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0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산읍 선유3리는 두산 위브, 양우아파트, 진흥아파트 주변 일반지번을 포함한 3개 아파트로 규모가 비교적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선유7리는 주공아파트 1개 단지, 선유8리는 휴먼시아 1개 단지에 그리고 당동5리도 당동3리에서 휴먼시아 1개 단지로 규모가 비교적 작게 분할됐는데 형평에 안 맞게 리를 분할하게 된 사유와 분할 설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을 개편한 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개편을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안전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변경했는데 내용은 재난이나 일반 안전 다 안전관리과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로 변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팀이 있는데요, 청소년팀이 새로 개편된 안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로 개편되어서 팀이 이전됩니다.

기존에 맡았던 청소년팀의 분장업무 내역과 새로 체육청소년과로 재편됐을 때의 업무분장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여기서 내용을 보면 민선5기 인구 50만에 대비한 행정기구체제를 갖추고자 틀을 짰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전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팀이 체육청소년팀으로 개편되어도 업무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이 맡게 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 사업이 파주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팀을 했잖아요, 그런데…….

○ 임현주 위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드림스타트팀이 사실 문산, 적성쪽 청소년들 모여서 방과후교실도 하고 특성화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복지 부분이 드림스타트팀으로 분할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 업무가 그대로 체육청소년과로 이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사회복지과의 청소년팀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남아도 되는 건가요?

팀의 성격과 분장하는 업무가 똑같다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과에 있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해제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도 동의되고요.

복지업무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개념이 아닌 개념으로 적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팀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기존의 청소년 관련한 예산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소년팀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채 조직개편하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가잖아요.

더군다나 어떤 분은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 있잖아요, 청소년의 체육을 진흥하는 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년팀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될 만큼 청소년팀의 존재가 미약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다시 봤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등록 시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 선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 청소년 장학금 선발 및 지급, 청소년예술제 운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파주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파주시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도 미칠 만한 팀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팀이 깍두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한 거고요, 이 팀이 갖고 있는 원래의 업무 자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중요한 발상은 아니지만 청소년체육과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체육담당하는 업무와 청소년 담당하는 부분을 합친 거잖아요, 체육과 청소년이라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체육과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인데요, 청소년팀에 대해서 파주시가 시격이 높아지는 도시가 되어가면서 청소년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이 체육청소년과나 청소년체육과로 소속이 바뀐다 할지라도 청소년팀의 업무들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임현주 위원 관심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체육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하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관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며 또 이렇게 되어서 직원들이 동요나 불만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예산증가내역 중에 150만원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 보면 예산이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모든 기능직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는 전개되는 거에요?

○ 한기황 위원 기능직이 78명 중에 사무직과 기술직 기능직이 28명이고 운전직 기능직이 50명인데 왜 운전직 기능직은 일반직화 되는 대상에서 빠져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기술직을 일반화하는 것은 엄청 다른 건데 기술직이 일반화돼서 일반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운전직도 똑같이 일반직으로 가서, 일반직이지만 운전을 하는 업무로 갈 수 있다면 똑같이 일반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왜 운전직만 별개로 놔두고 기술직과 일반 사무보조직만 일반직으로 전개되는 사항이 되느냐 이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동등한 기능직 수행원으로서 운전직이나 기술직이나 사무보조나 같은 형태로 평등한 고용창출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도 그 체제로 맞게끔 가면 되는 걸 왜 운전직만 배제시키고 가느냐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지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사례로 봤을 때 전에 조직이나 기구가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조직이, 운영이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유재풍 위원 예,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열악한 조직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효과적이고 좋은 조직관리 경영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시험제도가 도입되잖아요?

○ 위원장 안소희 시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꾸리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시험을 외부기관을 불러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소희 그게 몇 %를 차지하나요, 시험으로 인한 게?

