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윤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보다 7억 7,329만원 증액됐습니다.

편성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용 및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고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금 관련돼서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으로 2억 9,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됐는데 신설이유와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2단계)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북소리축제 일반운영비 4억원이 실제로 설명서 내용하고 다른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81쪽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중 혜음원지 유적정비등 4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18억 7,000만원과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및 주변정비 4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4쪽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역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예산이 1억 4,7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예산서 267쪽 보겠습니다.

목요강좌 홍보비가 13회 84만 6,000원씩 되어 있는데 목요강좌 홍보비가 토털해서 1,000만원입니다.

목요강좌 홍보비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평생학습도시 홍보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파주시 관광홍보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역과 액수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보면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마루촌 행복학습관 운영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원 편성됐는데 해마루촌 인구수하고 해마루촌 행복학습관의 설립목적과 내용, 그 효과는 무엇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책읽는파주 추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의 내용을 보면 독서동아리 시민제안사업 지원이 1억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그전에 독서동아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2012년도 독서동아리 시민제안사업을 1,000만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281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습니다.

960만원 나와 있는데 제가 파주시 무형문화재가 몇 명인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5쪽에 헤이리 판페스티벌 1억 7,000만원, 헤이리 예나들이 8,500만원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헤이리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720만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이리에 대한 지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판페스티벌과 예나들이 올해 있었던 사업평가서,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1억 6,000만원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파주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그 외에 DMZ생태해설사 등등 있죠.

민간이 파주의 문화예술, 자연을 홍보하고 해설하는 여러 분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해설사들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 도서관 총예산이 16억원인데 그중에서도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비가 1억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3억 3,000만원에서 2억원이 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빼면 과연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줄어도 도서관 기능이 가능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70페이지 도서관 정책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18억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 소관 29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 9,400만원 감액됐는데 우리 파주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면 보수가 제때 안 돼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적은 예산 갖고 관리 및 제때 보수할 수 있는지 감액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 더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지원 2억 9,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자료에 상세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의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치 신규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문화관광과만이라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한기황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자료 주실 때 2009년, 2010년 자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파주시가 교육청비 없이 시비로 전액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지원된 학교, 지원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집행결과와 자료 일체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대학생멘토링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0쪽 가칭 국방부 기숙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교육예산으로 책정하셨어요, 학교진입로 포장 2억원에 대한 사유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K3 축구단 292페이지에 걸쳐서 되어 있고 K3 축구단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 드리고요.

294쪽에 3대체전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비용에 4억 9,000만원 듭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282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인데 사립박물관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네버랜드 어린이책뮤지엄, 타임앤블레이드박물관, 한향림옹기박물관, 영집궁시박물관, 두루뫼 5군데인데 이 5곳을 선정한 선정기준과 각각의 박물관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합창단 운영과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 보조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사업과 나란히 있어서 비교가 되는데요.

파주시 합창단 운영과 연주회에 5억 6,000만원을 쓰는데 파주지역에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 보조가 총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감한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 합창단이 있어서 자긍심을 주는 면도 있지만 활동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대비 500만원 늘었습니다.

지역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특히 교하도서관 전시실, 교하아트센터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하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후의 방침에 대해 얘기 해 주시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주시민 서각, 미술교류전 등등 미술전시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는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원읍 체육공원이 당초 계획이 2009년부터 2014년말까지 계획되던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지금 총 공사예정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 박재진 위원 6억원이 지금 투입되고 나머지 6억원 하게 되면 나머지 36억원 되나요?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2년 사이에 토지보상부터 해야 될 거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토지보상 다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보상비가 22억원 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6억원밖에 편성 안됐어요, 나머지 16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 박재진 위원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까지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다행히 내년도에 6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토지 보상도 사실은 27%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계획된 기간 내에 법원읍 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또 하나 문산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시행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해마다 평가를 받고 다음 해는 다시 평가를 받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해서요.

○ 박재진 위원 그 다음 해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평가하는 걸 보셨겠지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홍보비 질의했는데 목요강좌 홍보비가 1,099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비 2,700만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 1,000만원 맞지요, 그렇게 답하셨고 다음 파주시 관광홍보 1억 6,000만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목요강좌에 내용보다 홍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 임현주 위원 읍면동?

○ 임현주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요, 1,000만원?

○ 임현주 위원 내역을 들었습니다.

X배너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목요강좌가 사실 장기적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단지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굳이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한참 하더니 지난 여름 이후에는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자홍보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요강좌는 시민회관하고 문산에서도 옮겨서 하시나요?

○ 임현주 위원 몇 회 하신 거지요?

○ 임현주 위원 문산에서 한번 하고 주로 시민회관에서 하지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강사비가 1회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목요강좌가 시에서 신경써서 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실제로 많은 주민들에게, 저도 목요강좌 주제가 좋은 것은 찾아가서 보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반 이상이고 주민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민회관 외에 문산이라든지 교하 쪽이라든지 장소를 옮기면서 하게 된다면 홍보비를 전 파주시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운영방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강의 내용에 신경쓰고 홍보비용은 좀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월1회 하는 강좌에 1,000만원 이상의 홍보비를 들인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헤이리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여쭤봤던 건데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 되었으면 복사해서 질의 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루촌 여쭤보겠는데요 행복학습마을 5,000만원 지원하잖아요, 해마루촌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거기 지금 119명이 거주하고 계시다 했죠?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제가 117명이라고 들어서…….

○ 임현주 위원 행복학습마을이 도비가 2,000만원하고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해마루촌 179명이 모두 교육을 받는다 친다면 한 사람당 28만원 가량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자주 다녀서 아는데 해마루촌 안에 학습관을 만든다고 해서 해마루촌 사람들이 학습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기는 말하자면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더 원하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하고 싶다는 말이죠.

