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4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2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26일간의 장기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알차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주요는 1㎞로 하는 것 뿐이죠?

○ 김양기 위원 500m나 1㎞나 10㎞나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거리 관계없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오너시대인데 차라리 100㎞로 하든지, 국장님도 쇼핑 다녀보셨잖아요, 서울 롯데도 가시고 일산 롯데로도 가시고.

이것이 1㎞라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다른 묘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전지역은 현재 파주시 관내 3개소가 있는데 세 지역을 피해 SSM점포는 얼마든지 개설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향후 파주시에서는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 파주시 관내 SSM 점포가 몇 개소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통상업보전지역을 500m에서 1㎞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근거리에 있는 유통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향후 어떠한 저기를 할 것이며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거리라는 것은 거리라고 볼 수도 없고 걸어서도 갈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현재 오너시대에서 1㎞는 거리로 도저히 용납 안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래시장이 파주에 몇 개가 등록되어 있죠?

○ 김양기 위원 우선 3개소만이라도 주차장 확보, 또 봉일천이나 광탄에는 재래시장으로 안되어 있죠?

○ 김양기 위원 봉일천이나 적성이나 법원리는 안되어 있고요?

○ 김양기 위원 그런 데도 구비조건을 맞춰가면서 재래시장의 면모를 갖춰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 김양기 위원 중기청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롯데가 며칠 있으면 또 오픈하지 않습니까, 롯데에도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품을 비롯해서 고용인들도 몇 명이나 고용되는지 통계가 아직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먼저부터도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지역하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돌아가거든요.

롯데하고는 어떤 납품관계가 있는지 아세요?

○ 김양기 위원 지하에도 농산물 판매점포가 없어요?

○ 김양기 위원 그건 잘 하셨는데 저도 농산물 입점을 진행하다가 지하에도 수퍼가 있다고 해서 3층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넘겨서 기술센터 보고 긴밀히 협의해서 입점하는 방향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 김양기 위원 지하에는 없는 거군요?

○ 김양기 위원 아무리 출판단지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금촌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액이나 재래시장으로 오지 대부분 오너는 일주일마다 쇼핑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김양기 위원 앞으로도 어렵고, 이 조례는 10㎞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 김양기 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 김양기 위원 거기 몇㎞로 되어 있어요?

○ 김양기 위원 현재 금촌, 문산 여기에 있는 브랜드들이 롯데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점되죠?

○ 김양기 위원 지금 금촌재래시장이나 문화로나 명동로나 다 한 에어리어 속에 있으니까 그 브랜드가 똑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 김양기 위원 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 김양기 위원 문화로나 브랜드 가진 사람들이 차량 없는 날짜를 정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 주세요.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미인정시장이 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개소 넘으면 아무 때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지금 미인정시장 5곳이 50개소 넘으면 인정시장으로 가능한지?

○ 이평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 중에 무상으로 400대 이상 주차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이 만들어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이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은 거 아닙니까, 50억이 넘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건하씨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다른 것으로 지원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이평자 위원 장건하씨한테 임대료 같은 것도 전혀 안내고?

○ 이평자 위원 우리가 예산 50억원 들여서 주차하는 대수가 평면주차했을 때 40대라고 하면 무상으로 400대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이 조금…….

○ 이평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50억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40대밖에 주차가 안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 이평자 위원 보상은 들어갔나요?

○ 이평자 위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말씀을 전에 잠깐 드린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 이평자 위원 그것은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간에 한집만 있는 것은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면에 주차한다는 것은 영업권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말하자면 수십년 전통이 있는 거립니다, 그 거리에 주차를 전면에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외관으로 봤을 때 무리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 거리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 이평자 위원 신중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문 다시 드리고 정말 제대로 된 거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각종 세금같은 것은 면제되는 거죠?

○ 위원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2008년부터 재래시장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죠?

