 사랑의 나들이, 그리고 10번째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 대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파주를 빛낸 여성상 발굴포상입니다.

․이 상은 훌륭한 어머니, 효행, 박애, 예능, 봉사정신을 고루 겸비한 여성을 선발하여 장한 여성을 포상하는 시책으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월 1일 시민의 날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립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립 어린이집 1개소와 민간 보육시설 14개소를 모두 11월중에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예절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예절관과 인격적 성장기인 청소년에 대한 우리 본래 예의와 질서의식에 조화로운 수용으로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금년 4월 17일 부터 10월 31일까지 31개교 6,39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17개교 3,53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0월말 까지 역시 14개교 2,85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4)

○. 金俊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는 해당 소관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35)

○. 金俊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3)

․그럼 오전에 청취한 담당관별 국소별 업무보고시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 예, 車益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 원 (14:04)

․車益濬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 승소판결 결과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패소한 6건중 숙박업에 대한 규정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패소했으면 그것은 건축허가가 정상대로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안되고 있다면 쉽게 말씀 드려서 1년이 넘도록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05)

○. 金俊洙 위 원 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05)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환경의 오염, 그 다음에 농촌마을의 사치성 조장 등을 우려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숙박업 설치에 관한 허가가 들어왔을때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서 저희시에 작년까지 약7건이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경유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다만 그 7건중 5건은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 하라고 판결이 됨에 따라서 저희시가 패소 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패소된 5건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절차를 밟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고, 그이외 소송 제기자가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1년간의 경과를 함으로서 불이익을 본 사항에 대한 것은 소송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패소된 5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06)

○. 金俊洙 위 원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업무시행 추진사항에 보면 1/4분기 심사평가 실시가 우수가 5%밖에 안되고, 보통이 7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사평가 기준이 어떻게 된것이고, 보통은 어느정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보통으로 평가가 됐는지?

․보통이면 주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통, 미흡, 부진의 비율이 많은지,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08)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金俊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는 내무부 훈령 1,138호 규정에 의해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그외에 파주시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8대 시책 35개 분야 111개 중점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심사분석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규정상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통으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우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운영 계획서상에 진도에 따라서, 여기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에 의해서 분기별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보다 상향 추진된 것은 일단 우수로 판정을 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09)

○. 金俊洙 위 원 장

․보통이면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예,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보통으로 분석을 한것입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8페이지에 법무소양 교육이 있는데 법무소양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중에 50명을, 대상이 소송수행지정자하고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교육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께서 법해석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얘기하면 돼요 그것이,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것은 법해석 차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은 절대안된다고 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등 힘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법해석을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지 돼고 있다고요.

․주민들한테 2중, 3중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법무교육 같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해서 법해석에 관한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실시하면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유능한 교육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모셔서 그런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강좌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영 고문 변호사도 셋째주 토요일만 와서 상담운영을 실시하는데 토요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이 될 수 없을 것같습니다.

․셋째주 토요일은 주민들이 가장 바쁜날인데, 관혼상제 때문에 바쁘고, 하나 마나한 날에 무료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전시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한가한 요일이 언제인가를 알아서 고문변호사 변호비를 조금 더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에 만들어 줘야지, 완전히 형식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도 의원들한테 전문 변호사를 할애해서 의원들하고 수시 간담회도 가질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한차원 높은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14:11)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金俊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조례, 규칙안등 입안의 능력, 소송수행 능력, 그런 제고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단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주민 민원상담에 있어서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약 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매월 셋째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약 한 4회 29건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정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고문 변호사를 통한 간담회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가 부진해서 실적이 적은 것이냐는 문제도 저자신도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시간 할애가 한달에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셋째주로만 국한을 시켰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고문변호사를 추가지정하는 방안도, 그다음에 상담인원이 많았을 때 추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무료법률 상담이 실질적이고 주민의 이해가 되는 쪽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5)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 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지방자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일동산이라든지 임진각에 대해서 여기 수입과 지출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잘해서 신규 사업을 타당성 검토 및 경영성과를 분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떻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며, 경영성과 분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한가지는 여기 보게되면 임진강 골재 직영사업을 1군단에 협의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이 협의가 돼서 될 가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4:16)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16)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첨예의 관심사항으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듯이 5건의 사업에 1억7,800만원밖에 수입이 없다는 것은 저자신도 부진하지 않냐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입안을 해서 설계를 금방 할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조성,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외는 택지 개발사업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설치등 신규사업 확대에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는 사업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고, 채산성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입니다.

․그런 측면을 깊이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골재직영사업에 대해서 1군단과 협의중에 있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금년도 1월 1일부터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25사단 작전구역내로서 그간에 군단지시에 의해서 25사단에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군단장님을 방문해서 협의를 봤기 때문에 25사단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 별도로 골재채취 생산을 함으로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8)

○. 金俊洙 위 원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손을 듦 )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 원 (14:18)

․趙慶來 위원입니다.

․우선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된것입니다.

․경영수지 분석 에서 ’96년 4월 30일 현재 통일동산 주차장인 경우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보면 50%이상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진각 주차장인 경우는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 25%의 지출이 돼있습니다.

․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인 경우는 2,600만원 수입해서 1,82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한 70%가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통일동산 주차장인 경우는 4월 30일 현재 니까 ’96년도에 1/3이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6억원에 대한 수입에

정비례해서 계속 50%이상이 지출이 될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임진강 골재직영사업과 관련해서 1군단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항간에 소문을 듣기에는 전과 같이 재향군인회가 지금 작용을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재향군인회가 종전과 같이 골재채취건을 갖는 그러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기획 수립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및 투자계획수립은 제가 굳이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및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은 그간에 우리 파주시에서 기채한 모든 것을 보게되면 대부분이 사회 간접자본 부분이면서도 농촌에 기반조성사업비에는 별로 투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오늘날까지 행정을 펴 나오시고,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과연 여기 지역균형발전같은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21)

○. 金俊洙 위 원 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21)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수입대 지출, 수익이 균형에 안맞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동산 주차장 운영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관서운영등 시설 장비유지비, 인건비등 해서 사실상의 지출부분에 예산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비율이 높다, 특히 지출의 비율이 높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임진강 주차장운영은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가 통일동산에 있다보니까 임진강 주차장에는 인건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거기 주차장에 3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은 기히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 협약에 의해서 70:30%로 그러니까 수입의 70%를 하니랜드에 주고 30%는 시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있고 지금 세가지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지출과 수익비율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임진강 골재직영사업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허가권자는 저희 시장이십니다.

․다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막바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그것은 막바로 허가를 내줄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될 수도 없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까지 방문을 직접 하셔서 협의를 해본결과 일단은 동의를 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지가 않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시달해서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로 활용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자신도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치 단체의 계획 자체가 도와 중앙과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비, 도비를 계상한 부분이 중기재정에 반영이 되었다 해도 그 익년도에 그대로 나올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중기적인 계획 자체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 17만 시민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하나의 시책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중점방향을 어디에 둘것이냐, 중점을 어디에 둘것이냐에 따라서 재원의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통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정책의 1번을 교통정책에 둔다면 수요가 많은쪽에 배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균형이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개발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지역 균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서 배분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농촌기반조성사업에 투자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득분야, 생산기반분야만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농지조성기반사업에 어떤, 재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양수장을 설치한다 든지, 이런측면에서의 기반사업은 투자계획상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일반적인 마을 단위의 기반사업을 한다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분이 덜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사업 측면도 일단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중기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면서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배분과정에서 균형적인 측면을 감안하면서 배분을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수요를 감안한 예산배분 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말씀 드리고, 다만 수요를 감안한 읍․면의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배분 이런 것은 생각을 해가면서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위원” : “제가 한말씀만 드리죠” ) (14:28)

○. 金俊洙 위 원 장

․예, 말씀하세요.