179명인데 65세 이상이 48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65세 이하 또 젊은이들 몇 안 되지만 있고 거기다가 애들도 있습니다.

아이 숫자도 포함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만일 한다면 한 강좌에 5-6명 정도밖에 못 와요, 실제로.

그런데 왜 학습마을을 별도로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도의 시책이라고 해서 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5,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해마루촌 사람들이 학습욕구가 늘어날까 행복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경기도 특화사업은 알겠는데 마을에 65세 노인이 48명 이상된 마을이 파주에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마루촌에 행복학습마을을 만들어서 좋은 강좌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민통선 외에 있는 예를 들어 문산지역 사람이라든가 파평, 법원 이쪽 사람들이 갈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해마루촌 사람들이 다른 지역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강좌를 선택해서 학습을 받는 게 더 좋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해마루촌 65세 이상 48명 이상 되는 마을 무지 많은데 그리고 마을인구가 170보다 더 많은 마을도, 노령화되어 있는 마을도 많은데 왜 하필 해마루촌인가 그리고 이 해마루촌에서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해마루촌의 특성도 알겠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알겠고 이런데 얼마나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1-2명을 위해서 강사가 강을 넘어서 행정적, 효과적,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는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 북소리축제 관련돼서 전년대비 1억원 감축한 4억원으로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 비용으로 올해 북소리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4억원으로 북소리축제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상되는 금액은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설명서 보여주면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맞게 올려놨는지를 궁금해서 묻습니다.

○ 한기황 위원 14억원이라는 것은 자부담 5억원 하고 시비 4억원 하고.

○ 한기황 위원 그 예상하는 금액을 여기 본예산에 할 때는 9억원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설명서 392페이지에 북소리축제 예산 9억원으로 해 놨고 옆에 보면 14억원으로 예산을 짜놨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질 수 있는, 이게 돈이 온다 라는 확신 하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본예산을 짤 때 제가 보기에는…….

○ 한기황 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되고 여기 보면 추경 반영 이렇게 써 있는데 추경 반영이 전혀 안 되면 그 4억원으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겠어요?

○ 한기황 위원 예, 추경예산 반영 해서 북소리축제 추경 5억원 써 있잖아요, 2012년 예산안에 보면 추경 반영 5억원 짜리가 있는데 그거 반영 안하면?

○ 한기황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금액 가지고 예산 짜는 것 아니겠어요?

○ 한기황 위원 제가 정리하겠는데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및 파주 북소리축제 사업비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비용 14억원 보다 적게 편성한 다음 2012년 추경예산에 증액하겠다는 편법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 한기황 위원 검토한 결과 사업비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건비와 행정관련 비용들로 미리 추경할 것을 감안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비와 2012년도 시부담 세출예산을 9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는 9억원으로 재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럼 연결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파주 DMZ생태 녹색관광개발은 설명자료에 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누리길 지원사업은 이것도 13억원 돼 있는데, 그런데 유독 책방거리하고 북소리축제만 본예산과 설명자료에 총계예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황 위원님 같은 의문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본예산과 같은 액수가 쓰였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기타로 처리하면서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않고 설명자료에는 이미 도비가 올 걸 상정해서 15억원, 9억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럼 이어서 책방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방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방거리 조성에 대해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기타라고 해서 10억원을 받아서 15억원을 쓸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책방거리 조성 사업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책방거리 조성의 주체인 출판단지 기업인입주자협의회에서는 책방거리 조성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책방거리 조성 관련돼서 지역을 많이 살펴보고 해서 어느 책방이라도 쉽게 가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찾는데요, 많이 안다고 하는 저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책방거리를 만든 목적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국장님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책방거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2011년도 자비부담 15억원 하고 도비·시비 15억원 해서 30억원 들여서 조성했다는 현장을 가보셨죠?

○ 한기황 위원 내년도에도 20억원인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조성계획을 보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책방거리인지 아니면 출판사 있는 데를 경관조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공간확보가 인도나 차도가 특별한 구분이 없는 도로인데 지금 잔디 깔아서 도로까지 나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책방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런 것이었다면 2011년도에 이미 해서 도로가 조성됐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저녁시간에 책방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습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30억원을 투자한 책방거리라는 데를 가보면 전혀 책방거리하고 관계 없는 시설 아니겠어요?

○ 한기황 위원 단계적이라는 건 경관조성을 해 놓은 이유는 북소리축제를 위해서 해 놓은 책방거리 조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1단계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되면 아래단추를 끼워도 어차피 옷을 다시 벗어야 합니다.

그런 느낌을 저는 책방거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의 평가는 어떤가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야간운영의 문제점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방거리 가로환경조성의 주 내용들은 밤에만 빛나는 것들입니다.

6,100만원짜리 버스쉘터도 그렇고 그리고 조형물도 그렇고 개별책방사인이라고 해서 500만원짜리도 밤에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도사인이라고 해서 책방 여러 개 있어서, 제가 지금 사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것은 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낮에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 그런 출판도시를 밤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했나 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 이후에 여러 차례 출판도시 가 봤는데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가로환경개선이란 말입니까, 비록 1단계라 할지라도?