○ 이근삼 위원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 정비도 하고 화장실 개선도 하고 이러한 부분 세세하게 소상공인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원해서 영업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시에서 얼마정도 합니까, 1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 이근삼 위원 저는 소상공하시는 분한테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도 목마른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음식업하는 분들한테는 화장실 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는 업종품목이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이나 농축산물 다 포함됩니까?

○ 이근삼 위원 지정된 거리 외에는 아직까지 국장님이 먼저 위원님 답변에 설명해주신 대로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 신청되지 않은 데는 지원 안되죠?

거리 관계가 없죠, 1㎞반경?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사실 대형 할인마트끼리도 인접한 거리에 있어서 경쟁하다 보면 가격으로 하든가 나중에는 분명히 어느 업소인가는 잘못돼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 과열 경쟁되고 또 그런 한 업소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사실 더 면밀하게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납품했던 사람들이 하다 못해 계란이 되었든 야채가 되었든 최종마트에 납품했던 사람들이 부도나면 결재를 못받잖아요.

그러한 문제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파주시에서 거리를 제한해서 해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열경쟁 견제 안시키면 우유가 되었든 빵이 되었든 아니면 계란이 되었든 납품하지 않습니까, 경쟁해서 자기가 넣은 업체가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문닫게 되면 돈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소상인들이 시설 개선할 때 영업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목마를 때 운전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시에서 국장님께서 확보하는 차원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에 국장님 상인회에 기부했다고 했죠, 장건하씨 주차장을?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도 세금 혜택은 시에서 줄 수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조항을 주시고요, 상인회에 무상임대 했으면 주차시설도 상인회에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단체나 상인회에 무상임대한 예가 파주에서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장건하씨가 상인회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사항이 묘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가 왜 상인회에 무상임대를 줬을까, 그 지역이 역전부터 상가위로 2만7,000평이 먼저 재개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해서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풀어놓으니까 그분이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풀어달라고 요청해서 했더니 이게 무상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정질문 요청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단체에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 김양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지방자치에 임대해도 길어야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회에 임대줬으면 상인회에서 모든 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관리하는데 시설은 시에서 해주잖아요.

물론 보조차원, 지원차원도 있지만 그러면 시에 무상임대를 주어야 마땅한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아래, 예속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기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그런 것으로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거리축제를 금촌하고 문산에서 하고 있죠?

○ 이근삼 위원 그때 보면 물론 목적이 저는 그 지역의 화합과 단합, 또 지역경제 아니면 상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는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 이근삼 위원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의 상인들이 단합하고 또 지역의 점포, 상업지역으로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점포가 있다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상가 번영회측에서 하는 얘기가 축제 기간에 준비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렵게 했지만 내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산업경제국에서 상업지역 홍보,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될까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신지요?

○ 이근삼 위원 저는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롯데아울렛 3층 롯데마트에 농축산물 점포 15평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거기 주로 농축산물이 출하되면 파주시에서 생산된 품목입니까?

○ 권대현 위원 그러면 점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권대현 위원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드릴게요.

문산 재래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에 인접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추정되는데 빗자루나 쓰레기를 목재로 지어진 휴게소에서 소각하고 그래요.

관리가 미흡해서 흉물스럽기도 하고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대표발의하신 이평자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와 더불어 보호구역내 도로구조 개선 등 시설물 확충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말 기준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 규정과 행정안전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내 어린이·노인, 장애인들이 통행길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부에 보호구역 관련사업 집행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는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규정을, 안제5조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규정을, 안제7조에는 교통지도에 관한 규정을, 안제8조에는 지원근거 규정 마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단 이평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부터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지정되어 있고 예산도 내어주는,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파주시에서 조례화하는 것이죠?

○ 이평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평자 의원님 자리하셔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평자 의원 의석으로 이동)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30%에서 15% 줄인다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0억원 있으면 예를 들어 30억원 예치해야 되는데 15억원으로 예치율을 낮추자, 긴급대응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의무예치율을 낮추자는 의미죠?

○ 위원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죠.