인사가 있을 때 시험이 몇 %, 그리고 가산점이 붙는다면 다른 게 있나요, 경력이나 이런 게?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평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2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및 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각 기능을 조직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지원사업을 권장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 및 6조, 7조에 참여인과 협력인의 임무 및 열린모임의 임무에 대하여 그리고 안제9조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기능과 수행 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안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 시장은 매년 국가적으로 선포된 장애인주간을 참여인 열린 축제기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받고만 사는 수혜자에서 탈피하여 내 일은 내가 한다 라는 적극적인 참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며 또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루어내는 선택권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모두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은 즉 그들의 생존권임을 헤아려 주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신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협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자 라는 게 기본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많은 항이 장애인복지관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이 자립을 위한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이 조례를 고민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둘째는 장애인 자립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장애인 자립자활, 재활에 관한 여러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과 이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면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참여인의 선발기준을 보면 내일 사업이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에 동의하는 장애인으로서 자립의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조와 6조에 따른 파주시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일치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평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 지역사회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주관이 되고 있는데 조례적 격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상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3개 읍․면을 제외한 타 읍면에서는 참여가 부족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참여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기관이 많은데 그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기관들과의 연계된 관계는 없으나 읍면동 단위 자립촉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급 장애인이 자립기관들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적 자립이 일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행복한 내일을 여는 사업안내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 열린모임, 행복울타리 등등을 만드셔서 지역사회에 조직하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7조에 보면 열린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되어야 하며 협력인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모임의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중심이 참여인이 되도록 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해서요.

○ 이평자 의원 참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 참여인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열린모임의 중심이 장애인 즉 참여인이 되도록 하려면, 그냥 우리가 참여인이 중심이다 해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또 하나 붙이자면 중심은 반드시 참여인이 돼야 하며 협력인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참여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협력인 2인 이상은 알겠어요, 그런데 참여인과 협력인의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잘못하다가는 열린모임에서 참여인이 중심이 되어서 한 명 있고 협력인이 2인 이상 5인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어서요.

참여인과 협력인의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평자 의원 그러니까 참여인 1명에 협력인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 2명을 얘기하는 거지요, 협력인이.

○ 임현주 위원 협력인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참여인과 협력인 비율에 대해서는 여기 없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혹시라도 참여인 하나에 협력인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인과 협력인의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위원장 안소희 참여인에 대한 의무비율,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 30%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지요.

○ 이평자 의원 지금 만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개 읍면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협력인도 맞춰나가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현주 위원 인원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참여인보다 협력인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 이평자 의원 그런데 협력인이 더 많으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 임현주 위원 열린모임은 그런데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도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행복울타리도 있어요.

이렇게 열린모임 자체에서 장애인보다 협력인이 더 많아지면 행복울타리나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 관계 속에서 민간인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장애인은 몇 없고.

○ 이평자 의원 그러면 장애인을 발굴해야죠.

○ 임현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규정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 같아요.

○ 이평자 의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숨어있는 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서 지역에서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된다고 하면 협력인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 다음 8조에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5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은 복지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지도자, 장애인자립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주민, 각 주민단체대표 또는 기업인,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행복울타리하고도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장애인자립촉진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공적기관도 아닌 것 같은데 민간자립기구도 아닌 것 같고 위상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장애복지관은 파주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시에서 못하는 부분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 내지는 협력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대충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보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펼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여기서는 참여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기본적인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파주시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파주시 전체 장애인의 유형에 국한된 사항이지 장애인 전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형에 한정된 인원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는데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 부분만 이끌고 가자는 모습 같아서 그것이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모두가 공평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유형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여러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이 이런 식으로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다른 대안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평자 의원 모든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모든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장애인단체도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의 장애인과 농촌의 장애인을 보았을 때 농촌의 장애인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시각, 청각, 중증 이렇게 분류해서는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한기황 위원 농촌이나 도시나 장애인에 등록되면 다 파악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촌에 있는 장애인들은 홀대받고 도시에 있는 장애인만 대접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평자 의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이 많은 데가 수혜를 받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충족하시려면 그만큼 덜 받는 농촌지역의 소외된 장애인들, 파주시 전체 장애인센터에 협력인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고루고루 가려면 자립의지가 강한 이런 한정된 장애인만 선택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이평자 의원 한정된 장애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팀장님께 현황파악을 여쭐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위원회는 없습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

이 장애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우리 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통합위원회나 이런 데 장애인분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장애인분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그게 속해 있는 게 사회복지통합위원회인가요?

○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분이?

○ 위원장 안소희 장애인팀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분과라는 데서 장애인사업과 장애인들의 의견수렴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각종 위원회 성격으로?

○ 위원장 안소희 사회복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신가요?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