사람 다니지 않는 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형광조형물을 설치하고 버스쉘터에 불이 들어오게 하고 그게 지금 책방거리 가로환경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출판도시에서 책방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주요이유는 출판도시의 건물들이 아름답다는 것과 그 건물들이 있는 거리가 출판사라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쓰지 않아도 낮에 건축학과 학생들, 의상학과 학생들, 모델들이 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돈 안 들여도 이미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방거리를 조성한다면 책이 있는 북까페가 나란히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의원님들도 작년에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사람들이 책방거리를 걷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현주 위원 북까페가 40개가 늘어났고 만일 그게 100개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와야 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북까페는 낮에 열고 6시면 땡하고 퇴근하고 불은 화려하게 활력하게 만들겠다 해서 30억원 들여서 유도사인 만들고 형광개별사인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빠져나간 6시 이후에 책방을 닫은 이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책방거리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있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국장님! 그것은 파주시가 노력할 게 아니고요, 출판단지 입주자기업인들이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30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면 30억원 중에 10억원은 자기 책방에 인테리어 한 거니까 뺀다 쳐도 10억원이라는 국민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계획안 자체가 파주출판단지 입주자기업인협의회에서 디자인도 짜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 반짝반짝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밤에 책방을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출판단지 입주자기업인들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할려 그랬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북소리축제 기간에도 밤 7시까지 여는 책방이 손을 꼽았고 6시 이전에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모임에서 야간에 북소리축제 기간이니까 토론하는 도시, 책읽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북소리축제 기간에 이 책방에서 책방거리도 조성됐으니 책방거리에 있는 북까페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교하인문학 책방모임에 멤버여서 우리는 저녁 7시반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데가 7시까지 된다고 했고요.

밤에도 열심히 여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사계절출판사 있습니다, 거기는 야간강좌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다섯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버스쉘터,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조형물, 개별책방 유도사인 그런 것에 들어가는 15억원이 빛나기 위해서는 출판단지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밤에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까?

○ 임현주 위원 그렇다면 출판단지 기업인입주자들이 파주시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파주시를 농락하는 게 아닌가, 파주시민의 세금을 무엇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단지 책방거리 조성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출판단지 입주자기업인협의회에 책방거리 조성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시행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벤치가 있는데 앉아봤더니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철제에다가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걷게 하기 위한 유일한 환경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벤치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수준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앉았더니 너무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한여름에 햇빛을 받는다 뜨거워서 못 앉을 거예요.

그리고 5명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450만원, 700만원 이렇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책방거리 조성이라고 한다면 목적에 맞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책방거리 개설하는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출판사 책방개설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방들이 문을 닫지요.

다음에는 책방이 저녁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걸을 만한 거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낮에도 책방거리 40개 만들어진 책방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방을 앞으로 30개 더 조성해서 광인사길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되어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 임현주 위원 북까페에 자사제품 아닌 걸로 한다고 하면 차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자사제품밖에 못 파는데 만일 그런 제도적 제약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각각의 출판사 책방에 북까페의 특성들이 없어지지 않겠냐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까페가 출판사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건물 안에 주로 1층에 존재하는데 출판사건물을 가질 수 있는 출판사가 책방거리를 조성할 수밖에 없지요.

세입한 출판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면 북소리축제나 유동적인 소프트웨어가 거친 때문에 하드웨어가 남아서 그 성과가 일상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방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북소리축제에서 느꼈던 것, 감동 받았던 것, 여운이 남는 것들을 다시 회고하고자 출판단지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책방거리를 만든 건데 지금 여기에 개설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여는 데도 없습니다.

원래 열었던 행복한 마음과 어린이들 하는 몇 개 시설 외에는 이 40개가 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책방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장님은 출판사가 원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각각의 출판사로부터 40개 조성된,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뜻을 표한 출판사로부터 책방개설 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책방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여는 것, 야간에 여는 것, 더군다나 야간에 반드시 열어야겠죠, 우리가 15억이나 들여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야간개설을 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40개의 책방을 오픈한 출판사에 책방오픈계획서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파주시가 출판단지 입주자들에게 농락 당하지 않는 시민의 눈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입주기업인들에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실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달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 스스로 책방오픈계획서를 각 출판사가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개 출판사.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진 위원 책방거리 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현재 있지요, 내년에 3단계도 있을 예정입니까?

○ 박재진 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책방거리 조성된 데를 한 번 가 봤어요.

보행자들이 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편의시설도 해 놔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인도를 많이 요구했어요.

인도를 해 줘야만 되지 인도 없는 보행자 편의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자체가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는 복합도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는 필요 없다는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인도가 쭉 있다가 끊기고 끊기고 해서 인도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요.

보행자 편의의 거리도 안됐고 1단계로서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15억, 자부담이 15억 해서 30억이 투입됐는데 사실 가보면 책방거리라고 조성되면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책방거리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책방을 개설하고 개방하는데 있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책방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못 연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책방거리를 조성한 다음에 그 주변있는 주민들이 또는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체 주관이 관에서 책방거리 조성하라고 유도한 건지 아니면 출판도시 입주자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인지요?

○ 박재진 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된 다음에는 뭔가가 변모 있고 책방거리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1단계사업은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책방거리로서 면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단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지 몰라도 2단계사업도 1단계사업같이 추진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까지 드니까 2단계사업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1단계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2단계사업이 끝난 다음에 누가 봐도 이곳은 책방거리로서 면모를 갖췄다는 사업이 돼야지 그렇게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책방거리 조성사업에 민자 빼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5억원인데 15억원 중에 여기 나와 있는 파주책방거리 조성사업에 제작설치비가 다 있습니다.

(책자 보여주며) 이걸 보았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간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책방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작과정에서 파주시나 아니면 어떤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사업이 안 끝난 부분이 어디에요, 책방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이미 계약서 다 봤잖아요.

○ 한기황 위원 출판도시 거기서 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파주시 관내업자도 사실 많지요?

그리고 어떤 검증된 것 없이 1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동종업계 저도 간판일을 하던 사람이고 동료광고업 하시는 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소요예산 내용을 딱 보면 12억 6,000만원이 쓰여졌는데 이 쓰여진 내역을 어차피 계약된 거니까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잘못 청구됐다 안 주겠다 법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인물 보고 파주시에 200여 업체도 있고 또 이런 것 한번도 해 본 적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집행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동종업계에서 같은 가격을 매기면 그 값으로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한기황 위원 디자인 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1억 8,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고 나머지는 제작비에요, 12억 6,000만원이요.

