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정원모

안전관리과장 박우용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도로관리사업소장 서상호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도시건설국

1-1. 도시과,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감사중지 전 이평자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2쪽 도로망확충 관련 시도1호선 포장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 50쪽 군방호벽 정비 사업 관련 정비대상 26개소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1호선은 교하읍 교하리부터 문발리까지의 4.9㎞ 폭 25m 4차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17억원이 되고 공사비는 384억원, 보상금은 833억원입니다.

동 시도1호선은 교하지구에 사업자인 토지공사에서 일부 4차선을 확장하고 병목도로로 전락되고 있던 차 파주시가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에 4차선 이상으로 확장 계획하고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35필지 약 68억원의 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운정신도시 3지구가 발표되고 2008년 12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는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따라서 시도1호선은 운정신도시 3지구 지구계 연접구간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또는 실시계획 승인 때 지구계 조정을 통해서 4차선이 확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56호와 떨어져있는 구간은 광역교통개선 비용 부담으로 확정해서 3지구와 연계된 시도1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운정3지구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중단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운정3지구와 4차선 연장을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민원인들과의 의견조율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 방호벽 26개소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6개소 중 3개소를 저희가 정비하고 기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 반영돼서 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써 26개소 중 6개소는 정비 되겠습니다.

나머지 20개소는 국도 2개소, 지방도 6개소, 그리고 시 관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8개소는 관리청에 정비되도록 저희가 촉구나 요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12개소는 교통장애 정도를 봐서 완급을 가려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14쪽 교하신도시 건설관련 운정3지구에 대한 그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3월 12일 최초 4자회담 즉 국회의원, 시장, LH사장, 비대위장 4자간 협의할 때 법상에 개발계획 3년 이후 올해가 개발계획 승인 마지막해입니다.

따라서 실시 계획 승인이 안되면 자동으로 법상으로 무효가 되겠기에 이를 금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재개해서 완료하고 9월 이후부터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받았고 금융구제 방안을 요청해서 국회의원께서는 농협중앙회에, 시장께서는 1금융, 2금융권에 서한문 발송 내지는 직접 방문해서 경매 진행이라든가 연체이자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는 해소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2009년도에 대한주택공사 당시 상반기에 지장물 조사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 준다는 공문을 받고 그 이후에 불가피한 수용에 의해서 대토 및 선투자를 함으로 인한 금융권에 대한 부채가 원금이 7,000억원 이상, 이자까지 해서 1조 2,000억원 정도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LH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자체에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준다 하더라도 금년에 제일 급한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구제이기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재개공문을 줄곧 지금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윤진희씨 사망이후 2차회담시에도 공문은 6월말까지 백서로 발표하겠다고 미루었고 다만 중단된 지장물 조사를 7월중에 개시하겠다는 LH사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에 대한 재개 발표라든가 어떠한 공문도 주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빚에 허덕이고 정신적·물질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갑자기 LH는 국토부를 통해서 사업개선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성비용을 평당 6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1조 2,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역교통 확정된 개선사업비 1조 1,660억원 중 8,160억원을 절감하고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재조정, 면적축소, 녹지면적을 낮춰서 가처분면적을 조정하겠다는 등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7월 5일, 그리고 7월 12일 두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광역교통비용에 대해서는 파주시, 고양시, 서울시,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별 의견이 첨예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끌어내기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파주시는 시도1호선을 56호까지 연장되는 일부구간을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일부 조정하고 신교통 수단으로 되어있는 향후 GTX사업비 3,000억원은 광역교통에서 제외하겠다는 요구를 저희는 줄곧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여쭤봐주신 것 중에 파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금융구제입니다.

오로지 LH가 사업을 하겠다는 정식적인 공문이나 아니면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LH를 강제해서라도 공문을 줄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부처별 첨예한 현안을 사업개선방안을 들고 나온 점은 아직도 LH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구제방법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께서는 14쪽 교하가람행복센터 690억원의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 없는지, 또 15쪽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 관련 교육문화회관 부근 로터리에 해시계 및 분수대 설치 용의, 24쪽 공릉천 생태하천조성관련 농어촌공사관리 영천배수갑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광탄시가지 우회도록 관련 세부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가람행복센터에 대해서는 역시 이 부분도 LH와의 갈등으로 빚어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0억원이고 LH가 310억 국도비 49억원을 포함해서 372억원은 확보됐습니다.