○. 趙慶來 위 원

․ 담당관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의 숫자가 파주시 전체인구의 20%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성비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재 농민들의 유일무이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농지개량조합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혹시 농지개량조합의 담당관이나 담당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담보당 5㎏의 조곡을 징수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 예를들면 수로라든가 다 구태의연하게 되어있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도같이 가문해인 경우는 상당히 물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정부의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 5개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종을 이루는 것이 농경지 재정리사업 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어떤 유인물을 보니까 금년봄에 시작하는 것은 재정리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평소에 주장을 했지만 경지 정리라면 되지않을 것이고, 차라리 그러한 것을 농민들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알기로는 적성면 가월리 양수장이 작년부터 착공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영달이 안돼서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또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탄현 오금리에도 지금 내배수장, 또 교하면 오도리에도 내배수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시에서 신경 안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보면 출신 국회의원한테 매달려서 중앙정부로부터 물론 지금도 저는 수단과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되게 되면, 우리 기채 많이 하지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도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밖에 오도리만이 아닐것입니다.

․교하에도 내배수장 설치가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시 사업계획에 보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계층이 소외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배분도 그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31)

○. 金俊洙 위 원 장

․네, 감사합니다 趙慶來 위원님.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朴都淵 위원” 손을 듦 )

․네, 朴都淵 위원님.

○. 朴都淵 위 원 (14:31)

․朴都淵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9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이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통선 북방에 식수 개발을 할 그런 용의 내지는 그런계획을 건의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 말씀이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그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진척이 있는지 여쭤보고싶구요.

․그리고 주로 경영수익사업이 주차장건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지만, 다른 담당으로 가면 다른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에는 사실은 엄청난 지출과 시설투자는 많이해도 그만큼의 이익금은 눈에띄게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에 식수개발건은 지금 현재 하고있다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4:33)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33)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역개발을 말씀하신 거죠, 식수?

( “朴都淵 위원” : “예, 관광용 광천수요” )

․대성동 마을에 광천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함에 따라서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광천수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세수를 늘리자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문제가 수질검사 결과는 제가 입수가 안돼있구요, 기본계획 자체가 조사보고 과정에서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과연 광천수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공동투자, 민간 기업과 파주시가 공동투자가 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경영자가 참여 돼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현재 깊이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수질 검사만 해놓은 상태 라고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 도록 하고, 다만 경제성이 있는냐 예를들어서 기본계획조사만 보고돼있지, 기본 계획은 수립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경제성이 있는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李贊熙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광천수도 포함을 시켜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까지 거론되기 때문에 그문제가 검토가 된 다음에 확정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金俊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위원”손을 듦 )

․네,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 원 (14:36)

․尹柄浩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광사 관광지개발계획 기본조사 및 용역, 또 다섯 번째 감악산 관광지 개발기본 조사용역, 여섯 번째 임진강유역 관광개발 기본조사 용역 일곱 번째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상 시장님의 업무 보고때나 또 어느 행사때 얘기를 하시는 사항은 파주군을 5개권역으로 해서 적성, 파평, 법원읍, 광탄을 관광권 지역으로서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보면 법원읍은 관광지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현재 감악산이나 임진각 유역개발 관계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지역인데 관광지로서 개발해서 상수원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4:38)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4:38)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권역으로 개발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尹柄浩위원님이 말씀 하신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광사, 감악산 또 임진강유역, 임진각 국민관광지 또한 자운 서원, 또 황희정승, 반구정도 마찬가지로 임진각 관광지 개발 5개권역 사업으로 유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임진강 유역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일환으로 보광사라든가, 감악산 그외에 윤관장군묘, 또 자운서원, 황희정승, 반구정 등을 묶어서 같이 관광코스로 지정을 해서 파주에 관광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읍에는 자운서원이 있기 때문에 자운서원을 이번에 성역화 사업으로 2억원을 지금현재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황희정승, 반구정을 포함해서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자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 “尹柄浩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잠깐만 尹柄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먼저 들으시고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 尹柄浩 위 원 (14:40)

․법원읍 지역이나 문산 반구정 관계는 재 성역화 되어 있는 사항에서 보충 으로 보완하는 사항인데 사실 자운서원 하나 가지고는 법원읍을 관광지로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온다든가 이득이 온다면 모르지만 자운서원 하나 가지고 법원읍을 관광권에 묶어서 얘기만하는, 실질적인 주민의 혜택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이 오고 혜택이 오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14:41)

○. 金俊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14:41)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5대 권역별 추진계획을 별도로 공약을 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읍에 관광 농업 권역으로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5개권역 자체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들면 법원읍에 산자수명한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지, 그 다음에 공원설치 이런 부분도 법원읍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별로 의견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은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런측면에서 기초자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면 지금 5개 권역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별도로 나올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용역발주가 돼서 일단은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안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바로 5대권역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14:43)

○. 金俊洙 위 원 장

․네, 尹柄浩위원님 5대권역에 법원리가 관광지 개발권역인데 자원서원같은 데 어설프게 넣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이십니다.

․참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義亨 위 원

․黃義亨위원 입니다.

․여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 보광사 관광지개발 기본조사, 감악산 관광지개발 기본조사, 임진강 유역 개발,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인데, 이번에 파주시에 준농림지역내 숙박 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그 조례안대로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보광사나 감악산, 또는 임진강유역, 임진각 국민관광지 이런데를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과장들이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100m 국도나 지방도, 시도에서 100m이내에는 안되고, 또 준용하천급 이상에 100m이내에 아무것도 안되고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우선 하나만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해도 감악산쪽에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100m이내에 뭘 개발할 수가 있는지 숙박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식당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제한이 된다고 하면 가서 눈으로 보고만 나가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설치제한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5)

○. 金俊洙 위 원 장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4:45)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사라든가 감악산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각 실과소에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6)

○. 金俊洙 위 원 장

․그것은 아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고시하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상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일단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관광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것이 준 도시지역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준농림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예,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 원 (14:46)

․朴都淵위원입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것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전에 토지수용가가 3만여원대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을 6만여원대로 됐는데,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르면 오를수록 좋겠죠, 그러나 불과 1년차이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뛰었을때의 기 수용된 사람들의 허탈함, 1년만 견디면 100%가 뛰는구나, 그런데 나는 3만원대에 수용이 됐다’는 허탈함도 있고, 또 ‘1년만 견디면 100%가 뛰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에 나는 협조할 필요가 없다’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해서 그런 것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3만원대에 보상을 받고 아직도 그것을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괄 다시 할수는 없겠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지난번에도 여쭤보고 해도 구체적인 답변이 안나와요.

․그래서 임진각 국민관광지의 앞으로 개발에 대한 것보다도 모든 시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면 우선 불신을 초래하면 안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4:48)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총 95,410㎡중에서 기히 조성한 것이 33,828㎡이고, 주차장 면적이 15,766㎡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에 시행할 당시토지를 매입못한 것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박종복씨하고 김봉남씨고, 금년도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신규개발 하는 면적중에서 45,810㎡에서 금년도에 아직 매입을 못한 것이 황의각씨라 해서 3,164㎡를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말일까지 현재 본인하고 자주 만나서 매입관계를 앞으로 할것이고 계속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기를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혹시 그쪽 사람한테 상점이라든가 근린생활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땅을 쉽게 시에 판 사람이 13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또 관에서도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4:50)

○. 金俊洙 위 원 장

․예, 그것이 朴都淵위윈님 질의하고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것인데 그것도 일부분은 일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와서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최대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위원” 손을 듦 )

․黃義亨위원님.

○. 黃義亨 위 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금촌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금년6월부터 12월말일까지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보면 축협쪽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축협 조합원들을 동원해서 저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내에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방축리 체육공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축리 어느위치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1)

○. 金俊洙 위 원 장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4:51)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금촌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축협 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억원이라는 돈은 축협에 있는 가축시장 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매립을 해서 축구장 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축시장내에는 가축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부분만 매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축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방축리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랑리쪽으로 한 500m쯤 올라가게되면 거기다 하천옆에 매립을 해서 축구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있는데 부속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黃義亨위원” : “하천부지인가요?”)

․예.

○. 金俊洙 위 원 장

․趙慶來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趙慶來 위원” :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 “車益濬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세요.” )

․車益濬위원 말씀하세요.

○. 車益濬 위 원 (14:52)

․車益濬 위원입니다.