○ 한기황 위원 어디 감사파트를 말씀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대부분이 시민지원국 관련된 분들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보시고 콘텐츠진흥팀에서 잘 알겠지만 검증된 금액이라는 게 누가 제시하는 거냐 감사파트에서 어떻게 제시할지 모르지만 이게 가로등 방향유도 표지판이에요.

만약에 이거 30만원에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게 170만원짜리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 책방거리 조성한 데를 가봤습니다.

일단 금액도 금액이지만 가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금액이 과연 이만큼 쓰여졌는지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작설치비가 비싼 가격에 계약된 게 아닌가 판단이 들었고요.

특히 버스쉘터 1개당 6,100만원 돼 있는데 그냥 보는 순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검증하신다고 했는데 계약단계 전에 미리 사전에 검증했던 것이 더 효과적이지, 계약체결되고 하려면 나중에 더 피곤해지는 일인데.

○ 유재풍 위원 아무튼 2단계에서 심사숙고하시고 검증을 철저히 하셔서 과감하게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처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나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국장님께서 책방거리 감사할 때 책방거리 자부담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파주북소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파주북소리 예산액이 4억원인데 재정보전금 5억원 받을 걸 예상해서 9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설명자료 393쪽에 파주북소리 좀 봐 주십시오.

아직 받지 못한 5억원까지 생각해서 9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표에 나온 산출내역 합산하면 14억원이에요, 9억원이에요?

○ 위원장 안소희 14억원입니다, 괄호 쳐 있는 게 자부담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5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해서 14억원짜리 사업계획을 제출하신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헤이리 판페스티벌도 그렇고 보통 축제를 할 때, 북소리축제기간에 393쪽 내역을 보면 북소리사무국 인건비 2억원(사무국직원 12명, 인턴 5명, 아르바이트 20명, 자원봉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이나 자원봉사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사무국직원 12명과 인턴 5명의 인건비가 축제예산안에 포함해서 2억원이나 반영된다는 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14억원짜리 프로그램을 짰겠죠?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른 축제에도 축제예산액 산출할 때 인건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 임현주 위원 예.

○ 임현주 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북소리만을 위한 사무국직원이 12명 있다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몇 달 동안 근무한 걸 계산해서 2억원인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에도 축제기획, 섭외, 섭외는 제가 알고 있는 북소리기간 동안에 북소리축제위원회에서 했던 강좌는 몇 개 안 되고 ‘100인의 작가와 만인의 독자의 만남’ 해서 출판사에서 섭외한 것 말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섭외한 강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축제, 북소리가 아닌 축제에서 인건비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임현주 위원 그럼 DMZ영화제는 기관이 아니라 위원회…….

○ 임현주 위원 사무국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DMZ영화제 축제비용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2년에 사무국 직원 12명이 2개월에서 4개월 상근하는 걸로 해서 2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2011년 올해를 돌아봐서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올해 북소리축제위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몇 개죠, 각각의 출판사에서 준비했던 강연회,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빼고?

○ 임현주 위원 그게 몇 개였죠?

○ 임현주 위원 104개에서 출판사 것 빼고 북소리축제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중앙단위에서 있었던 석학강좌가 몇 개였냐고요?

○ 임현주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단은 DMZ영화제 전체 예산내역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참고하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하셨던 노벨상 110주년, 실크로드 아시아문자전, 석학과의 강좌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국사왕축제도 우리 시에서 준비했고, 출판사에서 각각의 강좌도 준비했고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었던 개막식이니 뭐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출판단지사무국에서 기획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노벨상 110주년 기념도 사실은 헤르만헤세 박물관준비위원회 쪽에 2억원을 들여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12명이 2개월-4개월까지의 기획을 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북소리예산이 집행되는 게 타당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총 축제기간에서 인건비가 2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기준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북소리축제에 대해서 북까페 점장들, 주부들, 학생들의 평가를 따로따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책방거리 조성에서 책방을 오픈했던 여러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경품이 있습니다.

경품비를 축제준비위원회에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몇 차례 요청했는데 없어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점장들이 돈을 모아서 경품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판사로부터 들었는데 출판사에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한 저자를 모셔다가 하기도 하는데 출판사에서 강좌할 때 축제준비위원회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줬습니다.

10만원 받고 강의하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어디 강의 나갈 때는 최소한 그 기준이 2시간이라서 15만원 받습니다, 작가도 아닌 저도.

그런데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20-50만원의 추가 부담해서 강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는 강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출판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연 축제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걸어가는 책방거리를 조성해서 걸어다니는 북소리축제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간 아이들은 엄마아빠의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는 아이들만 갔습니다.

그 거리가 진짜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책방거리 광인사길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신 분 내가 장담하건데 없을 겁니다.

저도 안 걸어 봤거든요.

아이들이 초입에서부터 책을 사고 걸어서 옆집으로 가고 옆집에 가서 체험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작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거기서 노는 걸 즐겨했는데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간 거겠죠.

그렇게 3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들었는데 제가 북소리축제준비위원회의 평가를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했다고 말씀하시겠는데 그런 다각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문했던 것처럼 DMZ영화제의 예산내역들이 각각의 항목별로 어떻게 됐는지, 북소리에서 지출되는 기획비와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고 파주지역 주민들, 어린이, 학생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들은 너무 적다는 저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아까 책방거리 조성에 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확인차 책방거리를 의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날 책방조형물 보시다시피 이게 있었습니다.

(사진보여 주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 잔디까지 심어서 깨끗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 날 이걸 끌어내리고 다시 제작했어요.

30개로 늘려놨는데 이거 분명히 15개 기둥으로 되어 있는 시방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개로 다시 고쳤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진행 안 된 것이 진행 중이라는 게 이것 같은데 이게 4개인데 2군데만 설치된 것 아닙니까?