이 차고지가 택시 한 대라도 차고지가 없으면 노상주차가 되거나 자기 집안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 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답변하세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또는 도시미관 여러 안전지대로 볼 때 면제되면 또 다른 후속으로 노상주차가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는 어디에 정차하든지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차는 정해진 장소 외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좋게 생각 들어요.

○ 위원장 박찬일 즉답 가능하시면 하세요.

○ 김양기 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마땅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도 차고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에 살거나 아파트에 살아도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구제는 좋은데 여기 면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단독에 있어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면도로에 댔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또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그런 폐단.

○ 김양기 위원 물론 대형차는 이면도로에 세워놓으면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댈 때는 차선하고 딱 맞춰서 대놔요, 그런 것이 다니다보면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차는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속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 맞습니까?

○ 이근삼 위원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고요 개별용달하시는 분들의 고충, 하루 얼마 벌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벌어서 차고지 없다고 해서 과태료 물고하면 피눈물 납니다.

저는 1.5t미만 트럭일지라도 차지하는 면적은 거의 승용차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중 생계형 운송사업자가 면제하기 전 1년에 얼마정도 적발건수가 생깁니까?

○ 이근삼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나 개인용달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려해 주시고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긴급한 재난발생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기금을 인출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시에서만 하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이평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급할 때 집행 안되니까 여러 가지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 특히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때까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이 되었든 도시환경 주거사업이 되었든 주민들은 거의 소폭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죠.

민간투자라는 것이 분양관계나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 요구할거예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세밀하게 주민의견 듣고 검토해서 자료 나온 것이겠죠?

○ 위원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실행되면 2020 목표연도가 그때까지로 해서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개발행위 제한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건축비 부담은 자부담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에는 운정3지구 개발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계획했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아주 최악의 경우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동일하게 금능지구도 택지지구로 하다가 포기합시다, 포기합시다 해서 포기했죠.

지금 아파트나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2020도 좋고 2050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가나 또 아니면 주택으로 해서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거나 주택수가 늘어나는데 이 분양관계가 안됐을 경우에는 미지근하게 될 경우에는 운정3지구는 유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1년도에 도래된 사업계획이 있죠,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계획을 파주시 전역 소도시에 한다는 것은 너무 제가 보는, 전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너무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실행되면 개인들이 건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신축하려고 하면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좀더 있다가 건축이나 아파트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소상공인이나 소도시가 잠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계획은 좀 신중하거나 앞으로 실행시기를 좀더 후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되는거죠?

○ 김양기 위원 대충?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금촌이나 조리나 이런 데 보면 시행 잡아놓고 조합이 구성되어야 하는 겁니까?

○ 김양기 위원 금촌 상가 역전부터 위쪽으로 2만 7,000평도 2011년도에 도래되었다고 하셨죠?

○ 김양기 위원 율목지구 말고 상가지역으로 해서 2만 7,000평?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거 아니냐고요?

○ 김양기 위원 이것이 경기가 좋고 그럴때는 관에서 먼저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안을 올리겠죠.

그런데 먼저 금촌 시내도 올린 것이 도래가 되고 그때도 시정질문까지 해서 완화되고 제외됐는데 이것을 관에서 조합이 부담 다해서 하는데 분양 안되거나 세가 안나갈 경우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되겠냐고요.

또 하나, 지금 재개발 지구가 금촌에 3개 지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장들이 큰집에 가고 SK기업도 한다, 한다 하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 부동산 경기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평 단위라든지 아니면 300평 단위라든지 단위, 단위대로 묶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 활성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금촌이나 파주의 관문인 금촌역전을 보십시오, 그 빌딩이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또 옆에 새로나예식장 터, 얼마나 공터가, 파주의 관문이 공터로 되어 있어요, 그냥 흉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이 하거나 국책사업으로 하거나 시작되면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조는 파주시에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진행을 좀더 다져가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유지도 아니고 국가 개발터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묶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만약에 제가 어떤 건물 지으려고 해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재산권 제한시키고 오히려 지어놓고 분양 안되면 어떡합니까, 대형 유통마트나 더 살아나가는 거예요.

