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김양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용환 회계사, 박철순 전 상수도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박세영 전 수도환경사업소장 등 다섯 분을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유재풍 의원과 이근삼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과 관련하여 2010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사업명을 백선엽 장군 기념비 사업에서 6.25 참전용사 선양비 사업으로 변경하고 재정보전금 2억원을 제외한 추가소요 사업비는 자체 모금으로 충당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부조물 또한 백선엽 장군 특정의 영웅상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들의 전쟁상으로 전체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면질문을 통하여서도 명칭과 문구를 변경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죽음과 애국심을 선양하려고 노력했던 파주시의회의 의사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6.25 참전용사 선양비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니 시민들의 의혹이 일소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인재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파주시의회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양기 의원님, 이근삼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료 1분 전에 종료시간을 알린 후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양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기 의원입니다

가축방역에 불철주야 힘써주시고 고생하신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현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입식자금 이자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특히 파주지역의 경우 초토화 붕괴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구제역 광풍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애써 키운 가축들을 땅에 묻은 축산농가들은 심적 공황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가축입식자금 이자분이 연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서는 가축입식 농가가 폭주할 것이고 이에 따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당초 예상 입식자금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입식자금 대출소요금액도 늘어날 것이며, 이자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통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정서를 치유하고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연3%의 이자분을 파주시가 파주연천축협과 공동으로 분할 부담하여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가 고심 끝에 건의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유병석 김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 사회적 기업을 아십니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파주시민의 지역복지 사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최후의 보루, 선택불가능한 명확한 처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중요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파주시 공무원들에게는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약육강식의 극심한 경영주의 이윤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위상이 성장 가능성 48%, 일하고 싶은 곳 1위, 서비스 선호도 60%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과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 부재 극복, 경영능력 향상, 자본에의 접근성 확대, 지속 생존에 필요한 판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 고양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 교육을 과장급 공무원은 의무, 관련부서 팀장급 및 직원은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시일자리센터에서는 1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해당 기업에는 2억원씩 연리3%의 이자부담으로 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와 일자리 1,000개 창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 성남, 시흥 등 16개 시·군·구에서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11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재정지원에만 집중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금융지원 등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예산부족 및 미온적 시책 발굴과 관련 부서 비협조 등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인식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향후 고실업화 고령화 적자생존의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복지사회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상정했고 의회는 그 건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시장님께 며칠전에 보냈습니다.

정확한 회의절차 규정에 따라서 보냈는데 저를 비롯한 한기황 의원 등 수없이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건립에 대한 역사관, 안보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어렵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행정사무상황 처리보고를 듣고자 했던 것은 의회가 주문했었던…….)

잠깐만, 안소희 의원님!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모두 빠지고 또 한번 이 자리에서 취지에 대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명칭을 바꿀 것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웅상이 아닌 전체상으로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회가 그리고 또 기금은 그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자 했던 행정사무처리 사항 보고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되신다면 담당 시민지원국장님을 통해서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면질의 수없이 보냈었던 한기황 의원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의 마음의 고충들을 대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의원님께 제가 발언해 주십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발언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서면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