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민지원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조사진행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각각 10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어제 김남중 참고인이 상서대 주변 하천계획에 대해서 진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늘노천 하천정비계획과 그 주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적성면 설마천과 감악산계곡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2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건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계획과 그동안 장사를 해 오던 감악산계곡 수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폭우보다는 7월, 8월, 9월에 걸쳐서 길게 왔고 올해는 짧은 시간에 게릴라성호우가 왔는데 폭우가 오면 사전에 아무리 예방을 해도 피해는 발생됩니다.

우리 파주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10여개 유관기관이 있는데 신속하게 연락 대응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평소에 유관기관간의 연락 및 시스템 가동 그리고 이번 피해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동을 했고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법원읍 삼방리에 스타밸리CC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물을 담수한 저류조가 붕괴되어 그 지역에 일부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어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에 대한 임무부여와 총괄역할을 파주시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총괄역할인 건설교통국께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해서 오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수해피해 중 저수지관리 소홀 문제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인력배치 내지는 인력부족 문제지적 그리고 기상대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농어촌공사의 인재를 부르는 안일한 재난안전대책에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난안전대책 총괄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큰 피해가 있었던 감악산계곡 수해 관련해서 현황사항을 보면 주민들께서는 96년, 98년도 수해발생시에 박스형 교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계속 방치하여 수해가 재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자료요청한 98년도 수해발생시 경기도 건의사항을 조치한 결과에 보면 소교량 개선의 건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출하신 자료의 농축산과 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이번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과정에서 마지저수지를 비롯하여 저수지 붕괴위험 등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마지저수지 하류부에 거주하고 있는 직천리, 웅담리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지저수지 등 6개 지역의 저수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곧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안전은 마땅히 시장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파주시와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운영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으며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의 현상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불안한 것은 수해조사특위에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음으로써 저수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데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데 매우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수지 붕괴위험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있는지 향후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참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수지관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행정조사자료 8페이지 재난사항대응 유관기관 현황 및 기관별 연락처라고 써 있는데 기상특보별 유관기관 현황에 농어촌공사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수재민 구호대책에 아직 들어가시지 못한 잔류이재민이 몇 분이 되며 이재민에 대한 총지원액․개인별지원액․세대별지원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질의 내용에서 98년도 수해발생시 경기도 건의사항 중 농축산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오늘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조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늘노천 하천정비를 이번에 재해복구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 김양기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양기 위원 하천폭이 35m가 되면 토지나 옆에 주택들도 수용돼야 할 걸로 아는데 그런 예산도 다 가능한 겁니까?

○ 김양기 위원 처음에 여기 설계 나온 걸 보면 35m 폭으로 하면 그 옆에 주택이나 상서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나오면 나온 35m 설계가 아니고 축소변형된 설계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 김양기 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고요?

○ 김양기 위원 지금 국장님은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35m을 확장하려니까 그것도 지금 돈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아니면 40m가 될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김양기 위원 넓히진 않고?

○ 김양기 위원 떠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피해가 두 번 없기 위해서는 수용해서 이주를 시키더라도 시설은 확실히 해야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 배정 받았죠?

○ 김양기 위원 13억원에 대한 공사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상류·하류 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이것도 설계가 있어야죠?

○ 김양기 위원 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13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