먼저 혜원길인가 거기는 지금 15개짜리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2개는 아직 설치 안 됐고 2군데 중에 하나가 파헤쳐져서 30개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2개가 아직 안됐는데 그거까지 해서 작업이 완료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예.

○ 한기황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방거리 조성을 북소리축제를 위한 조성근거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원래 책방거리 조성 목적에 안 맞게 북소리축제를 위한 조성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봤을 때 기본이 책방거리 조성의 목적과 다르게 북소리축제를 위한 책방거리 조성이 됐다는 걸로 생각해 봐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시방서에 15개짜리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30개로 고치면서 새로운 것이 나왔나 본데 제가 보기엔 혹시 저희가 안 갔다 왔었으면 그냥 그대로 15개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출판도시 활성화는 출판도시입주자들과 출판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파주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파주에는 아직도 도서관 없는 데도 많고 문화적 혜택 못 받는 데 더 많습니다.

왜 파주시가 출판도시 활성화에 애써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십시오.

파주 38만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여러분입니다.

답변할 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까지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북소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북소리축제 예산 4억원으로 1억원 줄여 가지고 잡았는데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축제예산이 15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5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이렇게 해서 매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대로 5억원으로 잡으시는 1억원 정도 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축제라는, 북소리라서 더 다른 축제에 비해서 파주시에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시책추진보전금도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도에서 재정상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그것은 그대로 그럼 4억도 공평하게 그래서 8억원으로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비는 1억원 줄여서 계상하시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대로 5억원으로 하셨거든요.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의 주요 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관련법령에 나와 있어요.

31개 시군 지자체가 도지사로부터 시책추진금을 받을 때 균등하게 시가 나눠서 하면 지자체당 65억원 이상씩, 많으면 70억원 이렇게 받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그간에 못했던 주변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형편상 진짜 어려워서 확보가 안됐던 주민숙원사업을 어렵게 그 시책추진금 따온 걸로 하든지 지역의 큰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시책추진금을 계속 확보해서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잘못 쓰고 있고 그게 쌈짓돈화 되고 즉흥적 사업으로 판단해서 갖다쓰고 관행적으로 쓰고 선행해서 쓰고 이런 관례들이 나쁘다고 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축제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가 2011년 올해도 78억원의 시책추진금을 받아서 축제성 예산으로 28억원이나 썼어요.

그럼 사실 도민이 낸 그리고 도비를 통해서 시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 놓은 예산에 축제성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편성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는 심의가 안돼요, 이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는 1억원 줄여서 4억원으로 했는데 왜 시책추진비 5억원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 주민참여예산제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우선순위 따져서 얘기하면 진짜 시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 조기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 뭐가 있습니까, 저는 축제예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DMZ다큐멘터리영화제도 9억원 들어가고 책방거리 조성에도 7억 5,000만원 들어가고 북소리도 5,000만원 들어가고 평화콘서트 4억 9,000만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장단콩축제는 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인삼축제·장단콩축제 파주의 대표축제인데 예산규모가 3억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파주북소리축제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4억원이에요.

아무리 격에 맞는 지식인들의 축제에 장을 여는 것이 사실이고 그 축제가 나름대로 파주시 출판단지와 함께 묶여서 상업적인 효과들도 있다는 기대효과가 더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축제로 진행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축제의 예산들보다 방만할 정도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고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이 시책보전금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쓰실 걸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문제제기해야 되고 만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 가까이나 쓰실 거면 시비 더 깎으셔서 2억만 배정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저도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정도의 예산은 시책추진비도 있으니까 시 4억 예산을 삭감해서 실제 2억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5억원 가까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배정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작년보다 1억원 줄여서 북소리에 대한 평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억원의 축제로 이미 인건비부터, 너무 북소리축제에 대한 평가 이런 제고들 통해서 3억을 통한 인건비 자체가 2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축제예산이 계속 앞으로도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진행돼야 하는 축제인 거예요.

○ 위원장 안소희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과 저희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우선이다 저런 사업이 우선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언코 말씀드리는 건 축제예산에 들어가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줄여나가고 필요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총 30억원 중에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 5,000만원 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4월달에 7,500만원 받았는데 시에서 볼 때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다 이게 재정형편상 이걸 안 끼면 어려울 만큼 어렵게 확보해서 여기다가 투여하는 건데 이 7,500만원이 이거 조성할 때 정말 불가피해서 필요해서 여기에 편성했는가, 저는 이미 이렇게 30억원 할 걸로 계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기 돼서 받자마자 집어넣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규모에 맞춰서 진행된 사업 치고는 너무나도 방만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속해서 올해도 책방거리 조성에도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올해는 포함 안 하실 건가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책방거리 조성사업에 얼마큼 교부금을 사용할지 계획 있으시죠?

○ 위원장 안소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많이 검토해서 많이 방만하지 않은 예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주문하세요.

○ 임현주 위원 헤이리 자료 받았는데 헤이리 판페스티벌하고 예나들이에 대해서 예산 산출내역이 없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2011년도 평가자료에도 예산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쉬는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분 정도만 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아까 요청한 헤이리 예산 집행내역 자체가 안 와서요.

○ 임현주 위원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헤이리가 민간행사보조에는 4,500만원이 깎였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 2012년도 공중화장실 관리랑 헤이리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뭔가, 예전에는 페스티벌이나 예나들이 행사 비용 안에서 이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화장실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에 굳이 별도로 반영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좋습니다.

○ 임현주 위원 공중화장실을 누가 지었어요, 헤이리 재단에서 지었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럼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적성장터라든지 법원읍에 5일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중화장실 지어 달라 그러면 파주시에서 지어 주나요?

○ 임현주 위원 헤이리에 화장실 필요합니다.

