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장 안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장뿐 아니라 파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안을 발의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법정동 및 행정동의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정동과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안내방송이나 주민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있어 사무직렬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차별성 요소를 없애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술직렬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방법은 공개시험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업무의 능력 및 경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조직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장의 책무 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를 복지관 장애인 자립촉진위원회로 하며 시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열린축제 주관과 합동지원기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원봉사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자원봉사센터장 공개모집 공고 전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농민, 학부모,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실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명문화하고 미곡의 경우 파주산 일반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성혼선생 우계기념관 취득과 관련하여 성혼선생은 율곡이이선생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므로 많은 파주시민들이 우계 성혼선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 교육이 필요하고 율곡이이 선생 유적지와 관련해서 관광자원 마련을 위한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문화재 관리 보존 외에 파주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급식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때늦은 급식조례 개정이 아닌 현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정책과 제도적 추진으로 파주시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드시 취하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20 파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24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6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점점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으로 영세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써 타당하나 주차난 등이 가중될 염려도 있으니 골목주차 등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혜택을 보는 운송사업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분임기금운용관 신설 및 기금출납원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기금운용의 어려움을 개선 정비한 훌륭한 사례로 평가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폐기물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 조례 규정과 혼선 및 상위법령의 수시개정 등으로 적용의 일치성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폐지는 타당하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 독려절차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혼합사료제조회사 민관 합자투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파주시 출자지분 매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여 집행부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검토로 실현가능한 정비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구역 내 이해관계 최소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계획이라 판단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계획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불량한 주택 및 건축물이 76%로 주민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여건과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한 일부지역의 고도차를 해소하기위한 면밀한 검토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찬일 의원, 이평자 의원, 이근삼 의원, 임현주 의원, 유재풍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찬일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의원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입니다.

법원읍 가야리 이주단지 잔여부지를 시유지와 맞교환을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무건리훈련장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법원읍 오현리, 직천리 등 파주시와 양주시 일원 약 30.7㎢가 훈련장으로 수용되었고 수용지역의 주민은 기존 주거지 등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확장계획에 주민들은 큰 갈등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정든 고향땅을 지척에 두고 수용된 법원읍 오현 1, 2리 지역 주민들은 기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법원읍 가야리 일원의 이주단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조성 후 국방부 소유 약 1만 1,149㎡의 잔여부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법원읍 시가지 중심을 가로질러 건설예정이고 갈곡천을 옆에 끼고 삼각형 모양의 잔여 부지는 법원읍 도시계획상 시가지 조성에 큰 지장을 주는 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잔여 부지를 일반매각 운운하는 입장을 보이고 파주시 집행부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럴 경우 잔여부지가 포함 안된 법원읍 시가지 도시계획은 반쪽자리 계획이 될 것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갈곡천 부근에서 단절되어 연계성 없는 도로개설이 되어 주변이 흉물스럽고 주차장화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2009년 9월 23일 제12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검토할 당시 잔여부지 매수계획과 활용계획,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 도시디자인국장은 시유지와 교환 방안 또는 파주시 매입으로 검토,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방부측 무건리사업 단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4만여평의 훈련장내 파주시 소유 땅과 맞교환을 추진해서 파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주단지 조성 전에 잔여부지를 파주시 소유 토지와 교환이 완료되어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부 가결하였고 국방부측 사업단장은 파주시와 잔여토지 맞교환하는 절차가 2년 정도 소요되고 조속히 교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잔여부지는 법원읍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제역, 수해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탁월하게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파주로 성큼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끄신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인 시는 새의 양 날개 같은 상생의 관계입니다.