○ 김양기 위원 또 상서대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영구적인 재해대책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하고도 이주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천폭을 넓혀 놓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위로 옹벽을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수해대책은 공청회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도비·국비 또 더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양기 위원 피해주민들하고 깊이 숙의하셔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정책국에서 수립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환경정책국에서 취합해서 수립하는 겁니까, 단독적으로 모든 소관이 다 그 쪽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환경정책국장이 지금 출석을 안 하셔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지 않아서 출석을 못하셨는데 어차피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장님도 참여하시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국장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설마천계곡에서 장사하다가 수해를 입은 분들은 갈 곳 없이 생계가 막막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악산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피해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해 피해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설마천 상류부 피해원인의 하나로 폭이 좁고 노후된 박스형 교량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설마천 상류부 피해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이 좁거나 노후된 박스형의 교량 등은 하천을 범람하거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있을 시에 교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일된 사례가 유발되고 지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사례가 수해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받은 지역뿐만 아니라 전 파주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실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 두 가지가 다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파주시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시 선예방조치 후 원인자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해원인 중에 하나로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선예방조치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이 잘 실행되어서 최소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재난안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초동대응에 신속하지 못했던 침수위험지역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곳이 어디십니까?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초동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던 침수위험지역이 어디라고 판단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초동대응에는 신속함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초동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수위때 연락과 소통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지역이나 위험지역은 없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시에서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도 DB회든 GIS 어려운 용어들인데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할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주원인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어제 증인들이 오셨을 때 유감을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위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고 빠른 경보나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파주시의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이 예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재난시기에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할 건데 현재 예경보시스템 이 외에도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시겠다는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계획하시는 방법이 정말로 초동대응에 신속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협조해서 시의회와 검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박찬일 말씀하세요.

○ 임현주 위원 설마천 상류부분 원인에 대해서 반복적이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거기서 폭이 좁은 박스형 교량이라든가 용치, 방호벽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천에 직접 피해를 보신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 두 번 있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주민들이 보는 피해원인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번영회장님 나오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30-40년 전에 설치한 박스형 교량이나 이런 것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행자인 경기도의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에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유관기관끼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번 상황때 그것이 잘 작용을 했는지요?

○ 유재풍 위원 6월 16일 10여개 기관 같이 회의 개최하셨다고 했지요?

○ 유재풍 위원 주로 어떤 내용 갖고 회의를?

○ 유재풍 위원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 의견이 폭우, 비상상황시에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야 피신을 하든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경우가 있고 늦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평소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됐을 때 지금도 시스템이 있겠지만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유재풍 위원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했던 농어촌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사실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하셨죠, 농어촌공사에서 받자고 제안했거든요.

자료받을 수 있는 게 없지요?

○ 한기황 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 나갔을 때 그 당시 국장님이 유감스러운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할 일 다 했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해특위가 저희가 고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본인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가 농어촌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농어촌공사가 증인으로 오지도 않고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당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해졌던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에 대한 것 뿐이지 밑에 하천이나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 관련된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는 발뺌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해특위가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조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잘못은 파주시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에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시청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수해특위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연결도 그렇고 오래 해도 되나요, 점심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 박찬일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임현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식사 후 14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 이어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박찬일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웅담2리 피해주민인 김남중 씨의 이야기를 잠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정회 전에 실시하다가 점심식사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나고 직접 인명피해도 있었고 지금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나서서 책임지는 기관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면 도 하천, 도 도로, 시 소관이 아닌 사항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농어촌공사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다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관리에서 저희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보면 양식이 있잖아요, 저수지비상대처요령 등 해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저수지나 농어촌공사가 똑같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우리 파주시 관할저수지 2개소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안전점검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에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2개소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안전점검 내역이라든지 경기도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주시는 모르는 거에요?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이 양식이 저수지비상대처훈련 점검결과와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점검 이런 내역과 동일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2개 저수지 외에 6개 저수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나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위험하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고 다음에는 주민대피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할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거기 있었던 비상대책내용이라든가 안전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어촌공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맞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재난안전본부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일원으로 나오죠?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우리가 요청해서 나와 있는 건가요, 나와서 회의하고 있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저수지 관련업무에서 저수지업무가 아니라 저수지 관련해서 관련된 주민들의 대피상황이라든가 등등 해서 주민안전과 관련된 상황을 상황실에서 보고한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본부 지역본부 상황실에 나와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상황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는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했고 방류사실에 대해서도 통보를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와 관련해서 방류라든지 저수물량이라든지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위급하다는 어떤 통보도 없었고 위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옥과 여타 도로유실되는 등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그 유관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저수지관리, 수량조절, 방류 일체가 농어촌공사 책임이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파주시는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위급시 대피상황에 대한 이런 게 파주시의 업무고요.

