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폐기물 관련법에 환경부 예규 및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 4월 6일 이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상 정해서 운영해 왔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파주시혼합사료(TMR)제조회사민관합자투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에 출자하였으나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 혼합사료의 주권가격을 평가하여 파주시의 전 지분을 2005년도에 매각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정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이 2002년 3월 25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혼합사료 조례를 수년이 지난 지금 폐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 수감 결과 출자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 조치에 따라서 출자지분을 매각하면서 2005년 이후 3개년간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어 수납 조치 시기로 인해서 금년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1일 27t-30t을 생산하는 파주시 혼합사료 출자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조사료 확보대책에는 이상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혼합사료는 제3자가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사료 공급에는 큰 문제없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는 파주연천축협 등과 협의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수입곡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출자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IMF 경제체제로 인해서 공장설립 지연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제품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시제품 생산이 지연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2001년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 수감결과 출자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 조치가 지시되어 파주시 혼합사료 제조회사의 출자지분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시 출자지분은 24%인데 최초 출자 금액과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998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자본금 10억 8,600만원의 24%인 2억 6,1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2005년 당시 매각대금은 3억 4,000만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알기로는 장철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1998년도 4월 15일 설립됐거든요.

그 당시 업자와 축협과 시가 같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효중이라고, 3자가 협의했을 때 출자지분을 시 24%, 파주축협 15%, 민간업체 60%로 설립된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때는 조사료가 부족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제가 볼 때 98년도 IMF가 오는 바람에 공장설치도 지연됐지만 시제품이 늦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제품 나오고 2000년도,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이익이 안나올 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이 안된다 그러니까 매각해서 정리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감사 조치받고 저희는 매각을 결정하게 된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게 그 당시에는 축협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때도 아마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공장확대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출자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에 투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축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든지 시비 지원하든지 해서 축협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후로 혼합사료 설립이라든지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축협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과태료 그동안 부과와 징수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전체 1,579건에 8,932만 9,430원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25건에 4,783만 2,000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690건에 3,402만 4,41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5건 4,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내용을 보면 2010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약 79% 징수됐는데 1,303건에 7,056만 4,080원 징수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81.3% 징수했는데 22건에 3,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건수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425건에 1,832만 890원 징수해서 53.8% 징수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2건에 2,920만원 69.7%가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에 대해서는 독촉통보를 내고 금년말까지 받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내년도 체계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예, 98년도에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이 삭제됨에 따라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파주시 혼합사료 등 관련된 저희 소관일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직접적인 투자는 못하더라도 관련기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숙의해서 농업인들이 주축될 수 있도록…….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병의원 같은 경우는 전용용기에 표기해서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각 병원별로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놓으면 정기적으로 지정된 사업장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별도 수거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처리하는 업체는 파주관내에서 벗어나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사업장 폐기물이나 각종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인 경우 상당한 기피시설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지라든지 새로 추진하기 어려운데 현재 파주시는 그러한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연계해서 추가로 입지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초환경시설은 자체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특별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신규나 증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 내지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분리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현재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용기 안에 1차 싸서 넣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훼손하는 사례는 없고요, 일반음식점 쓰레기라든가 처리방법하고는 별도 특별용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파주시 급수조례 중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관급을 원칙으로 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항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의 개정으로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이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로 인하되었고 별표2 비고 1항 중 점용요율 산정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아예 도로점용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한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상수도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급자재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정하지 않고 조달품목 중에서 설계 및 시공자가 선택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관급 KS규격품 중에서 조달품목만 사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조달 품목외의 것도 KS규격품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동절기 등을 대비하여 사전 급수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누수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통해서 누수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어려운 민북지역이나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누수감지가 가능한 스마트관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일정구역마다 유량기를 설치하여서 누수량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블록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의 현재 도로점용료 체납액과 체납액 징수조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억 5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과액 10만원 이상인 대상자에 한하여 압류 55건에 1,620만원, 2회 체납대상자로 하여금 압류예고 및 전화독촉 등 수시 체납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의 점용료 인하에 대한 혜택을 보는 곳은 몇 군데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 부과는 도로법에 정한 매년 연초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준 도로점용료는 약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점용료 요율은 인하된다손 치더라도 공시지가 산정액이 변동되고 점용기준 토지가 인근토지에서 연접된 토지로 부과됨으로써 아마도 요율인하 된다 하더라도 점용료는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겠기에 점용료 인하로 인한 혜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점용자들께서는 요율이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다소 혜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의 사업장의 분진이나 토사가 도로상 유입될 경우 별도 점용료를 추가 부담하는지와 추가 부담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구역 내 일정 면적을 점·사용할 경우 징수되는 것과 그로 인한 요율 및 산정대상 토지를 정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로 개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진 또는 토사유입 행위는 도로점용료 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로 징수할 수는 없으며 또한 동 행위를 도로점용 대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인지 명확할 때 도로법에서 정한 원인자부담 징수규정과 환경분야에서 정한 세륜, 분진, 비산방지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장인지 등에 대해서 따로 지도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3회 예고통보를 낸 바 있고 기 55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 별도로 체납액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화독촉 등 대면 체납을 수시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감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전자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점용료는 점용행위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율은 인근 토지가격의 요율정해서 점용료 부과를 매년 연초 3개월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도로의 손괴 행위라든가는 도로법에 정한 별도 원인자부담으로 조치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분은 유입비산이 발생되거나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제어시설이죠, 세륜시설, 비산먼지 방지 등을 설치해야 될 일정면적 사업장이 있습니다.

설치 안해야 될 사업장 구분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단속 내지는 과태료 부과이지 점용료로 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시에 점용행위 범주도 아니고 또 점용료 부과해야 될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 각개 갖고 있는 법으로 지도단속 내지는 과태료 부과 쪽으로 하고 원천적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지도감독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나오지 못하게 지도감독하고 방지시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처분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책임전가가 아니고 도로점용 행위범주가 있을 때 정한 부분에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토사유입이나 도로의 손괴나 분진비산 방지는 별도의 환경이 정한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설치 내지는 지도감독 쪽으로 업무가 각개의 업무로 분장으로 하는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대형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상태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되는 사항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든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누수탐지기를 활용해서 점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북지역이나 하천 횡단하는 지역에는 스마트관을 사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기존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는 일정구간마다 유량기를 설치해서 누수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이 스마트관을 사용할 경우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관을 대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고 스마트관의 경우에는 기존 관로보다 1.5배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스마트관을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관로의 교체없이 유량기 설치만으로 가능한 블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여기 조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수도급수조례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 조례로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일정부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감면해주는 사항들이 별도로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명확히 하려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게 별도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개방형화장실도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