․비디오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재 비디오방이다라고 매스컴에서 무척 많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숙박을 같이하고, 혼숙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탈선의 제1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의 비디오방이 몇 개나 있고, 확인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조사를 해보셨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런 탈선의 원인이 된다는 비디오방이라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尹德鎭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車益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디오방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에 6개, 문산에 4개, 그 다음에 파주읍에 1개, 법원읍에 2개, 적성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디오방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6일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6월 7일에 법의 시행령이 발효가 돼서 6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등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받은후에 여러가지 법적 제재사항은 단속을 할 것이고, 아직 시행령이 우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현재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 틀림없이 6월 7일 부터 9월 6일 까지는 등록기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55)

○. 金俊洙 위 원 장

․이것은 다음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도록 하세요, 이것은 본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 尹柄浩 위 원 (14:55)

․尹柄浩위원입니다.

․기히 黃義亨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10쪽이 되겠습니다.

․금촌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체육공원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 둘째로 가축시장을 폐지하면서 가축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가축 시장은 어디로 이전할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축시장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동의라든가 또는 이전에 대한 축협하고 타협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4:56)

․尹柄浩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30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가축시장 문제로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좀 해주시죠.

․아주 상세한게 그때 다 나오니까, 지금 이 문제를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듣게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답변을 하는걸로 해주셨으면 어떤가요?

○. 尹柄浩 위 원

․예, 알았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예, 趙慶來 위원님.

○. 趙慶來 위 원 (14:56)

․趙慶來위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발간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번 지적을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왕왕 친구들이라도 가령 임진각을 갔다가 다른데를 가려고 해도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가령 황희정승의 유적지인 반구정을 가면 일반 관광객이 되었든, 집단으로 가든간에 거기서 다른데로 가려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들면 그런데 큰 대형 관광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운서원, 임진각 마찬가지구요, 공․순․영릉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설치하신 실적은 있으신지? 없다고 한다면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는 금촌 체육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지난번 간담회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보면 체육시설 설치에서 축구장, 테니스장등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외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말고 마스터플랜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하셔야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미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속된말로 의회에서 그런얘기가 나옵니다, 간담회 한 번하면 사업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오고간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구요.

․하나는 꿈같은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정부는 정부대로 온 4천여만 국민들이 혼연 일체가 돼서 어렵게 월드컵을 한일간에 공동개최하기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 4년 뒤늦게 출범하면서도 물론 담당하신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밖에 실무자들이 다 특별한 역량도 있으셨겠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지구상에서 분단국가는 그래도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감안이 돼서 한일공동개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체육시설에서는 하지못하고 분산해서 우선 경기를 개최해서 준결승전부터 결승전은 대부분 양 국가 수도에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002년 하게되면 아마 정부에서는 월드컵을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 문제의 파주공설운동장을 사실 이게 20년도 훨씬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장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간에 문화체육부장관과 담판을 벌여서 기왕이면 우리가 여기서 접적지역이고, 서울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교통편리도 좋고.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파주공설운동장 규모를 조금더 늘리게되면 물론 부수되는 시설은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월드컵 게임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거기에 부수되는 교통편의 문제 정부는 이미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을 하는 것을 보니까 2천년까지인가 문산까지 전철을 복복선으로 해서 유치한다는 것도, 아마도 건교부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둘러싼 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경의선 철로를 복복선으로 해서 전철 운행시기도 앞당겨져 있을 것이고, 그밖에 교통문제등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상당한 우리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FIFA 규정에 의하면 준결승전 이상은 모르지만 그밑에 게임은 관중석이 4만이상만 되게되면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우리가 2만5천명 수용인원이라면 여기서 1만5천명 추가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제가 외람히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14:56)

○. 金俊洙 위 원 장 (15:02)

․趙慶來 위원님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5:02)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가 관광안내도 표지판이 있는지를 알고싶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산역, 금촌역, 임진각, 공릉국민관광지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군에서 시가 되는 바람에 팜프렛이나 책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팜프렛을 별도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촌체육공원에 대한 축구장은 구두로 설명을 드릴수는 없지만 이것은 설계도면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趙慶來위원” :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축구장, 테니스장등 했는데 설계이전에 여기 사업계획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뭐 족구장, 농구장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축구장이 1면이고, 테니스장이 7면입니다.

․관리사가 한동있구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을 2만3천명 관중수용인원을 4만으로 늘리는 문제는 현재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금을 얻도록 절차를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15:05)

○. 金俊洙 위 원 장

․아니,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까 趙위윈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월드컵유치 추진위원회를 파주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을 과시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좀더 세밀 하게 추진을 해서 꼭 파주에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충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아까 趙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유치되면서 파주에는 주택개량도 해야될 것이고 정보, 통신, 모든 것이 달라질것입니다, 2002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경비는 더들더라도 이번에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니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 趙慶來 위 원 (15:05)

․한말씀 더드리께요.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끄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줄였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귀순한 고국 인사의 말을 빌려 보면 앞으로 3년내에 통일이 된다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2002년 월드컵하게 되면 6, 7년 세월이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안에 앞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은 모르지만 획기적으로 긴장완화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전협정을 명실상부한 이북에서는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도리없이 남북간 당사자가 말이죠, 평화협정으로 대처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군비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수이북이 접적지역으로서 그만큼 그간에 6․26사변 이후에 얼마 만큼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가령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뚝섬에다가 돔을 신설해서 거기서 경기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32게임중 16게임을 다 소화를 못할 것입니다.

․광주도 한번 갈것이고, 부산도 한 번 가는데 그때 우리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추진회에서는 무얼 들고나와야 하느냐, 한수이북에도 한번 기회를 달라, 경기를 달라, 이런것도 한 방법이 되지않을까 해서 감히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15:07)

○. 金俊洙 위 원 장

․예, 이것은 촉구발언으로 받아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지 발간인데 매월 1주와 3주 격주간으로 수요일에 발행부수가 1만부씩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발행하는데 대충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5:09)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만원쯤 됩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배부대상을 보면, 시의원, 유관기관,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재경향우회원 이렇게 대충 돼있는데, 일반시민이 일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님은 더잘아실 것입니다.

․신문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지 같은것도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정뉴스도 나도 몇번 집에 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역지나 지방지 재판이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과거 신문에 났던 것 다시 나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거 왜 예산낭비하면서 왜 이렇게 한달에 두 번씩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지중 어느 한 지역지를 육성을 해서 그쪽으로 시의 전문적인 홍보지로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중 지역지가 몇개 되니까 이달에는 이지역지에 홍보를 주고, 계속 홍보용으로 쓰고 그러면 지역지도 육성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방향으로 검토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시정뉴스를 몇번 봤는데, 신문 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하시더라도 분기별이나 한달에 한 번정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월 1, 3주로 해서 또 명예기자까지 위촉 하면서, 지금 행정공무원 손이 모자라서 난리라는데 또 일거리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15:09)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金俊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뉴스는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매년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반상회 회보가 별로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여러 가지 유관 기관도 넣고, 약간의 변경을 해서 시정 뉴스를 현재 격주간 한달에 두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공문을 대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P.R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명예기자 위촉은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시킨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 주민을 선정해서 위촉해서 읍․면 주민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정보를 주게끔 해서 홍보 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0)

○. 金俊洙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11)

○. 金俊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35)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 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해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시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4페이지에 보게되면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적극 권장이라고 해서 6개팀 30여명을 해외 여행 계획이 자부담, 시비 부담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해외배낭여행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나갈 수 있는 기준은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든지 또 주민에 대한 민원인에게 칭송을 받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계기에 의해서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 으로 해외 배낭 여행기회를 줄것이며,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저도 읍․면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공무원은 사업기간에 자기 업무시간외에 사업 현장을 5시반, 6시에 나와서 현장을 점검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우기시에는 공휴일도 나와서 특별한 상부 시청의 지시가 없는데도 본인의 업무를 자기 소관의 업무를 충실 하기 위해서 나와서 수해지역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한 지역을 순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무원, 또 시청에서도 각종 민원인이 왔을 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 주민들에게 동향을 파악해서 여론청취를 한다든지 어느 부락이 이장이라든지 또 지역개발 위원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공무원을 발탁해서 더욱 사기를 진작해서 그런 공무원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37)

○. 金俊洙 위 원 장

․이것은 총무국장이 다년간 행정을 펴왔던 것이니까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서 작년에도 일부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선정기준은 우선 근무성적이 우수한자가 되겠고, 다음에는 사업추진을 성실하게 추진을 하고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공직자, 또는 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민원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을 성실하게 추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소리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고, 그동안 여행신청을 받아본 결과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6개팀 30명으로 하고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더 탄력적으로 해서 더 갈수 있으면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사는 아까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어떤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배낭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0)

○. 金俊洙 위 원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 위원님.