그렇다면 방류한다고 했을 때 파주시가 방류하라고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면 진짜 책임져야 될 일이었겠죠?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사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방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 아닌가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기관에게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수위조절을 사전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수위조절을 요구했음에도 농어촌공사가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수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는 농어촌공사가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 본부장은 파주시장 아닙니까, 파주시장이 봤을 때 공조를 해야 되는 관계기관이 수장 그리고 관계기관에서의 협조가 없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이 위협 받았고 또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 유관기관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알겠고요,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해서 이런 자료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해 왔던 상황을 두고 볼 때 농어촌공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안전을 요구했던 주민의 요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급상황시에 근무처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것 그리고 방류에 대해서 통보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 다음에는 재난안전본부 상황실에서 파주시에서는 주민대피와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던 면을 두고 봤을 때 저는 파주시가 농어촌공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한 해당기관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자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국장님과와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표수보강개발이 혹시 뭔지 아세요?

○ 임현주 위원 건설국하고 관련 되어 있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지표수개발을 농어촌공사하고만 해야 되나요?

○ 임현주 위원 계약관계인데 지표수 보강개발의 계약당사자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혹시 아세요?

○ 임현주 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가 저희와 관련해서 35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파주시와 위탁관계도 맺고 있고 또 도와 사업을 같이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다산리 지구 지표수보강이라고 해서 8억원을 썼는데 이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지표수보강 자체가 오히려 농수로의 진행을 방해시킨다는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강 개발사업들이 사실은 일정한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면 입찰이 가능한 걸로 제가 찾아보고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마천이 경기도 하천이고 도로 또한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집행하고 있고 감리도 그렇고, 그런데 설마천에 가서 작업했을 때 설마천을 건너서 작업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하천을 사용동의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 점용허가는 어떤 기준하에서 하신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산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설마천에서 2명이 사망했고 많은 상가들이 파손되고 그래서 설마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사실 이 대보건설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산과 산 사이에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임시도로 이런 걸로 인해서 봇물이 터지고 수해가 커졌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야 조사해 봐야겠지만, 판단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사업을 주민들의 힘으로 중지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같은 구간에서 밑에 지역이었는데, 같은 건설회사가 작업을 하는데 거기 하천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대보건설 고가 있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하는 작업, 거기에 댐과 관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요청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밑에 구간에서는 작업이 개시되고 있어요.

○ 임현주 위원 처리된 지역은 아닌데 위에는 공사가 중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원인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 밑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진행에 도로 자체가 설마천을 가로 질러서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천을 도로로 점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허가를 내 준 구역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대보건설이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금 감악산계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공사는 중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임현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가 하천을 건너서 건너편에 지나갈 수 있게끔, 하천을 도로점용허가를, 작업로로 사용하는 걸 동의해 준 것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안 해 줬는데 공사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경기도와 대보건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조사할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파주시도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수많은 재해손실도 입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사안이 분명하게 조사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일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위쪽은 주민들이 막아서 중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보건설에 그런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우리는 하천을 작업도로로 허가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지시켜 주는 게 지금 이 사안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사실 같은 건설업체에요, 위, 아래쪽이 다 대보건설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손실이 있었고 우리가 세금으로 도로를 다시 닦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도 피해자의 일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실을, 말하자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대보건설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는 용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도로 자체도 공공재고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한편으로 바라지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대보건설에서 산중턱에 보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증명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경기도가 증명할 때까지는 공사가 중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임현주 위원 공사를 중지할 권한은 파주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파주시가 공사 작업도로로 하천을 쓸 수 있도록 허가나 동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있잖아요?

○ 임현주 위원 명분은 사람들이 두 명이 죽어나갔어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주민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시 입장에서도 경기도와 대보건설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구상권이라든가 이후에 파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압박을 가해야지 경기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파주시도 이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원인은 원인대로 규명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원인을 얘기하면서 국장님께서 수해 피해 중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반이 약해진 것 외에도 우리가 이번에 크게 산사태피해가 난 지역이 어디인가요?

원인이 산사태위험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우면산 같은 이번에 큰 산사태로 인한 피해지역도 눈으로 봤지만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가요?

○ 안소희 위원 거기에는 이번에 경사도나 이런 것들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있다고 보시나요?

○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말씀이지요?

○ 안소희 위원 그걸 법으로 제도를 개정한다고요?

