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하셔야 되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모두 없을 시에 최종으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38회 시정질문한 봉일천 3․1운동 기념비 파주시 사업과 같은 형태와 금촌동 정태진 선생 기념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년에 계획된 배드민턴 전용구장 보수사업 그리고 계속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적성면 충혼탑 정비 관계는 금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5-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및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파주시민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와 예산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30쪽 도서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서관의 핵심은 자료 정보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에서 자료구입 예산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분야 예산은 총 19억원인데 그중에서 3억 3,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전에 3억 7,000만원에서 감소된 면도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총 예산 중 도서구입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요구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예산 중에 도서구입 예산이 몇 %나 됐는지 4년치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요.

도서관 자료실 연장서비스와 별도로 공부방을 밤 12시까지 연장개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 의원으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여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36회 본회의때 제가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얘기했고 저는 자원봉사가 범시민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화를 시정질문 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추진내역들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원봉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 쉬지 않는 민원센터 운영인데요.

민원서비스를 많이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외 시간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중차대하고 긴급하고 위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모든 일반인들이 일하는 시간 내에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쉬지 않는 민원센터 운영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평일 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외 시간에 민원센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통계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17 파주 출판도시 기반을 활용한 책 축제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 수요일 회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살펴봤는데 저희 파주시의회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출판단지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잡았는데 연평도, 구제역 건으로 못 만났거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출판도시 기반을 활용한 책 축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의 주요시책이신 사회복지와 교육, 교통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하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서 5-6과 5-7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지금 노령화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갈수록 심화될텐데 운영지원과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우리 파주시에 명문대학 유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몇 개 대학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올해 착공이 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27 보면 친환경 관광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DMZ일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생태체험, 교육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MZ 생태관광 개발을 추진하기 이전에 거기 입구에 있는 임진각 관련해서 임진각에 있는 파주시 홍보관을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 홍보관을 보시면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관인데 그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비좁은데 이 홍보관이 먼저 정비된 상태에서 이런 DMZ 생태관광 개발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유재풍 위원님이 국내 명문대학 유치 관계로 자족도시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학교설립을 지원하는데 서강정보대학이나 신경대학교, 광양보건대학 이런 대학들에 대한 위치, 학과, 학생 수,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지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실적은 1위인데 예산은 경기도 꼴찌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푸드마켓, 이동푸드마켓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5-14에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2011년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6과 5-10에 걸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장애인 생활․재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만 대부분이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재활에 대한 사업계획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5-32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양한 교육강좌 운영에서 60과목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60과목은 대부분 어떤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요.

다양하지만 계층 깊숙이 이 교육강좌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수강대상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성중심으로만 편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4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성면 충혼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적성면 충혼탑이 6․25당시 감악산 결사대원들 46명이 전사하고 나서 유족들이 설마리 쪽으로 충혼탑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유족들이라든가 적성 주민들이 재실이 새는 건 다시 보수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거기서 각종 행사가 1년에 여섯 차례나 있어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25사단에서 신년인사회 할 때 와서 참배하고 그리고 현충일 행사, 자유총연맹에서 9․18수복 행사하고 여섯 차례 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이 장소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내서 작년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9․18수복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땅을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족들도 땅을 매입해서 원하는 대로 확장해서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산림청 땅을 그 기관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차장보다도 충혼탑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뒤로 밀어서 재실 쪽으로 밀게 되면 행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 박재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한 지가 한 20년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어차피 불법으로 점유한 상황이고 또 팔라고 해도 산림청에서 안 팔고 있는 실정인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뒤로 밀게 되면 이쪽으로 차량주차는 안 한다 하더라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길 쪽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행사할 수가 있는데…….

○ 박재진 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정 안된다면 그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제시한 충혼탑을 뒤로 미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실도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섰는데 1회 추경에 세우실 계획인가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태진 선생 기념비 관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중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중이 아니고 주말에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진 기념관 같은 이런 옛것에 관련된 것은 파주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파주문화원에 위탁을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신 푸드마켓과 관련되어서 푸드마켓이 교하에 있습니다.