○. 尹柄浩 위 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서비스 제공은 무엇무엇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취미모임 육성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임으로 인해서 이런 모임을 갖지않는 공직자들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분열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6개팀 30명인데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하여튼 주민에게 친절하게 행정을 서비스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임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처리를 하러가면 자기담당이 아니라고 ‘저기 가보시오’라는 식으로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부 기관에서는 민원이 가면 계장이든, 과장이든 자기자리 옆에 앉게 해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실무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또, 커피 까지 대접하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런데는 제가 알기에는 농협가면 커피를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는 별로, 우리 시의원이 가면 대접을 받지만 일반인이 가면 그런 대접을 못받는 불편을 오히려 받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 인데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3)

○. 金俊洙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에는 어떤종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 모든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쓰레기관계라 든지, 민원관계라든지,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기 본심에서 우러나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데다 방침을 가지고 사기앙양책을 갖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배낭여행도 해주고 또는 지금과 같이 취미모임 갖기를 해서 취미모임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원도 해주고, 등등이 바로 사기앙양책으로 나온것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모임에 있어서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통분모로서는 그래도 취미모임을 다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본청에서만 9개모임에 36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절대다수가 가입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별로 봤을때는 불만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을 아직도 불성실하게 하는 직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냐고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합니다만 그럴때마다 해당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46)

○. 金俊洙 위 원 장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車益濬 위원” 손을 듦 )

․車益濬 위원님.

○. 車益濬 위 원

․죄송합니다만 尹柄浩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이나 총무국 소관도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친절봉사 행정입니다.

․지금 6․27 민선시장님이 오신지도 근 1년이 됐습니다.

․현재 친절봉사 행정 및 긍정적인 행정태도로 민원인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평가, 또 여기 나와있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등등 또한 현재 시정 방침이 여러 가지 친절봉사, 푸른환경, 깨끗한 행정, 으뜸파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1년동안 앞으로 민원봉사 행정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친절봉사를 해야된다는 이런 교육시, 혹시 지난 1년동안보다 지금 얼마나 나아졌나 하고 연구평가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평가를 해보셨다면 국장님이 보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7)

○. 金俊洙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車益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봉사는 하여튼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제로서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저희가 수시 월례조회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친절민원에 관한 평가는 금년들어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관한 평가까지도 하고자 해서 지금 설문문안 관계를 다 작성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정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척도를 잡아보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해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尹柄浩 위원” 손을 듦 )

․尹柄浩 위원님.

○. 尹柄浩 위 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처리 쓰레기관계, 사실 우리가 봉투제를 하기전에는 쓰레기를 다 가져갔는데 봉투제가 실시된후에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내팽개쳐서 주위가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절행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본인들이 업무를 알아야만 친절해 질수 있는 것이지, 업무를 모르고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실무측에서, 왜냐하면 제가 와서 의원직을 하면서 얼마전에 있던 사항인데 실무진은 안된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진하고 된다 안된다 기다리다 계장하고 얘기 해서 그것은 타당하다는 얘기에 수긍이 가서, 수긍이 가도 실무자는 좀 못마땅하는 사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던가, 또 자기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숙지 하고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친절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에 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15:51)

○. 金俊洙 위 원 장

․尹柄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좀더 친절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도 많이 연구좀 해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5:51)

․또다른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우리시에서 허가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자가 고의적으로 안내서 인․허가, 면허, 등록 이런 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슨 사업을 조그만거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조그마한 다른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허가가 안났을때는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건을 우리가 그사람의 재산을 조사해봐서 진짜 없는 사람은 예외조건을 둔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이 있는지 그런것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세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향후계획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냥 연습하고, 훈련 실시하고 그러면 재난이 극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재난 구조나 구급에 필요한 장비가 파주시가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인근시군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파주가 일산 신도시 서울 근교로 인해서 관광객 수도 많고, 자유로나 밀집지역도 많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고, 화재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비보유가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더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사고에 대비한 장비가 어느정도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5)

○. 세무과장 廉仁植

․세무과장 廉仁植입니다.

․金俊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40조의 규정이 있어서 종전에도 사실 있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금이 체납이 됐다그래서 사업을 제한하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상 제한을 안해왔는데 부천 세무 비리 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체납자들의 관심도, 이런것과 병행이 돼서 가능하면 세금을 안내려고 이런 풍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4월말까지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다른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월말까지 오늘아침에 집계낸 것을 가져왔는데 414건에 1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허사업 제한되는 것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많이 적출이 되고 있어요.

․서울 사람들, 관외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투기목적으로 사실은 매입했던 거죠.

․이제 매각을 하다보니까 관허사업에 걸리는 거죠.

․주로 그런 부분이 많고 사업을 하다 망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중에서 압류, 지금 체납액이 126억원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 90%가 물권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면 세금을 내고 압류된 부동산을 해지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는 제한을 하지않는다, 이런규정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체납 세액 때문에 세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중에서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던 것을 상당히 강력히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독촉장만 띄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촉장 띄워서 자동차세를 납부안하면 차량인도 요구서를 띄고 있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아니 그렇게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사람은 당연히 제한해서 받아야겠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체납액이 있다가 파주에 와서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때 그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니까 그럴때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벌어서 갚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예외 조치로 해줘야 다시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그사람은 어디 가서도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말씀이죠, 사업 크게하다 재산압류돼서 도망가 있는 것 팔려고 할 때야 당연히 받아내야죠.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그방향입니다.

○. 세무과장 廉仁植

․그래서요, 그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사람이 재산이 없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상을 참작해서 풀어줄 수는 없고, 앞으로 방향검토를 하면 일단 누군가 보증을 서서 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5:58)

○. 金俊洙 위 원 장

․예,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입니다.

․金俊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계획에 각종 훈련중심 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훈련만 해가지고 완벽한 재난관리태세가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구조, 구난, 구급훈련, 주로 훈련위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각종 안전진단이나 점검 등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정기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입장에서도 각 재난과 관련되는 부서, 청내 각 실과소에 촉구, 또는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진단이나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 구조, 구난, 구급장비가 파주시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파주시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또 파주시내에 의용소방 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 구난, 구급장비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주시가 고양소방서의 소방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고양소방서에서 ’98년도에 파주소방서 신설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파주소방서가 개설되는 즈음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진단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철근탐사기, 광파측정기, 수질분석기등 총 19종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저희가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초음파 비파괴시험기, 철근부식도 탐지기, 도장도금 두께 측정기, 산소마스크및탱크, 총 10종에 대해서 1,900여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01)

○. 金俊洙 위 원 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요,

고양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산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죽는데요.

․장비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우리 파주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고양시 소방대에서 와야 되는데 최소한도 법원리나 문산리쪽, 파평쪽에서 사고나면 40분이상 걸리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무슨장비인지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파주시에는 망치 두드리고 뽀개는데, 그사람들은 차가 와서 하면 금방 뜯어진데요, 금방, 그래서 살린답니다.

․그런장비도 우리 파주시에도 하나, 교통사고가 그런것에 의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실제적인 대처는 안하냐 이거죠.

․비파괴시험기 부식탐지기 이런 것보다도 우선 실제적으로 주민의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큰것부터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파주시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계시는지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것도 참고를 하셔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3)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尹柄浩위원님.