저도 가보면 그 동네가 화장실 인심이 박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헤이리가 문화지구라고 해서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인심적으로는 정말 박합니다.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고 화장실은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눈치 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 이 판페스티벌, 예나들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지구 지정됐다는 메리트 말고는 사실 이 분들이 지역민들과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자기 마음을 내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을 없애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헤이리 문화지구로 지정받으면서 거기 입주한 건물들도 입주자들이 SOC 차원에서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헤이리에 입주돼 있는 사람들이 헤이리문화지구를 찾는, 왜냐하면 문화지구의 기반시설들은 사실 세금으로 조성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헤이리 입주해서 거기서 창작하거나 상업행위를 하거나 예술행위를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오픈마인드 해서 저희들에게 보여 주는 게 뭘까 의문을 항상 갖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예나들이에는 3,468명의 파주시민이 무료 방문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드렸던 예총이랑 같이 한다고 했던 한일미술교류전 하나죠, 또 있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럼 올해 판페스티벌과 예나들이에 몇 개나 공동으로 예총이나 미협이나 아니면 국악보존회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기존의 파주의 예술인단체와 같이 손을 잡고 했던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헤이리 판페스티벌하고 예나들이, 예나들이는 따로 방문객 현황이 없는데 판페스티벌 방문객현황에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쭉 나와 있어요.

10월 1일 3만 6,741명, 10월 2일 3만 6,741명, 10월 3일 3만 6,741명인데 이게 월, 토, 일요일이고 그다음은 1만 1,0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페스티벌 중에 방문객현황인데 그러하지 않은 기간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페스티벌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헤이리 쪽에 요구하셔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바로 안 나온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과보고서, 실적보고서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두꺼운 자료 안에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헤이리 판페스티벌도 파주에 고립된 섬이 아니라 파주시민과 같이 하는 문화지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냉철한 감독과 예산집행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헤이리 공중화장실 건립이 언제 됐지요?

○ 박재진 위원 관리비로 20만원이면 아마 휴지나 종이, 비누라든가 위생품이 지급될 거고.

○ 박재진 위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라든가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어디서 구성하는 걸로 했죠?

○ 박재진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겨우 화장실 지어주고 관리비도 화장지라든가 위생용품도 사주고 다 하는데 관리가 소홀해서 엉망진창된 변솟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같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확실히 분리해서 책임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인부도 사달라는 얘기까지 나올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위원님들께서도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자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올해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 위원장 안소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할 만한 근거는 없고 올해가 이 사업이 얼마큼 관내 고등학교 학력향상에, 그리고 우수학교로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올해 사업이 끝나고 하시게 될 텐데 평가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두 학교가 예산이 많이 든 학교니까 반대로 그러면 1,000만원, 1,600만원 지원된 사립학교……

○ 위원장 안소희 광탄고는요?

거기서 평가하신 걸 다 읽으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평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전체 관내학교에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차등지원 치고는 편차가 큰데요, 금촌고가 평균 1억원대, 나머지 사립고등학교 1,600만원 정도가 최저로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차별지급한 기준은 뭡니까?

○ 위원장 안소희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아까 평가를 학교마다 받아서 적은 돈을 지원받든 1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지원받았든 간에 학교마다 학력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다 평가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관내 학교든 수준의 편차들은 있겠지만 관내 고등학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인재 시장님의 교육정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편차를 많이 둬서 어느 학교는 1,000만원, 어느 학교는 1억원, 1억원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편차를 둬서 하다보면 어느 특수학교는 1억원 가까이 돈을 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간단한 프로그램에만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을 처음에 기획하실 때부터 차등을 둬서 지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안소희 고양시의 사례는 어떠냐면 2011년도 똑같이 고등학교 학력향상 우수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6억원으로 잡아서 사실은 이 학교마다 무슨 프로그램으로 했는지를 이제 받아서 세부내용을 알았어요.

고교학력을 위해서 우수중학생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장단회의를 2차례 걸쳐서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마다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고교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따로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나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이 신장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따로 프레젠테이션, 서면자료 이런 걸 받아서 선정해서 균등하게 줍니다, 한 학교당 7,000만원씩.

그러나 어느 특별하게 조금 더 우수한 학교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고양시와 맞먹는 6억원에 가까운 돈들을 고등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면서 엄청난 차등을 둬서 주고 있거든요.

이게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미칠지 저도 걱정이고요.

오늘 모 지역신문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 몇 등 했는지까지 자료도 공개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주시고교 수준이 낮아서 여기밖에 못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개탄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게 문제라면 고루 균등하게 여러 학교한테 지급을 해야지 차등을 두시면…….

○ 위원장 안소희 거기에 참여하셔서 본인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하겠다는 심사를 거친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우리도 고루 다 줬다고 해서 이렇게 큰 차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 오히려 고양시처럼 몇 개만 주더라도 그 학교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비를 충분히 주고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더 잘 하려니까 학교들이 적극적이죠.

사업계획서도 짜고 내용도 더 풍부하게 해서 그 돈 받아서 학교에 고루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올해는 금촌고에서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 더 논의하면 다음번엔 이 학교도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았다면 계속 많이 받으면 안될까, 적은 데도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안소희 금촌고등학교에 고교학력을 심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행정요원 인건비는 뭐지요?

○ 위원장 안소희 행정요원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런 인건비를 왜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받은 돈으로 집행을 하셨냐는 거지요, 학교에서 잘못하신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이렇기 때문에 사전 선정심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당해년도에 학력신장계획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거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9개월치밖에 안되니까 문제가 생겼을텐데 그것에 대한 의존을 이 고교학력 프로그램비를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그냥 이 돈을 이용하는 거지요, 실제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전 선정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은 자체학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순수 이것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생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것들로 좀더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안됐는데 이건 그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수렴해서 하셨어요.

그럼 교육발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유명무실해지는 거고요.

