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될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상금 지급액은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최근 2년간의 제안 접수현황과 채택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면 지금 비상임이사 이것 말고 전반적인 운영 체제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설립에 관한 거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함께 참석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설명 듣고 싶은데요.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공단이사장도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운영방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과 후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해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당연직 7명, 위촉직 6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2조 기능에 보면 ①호는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고 ②호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과 심의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역할이 다른지 자문과 심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하게 되면 기금관리 대상이 몇 개가 되고 액수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건데 통합관리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통합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11개 항목이라 했는데 그중에 조성계획이 완성된 항목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조성될 항목이 몇 개가 구분되어 있고 다음에 기존에 마련된 항목하고 앞으로 조성될 항목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조성사업이 완성된 항목하고 미완성된 항목이 따로 분리될 것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지금까지 조성목적의 금액이 100퍼센트 된 것하고 안된 것하고 구별이 있는 사항을…….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상금 지급을 보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보면 금상이 300만원 등 해서 장려상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종전하고 어떻게 변경됐어요, 종전에도 이 금액인가요?

○ 박재진 위원 상한선은 300만원을 넘지 않았네요?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각 지자체들이 관리기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 임현주 위원 경기도 31개 중 19개, 파주시가 이것을 통합관리 해야 되겠다 해서 제정안을 내셨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원래 목적이 있잖아요, 여성발전, 체육진흥, 농어촌발전 이런 게 있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자금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통합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윤곽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계획을 잡고 재정심의를 거치겠지만 집행부가 생각하고 계신 운영방안, 계획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임현주 위원 기금의 본래 목적, 여성발전, 체육진흥, 농어촌발전 등등에 기금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보면 기금이 조성만 되어 있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통합관리를 해도 각각의 기금 운용목적이 훼손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2012년도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왜 일정을 여쭤보냐면 작년 실적을 보면 5번 했는데 3번을 서면심의했어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그냥 사인해 주십시오 해서 사인해 줬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가 먼저 도착해서 오랫동안 검토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사인만 하니까 무의미한 심의가 되는 것 같아서, 조성을 언제 구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자문과 심의를 여쭤봤잖아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자문기능으로는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파주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이 개정돼서 10가지에서 11가지 사항으로 바뀌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자문하는 기능과 심의하는 기능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 운용 재원조달, 투자사업 등등도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조2항을 개정하면서 예를 들면 9항에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라는 사항이 들어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2가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이것도 개별법에 근거해서 이 사항이 추가되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그럼 1억원 이하의 행사·축제 예산은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거네요?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용,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회에서 보통 자문하는 수준의 회의…….

○ 유재풍 위원 그럼 결정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죠?

○ 유재풍 위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 유재풍 위원 통합은 하더라도 타 시군의 경우에 보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파주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 유재풍 위원 기금을 잘 운용하고 심의하셔서 현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신설 관련되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신설한다고 조례를 올리시면서 이것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하셨으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그 역할들이 얼마나 공공성과 투명성들이 확보되고 위원회가 잘 개최됐는지를 평가하셔서 그것이 부족했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출할 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발표하신 거 보면 전반적인 계획도 부실하신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해나가겠다, 제출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하셔야 되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사전에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보았듯이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이전에 구성하셨던 준비 정도로 또 구성하시면 여전히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 한데,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임명하셨을 때 12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0%를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전까지는 안 지키셨거든요, 지방재정계획에는 50% 이상 공무원이 차지하셨잖아요.

이런 융자금에 대한 것,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자율 조정하는 등등의 중요한 사항들을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사실상 민간으로 위촉했거나 전문가로 한다고 해도 50%가 안 되며 또 그중에서도 민간인들이 얼마큼 시민들을 대변한, 민간참여에 있어서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얼마큼의 경력들이나 전문가인지에 대한 사실은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어 계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50%도 안 지키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민간참여 심의기능을 강화할 분들에 대한 요건들도 부족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을 다시 재고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해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다가 같이 통합해도 무관하겠다고 생각하면 올리시는 거지, 계속 각종 위원회 남발하면 안된다는 발언만 하는 것은 준비가 너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중요한 심의에 관해서 기능이 강화돼야 하는데 자칫 통합해서 기능이 약화될 때에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잘 준비되어서 구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된다는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적극적으로 기금관리를 해서 높은 이자율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려고 하는 목적만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다 비교해서 보니까 통합기금의 용도에 저희 지방자치는 각각의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건 빠져있어요.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1항에 지자체들이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에 따른 사업을 1번으로 두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칫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다가 기금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해 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나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퇴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자체마다 제안했을 때가 2009년인데 파주시가 지금 2012년이 돼서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이런 개별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제출했을 때 더불어서 이런 기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가 생길 수 있으니 부패방지대책도 같이 해서 추진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와서 갑자기 통합관리기금을 하겠다는 이유가 저는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나 구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재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기금에서 일부 그런 것들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계획, 임현주 위원님이 여러 번 언급해서 물어보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저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길게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제6조 통합기금에 대한 예탁의무에 기금운용관은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어쨌든 의회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심의해서 주더라도 이런 심의위원회 통해서 충분히 이것들은 다른 용도의 사업에 따라서 기금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장치를 해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시장님이 그때 판단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된다고 생각했던 경우는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분명히 시의회에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하실 거라고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환규정, 원리금 상환, 예탁금이자, 융자금이자, 융자기간, 융자약정 등등의 것들이 다 빠지고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넣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걸 통과시킨 이후에, 항상 통합기금에 대한 심의는 정례회 때 하겠지만,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이 고민돼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더 아주 세밀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대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우려를 넘어서 지방재정계획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됐었기 때문에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검토를 더 신중히 하겠고 이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계획들을 더 다듬어서 제출하셔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조례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례에도 없어서…….

○ 위원장 안소희 아니요,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고 원래 이런 것들은 부패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과제들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앞서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기금 관리하는데에 부패방지 대책도 나름대로 세워 나가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지자체 조항이나 조문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본 거지요.

잘 들었고요, 아무튼 오늘 이후에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기획예산관께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2011년도 15건 채택, 2010년 12건 해서 22건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일반시민이 제안한 게 몇 건인지?

○ 임현주 위원 그럼 채택은요?

○ 임현주 위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지방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제도가 많이 운영되는데 이 법 자체가 시민 참여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다음에 지방계획 등 심의위원회가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5회 했는데 세번의 서면심의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면심의 없이 이 조례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임시적인 심의위원회도 서면심의가 아닌 회의심의로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상도 그렇고 심의내용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주문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에서 5항까지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의원발의안 검토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