○. 尹柄浩 위 원 (16:03)

․尹柄浩 위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이라고 해서 기본방향 재난사항의 24시간 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진단결과의 신속조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카드제를 해서 진단결과를 항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재난겸 시설지역의 지정관리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5개소에 분기별로 1회씩하는지, 또 위험한 지역은 그보다도 자주 할 수있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이 광산 및 채석장 여기는 재난관리과에서 연 몇번이나 진단을 해봤는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채석장에는 허가를 득해준 후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라든가, 환경과, 산업과가 여기 해당되는 부서인데, 현재 채석을 한뒤에 복구사업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기가 얼마 안있으면 오는데 우기로 인해서 하천을 석분으로서 메꾸어주는 반면에 주민의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공해신고를 하면 3만원 내지 1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3만원주는 신고는 어떤것이며, 10만원주는 신고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내가 알기로는 각 단체별로 여기에 대한 공문이 시달돼서 어느 한사람이 공해에 해당돼서 사진촬영을 하러갔다가 매를 맞아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로인해서 진정서도 우리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6)

○. 金俊洙 위 원 장

․재난관리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 지역이 총 5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어서 그 숫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55개소를 저희 파주시에서는 A, B, C, D, E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구분입니다.

․이중에서도 A급하고 B급은 현재 위험이라든가 위험요소는 없지만 대상시설물로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의깊게 육안으로나마 관찰을 해야할 그런 정상에 가까운 대상시설입니다.

․나머지 C, D, E급이 저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尹柄浩위원님께서 분기별로 1회만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는 일상점검을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요즘 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 대형사고, 이런 것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중앙이나 상부에서도 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러한 지시가 수시로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분기별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광산 및 채석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5월 15일 환경보호과 직원등 3명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해신고 3만원, 10만원이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16:08)

○. 金俊洙 위 원 장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尹柄浩위원” 보충질의 신청 )

․예.

○. 尹柄浩 위 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한달있으면 오는데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하셨는지, 재난 위험지역에 현지 확인을 금년들어서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자가 현지를 알아야만이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현지를 금년들어서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은 우기를 대비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을 안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금년도 우기를 넘어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

○. 金俊洙 위 원 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입니다.

․尹柄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간에 협조, 공조체제가 잘되고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련해서 저희 파주시에는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 실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업무가 금년에 발족된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 2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저희 파주시청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단체가 망라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기관으로 구성해서 5월 21일 1차 실무위원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각 단체 기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6월 5일 이번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또다시 실무대책 위원회가 6월 10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또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재난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그것을 각 기관에 저희가 송부해서 각 기관 나름대로 조치할 사항을 처리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각 위원님들을 한번 소집해서 재난안전관리태세에 대한 저희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기 대비, 이러한 것이 망라돼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재난관리과장이 현장을 얼만큼 확인을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3월 1일 부임해서 얼마 안있다 바로 1개월 반동안 직무대리 교육을 갔다 지난주 월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기전에 우선 현장확인한 곳은 화재취약시설 특히, 시장 상가가 있는 화재 취약시설을 저희 직원 하고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갔다와서 아직 실행으로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읍․면․출장소 노설별로 위험요소가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제가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잡아봐달라고 직원한테 지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업무는 현장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 명심해서 현장관리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6:12)

○. 金俊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 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건축과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다수민원 사업 부서를 집중 거기다 이주시키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종합민원실 운영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민원부서를 집중 입주 시켜서 종전과 같이 산발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 전담관제를 실시해서 사실상 민원처리에 대한 실명화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6:14)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權赫俊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을 건축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수민원부서를 지금 신축중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배치를 하겠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있는 부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와 관련된 민원이 저희가 전부 연계돼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공장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와 관련된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부서를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과, 도시과, 건축과 이러한 민원관련 부서를 한데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한 번 와서 가까운데서 다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단 그렇게 잠정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의견을 들어가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구조를 한꺼번에 구획을 딱딱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층과 3층은 전부 통으로 해서 칸막이를 해서 수시 이동해서 편리하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원 전담관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기구에 있어서 5급 T.O가 더 생겨야만 민원 전담관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실장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에서는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급에 관한 것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돼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도 앞으로 좀더 시가 활성화가 되고 하게되면 반드시 민원실장이 있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에도 올렸습니다만 민원전담관제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생활민원계에 더 인력보강을 해서 좀더 명실상부하게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고자 하고, 지금 시가 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민원실에 생활민원계가 조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일에 두 번씩해서 민원실무 협의회를 아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해서 이렇게 확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민원실 신축하는데에 타시보다 더 우수하게 하고자 이렇게 여러가지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18)

( “趙慶來위원” : “제가 굳이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말씀을 첨언을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5급직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파주시장님의 의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가령 도시과 업무나 건축과 업무나 비슷비슷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민원전담관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민원처리담당관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많은 직원이 매달리게 되니까 안되겠죠.

․그러니까 민원전담관제를 꼭 하고야 말겠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양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들면 가령 사회과 업무나, 가정복지과 업무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민원 처리담당관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예요, 제말씀은 그런 것은 업무가 유사한 것은 과감하게 2, 3개과에서 한사람씩 민원처리담당관이 나와서 참 명실상부한, 전지만능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겠죠.

․그럴려면 그러한 사람 민원전담관제를 시행한다고 본다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양성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파주시가 다른시군보다 앞서가는 저는 뭐니뭐니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지가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물론 그간에 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특히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신의 벽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말고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밖에 주민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민원처리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것을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6:20)

○. 金俊洙 위 원 장

․趙위원님 주문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총무국장 權赫俊” : “조금만 설명을 드릴께요” )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權赫俊

․좋은 것을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가게되면 1번창구, 2번창구 이렇게 해서 창구별로 돼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민원전담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관계 이것은 도시과 업무입니다.

․도시과 업무지만 지금 민원실에 3명이 지금 현재는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사람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점차는 그것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석을 해서 전산화되기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있고, 그외에 아까도 지적하신대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같은데도 바로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전담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2)

○. 金俊洙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22)

○. 金俊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6:44)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에이즈관리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생업소 종사자는 항상 관리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문제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작년에 우리 파주시 관내에 외국인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하는 내용을 물어봤더니 없었다 그랬거든요?

․보건소에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였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인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5)

○. 金俊洙 위 원 장

․네,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朴都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3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체를 순회를 하면서 지금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100% 실시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6:45)

○. 金俊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 朴都淵 위 원

․그중에는 물론 정상적으로 산업체 근로자가 있겠지만 불법체류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 명단확보라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16:46)

○. 金俊洙 위 원 장

․네,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원관리는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서 외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단지 근로자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만 제가 할 뿐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체류를 하는 것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외사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都淵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등록된 인원이 언제 부터 파악이 되고있었던 거죠?” )

․저희는 계속 검진을 해왔었습니다,

매년.

․거의 한 300여명은 쭉 있었죠.

( “朴都淵위원” : “이상입니다” )

○. 金俊洙 위 원 장 (16:47)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위원님.

○. 車益濬 위 원

․車益濬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지금 치과의 하고 내과의가 같이 배속이 되고, 진료소에 직원도 다같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현재 각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서 교하, 탄현에서 교하, 이렇게 일주일에 몇번씩 출장도 다닌다든가 그런것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소에 치과의하고 내과의 관리관계, 쉽게 말씀드리면 출퇴근 관계라든지 이런것이 명확히 원할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9)

○. 金俊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車益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는데 일반 내과의는 100% 다 충원이 되어있구요, 치과의는 4개소만 나가 있습니다.

․법원과 문산, 그리고 교하, 탄현 이렇게 4군데에 치과의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한달이 좀 공백기가 있었구요, 그것은 4월 29일 3년차가 제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근무에 해이한 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3년차들이.

․그리고 이번에 배치되어 오는 사람들이 1개월간 도단위 또는 중안단위에 교육을 받고 왔었기 때문에 4월 말경부터 5월초 이때는 자리를 안지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단 이석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공보위들은 성실하게 잘 근무할 사람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車益濬위원”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골에서 시민들이 왔다가 시골분들이 잘 모르고 왔다가 아파서 내과를 왔다가 그냥 가는 수도 있고, 또 멀리서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16:50)

○. 金俊洙 위 원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李贊熙 위 원 (16:53)

․李贊熙위원입니다.