파주시민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점에 오르려면 각 날개가 하나가 될 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검토과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파주 일자리센터에서는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없이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에 장애인은 1만 7,400여명으로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은 날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장애인이 증가할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로써 취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면 ‘교육, 홍보,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상담과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실천과제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인 취업률 확대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장애인 중 취업 및 직업교육 희망자를 전수조사하고 장애인 고용희망업체를 파악하여 취업률을 높여야 하며, 또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여성장애인 취업률도 적극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후 현장 실무 연수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시청 및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가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일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부분이 행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다고 생각되나 현장에 대한 상황의 판단과 각 시설 및 단체의 특성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과 관이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반하여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서 역량도 강화하고 관련 지식 정보 등도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임용 후 현장 실무 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 현장에 맞는 행정업무 추진의 근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과 민간 기구 등에서 실무의 흐름을 익히고 서비스 전달 방식도 충분히 인지하여 행정 업무에 임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임과 동시에 주민 서비스 만족도도 극대화되어 진정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사회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2년도 신규 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분야인 드림스타트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족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하여 지난 10월 5일 구 문산읍사무소에 파주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파주드림스타트센터는 전담 민간 인력을 포함하여 1팀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역은 문산읍과 파주읍이고, 관리대상 아동 수는 500명으로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과 보육,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파주드림스타트센터보다 규모는 작으나 그 목적이 유사한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인프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대학과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 실시 건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북대와 협력하여 드림스타트센터 플러스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2회 멘토가 멘티를 만나 일상생활과 부진 학습 지도는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두원공대와 웅지세무대학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전주시 사례처럼 관내 대학과 협약을 하여 멘토링 사업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또한 대학 외에 관내 고등학교와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멘토를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현 시점의 고등학생들과는 서로 Win-Win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토링 사업 추진 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센터 확대에 대한 겁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이 문산읍, 파주읍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파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은 금촌2동을 비롯한 금촌지역과 인구 밀집지역인 교하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촌지역 1개소와 교하지역 1개소 등 드림스타트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아동복지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유병석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파주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인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파주시는 말 그대로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구제역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겨냈고 지하수 오염을 염려해서 상수도 공급을 최대한 빨리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올 여름 파주시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구슬땀을 흘리며 원상 복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덧붙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님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할 때 분명 행복한 파주, 살기 좋은 파주, 살고 싶은 파주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월롱면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관련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월롱면은 2011년 9월 기준 1만 5,700여명으로 2006년 대비 62%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복합적인 행정수요 급증으로 파주시로 전입자 및 입주업체들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요청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축 중인 LG디스플레이 9세대 공장이 가동될 시 유동인구 2만명이 예상되기에 급변하는 지역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 주민센터가 낡고 협소하며 주차장 면수도 18대수의 시설로 주변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기능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공간 활용에 상당한 불편과 눈총을 받아 청사 신축 및 이전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롱면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와 크고 작은 기업체의 입주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걸맞는 질적 양적 행정서비스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월롱천 건너 행정구역상 파주읍에 속한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시시 때때로 풍기는 악취는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려해볼 일이며 월롱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센터의 부지는 지역의 중심적 위치, 차량과 도보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불편함이 없는 지역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롱면 행정타운 계획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행정 서비스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주나 종사자는 음식을 다루는데 있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증명서인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매년 검진하고 발급받아야 하는데 파주시는 현재 파주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후 보건증을 4-5일후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출력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보건증 총 발급건수 1만 8,684건 중 북파주지역인 문산, 파주, 법원, 적성, 파평과 군내지역 포함하여 총 4,600여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건소의 기능이 점점 민간 의료기관에 밀려 점점 퇴색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공공의료 분야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파주지역인 문산, 파주, 적성, 군내, 법원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금촌 소재 파주보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보건증 발급업무를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문산보건지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지역음식점 경연대회 참여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매년 개최되는 파주장단콩축제에서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경연대회가 4회를 맞이하였으며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한 콩요리 보급을 통해 파주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에서 일반참가자들이 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회에 참가 신청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출품 요리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출품요리가 향토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화로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1회성 행사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대인의 신문화 트렌드에 맞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관광추세에 맞는 음식여행을 상품화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그 선결과제로 현재 경연대회 참가대상을 파주시 지역 음식점도 읍면동 부스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매년 우수 출품요리 음식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파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취향에 걸맞는 세계적 질 향상 및 업소 환경개선 등에 도움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경연대회가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관광과 연계된 특허된 음식문화가 외지인의 방문이 음식체험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 숙박, 관광, 파주의 특산물 구입 등에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바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연대회 참가자격을 파주시 관내 음식점 및 읍면동 부스로 제한하여 우수콩 음식의 먹거리 창출과 지역관광추세에 맞는 파주음식문화에 상품화,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하였기에 저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간사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농 복합도시 파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 개발된 아파트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과 문화 복지 시설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도시가 클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인재 시장 취임 이후 곧바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민들 스스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원을 적극 조사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 바람직한 모델로 마을간사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전북 진안군과 경북 상주시에서 도입하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간사제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능력있는 사람을 마을간사로 뽑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진안군은 2007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마을 간사제를 도입하여 마을일을 젊은이에게, 청·장년에게 맡겨서 마을발전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술인 문화 창조 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시청 이전 등으로 공동화된 구심에 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빈 사무실을 시에서 임대하여 예술인들에게 무상임대하여 주었고, 그들이 도심에서 예술활동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이 문화예술 활동이 매주 열림으로써 구도심이 자발적인 축제와 문화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18개소 36개실의 창작 공간을 임대하여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고, 시민들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골목에 공동체를 살리고, 시민들이 예술지원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성과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부산시 원도심 문화 창조공간 또따또가 사업입니다.