또한 금촌고등학교는 대학탐방에 700만원 가량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교육지원과 자료를 보면 금촌고등학교가 명문대 탐방으로 700만원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비를 두 번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걸 미리 안다면 금촌고등학교 전체 대학탐방 사업비에서 또 지급 받으시는데 왜 여기서 또 대학탐방 하십니까, 뭔가 다른 진로탐색박람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고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아니요, 그러면 전 학생들을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명문대 탐방 사업은 파주시가 계획한 기대효과가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문대 탐방하는 건데 금촌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700만원 가량을 받으셔 갖고 연세, 고려, 건국대 이런 데로 대학캠퍼스투어를 했어요.

했는데 또 모자라서 받아서 이 교육 프로그램비에서 대학탐방비를 또 700만원 가량 소요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파주시에서 이것도 차등해서 줍니다, 큰 학교는 700-800만원씩 주고 작은 학교는 더 적게 줍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돈으로 명문대 탐방비가 책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세한 그리고 실제 공평한 예산집행이, 이게 교육청에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교육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의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거 정말 확인하셨어요?

학생들이 직접 신청해서 어느 학교 가겠다는 거 받아서 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괄신청해서 다?

○ 위원장 안소희 제가 설문조사 받고 있는데 학생들은 명문대탐방 왜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있고 1학년 전체가 다 갔기 때문에 그냥 하루 갔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다수 오늘 노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설문을 했어요.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대안으로 뭘 넣어놨냐면 차라리 명문대탐방 갈 바에 진로에 대한 진로탐색, 진로적성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진로적성과 관련된 쪽에 프로그램들이 교육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청소년예산으로 잡혀서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1년 예산이 고작.

그런데 명문대탐방은 일회성 사업인데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어떤 명문대 진학의 목표를 갖고 요구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화해서 명문대를 다녀와야지만 학습에 대한 의욕이 고취된다는 파주시의 일방적인 사업계획으로 학생들이 사실은 아까운 예산을 갖고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처음 저희한테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불과 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사이에 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 2% 학생들을 위한 하이파이브사업이 이 예산으로 포함돼서 들어 왔기 때문이죠.

교육청에서의 일몰해 달라는 강한 요청도 있었고 시민사회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면 2% 일몰하긴 했지만 고교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서 학교별로 상위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더 많이 쓰여질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학교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명문대탐방처럼 하는 사업보다는 진로나 적성 프로그램들을 더 늘리고 그런 예산들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기숙형사립고등학교는 자사고잖아요.

평론적으로 자사고들이 운영이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그리고 교육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지원되는 파주시 예산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가, 파주시가 재정적 부담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것이 목적상 쓰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 등등 해서 실제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1차적으로 국방부가 자급자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파주시가 앞으로 약정 맺어서 30%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과연 그 학생들이 신청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쪽 지역이 지리적인 위치들도 있고 거의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일 거잖아요, 국방부 자녀들에 대한 학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특성화 쪽으로 가서 특성화를 살릴 예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고 도로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특성화나 어떤 취지에도 교육예산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사왕 퀴즈대회는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 6,000만원 예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어진 건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번에 국사왕 퀴즈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그걸 교육예산으로 잡으셨던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안소희 올해는 3,000만원으로 국사왕퀴즈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내용에 대한 학교급식 있고 밑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런 게 있는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보면 교육지원과 관련 돼서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하라고 전달됐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결정되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파주교육청 장학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장학사 말로는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다 해요.

25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제일 먼저 반영 안 시킨다고 통보를 해 왔답니다, 도 교육청에.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제일 먼저 한 지역이 파주지역이래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안 해 놓고 안하겠다고…….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거기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파주시도 먼저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과 결정되기 전에 파주시도 타 시군구에 견주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파주시는 전체 무상급식을 도교육감이 하시는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기황 위원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교육청에서는 장학사가 저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파주시가 예산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시가 집행해 주면 우리는 분명히 대응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예산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하니까 지역별로 중학교까지 하겠다는 데가 경기도 내에 우리랑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경기도 행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화성, 김포, 하남 등등이 중학교 2, 3학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파주시 무상급식 중학생 추진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도에서 결정되는 부분 아니더라도 시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가 밝혔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화성, 김포, 하남 등등이 당연히 절차상 도에서도 대응이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도 알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접수했습니다.

파주시는 중학생 무상급식 올해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고요.

분명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책적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하겠다 아니면 올해 못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답을 지자체 입장을 알아야지만 파주시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발맞춰서 가는데 봐서 기회 되면 되고 결과에 따라서 가고, 이런 것은 정책적 의지가 지자체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290페이지 DMZ 생태녹색 관광개발 있습니다.

4억원 책정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DMZ생태 관련돼서 경기도가 참여하는 백억대 되는 공사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284페이지 문화관광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별활동 운영지원 1,000만원 8개교인데 어떤 학교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활동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체육·생활체육회 육성 지원 2억 2,000만원 있는데 항목 자체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밑에 생활체육 육성지원 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012년도 청소년보호 육성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2012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자료 315페이지 보면 교육지원내역이 나와 있고 그중에 보면 영어마을 위탁교육이 2억 3,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등방과후 과정, 초등 2박3일 과정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요청 드리고요.

초등학교는 전체참가자 중에 저소득층 몇 명 지원했는지 %랑 숫자 보내주셨거든요, 중학교·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 얼마나 지원했는지 해서 자료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예산서 300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2월이면 종료되나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기관을?

○ 임현주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상담원 늘었다는 것은 지원센터인가요, 어디인가요?

○ 임현주 위원 지금 설명할 때 소장 1명, 상담원 2명, 행정원 1명 있다고…….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8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CYS 별도니까 그걸 뺀다면 지원센터 안에서 CYS-NET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가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죠?

○ 임현주 위원 총 8명인데 CYS-NET는 몇 명?

○ 임현주 위원 지원센터 5명은 별도고.