이동식푸드마켓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먼 지역에 있는 문산이나 파평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어서 이동푸드마켓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도와줘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정태진 기념비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던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4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연평도, 구제역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업무를 하느라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민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66 민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주말에는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약된 것 외에는?

○ 임현주 위원 그럼 예약하게 되면 나와야 되나요?

○ 임현주 위원 부당하지 않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시민이거든요,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도 공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도 그렇잖아요, 도비가 끊기면 끊긴 대로 나머지를 갖고 도서구입을 하면서 문화도시, 교육도시, 책축제도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다행히 휴일에 실적이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될 수 있으면 휴일에 예약되지 않고 평일 오후시간대, 저녁시간대 하도록 하고 민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억 2,000만원, 2009년 8억 6,000만원입니다.

2010년 3억 7,000만원이고 2011년 3억 3,000만원입니다.

2009년과 2010년은 다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받지 못하잖아요, 도비에서 도서구입이 일정부분 내려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 내려오면 안 받는 상태로 시비로만 집행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도비가 방침에 의해서 기존에도 쭉 내려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 임현주 위원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한다 해서 6억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경우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면 될 일인데 왜 인근 병원에서 예방접종하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게 하는가 사실상 보면 병원의료 행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시책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도비대응사업은 우리가 안하게 되면 평가에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외람되고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비가 그동안 내려오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도 사전에 내려오지 않다가 도비가 없다 해서 안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그게 변경된다 민간인들이 계약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안 되면 사전에 상대방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료구입비가 안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예고를 하나요?

○ 임현주 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죠?

○ 임현주 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비감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연의 지방자치에서, 자치라는 단어가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축제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366 민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당이 3만원 지급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 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임현주 위원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파주시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수당을 주기로 했잖아요, 3만원씩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3만원 수당이 갑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당 3만원을 다시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거에요.

이게 과연 합당한 처사인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이 3만원 수당, 본인이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참전했던 것에 대해서 유공자여서 지급되는 3만원 수당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8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돌려받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은 안 되시고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세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주는 건 아는데요, 줬다가 다시 반환을 하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런 이유로 반납 받는 건데 그런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임현주 위원 예전에 보훈처에서도 9만원이라는 보훈수당을 줬다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다시 반환 받아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으로 다시 제정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렇거든요.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사회복지 이런 시스템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런 걸 갖고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에서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에서 학교도 경기도 총 109개소에서 연장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자료실 연장운영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실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과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면에서는 힘들지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부방 24시까지의 연장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본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방 연장운영을 하는 도서관의 갯수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 임현주 위원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멘트하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문산이 올해 군협의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죠?

○ 박재진 위원 그럼 금촌은 아직 아니고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문산권은 진행계획이 내년쯤이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금년에도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박재진 위원 군협의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절차는 크게 문제되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실시될 텐데요, 대응투자에 대한 실사와 심의를 해서 향후 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진행 중이신데 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시의원도 소위원회 위촉을 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는데요, 구성원을 어떻게 배정하셨는지?

○ 위원장 안소희 교육전문가 세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시죠?

○ 위원장 안소희 그 분들은 전 장학관이었다거나 아니면 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었다거나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소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할 때는 저는 파주시에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李麟載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있어서 교육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의회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주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것 즉 학교나 학부모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을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예산도 많이 투자하지만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사업이 만들어져 가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포부 있게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처음 그것이 진행된 다음에 모든 대응지원과 관련된 소위원회로 위임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위임하신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자체는 교육과 관련된 심의기구기 때문에 시민 그리고 학교와 교육의 당사자인 분들의 입장에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응투자에 대한 실사와 심의를 하는데 교육공무원과 교육청공무원, 시․도의원, 교육전문가로만 소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위원회를 처음 만들고 세웠었던 취지와 시장님의 공약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대응투자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학부모와 학교가 어떠한 편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했다는 것은, 전 이 분들은 애시당초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와 학교를 했던 것은 전체 파주시에서 어쨌든 학부모대표, 학교의 대표로서 위촉되신 거에요.