일본에는 히나메구리라는 인형축제를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히나’라는 전통인형을 문화적 소재로 이용하여 마을 활성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방치되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던 이 쓰마리라는 마을도 문화 예술을 통해서 마을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파주시보다 더큰 지역에 200여점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대지의 예술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대지예술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일자리를 만들고, 동북아시아권의 아티스트를 모이게 함으로써 각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세계적인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발전을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술 문화 창조 활동을 독려하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예술인들이 모이는 도시, 예술인들이 만드는 작은 거리 축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파주에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길이고 이것이 작은 농촌마을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5일 학습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도 2촌이라는 생활양식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파주 관내의 농촌지역에 문화 예술 단지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창작열에 불타는 많은 예술인들이 파주를 찾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주가 자연과 예술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교육 지원을 특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체육활동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교육지원을 165억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파주시가 명품교육도시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믿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실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시의 교육지원을 특성화하여 부모들이 교육지원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교육지원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고교생이 정규 과목이 끝나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활동을 한다는 것이 진학이나 취업할 때 좋은 강점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심, 도전 욕구, 지구력, 순발력, 기획력 등의 여러 가지 인성을 키울 수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1일 1시간 체육수업을 의무화하였고, 일반 교과시간 중에도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따와 교내 폭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파주시장이 교육도시를 공약으로 내건 이 마당에 교육 투자를 방과 후 체육교실 활성화에 특성화하여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방과 후 체육교실 운영에 지역 체육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한다면 지역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군 공여지 반환운동을 전 시적으로 펼쳐나가자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미군은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땅이 공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미군이 공여를 요구한 재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해당기관장에게 재산에 공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제3조는 무상으로 국방부장관이 관리토록 하며, 제6조 공여가 해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해당기관장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군 공여가 해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 즉 파주시에 미군공여지를 반환해야 되는 것이 이 법률에 의한다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발효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반환되는 미군기지 및 공여지의 매각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관리권만을 갖고 있던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가 쓰여졌던 이 공여지에 대한 매각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평택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군공여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어 도시발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이에 대한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시발전 계획은 차치하고 교육기관 유치마저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에 대한 지원만 하고 그 외 주한미군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이인재 시장이 제기한 ‘미군기지 지원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평택법 제8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원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이 평택법 8조가 있는 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해 지자체의 매각권은 없어지고,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해석에 근거하여 본의원은 파주시가 헌법 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SOFA 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두 법이 상충되고 있고 또한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된 기간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세수 손실 등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로 인해 정상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도시 구조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50년 동안 미군부대로 인해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며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는 이 마당에 미군공여지는 마땅히 지역주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하야리아 미군기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공원화 운동을 펼쳤고, 춘천은 ‘캠프페이지부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춘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운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과 공감하여 미군공여지 반환 및 지자체의 매각권 주장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파주시의 도시가 균형있게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군공여지 반환과 이 반환의 지자체의 매각권을 주장하는 평택법 8조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병석 임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유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도시 파주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채무를 줄이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향후 이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파주시는 교하 운정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 LG디스플레이 LCD 파주공장과 최근 신세계 첼시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개장 등 급격한 도시 여건변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7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6년 8월에 건립한 현 청사는 인구 7만여명과 군직원 300여명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건립 35년이 지난 현재 시직원은 1,400여명에 달하고 인구수는 무려 38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구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5년 신청사 건축 타당성 검토 결과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청사관련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 민원을 위해 시청사에 찾아왔지만 파주스타디움에 있다고 하여 다시 버스를 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2005년에 리모델링을 한 시청사는 현재 포화상태로 별관까지 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환경시설과, 상하수도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파주스타디움으로 떠밀려 나가 민원인들의 불편과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청사유지 보수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최근 성남시와 용인시 등에서 무분별한 호화 과대 청사 건립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화청사로 지목된 성남시의 건립비용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3,222억원으로 화려한 외형과 달리 에너지 효율은 낙제점이여서 여름엔 ‘찜통청사 겨울엔 냉동청사’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시장이 거대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현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빚을 내면서 호화청사를 짓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청사 건립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사 건립이 시급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 및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장흥 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SK그룹 계열사인 P&P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확보를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일원 20만 172㎡에 1,800㎽급의 장흥문산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두루미 등 희귀철새 도래지로 유네스코에 등록신청한 생물권 보존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에는 문산시가지 침수를 예방하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100%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서 금년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수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문산시가지에 침수피해를 간신히 막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지역이 유수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성토된 만큼 문산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문산천 제방이 범람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소가 건설되면 폐수배출로 인한 문산천의 수온이 상승하여 생태가 교란되고 문산천에 안개와 배기배출가스가 합쳐서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생산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은 체계적인 지역개발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사업부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철도기지창 화물터미널, 분뇨 및 음식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상처를 안겨주어 왔다.

발전소가 이 지역에 건설되면 지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수해발생을 야기하며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산 장흥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한다.

2011년 12월 1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이 이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 한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근삼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