․아까 朴都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지금 현재 기업체별 외국근로자가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은데는 가는길에 간다고 하지만, 2명 내지 3명 이런데는 파악이 돼서 그런데까지도 에이즈에 대한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하는지, 또 만약에 안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54)

○. 金俊洙 위 원 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李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진은 산업체별로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검사를 해달라고 통보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타 1, 2명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있구요, 그리고 일반 주민을 포함해서 에이즈 검사는 지금 상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을 다녀왔다든지, 또는 의심이 간다고 했을때는 수시로 와서 검사들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李贊熙위원” :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 (16:54)

○. 金俊洙 위 원 장

․예.

○. 李贊熙 위 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백에 하나라도 지역시민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보건문제에 대해서 그런 소기업체에 2명이나 3명, 이런데는 아마 읍․면을 통해 파악을 해서 그런데다 한 번 일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좀더 지역의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실시하는 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16:54)

○. 金俊洙 위 원 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사장하고 협조를 받든지해서 필히 해야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그것은 지역경제과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李贊熙위원” :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한 번 해야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니까 이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국가에서, 또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있어요, 잘못하면 기업이 생산 하는데 어려우니까 기피하는 현상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우리나라 주민의 보건향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 만큼은. 그런면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

○. 金俊洙 위 원 장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관리를 하고계시는데 한의학 건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말이예요?

․한약팔고 그러는데, 한약방 및 한의업소가 우리 파주관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기지도 연 1회를 하셔서 여기에 적출물 처리실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중점점검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연1회로 충분하게 점검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들어가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 그러셨는데, 이것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의약품 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는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자실에서도 그런얘기가 나오고 부정의약품 유통 문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파주관내도 이런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적발했다든가 사전예방을 했다든가, 부정의약품 유통에 사전예방을 했다는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16:56)

․金俊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이러한 위반사례가 있어서 중점 점검사항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개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꼭 그런 행위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파주관내에 있는 병원이 편법을 써서 하는 행위가 많아요, 의사 하나 면허증 갔다놓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적발되는 관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인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 한테 피해가 오지않는 방향에서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예, 알겠습니다. (16:57)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예, 尹柄浩위원님.

○. 尹柄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파주시 전역 하수구등 취약지 96개소, 읍․면․동별 주1회 순회 소독 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공동방제의 날 해서 매월 2일, 15일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방제실시를 했는지? 또 전년도의 예를 보면 그냥 방역기를 가지고 대로만 휙 지나가는 전시적인 하나의 방역했다는 얘기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위의 골목골목, 취약지구를 방제 안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6:58)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이원화 체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동식 방역차에 분무살포기하고 연막소독기가 같이 비치돼 있어서 현재 5월중에는 계속 분무소독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주1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독하는 것은 차량방열기기 때문에 대로변을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취약지구라고 하는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데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지역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소독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보건소에서 하지않는 여타 지역을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방역과, 또 저희들이 부락자체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분무소독약을 읍․면을 통해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하고 15일에 공동 방제의 날로 정해서 읍․면에서 부락 자율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소독이 되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15일과 6월 1일이 지났는데, 아직 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소독이 잘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尹柄浩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수구 및 취약지 96개소는 사실 차량가지고는 안됩니다.

․차량가지고는 그냥 길에만 쭉 다니지, 실질적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순회 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아직은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읍․면별로 다르지만 차량을 사서 소독기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주고, 약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시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물어서 조금있으면 우기가 닥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가물때에는 사실 모기들이 더 성행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7:00)

․네, 주문사항입니다.

․또다른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 金俊洙 위 원 장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준비 되셨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朴都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과 14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어느 특정 지역을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구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돈 될만한 것만 가져갑니다.

․돈 될만한것만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비닐이라든가, PET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수없어서 보기가 싫고, 계속 모이다 보니까 그걸 소각을 해요, 소각하니까 소각한다고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고발돼서 읍직원이 나와보면 그런이유 때문에 엉뚱한 쓰레기를 태운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런이유 때문에 고발이 됐는데 그런 것을 접수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리수거를 해서 다 분리수거 한 것 만큼은 주부들이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했는데, 가져가야 옳은데 꼭 돈되는 것만 가지고 그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한 방안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4쪽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서 처리방법이 호기성 소화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에 기 설치돼 있는 것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거라고 한다면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기와 햇빛과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도 냄새가 안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들은 전부 뚜껑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죠.

․뚜껑이 가려져있기 때문에 배출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늦은밤에 월롱쪽으로 지나가다 습기가 찬날이면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연구가 안되고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 매번에 걸쳐서 개선 해야되고 시설을 다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의뢰해서 해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될까하는 답답한 현실도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5)

○. 金俊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입니다.

․朴都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읍․면에서 청소원들이 돈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것은 안가져가서 소각하는 사례가 있어서 대기 오염을 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그런얘기를 여러번 청소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도 읍․면에서 들어올때는 돈되는 그런 물질은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우리한테는 비니루조각만 가지고 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에서 적립하고 있는 통장조사도 했습니다만 그 적립된 돈 가지고 자기네 후생시설 사업 그런데다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다고 실무 과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수거가 되면 자원재생 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적환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수거를 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마 고물상등에다 판매를 하고있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경비를 운영을 해서 자기네 경조사라든지 이런데 쓰고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까지, 그것을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표현해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서 자원재생 공사에 전량이 같이 돈되는 것과, 돈이 안되는 것을 같이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장의 호기성소화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다녀온데가, 동두천시 한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호기성 소화식으로 처리를 하고있었고, 제가 오기전에 기 F.R.P로 해서 냄새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어놔서 지금은 솔직히 옛날보다는 냄새는 덜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정부에 있는 전문 대학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하게되면 거기에 미생물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미생물이 죽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 조사된 것을 보고 드리기에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용역보고서가 기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있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7:09)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尹柄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신고센타 설치운영이라고 환경보호과, 읍․면․동 사회복지계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3만원내지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신고관계는 서신으로 하는 것인지 전화로 하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몇건이나 있는지?

․신고보상 지급시기는 언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

○. 金俊洙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입니다.

․尹柄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신고센타 설치는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와 읍․면 사회복지계에 전화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저희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등돼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폐수방류, 무허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공해배출 업소 방지시설 부적정가동, 특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7만원, 일반폐기물 소각 및 투기, 불법세차행위, 하천오염행위는 5만원, 생활소음과 관련 매연 차량신고, 기타 오염행위는 3만원, 이렇게 해서 ’96년 3월 8일 경기도에서 환경 오염 지도점검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시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총 5건이며, 지급액은 25만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고, 저희가 접수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개인별 통장에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11)

○. 金俊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李贊熙 위 원

․李贊熙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먼저 본위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7월부터 12월사이에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실시 설계를 하겠다, 그다음에 12월까지는 사업승인 및 협의, 주민공청회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안에 어느지역이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선정이 되는 지역주민들이 그안에라도 7월 기본설계 꾸미고 하기 전에 주민들 입지선정한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선정내용과 그 주민들에게 일산이라든지 목동도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또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 위생처리장 시설이 옆에는 수영장 까지 만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설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어느정도 입지선정이 되면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에 대한 불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안에 널리 홍보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지역주민과 행정에 갈등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는지 묻고 싶구요, 18쪽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 지원계획이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지원 해서 나갑니다만 이것이 아이들만 자라기 때문에 저도 그때 면장을 할 때 실제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국민 학교,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쓸 것을 못쓰고 다른데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받고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많지도 않습니다.

․파주시 전체에 47명이니까 시에서 손이 모자라면 읍․면․동에서라도 현지에 나가서 실제로 그돈이 학교를 가서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 소년소녀 가장 들이 우리 국고, 도비지원이 착실하게 성장하는 과정에 꼭 들어가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 점검을 하고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7:15)

․李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쓰레기 문제 주민들한테 더빠른 홍보계획이 없는지 말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은 그건 오셔서 취급한 사항 아닙니까? 모르시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세요.