318억원이 미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문예회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잔여 시비부담금 14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원, 경기도 시책추진금 30억원을 줄곧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 이를 제외한 시비부담 76억원도 금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줄곧 예산확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2억원도 전부 시비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해가는 방법과 또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 상태에서는 최소한 내부 마감을 통해서 공공시설인 동사무소 또는 보건진료소, 또는 주민편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타절하고 향후 수영장 및 공연장은 예산확보를 해나가면서 마무리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경관계획은 확정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며 파주시 경관자원의 보존 및 형성을 위한 성격의 계획으로 파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경관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해시계나 분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원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설치유무를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릉천 생태조성관련 영천배수갑문은 정비사업비에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영천배수갑문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순수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할 때 금촌천 수위가 1m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어서 가장 파주시 금촌 시내에 역주변 위시한 주변지역에 침수를 그나마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천배수갑문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줄곧 요구해오고 있던 터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일산신도시나 교하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개발사업으로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천배수갑문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별도 농업용수 배수로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만 소요되면 영천배수갑문은 철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공사를 관장하는 농림수산부와 직할하천 관리청인 국토부와의 협의문제가 아직도 종결되지 않아서 선 철거 후 예산지원 등에 대한 협의는 계속 부처간에 의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가뜩이나 저지대 침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영천배수갑문은 철거는 당연하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건의하겠습니다.

광탄시가지 우회도로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1.5㎞에 폭12m～15m로써 12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 7월에 광탄주민 293인의 도로개설 민원요구를 받은 바 있고 08년 4월에 경기도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 2월에 행안부 소관 공여지발전종합계획에 확정했습니다.

또 동년 2월 6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해서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금년 4월 경기도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현지 답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될지는 아직 예측 안됩니다만 설계비 정도부터 우선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구체적인 도면이 없어서 설명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ㅁ자 정도의 건물로 좌측편으로 2층, 전면은 8층, 우측은 3층 이런 식으로 지하는 전부 2층이고요, 각각의 2층, 8층, 3층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공공시설도 있고 체육공연장 또는 주민 복지시설 글자그대로 복합시설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LH가 줄 일도 없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나 외벽 조경까지도 끝내놓으면 수영장이나 공연장 등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향후 완급을 가려서 주민편익시설에 필요한 복지시설, 또는 공공시설은 타절시키면 임시사용이라도 해서 선 입주 후 마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대한 외형은 2층이든 8층이든 3층이든 내외벽 설비 기계 부분 등 필수적인 것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안에서의 인테리어 등은 각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건물이 준공되거나 타절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타절시켜서 입주시키고 다음에 수영장 레일을 까는 시설물이나 또는 공연장의 음향기기나 무대장치도 상당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차후에 완급을 가려서 한다면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우선 관장하는 부서에 따른 지원되는 재원이 문제일 것이고요, 이를테면 농림수산부 소관 재원과 국토부 소관 재원이 각각 달리 또 예산편성 시점이나 지원시점도 각각 다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동시에 착수하거나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우선 편성시기나 지원방법이나 상당히 첨예하게 다 조율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로라 하면 관리청이 다 다르고 또 그에 따르는 비법정도로도 시민이 보시기에는 도로거든요, 그것은 행정절차 이행해서 도로법에 의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때 도로를 새로이 지정하면 또 예산 수반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그래서 농민이 요구하는 농로,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공장 진입도로, 또는 평상시 교통 소통에 문제가 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 다 사안별로 주체나 시기적인 부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말씀하신 사항을 관리주체인 공원부서에 조치토록 전달해서 설치유무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당연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반영유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나 농림수산부에 이견부분이 있는데 편한 것은 농림부가 철거하고 별도의 배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서 영천배수갑문이 농업용 시설을 포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인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인데 국토부는 시설관리주체가 하천 내에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된다고 이견이 줄곧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영천배수갑문은 수해에 관련된 지장물입니다.

이것은 조속하게 철거되도록 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반영 조치하고 만약에 여력이 없으면 의원님들이나 도의원, 국회의원까지도 저희가 동원해서 소정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철거비 아직 산정 안되어 있고요, 대체비용으로 농업용 관련된 배수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18억원에서 2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0.7m～1m의 금촌천 수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침수라는 것은 외수위가 상승할 때 내수에 물이 얼마나 왔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1배수펌프장, 2배수펌프장, 일부 간이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비가 와서 피해가 났을 때 확률강우량에 의한 배수펌프에 대한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 이상으로 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침수는 어차피 불가피하고 빨리 배수할 수 있는 거냐 늦게 배수할 수 있느냐는 시간싸움일 뿐이지 그 배수펌프장을 갖고 있는 것이 항구복구시설은 아니고 저지대는 다행히 새말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수위보다는 높게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금촌재래시장 또는 주변에 대한 것도 결국 지반을 들어올리는 종합개발계획인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축되었을 때 항구복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갖고 있는 주한미군공여지 특별법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120억원 중에 시비부담이 50대 50이거든요.