그만한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고 공공의 교육이익을 위해서 추천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실제 실사와 심의에 참여하셔야지만 이것이 실제 학교에 얼마큼 도움이 되고 교육당사자들에 이익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빠지셨습니다, 학부모나 학교가 배제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구성한 자체에 대한 생각이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고민이 들어요.

다시 한번 교육발전위원회가 왜 그렇게 구성됐었고 교육당사자들을 위촉한 게 중요시됐었던 토론회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소위원회도 응당 학부모대표나 학교가 참석해서 실사와 심의하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8명이 구성에 대한 것을 갖추셨지만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학부모로 위촉되셨던 참교육학부모회나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학부모라고 해서 본인학교에 대한 것들만 우선시 하시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의 권한을 그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편성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발전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 중에 학부모 위원도 계시고 학교위원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이 소위원회에 빠지게 되셨는지.

○ 위원장 안소희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 세미나도 있었는데 담당공무원분들도 참석하셨고요.

그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교육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의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그걸 저희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향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만들어서 교육이든 사업이든 간에 시민이 참여해서 편성과정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전에도 만들어진 좋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나 교육당사자들이 예산편성과정이나 사업에 개입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가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권한은 다 그렇게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였으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때 논의했었을 텐데 저는 주체당사자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배제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향후 보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전체 위원회를 꾸렸을 때 많은 학부모나 교육당사자인 학교나 이런 데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미 소위원회라는 것은 가장 실무적인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돼 버렸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예산편성이나 대응지원의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주민참여, 실질적인 교육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자립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향후 저희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와 관련된 제도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나 재활자립장들은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예산범위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리고 지자체장인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제력이 있는 법적 구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은 의원이 할 수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력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런 조례활동을 하려고 해도, 얼마 전에 문산에 있는 자립생활센터장님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올리시려고 하다가 5,000명이 기준인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서 9,000명이 됐습니다, 그런 자립생활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려 그래도 9,000명이 서명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장애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200명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200명 받은 걸 저희한테 갖고 오셨어요.

의원발의해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사실은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이나 도비나 다 받아서 재활자립장도 하고 있는데 법규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향후에는 점점 더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토론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2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립생활이 중요하면 자립생활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조례는 발 빠르게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고 장애인팀장님도 와 계신데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빨리 올려주셔서, 조례는 그만큼 제정되면 많은 시민이 알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도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빨리 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더 얘기할 게 많지만 향후에 제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전동휠체어나 충전이나 우리 지자체가 4군데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특정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만 얘기되지 말고 실제 1만 5,000명의 장애인들의 지역에 필요한 법과 예산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인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에 관련돼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문산사회복지관 설치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시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청소년복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위탁 받으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 인원과 이런 걸 다 받아서 그쪽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읍 당동리 경로당에서 우정마을 행복학습관 개관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개관식을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다만 추운 날씨에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힘들게 공연한 장시간 외부행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행사를 주최하신 교육지원과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학습관으로 조성한 사례는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화투나 고스톱 이런 형태보다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노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한글교실, 역사교실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을 배려한 평생학습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마을어르신들과 어울려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한국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정마을 행복학습관 같은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파주시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즉답 가능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행복마을 개관한 데 올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 위원장 안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간사님은 건축심의가 있으셔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타이틀 아래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영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성인 비만 교실, 어린이 비만 교실 및 건강체험교실, 야간 운동교실, 다같이 돌자 파주 한바퀴 걷기운동, 나의 체지방 알아보기, 엄마가 만드는 우리집 건강식탁, 절주 교육․홍보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각종 축제 등 행사시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이라고 여러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이 많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목별로 추진계획 사업비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6-13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면역력 확보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예방접종이 있고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 2011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같이 얘기 됐던 것 같은데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B형간염까지 포함해서 5억 9,0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여기는 필수예방접종 플러스 여타의 부분들이 합쳐지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드는 예방접종의 내역들이 필수예방접종 말고 선택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선택지로 되는 예방접종의 접종비가 아주 고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아이를 키울 때하고 달리 예방접종의 종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100% 본인부담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몇 가지나 되고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예방접종은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몇 백단위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실상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보면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라는 과제하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관리도 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예방접종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100만원이에요, 전염병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금연 지원서비스에는 1억원이 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사업별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도 맞게 책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염병 예방하고 금연 지원서비스하고 예산상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총 사업비 4,1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축약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하절기 용역방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대상을 보면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아 등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유아도 105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원 수가 500명이 된다 그러면 누구는 해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선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활보건 관련해서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18에 보면 재활장비 대여사업 확대 해서 4종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구들인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파주시 중증장애인 재활 보건서비스 계획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활계획, 보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간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100% 본인부담 있잖아요, 선택적 예방접종이 예를 들면 복지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이런 선택적 예방접종이 필수가 되고 또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선택적 예방접종이?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었고 그래서 따로 애들 예방접종하는 돈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A형간염 빼고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방접종 항목들이 늘었는지?