○ 임현주 위원 토털해서 3명 알겠습니다.

청소년은 사실 예산을 잘 안 주세요.

그런데 청소년예술제, 청소년여름축제 있는데 이거 100만원 절감효과 나지도 않는데 청소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술제의 100만원을 깎으십니까?

근거가 있나요, 깎아야 될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나요?

○ 임현주 위원 청소년은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임현주 위원님 사회단체보조하는 비용 보면 예총 일반 민간경상보조에는 너무 적게 주고 헤이리나 이런 데는 많이 지출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파주시예총 관련된 산하 7개 단체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지금 파주시예총이 예술총연합회인데 타 지역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타 지역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활발한데 파주가 예총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총지부 사무국장도 벌써 4번인가 바뀌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재정적인 거나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관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됐어야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 한기황 위원 예총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자비부담금들이 있습니다.

회장이면 1년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국악이나 음악 이런 관련단체도 회비충당금이 있고 행사의 단체보조금 주잖아요, 예총지부 관련해서 2,500만원 지출 나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은 없지요?

○ 한기황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각 7개 단체에 1,000만원씩 7,000만원 돈 나갑니다.

이것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그것은 각자 해요, 국악협회 행사 지원금, 문인협회, 파주시지부 미술협회 십이지놀이, 국악경연대회 각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건 따로 나가고 이건 별도의 비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사때 내용을 보면 각자…….

○ 한기황 위원 자부담도 있고 행사때마다 금액이 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송년음악회 행사비 1,000만원 나가요, 국악협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건 예총지부에 관련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별개로 지출되는 건지…….

○ 한기황 위원 행사마다 지급되고 있고 별개 1,000만원씩 책정됐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 보조금의 형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 생각할수록 그런데요, 청소년육성 지원 2억원인데 이 긴축예산 얘기하면서 100만원 깎은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287쪽에 질의 나왔던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 지원에 2억 9,000만원 쓰십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지원에 2억원 씁니다.

1년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1,000만원, 하다못해 청소년예술제 100만원 깎으면서 이렇게 해서 청소년육성 지원 1년 예산이 2억원인데 임진각의 문화공연 포크페스티벌이라고 이틀간 하는데 2억 9,000만원들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도 시책사업비로 나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순전히 시비로 2억 9,000만원을 쓰는 게 파주시 예산을 잡는데 긴축예산,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볼 때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임현주 위원 평화누리에서 하는데 평화누리는 기존의 상가 몇 군데하고 연못 카페가 있고 그 외에는 오신 분들이 파주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말하자면 상거래행위가 가능한 공간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임현주 위원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미미하되 간접적으로?

○ 임현주 위원 임진각에는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포크페스티벌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와서 생중계든 중계프로그램이 간다 했을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받나요?

○ 임현주 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전에 열린음악회 했었잖아요.

그것은 이것과 달리 다른 프로그램이었는데 평화누리에서 하는 행사가 방송으로…….

○ 임현주 위원 돈을 우리가 준다고요?

○ 임현주 위원 저는 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면 취재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로부터 오히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혹시 그쪽으로 경제효과가 있나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로 시가 2억 9,000만원 쓰고 자부담이 6,400만원 해서 세부사업비 산출됐는데 좋습니다.

저도 문화공연 좋아하고 보고 즐기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다른 예산과의 균형에 맞게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시비 전액으로 2억 9,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어마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받으신 건가요, 영어마을 위탁현황 받으셨어요?

자료를 보시면 영어마을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2억 2,900만원 예산 책정됐는데 거기 보면 1인당 교육비가 있거든요.

영어영재반은 시비 * 542명 하면 맨앞의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도 보면 시비 130만원 * 431명 하면 그앞에 초등학교 예산액이 나옵니다.

원래 일반예산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중학교 4박5일 관련해서는 저소득 표시를 안 해 놨는데 없지요, 저소득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75 * 594하면 똑같이 딱 떨어지거든요, 더 많아야 되는데 0명인 거고, 여기 기재 안 하셔서.

그리고 영어영재반에서도 저소득층지원은 없는 거지요, 0명인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0명 표시 안 해 놓으셔 갖고.

영어영재반과 중등 4박5일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 포함해서 일반 저소득층이 있는데 초등학교 2박3일은 저소득층이 26명이니까 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2박3일은 10% 30명은 저소득층 지원 받아서 10%, 고등 4박5일은 14%, 다 10% 미만이거나 10% 근래에서 저소득층은 영어마을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2012년 계획하신 것 보면 계획상에서도 실제 10%-15% 사이입니다.

이렇게밖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마을 위탁교육을 사실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자료를 초등학교 대상자만 주셔서, 왜 고등학교는 안 주셨나요?

○ 위원장 안소희 고등학교는 겨울방학에만 하나요, 그렇게 따져서 전체 영어마을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저소득 지원한 것은 고작 5%밖에 안 됩니다.

영어영재반을 통해서 영어학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2명의 학생들에게 다른 데보다 시비 지원액을 많이 투여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저소득층의 비율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저소득층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중학교 저소득층은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안소희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어마을 위탁교육을 신청 안 한다고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런데 보면 사업이 한번이 아니잖아요.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복은 안 되나봐요?

한번 시즌이 끝나면 다른 학생으로 교체되나요, 저소득층학생들도?

○ 위원장 안소희 동일 학생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대상비율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정확한 구체적인 학교 실정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10%도 안 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목표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파주시가 이번에 2012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을 5.9-6%밖에 안 세우셨거든요.

이것 상향 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영어교육이란 게 연계되고 방과후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요구가 없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엔 이것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홍보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상 교육청이랑 협의하셔서 홍보와 지원을 더 넓히시는 게 어떨까요?

○ 위원장 안소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등등의 자료로 요청할 할 건데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의 예산안,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