○ 안소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산사태가 원인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미 개발 중인 산의 공사 부주의나 방치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사실은 예측하기도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산림청에도 보면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있어서 위험지역이면 색깔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건설이나 시공사에게 이런 공사부주의로 인한 산사태가 혹시 날 수 있다는 점들을 집중호우시에 관내에 있는 시공사나 건설업체에 통보나 주의, 알림 등이 이루어지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번 집중호우시에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나 시공사나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가 갔겠네요?

○ 안소희 위원 거기서 대부분 회신이 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비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수해시 집중호우시 이런 공사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대비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나 결과 이런 것은 안 해 주나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옆에 서상호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법원읍 갈곡리 34번지에 나갔을 때도 한화건설에서 상수관 공사하고 있는 그 산에서 공사를 위해서 이미 벌목을 해놨던 나무들이 그 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그게 이번 수해 시에 떠내려오면서 주변에 큰바위를 함께 밀고 떠내려와서 집을 덮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 마당이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었는데 언덕처럼 올라온 높이만큼이 산사태로 내려와서 토사와 바위와 이런 것들이 엉켜서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죠, 가옥을 덮쳤기 때문에, 다행히 지하는 덮치고 지상1층에 입구 있는 정도까지 피해가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그때 한화건설측이거든요, 사실은 그 업체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체가 이런 집중호우가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나 공사로 인한 적채한, 벌목한 나무들이나 관리하고 그것들을 빨리 치우고 했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면 우리가 원인 모를 자연재해, 천재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원인에 근거해서 이런 재해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도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한화건설측을 직접 대동해서 잘 조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후조치가 잘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안 되서 주민의 피해로, 자칫 인명피해가 갈 것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검토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결국은 이 34번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희가 수해 복구가 필요할 때 비상시 연락책이나 지원복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집에서 1차적으로 법원읍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벌목한 나무들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끊기고 밑에 수도도 끊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연락했더니 읍면동에서 부서로 했습니다 거기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지 않고 음식점이나 그런 걸로 등록되어 있었나 봐요, 또 부서에서는 그것이 5인 이하 근무하는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데 5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 또 보고 다른 업무담당으로 넘긴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집의 수해 복구지원에 대한 담당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 가게 됐던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이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제가 읍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체계들을 거쳤고 그런 체계를 거치신 분들이 다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과조치를 그 수해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읍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복구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접수가 되면 재난안전과로 바로 보고해서 거기 있는 전산인력들이 저장하고 이런 걸 하고, 어쨌든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각자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체계인 건가 이 상황보고 체계가.

왜 이것을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주민이 접수해서 바로 재난안전과에 보고만 하고 인력이나 점검하는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제때 안 되고 부서를 따져서 접수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 김양기 위원 김남중 참고인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걸 아마 못 들으셨나 봐요.

옹벽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나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민과 상담도 하고 공청회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때에 설계관계 세부사항을 협의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김양기 위원 그런 문제점을 주민과 협의해서…….

○ 김양기 위원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이 주선을 해 보세요.

참고인이 한 말씀하신데요.

○ 위원장 박찬일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저수지하류에 농경지 면적을 조사하시고 농업용수를 임진강에서 관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나요?

○ 김양기 위원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도 되니까 그 재난안전하고 영농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그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수나 아니면 농경지 배수문 관계에 있어서도 양수가 양이 적어서 미처 양수를 못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 또 노후되어서 성능이 약화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양수기 이런 게 조사가 됐으면 그런 것을 예비양수기 아니면 교체, 증설 이런 것을 다 조사하시고 배수문도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교체하는 수, 또 사업비 이런 게 이번에 조사가 됐습니까?

○ 김양기 위원 책임제로?

○ 김양기 위원 사업비도 책정됐어요?

○ 김양기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서류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양기 위원 현황계획 사업비.

○ 김양기 위원 아니 끝나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갑자기 주문해서 죄송합니다.