○ 임현주 위원 정부에서 지정할 때까지는 본인부담으로 되는 거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 임현주 위원 BCG하고 일본뇌염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예방접종 비용이…….

○ 임현주 위원 질이 다른 건 아니죠?

○ 임현주 위원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타바이러스 3차까지 하고 이래서 부담이 100만원 이상인가 봐요.

저희 세대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복지가 는다고 하는데 복지는 안 늘고 예방주사만 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시책으로 검토할 의견은 아닌 것 같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6-2쪽에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항목 중에 신규로 만든 ‘다같이 돌자 파주 한바퀴’랑 ‘엄마가 만드는 우리집 건강식탁’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임현주 위원 ‘엄마가 만드는 우리집 건강식탁’이 파주맘이랑 YWCA와 같이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문제는 다같이 돌자 파주 한바퀴도 그렇고 엄마가 만드는 건강식탁도 그렇고 유관부서와 연결을 해서 걷기 좋은 거리가 조성돼야 걸을 것 같아요.

저도 걷고 싶은데 못 걷고 있는데 본청에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 용역방역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 박재진 위원 12억 1,2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방역용역비…….

○ 박재진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용역방역을 하지 않고 자율방역을 해서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은 없으세요?

○ 박재진 위원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박재진 위원 과거에 자율방역을 한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자체는 보건소 책임하에 방역하는 거지만 관리차원에서 읍면에 관리를 맡겨서 쭉 10년, 20년 동안 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체계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봉사하는 정신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방역으로 돌린 건데 용역방역으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협의회지도자층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방역을 함으로써 잘못된 점도 알고 또 용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새마을단체가 봉사단체니까 우리가 파주시 말라리아 퇴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역보다도 장비를 현대화시켜 주는 것이 뒷받침되면 파주시 말라리아 방역은 새마을단체에서 책임지겠다는 제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받으셨나 알아본 거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고 새로운 지도층들이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는데 심도 있게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위탁이 아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 박재진 위원 문제는 있을 겁니다.

실제 사업비야 종전과 같이 한다면 유류대라든가 실비를 제공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제가 꼭 자율방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라고 했는데 여기 105명이라고 했으면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이걸 나눠 보면 거의 100만원꼴 되지요?