최소한 국비 60억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곧 행안부에 관계과장이나 팀장이 예산문제 때문에 협의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설계비가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답변 들은 바 있는데 예산규모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기재부 승인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예산이 지원되면 설계하죠.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예.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래연도가 201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지원여부에 따라서 착수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 자연재해 관련 돌발성 인명피해 특별관리시설 14개소 선정내용과 출입통제 방법 등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38쪽 구제역 급배수관 확장관련 1, 2차 사업 제외된 수요파악과 3차 사업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읍면동에 현지확인해서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실시하고 있고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송강철교 밑과 각 읍면 세월교, 그리고 하천 횡단도로 등을 지정 관리합니다.

문산읍 1개소, 파주읍 1개소, 조리 1개소, 광탄 4개소, 파평 2개소, 적성 3개소, 법원 2개소이며 주 임무는 호우주의보시 세이프라인 설치 및 차량통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1, 2차 사업에서 제외된 가구수는 현재 240가구로 파악되고 있고 추가 누락가구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읍면동과 합동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차 사업을 위해 상수도관련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 46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등 6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차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59쪽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사업내용과 문산읍 내포리 상수도관련 신문 게재사항에 대한 계약서 및 재시공 조치 등 관련서류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는 상수도 계량기는 3만 2,23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 계량기 교체대상은 설치 후 5년 이상을 상대로 하거나 수시 발생되는 고장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2,500개가 대상이고 상반기 540개 완료, 현재 1,300개를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66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내포리 상수도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간이상수도 관련 수질검사 적합시설일지라도 향후 환경오염 등 고려 상수도급수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적합, 부적합을 따지지 않고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표아래 100여개의 간이상수도를 거의 전환하고 잔여 간이상수도 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구제역 등 관련한 사업에 포함해서 25개소를 전환했고 현재 6개소만 간이상수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6개소도 2012년 즉 내년까지는 전부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계획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240가구는 파악되어 있고요, 추가로 누락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66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전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이 공급하는 제품은 지금 말씀대로 황동주철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어차피 7월부터 시행된다하더라도 구제역 사업과 관련된 관련 공급은 이미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다만 기 공급되고 보급되어 있는 개인 수도계량기는 본인에 의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하고 교체할 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량기에 대한 제품은 어쩔 수 없이 확정가격이겠지만 설치비용이 한4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 부분을 50% 경감해서 2만원 이하로 대행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서 개인 수용가에서 교체 희망되시는 분들은 대행업소를 통해서 교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본인이 계량기를 사야죠, 설치비용 2만원하고.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저희가 방침상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도입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또 이벤트성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정황도 정확하게 검증 안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늘노천에 일부 시공 한 번 해본 것이 있고요, 민북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역은 아무래도 출입통제된 지역이라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누수탐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제 사업 분야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내용과 얘기는 들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시행사가 유엔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방침을 변경해서 군협의가 나고 또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은 과거부터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인구배분상 중단되었던 부분을 저희가 업무를 간파해서 인구배분을 최우선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시행사하고 업무협의 조율은 끝났습니다.

다만 군협의 기간이 도래돼서 재협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협의가 끝나면 아마도 분양성 때문에 또 다른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봉착돼서 지연될지 몰라도 파주시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 때문에 개발은 전혀 지장없는 것으로 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최귀남 상수도 분야나 하수도 부분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요, 타인토지 동의를 못받아 중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후관을 다시 계량하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용인했었는데 소유자들이 바뀌면서 내 땅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는 잘 이해가, 위원님 보신거랑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포장을 굴착하기 위해서 아마도 굴착 파쇄기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공사도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로 굴착을 점용허가 해주면 굴착 시공하는 자들은 굴착하고 빨리 되메우기 하고 간이 포장하게끔 지도하거든요.

그런데 굴착하는 시공사가 장비를 쓰게 되면 한 시간을 써도 그렇고 어쨌든 하루에 대한 일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의 작업에 대한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굴착하는 부분만 포장을 파괴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굴착할 구간이니까 삼지사방에 가서 전부 포장을 파괴해놓고 나중에 굴착하고 되메우기 해나가는 관행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 소요량만큼만 작업하고 일 소요량만큼만 되메우기 내지는 간이포장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