․취급한 사항도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면 사회산업국장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관심을 안갖는게 아니구요, 제가 그 내용을 소상히...

○. 金俊洙 위 원 장

․그건 사회산업국장님 오신 다음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1차에 한해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읍․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전 파주 세대에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월중에도 2회에 걸쳐서 직접 면직원들이 가호방문을 해서 설명하면서 배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군내 소각장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일산하고 목동에 대해서 280명을 견학계획을 가지고 6월 14일부터 매주 2회씩 화요일과 금요일 2회씩해서 7월초순까지 해당되는 읍․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농어민후계자, 이장 등을 모시고 견학을 6월 14일부터 10회에 걸쳐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목동하고 일산소각장에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견학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설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쓰레기양을 소각장에서 100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무슨 종류의 쓰레기이며 어느정도의 쓰레기양이냐, 그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얼마고, 음식쓰레기가 얼마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우리가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위치가 우리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꼭 여기가 좋다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쓰레기 양, 소각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되고, 향후 몇 년동안 그 정도를 가지면 확고부동하게 더 이상 증설안하고 쓸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7월로 됐으면 지금 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끝이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계획이 7월인데 이달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7:19)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李贊熙 위원님.

○. 李贊熙 위 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실무자로서 혐오시설에 대한 추진을 하느라고 국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쓰레기 위생처리장은 언젠가 빨리 만들수록 우리 지역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보게 되면 ’97년 3월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3월에 공사발주를 하려면 막연하게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설물보다도 파주시에 반드시 이것은 빠를수록 시민의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톤 처리를 하는데 200억원정도 듭니다만 들어간 막대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려면 아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느 시군이나 다같이 어려운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빨리 하지않으면 국도비라도 예산이 어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추진할수록 국도비 보조를 빨리 받을수 있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지역주민의 현지결합,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해서 빠른시일내에 누구보다도 입지선정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보다도 현지 견학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이것은 선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꼭 7월에서 12월,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6월이라도 지역주민에게 현지견학을 해서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설치하게끔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17:22)

( “朴都淵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 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할 기회를 못만들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시청에서 보낸 홍보물을 편지함에 꽂혀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활동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입지선정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한두번이면 되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선 상식적인 정보를 머리에 넣지 않고 무조건 가서 견학을 한다고 하면 이건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의사를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V.T.R교육이라든가 입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되고 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된다라는 어떤 교육이 없이 막바로 입지선정하시오, A, B, C, D 찍으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입지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어쩌면 제자신도 말을 잘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확신이 없어서 얘기하는데요, 14쪽에 호기성 소화식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나 시비를 엄청나게 받아서 하는데 아까....

○. 金俊洙 위 원 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충질의 마저 들으시고 李贊熙 위원님이 한가지 질의한 것이 답변이 못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거 들은 다음에 분뇨처리설치에 대한 것을 들으세요.

○. 朴都淵 위 원

․한꺼번에 듣죠.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 : “예” )

○. 金俊洙 위 원 장

․그러세요.

○. 朴都淵 위 원

․그래서 호기성 소화식이 거기가 상당히 습지대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생물관계 그런 것이 습지대에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햇빛과 공기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호기성이 돼서 냄새가 안나서 잘빠져 나가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봉암리쪽에서 월롱, 그쪽으로 가다보면 저녁나절에 파주시에서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지역의 한 지역일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조사가 안돼서 무조건 시비랑 도비 받았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25)

○. 金俊洙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세요.

․준비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입니다.

․우선 李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 환경보호과 내지 파주시 전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빨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 행정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朴都淵위원님께서 입지선정 방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조치 없이 막연하게 구경만 시켜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선정 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보고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는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 장자순 교수께서 타지역에 입지선정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입지선정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개봉을 안하고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민견학이 끝나고 어느정도 성숙된 분위기가 된다면 발표를 해서 막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여러분에게 다행히 교수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장이 호기성 소화식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또 한수이북의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거의다 호기성으로 처리를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FRP로 씌어가지고 굉장히 습지대인데 미생물이 죽어서 분뇨처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한 지가 4,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납품이 됐는데 그 내용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있다고 하면 별도 용역보고서를 朴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28)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그리고 아까 李贊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李贊熙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 또는 점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반드시 대상자한테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李贊熙위원” : “나간걸로는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런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두번씩만 짚고 넘어가면 인원은 많지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17:29)

○. 金俊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파주군에서 상당히 현안사업이고 관심이 높은 것이 쓰레기위생처리 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주민 전체가 관심이 높은 사항을 잘 모르고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11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문제점에 일부지역에서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행위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돼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고, 또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고 문제점이 제시가 됐는데, 대책에 와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실시는 상당히 홍보가 됐고, 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도가 됐는데도 무단투기를 하고 불법배출을 한 사항이고, 또 세 번째로 불법배출된 쓰레기는 경고 스티커 부착, 수거지연을 통한 주민 경각심 고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사람들이 알고 버리는 사랍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경각심은 다 고취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불법배출 및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철저하게 탐문조사해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대책을 말로만 해놓는 사항인지, 문제점에서는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문제점으로 제출돼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만인 사항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탐문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17:3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金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상당히 여기도 문제점도 나와있는 거와 같이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5월에도 저녁에 다가서 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6월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6월에 8회에 걸쳐서 새벽 1시까지 읍․면․동직원들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용도 잘알고 더군다나 이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상당히 잡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들이 새벽까지 지키면서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17:33)

○. 金俊洙 위 원 장

․최대한으로 언제 안하셨습니까?

․최대한 하시는데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말씀으로 아무리 최대한 하신다 그래도 최대한을 여지껏 하고계신 거예요, 알고있는데, 최대한으로 하고계신데도 계속 불법배출, 무단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같이 해서는 절대 근절이 안됩니다.

․지금같이 1시까지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한다든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금촌1리 쪽인데 계속 무단배출, 불법투기를 자기집 앞에다 하니까 그 사람이 쓰레기를 전부 조사해서 찾았어요.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나서 거기에 쓰레기 불법배출, 무단투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금촌이나, 문산이나 각 시에는 많을 것인데, 왠만한 모퉁이 한 번 지나가 보시죠, 사회산업국장님, 그냥 까만 봉투에 쓰레기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에 의뢰하든지 직원들이 직접 쑤셔서 조사하는 그런 형태를 주민한테 보여주어야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말로 환경보호과 직원이 지키고 있어봤자 안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까지 그럼 놀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하셨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것이 없어지도록 해야지, 이제 홍보, 계도는 다 된 것 같아요.

․몰래 갖다버립니다, 알면서 갖다버린 것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맨날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까지 적극적으로 일 안하십니까, 공무원들 맨날 일 열심히 하시는데도 문제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진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해주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관계의 내용을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나가서 조사해보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증거가 잡히지 않은 것도 있고, 증거가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네, 강력하게, 경찰에 고발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네, 알겠습니다. (17:35)

○. 金俊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尹柄浩 위원님.

○. 尹柄浩 위 원

․尹柄浩위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진강 상류 상수원지에 방류되는 중천부터 설치해서 질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파주 봉암리 폐수 처리장 설정한 배경은 어떠한 상황에서 선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36)

○. 金俊洙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축산폐수시설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봉암리에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한 사항은 아니구요, 아직까지 저희가 용량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시설이 우리 한국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된곳이 3회에 걸쳐 견학을 했는데도 형식을 못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봉암리로 일단 보고서를 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지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기본 조사 타당성 조사에 검토가 나왔을 때 거기에 가축축산 폐수를 가장 수집하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장소가 나오는데 저희가 왜 이것을 봉암리라고 일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분뇨처리도 하나의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실무자 의견으로 일단 봉암리로 잠정적으로 정하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아주시구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한 장소를 확정할 계획인데, 저희가 넣은 사항은 축산폐수 하고, 분뇨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한 결정은 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매입도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장소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8)

( “尹柄浩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 尹柄浩 위 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상수원 관계 때문에 신천천이니, 포천이니, 동두천이니 이렇게 위에 지역만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내에 조그만 중천같은 것도 하지않으면서 남의 것만 얘기할 단계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왜냐하면 상수원지인 늘노천이나 설마천 거기는 축산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부터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지역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냐 또 그러므로 인해서 물이 더빨리 깨끗해지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17:39)

○. 金俊洙 위 원 장

․예, 주문사항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 원

․趙慶來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쪽하고요,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더욱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해 신고센터 설치운영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 아까 어느 한분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3만원에서 10만원 그랬는데 우선 여기 ’96년도에 확보한 예산액은 얼마이고, 그간에 4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은 얼마인지, 그말씀을 해주시구요, 따라서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5건에 대해서 25만원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신고당 5만원씩 해서 5건이면 25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50만원에 대해서 25만원이면 1/1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말이면 앞으로 금년도의 1/3이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못지않게 고발정신이 수반하지 않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중 1회 내지 4회를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마저 듣고 질의할 사항이지만, 아마 집행실적에도 별볼일 없을 것입니다.