제가 보기엔 최저생계비 100만원씩 하면 영양식이 상당히 고가로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의 200%라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뽑아봤는데 4인 가구가 143만 9,400원꼴 됩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 200%로 따지면 280만원이거든요, 28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선착순으로 공모해서 받으면 혜택 받을 사람이 많은데 선착순으로 받으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못 받으면 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그런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처음부터 최저생계비로 한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그럴 텐데 200%로 해 놓으니까 파주시 가구의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28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인원이 많은 걸 대비해서 액수를 산정시켜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한 것에 대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데 시비를 더 올리면 국비도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처음에 인원 산정할 때 잘못 산정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너무 책정이 적게 되어서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임현주 위원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에 모든 임산부, 수유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아니라 그중에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는 대상만을 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05명인데 대기자는 대체로 몇 명 정도 되나요?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재활치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소희 진료소에 운동기구라면 어떤 기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물리치료실에는 중증장애인들 재활을 돕는 운동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 위원장 안소희 주2회라면 아까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258명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모든 가정을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소희 실제 보건소로 접근해서 보건소에서 재활을 하는 1, 2, 3급의 대부분이 재활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체장애인들이나 뇌병변장애인이시잖아요?

이 분들이 실제 보건소에 와서 꾸준히 재활치료하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 위원장 안소희 근본적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실이나 그런 시스템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면 저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물리치료실에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료소에도 런닝머신 이건 장애인분들하고 거리가 멀죠, 안마기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실상 중증장애인 재활장비라고 하면 상하지 운동기구, 공기압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고 이런 게 인기가 많고 청주나 전주, 동탄 이런 데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그런 재활치료실을 개방하고 운영하고 이런 기구들을 구비를 해 놨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인기와 호응이 굉장히 높아요.

타 지자체에서 보건소의 모범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의 재활을 돕는 기구들이나 장소가 잘 갖춰져 있다면 그 곳을 찾고 시간대나 예약제 이런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이용이 충분히 활성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 놓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여건이 이런 제약들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시설들을 갖춰 놔서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또 그런 재활의 과정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지금 없는 통합보건소가 계속 생겨나게 될 건데 저는 이러한 보건소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이나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그 치료에 필요한 기구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보건소가 마련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6-16쪽에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최저생계비 300% 미만, 2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16에 보면 국가 5대 암 무료 검진실시를 하고 조기검진 결과 확진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5대 암 조기검진 확진자 암 치료지원 262명을 하는데 저소득층인데 이 저소득층의 의미가 뭔지요, 그 기준이?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건강보험 하위 50%…….

○ 임현주 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요?

○ 임현주 위원 국가에서 의료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 200% 이내, 300% 미만, 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200%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통일돼야지 이게 대상범위가 어디인지, 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 봐야 되니까 정말 갑갑하네요.

이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임현주 위원 이해는 다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추가본질의인데요, 즉답으로 했으면…….

○ 위원장 안소희 질의를 듣고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목표에 보면 남성흡연률 2010년도에 46.7%, 2011년도에 43.5%, 2014년도에 35% 되어 있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2000년도에는 51.8%에서 올해가 48%로 되어 있고요, 2014년에 38%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연클리닉 목표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1,500명이 전부 금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성인 남성․여성 흡연률(51.8%)을 봤는데 성인 흡연률이라 하면 성인 몇 명에 대한 퍼센티지입니까?

성인이 36만 5,000명 중에 2011년도에 48.1%라면 성인 28만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금연 추세가 2014년에 1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 위원장 안소희 잠시만요, 한기황 위원님께서 현재 추가본질의 시간에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질의사항이시면 다른 분들이 추가본질의가 있는지 제가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지금 질의 마무리하시고 다른 분들 추가본질의 하실 분 있는지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김규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가본질의라 정회를 해야 되지만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속 보충질의하실 수 있으면 보충질의 계속 진행하십시오.

○ 한기황 위원 19세 이상 성인으로 했는데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남학생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 이런 것은 형식적인 퍼센티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정확한 금연절충안이 혹시 있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금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의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저도 금연했습니다, 올해 20년 됐는데 금연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이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 안하고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활동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에는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