안전대책본부에서 통계해 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 김양기 위원 일단 현황만 서류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확실한 안전대책이 세워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수해특위 관련해서 원초적인 걸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증인출석도 안하고 자료제출도 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요구한 증인을 보면 시장, 부시장, 농축산과장이 참석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된 7월 27일 관련된 위급한 사항을 부시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셔야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중요한 시장, 부시장, 농축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 사항을 상의를 했어요.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실무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오시고 담당팀장들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 올라왔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서 출석 못한다는 답변이라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왜냐하면 시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이런 제안을 제대로 전달하시고 했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증인채택은 채택을 해 놓은 것이지 출석을 요구한 건 아니니까…….

○ 한기황 위원 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채택을 해 놓고 시장, 부시장이 출석거부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거부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자료라도 제출이 됐으면 알 수 있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찬일 시장이나 부시장을 증인채택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출석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 한기황 위원 요구하게 돼 있어요.

못 온다는 자료도 없었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 직접 가셔서 실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일을 쉽게 더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안건에 나와 있듯이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국장님 오시게 된 것이고요.

부시장님 꼭 출석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되지요.

○ 한기황 위원 출석요구 형식적으로 해 놓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27일 관련된 사항으로 보면 자료에 보듯이 6시 30분에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책본부 다음에 20시에 부시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실시 이때는 유관기관 20명이 같이 회의했습니다.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경찰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참여 안했던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알아야 수해특위의 목적에 해당되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모셔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의 실무국장이 국마다 답변이 되시고 하니까 모셔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 한기황 위원 모셔야 할 필요가 없는데 참고인 출석요구라는 사항을 왜 항목에 넣어 놉니까?

○ 위원장 박찬일 필요에 의해서 모실 수도 있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본인이 안 왔으니까 안 와도 상관없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찬일 관계부서에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질의답변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시장,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국장님들 통해서 하시게 됐고 또 조사진행에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출석요구하면 꼭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99년도에도 부시장님이 전체 수해 피해조사 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김남중 참고인께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못 물어보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김남중씨 피해 본 건물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박재진 위원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35m 이내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옹벽을 쌓는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늘노천 하천기본계획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될 건지 아니면 짓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을 여태까지도 자문을 못 구한 것 같은데 김남중 참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법적으로는 건축행위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건축법상 제한지역은 아니라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김남중씨에게 별도 통보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시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해 때마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또 빠른 시일내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기존 건물에서 완파나 반파되신 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 대출되어 있는 집은 수해자금으로 특별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지원국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안될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협의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해피해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스타밸리 부분에 대해서 피해복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지요, 거의 다 됐죠?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9월 8일까지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파주관내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설마천, 갈곡천, 늘노천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장마철 우기때만 되면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완전히 민방위 훈련하듯이 대피해야 되는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하고 싶어요.

파주관내에 문제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천을 안전점검을 도가 됐든 시가 됐든 간에 한번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 전에는 못했더라도 앞으로라도, 왜 이런 저기가 됐겠나?

○ 이근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갈곡천을 가보니까 갈곡천에서 연풍2리 마을회관쪽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터질 때 그 원인이 왜 그쪽으로 물이 밀고 들어가서 터졌는가, 한번 보셨겠죠?

○ 이근삼 위원 그게 바로 모서리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양이 내려가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그 두꺼운 약 8㎝ 가량의 시멘트를 밀고 터뜨린 거니까 연풍2리로 다 물이 유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니까 꼭 한번 안전점검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런 예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꼭 안전점검을 실시하셔서 다음에 이런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증인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특위가 왜 구성 됐겠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피해가 생겼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선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특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야 할 기관에서는 증인으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은 우리 파주시에 재난유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도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런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왜 여기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에 유관기관이라고 자기네 농어촌공사에서 예우를 받고 싶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파주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관계를 할 것인지 저는 참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문제를 추궁하고 어떤 저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문제해결하는데 동참하고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우리 파주시민을 경외하고 파주시민을 위해서 이 기관이 꼭 필요한가 파주시민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아는 이런 기관은 파주시에서 관계유지도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협력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재난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마지저수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수지에 수위조절 등 주민의 안전한 대피에 무책임하게 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단지 원인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대책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주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수지 폐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의 설립목적이 농업생산량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17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라는 게 있는데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저수지 낚시문제도 이후에 조사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저수지수량을 조절하고 농업용수 관리를 이용자인 자체가 자율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제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수해 관련해서 보상은 아니지만 사실 피해액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가택, 상가 등등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전파, 반파, 침수 이것 외에는 없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슈퍼를 하고 있는데 반파가 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비에 젖고 쓸모가 없게 됐는데 500만원 보조금 받고 라면 기타 등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는다 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파주시의 주민의 일원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원상은 아니어도 적어도 할 수 있게끔은 돼야 하지 않나, 수해를 맞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500만원 이렇게 받고 그냥 그렇게 두면 그분들이 파주시에 정착하면서 안정하게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전에 무슨 공장이었죠 지어 갖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장 바닥면만 남고 전체가 유실됐어요.