․이것하고 유사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그냥 이대로 ’96년도가 1/3이 지나갔는데 실적은 1/10밖에 안돼있어요.

․그냥 이대로 밀고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고발을 유도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하나는 지금 기 집행한 것중에서도 축산폐수와 관련된 신고사항이 있는지, 그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지금 농촌에 가게되면 거의 주거지역내에서 양돈이 됐든, 젖소가 됐든, 비육우가 됐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갈등이 있고.

․그러나 파주시민의 정서상 말이죠, 사실 한동네 살다보니까 고발을 못하고, 그저 본인 없을때는 별욕이 다나갑니다.

․막상 고발하라면 고발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적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거의 주민들의 기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3)

○. 金俊洙 위 원 장

․예, 이것은 정책적인 방향문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쓰레기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신고센타 운영해도 진짜 고발이 저조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더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밀고갈 것이냐, 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17:50)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해신고센타를 설치운영을 하고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에서 알면서도 고발못하고 이런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환경보호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전부 나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런형편으로, 현재 전화를 고발한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공해문제가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17:51)

․환경보호과장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폐수분야에 대해서만 간단 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해달라고 저희 공해 센타에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 “趙慶來위원” : “그것 보라고” )

․다만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전화신고한 사항은 없고, 진정에 의해서만 들어온 사항은 있었습니다.

․진정에 의한 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축산폐수에 대한 기준을 제가 메모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축산폐수는 일반 공해배출 업소의 기준보다는 상당히 단속기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는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가 될 때 농수산부에서 축산농가를 너무 규제를 하게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반발이 많다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다른 환경업소에 의해서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제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회의가 있어 갔었을때도 수질보존 국장께서 ‘축산폐수의 단속기준 강화를 현정부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한 것을 규제라도 하기위해서는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축산단지에 간이 정화 시설 설치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규모 미만도 저희가 축산폐수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기준은 일반 공해배출업소는 상당히 단속이 강화 됐는데, 축산폐수는 거기에 몇십배가 넘는 그러한 단속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폐수를 퍼다가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별로 처벌할 것이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단속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법령사항을 카피를 해서 조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 金俊洙 위 원 장

․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趙慶來 위 원 (17:52)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제가 축산폐수에 대한 신고실적을 물은 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재량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말하면 신고정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축산폐수를 인용한 것은 현실을 제가 반증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산폐수 못지않게 제가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4개월이 지나갔는데 예산의 1/10밖에 소비가 안됐어요.

․그런데 이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것이냐를 물은 것입니다.

․꼭 제가 축산폐수를 그냥 방치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예요, 실례를 들은 것이지.

․이상입니다. (17:53)

○. 金俊洙 위 원 장

․지금 趙慶來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모든 신고센타가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환경보호과, 읍․면․동, 사회복지과예요.

․주민들은 이런 관서에 자기이름 대고 신고할 사람들, 그렇게 베짱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방법을 좀 개선해보자구요, 이것을 운영해서 자꾸 저조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지, 이상태를 고수 하면서 자꾸 노력만 해보겠다고 하면 생전 됩니까, 이사람들이……

․다른 계획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신고가 더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趙위원님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일만 해보겠다는 얘기니, 생각 일절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그때되면 유인물만 내고……

․다른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17:53)

․지금 당장 무슨 다른계획이 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를들면 보상금이 적으면 보상단가를 올린다든지, 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같은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 끼리 신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신원을 확실히 비밀로 보장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 金俊洙 위 원 장

․이 신고센타 운영도 사회단체같은 데로 폭넓게 신고센타를 만들어 주면

안되느냐, 꼭 관공서에만 해야되냐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여러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도 신고센타 운영같은 것도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신다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신고센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한번 없습니다.

․법에 있는지 몰라도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이런데로 신고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이렇게 해봐서 안되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달라는 주문이죠, 그래서 진짜 맑은강을 만들고 공해없는 우리 파주시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네, 알겠습니다. (17:53)

○. 金俊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지요?

( “趙慶來위원” 손을 듦 )

․예.

○. 趙慶來 위 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한두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성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실시 해서 주로 내용을 보면 홈패션, 서예, 미용, 꽃꽂이, 컴퓨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 우견입니다만 제가 사실 비단 파주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초반에 어떻게 하면 좀 가난을 퇴치하고 식량을 자급하느냐, 또는 정부에서는 소위 어떻게 하면 남과 같이 잘살아볼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 고도성장 정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로부터 근 30년이 지나가 보니까 오늘날 사실상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혼돈이 오고, 따라서 개인 이기주의로 흐르고,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홈패션이나 서예, 미용, 이런 취미생활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반드시 윤리와 도덕, 나아가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17:55)

․趙慶來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여성들에 직접 관련되는, 물론 윤리도덕이나 환경문제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접적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홈패션, 서예, 미용, 이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 도덕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趙慶來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실 것은요, 가령 아무래도 홈패션이나 서예, 미용, 이것이 틀림없이 강사나 이런분들이 오겠죠,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말씀은 아예 이 스케줄을 짤 때, 윤리도덕같은 것, 환경문제 같은 것을 가령 1주일에 한 번을 넣든지, 두 번을 넣든지 하라는 것이죠.” )

․예, 알겠습니다, 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俊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 “車益濬위원” 손을 듦 )

․車益濬위원 질의해 주세요.

○. 車益濬 위 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여기 17쪽에 효행자, 장한 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노인복지기여자 발굴 포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2회에 걸쳐 33명입니다.

․효행자는 중앙에서, 도에서, 시장이 14명이나 효행자를 주고, 또 장한어버이는 1명이 되고, 전통모범가정 4명, 노인복지기여자 7명 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많이 선발할 필요성이, 이것이 선발 하는 추천서나 이런걸 가지고만 선발 되는지, 또 선발할 때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대략적인 선발을 하는지,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또 이런 선발을 할 때 평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6)

○. 金俊洙 위 원 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비하셔서 천천히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가정복지과장 李平子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심사위원이 계십니다.

․심사위원회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인원은 도에서 5월이면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도의 것은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정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17:57)

( “車益濬위원” : “보충질의요” )

○. 金俊洙 위 원 장

․예.

○. 車益濬 위 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사실 효행자나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 이것이 해마다 4명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선정위원이 어떤분이 돼서 어떠한 내사라면 우습겠지만, 주위 여건을 들어서 그분을 딱딱 드리는지 몰라도,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각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인원이 읍․면에 14명이라든지, 7명, 시장이 6명, 이런 것은 글쎄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확실히 선정을 해서 확실히 효행이라든지, 장한 어버이에 대한 누가 안되게끔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58)

○. 金俊洙 위 원 장

․車益濬위원이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무 효행 상품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아마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품가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타) (17:59)

○. 金俊洙 위 원 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7:59)

○. 출석위원

金俊洙위원장李贊熙간사

朴都淵위원車益濬위원尹柄浩위원

黃義亨위원趙慶來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니 의원

․ 吳基德 의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과장 黃仁政

세무과장 廉仁植 환경보호과장

李春基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사회과장 李淳容 회계과장 崔益壽

민방위재난관리과장 李寬洙

: 이상 12명

○. 방 청 석

․공무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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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1996.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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