소상인을 살립니까, 누가 살려요?

○ 김양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지금 세계경제가 매일 아침 자고나면 파산대국에 이르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때입니까?

물론 경기만 좋으면 시행해서 5년 후에 분양을 90%이상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시행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것은 계획없는 희망없는 사업계획이에요.

물론 준비해야 된다? 희망이 있어야 준비하죠.

우리가 당장 1년 후도 못보는데 무슨 2020이에요.

운정신도시를 10년 보고 했습니까 20년 보고 했습니까?

결국 금능지구 보세요, 원위치 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는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이런 파주 몇 군데를 재개발한다는 것은 한곳도 아니고 몇 곳이에요, 160만㎡야?

너무 무모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율목1, 2지구 또 새말 15통지구,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업 시행하면 6년-7년이면 입주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용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부작용이 나겠죠,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을 테고 상가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경기가 좋을 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500평 단위로 묶든지, 1,000평 단위로 묶든지 해서 개발, 개발해나가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시작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변형하자고 하면 무리겠죠,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당장 진행 안되도 계획이 실행돼서 발표하고 계획 세워놓으면 개인들은 여기 룰에 의해서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율목 1, 2지구가 언제 또 시행하느냐, 착공하느냐, 또 새말지구도 언제 하느냐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맞물려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평수 하는 것도 좋지만 소단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한번 좋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이 자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찬일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일단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20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도시계획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양기 위원 지금 이런 계획이 파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전국 동시에 시발되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아파트가 일시에 이루어지고 일시에 매몰이 가능해요?

답변해보세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국적인 거냐고 질의드렸잖아요, 고양시가 해야 되니까 파주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는 안했는데 운정3지구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재산 피해는 없어야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유권재산 행위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이루어져서 할 때 일부는 반대했는데 조합이 80%고 90% 형성되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없으면 그런 피해는 안보죠.

○ 김양기 위원 그 안에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어야죠.

○ 위원장 박찬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시는 말씀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놓으면 화장실도 하나 못짓는다, 재산권 침해를 너무 받는다, 아무 얘기도 못한다, 풀어달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집도 좀 고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은 배척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사에 의해서 행위하고자 할 때 조합원 구성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또 3분의2 동의를 거쳐서 추진 가능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법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또 25개 지역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을 15개로 축소시킨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0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축소시킨 것이고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을 잘 설득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행위제한을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됐잖아요, 만약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조합을 구성하고 재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 권대현 위원 지금 교하운정역 주변 보면 구옥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몇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정역사 주변에 구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 조합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하겠다면 가능한가요?

○ 권대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타당성 검토를 2015년도 중간에 한번 해서 재반영도 하고 해지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 위원장 박찬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0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 위원장 박찬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교통이 굉장히 우려되죠.

센트럴파크 있는 데서 농수산물 유통센터 완충 녹지 쪽으로는 도로가 위에서 새로 생기나요?

(사진 보며)농축산물 유통센터가 녹색이고 그 옆에 완충녹지가 있고 밑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텐데?

○ 위원장 박찬일 어떻게 되죠, 도로개설이 가능하나요?

○ 위원장 박찬일 (사진보며) 여기가 배수지죠?

○ 위원장 박찬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이것 들어가죠?

○ 위원장 박찬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가봐야 돼, 이해가 안되네.

어차피 현장 가보겠지만 고도도 높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찬일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데예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때 재검토되어야 해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체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야기하면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 하면 정말 말 자체가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문산은 몰라도 금촌재개발 지역은 모두가 저렇게 야단하는데 문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고, 금촌까지 말씀드리면 이 의견청취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재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촌 재개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이평자 위원 어떤 것을 가해서라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많은 주민이 여기 피해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새말 같은 경우는 특히 관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잘 모르니까 관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