그분은 전파라고 해서 900만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파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수해로 인한 개인피해액 산출 자체도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고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행정기관에서 복구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그 외에 생산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물품들, 실제적인 피해들에 대해서도 따로 산출해서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부분이 산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지원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더 주고 더 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반파·전파·침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나 의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의연금을 주는 것은 반파․ 전파·유실 그외에 실제로 수해를 입으신 그 분들의 실제 피해액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144동 침수·유실 해서 곱하기 900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이 있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실제 피해액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산출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거야 피해기준 선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실제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돕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재에 대해서도 수해의 대책을 예를 들면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복구를 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기준 선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또 그런 기준하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하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다시금 경제활동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아무런 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잠깐만요, 복구비용을 지급해 줘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그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평범한 파주시민으로 파주시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제약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다 이런 계획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박찬일 융자라든지 학비,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알선해 주고 그런 것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융자알선도 김남중 씨 민원 같은데 그런 경우에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으면 수해 피해주민과 일반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 위원장 박찬일 세금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풍리 펌프장이 몇 개 있죠, 그 펌프장용량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근삼 위원 거기 돌아보니까 펌프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피해를 봤다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장시간 지루한 면이 있는데요,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보면 산사태도 있고 하천주변, 도로유실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천주변 저지대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특별히 없고 자연배수가 안되면 천상 배수펌프로 강제로 퍼내는 방법밖에 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주시에 배수펌프장 현황을 보면 금촌부터 문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규모는 예전에 설치된 것과 최근에 설치된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요?

○ 유재풍 위원 이번에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 곳은 어디어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 유재풍 위원 연풍 간이배수펌프 말고 다른 곳은 이번에 그래도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 유재풍 위원 연풍리 간이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이번에 증설하는 거지요, 기존 있는 것 옆에 펌프를 더 증설하는 내용이죠?

○ 유재풍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 위치나 같은 비용 갖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용역검토 잘 하셔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시장님하고 같이 건물 2채가 유실되고 16채가 침수된 동문천 동문2리 방문한 적이 있으셨죠?

○ 박재진 위원 예, 그때 동문2리장하고 수해 주민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하천부지 내에 있는 가옥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하천 폭을 넓혀주고 또 길건너에 있는 하천부지를 분할해서 높여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동문2리 주민하고 2리장이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기다리다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니까 시장실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같이 수행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문산서 법원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5채가 있는데 거기는 수해 복구차원에서 5채 집을, 하천부지니까 땅은 매입 안 해도 되지만, 매입을 하고 집을 없애고 하천폭을 넓히면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다섯 분들의 의견이고 시장님도 그 당시에 아 그것 좋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봐도 하천기본계획안에 들어가는 걸로 불하가 안 된 걸로 봤습니다.

그런 답변이 그 아래쪽도 하천부지 불하가 되든가 안 되든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시장님 면담을 안 할 건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시장님 면담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 불하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5채에 대한 하천법 수해복구차원에서 하천 폭을 넓혀주는 방법 해서 그 위에는 건물 있으니까 건물 매입하고 아예 넓혀주면 상습피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동문리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된답니다.

복구차원에서 그것을 달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파주시 재난예․경보시스템 개선했던 현황을 보내 주셨는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번 수해 시에 시스템 가동했었던 경과 유무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재난예․경보시스템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사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