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청취하고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순서로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페이지를 명확히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시정소식지(상상파주) 발간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즈음하여 점자변환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자변환 샘플이 있으면 자료로 보여 주시고 시정소식지 배부현황을 보면 우편발송 1만 3,000부 배부하는데 개인신청자도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홈페이지(자유토크) 게시 삭제에 관련된 글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 게시판과 무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11년 게시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1년도가 17건이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예, 2011년도요.

그리고 97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업무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7쪽 파주시 MOU 체결현황은 파주시 마을기업 육성 업무 제휴인데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시정지원관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다음 135페이지 감사관 핫라인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관련해서 비고란에 있는 업무부당, 기타, 불친절, 단순진정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 그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분류기준은 다른 기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밑에 부분에 보면 훈계, 주의가 있는데 그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간 파주시 최고징계는 무엇이고 언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관련된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부조리 신고 건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음에 2012년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신고포상금을 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2년도에 신고포상금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가람행복센터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담당관 감사자료 11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정정보지 상상파주를 발간 배부하고 있는데 그 성과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지침이 금년도 4월 3일 수립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 운정 U-City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인수 후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이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네 번째 얘기했던 31쪽 U-City 도시정보센터 거기에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 유지보수 외에 더 상세한 내역을?

○ 박재진 위원 앞으로 인수 받았을 때 유지관리되는 소요예산.

○ 위원장 임현주 예산을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지원관 소관 6쪽 전광판 광고(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광고의 연비용을 제출해 주시고 광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파주시 시정역점시책 등 주요 시정 등에 대한 기획보도를 전광판이나 행정홍보판 등등 여러 가지 기획 홍보를 진행하고 계신데 향후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보도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9페이지 감사관 소관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출장여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예산관 감사를 하면서도 여비, 출장비 관련된 문제로 인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실에서는 향후 파주시 관내여비 사용과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2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스마트 무선구축 내역입니다.

현재 미설치한 곳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와 주말농장 무료 Wi-Fi 설치사업이 있는데 주말농장에 Wi-Fi를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예비(신혼)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 2012년도 추진실적을 대상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것은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이 2011년도에 38명이었다가 2012년 전반기이긴 하지만 4명입니다.

추진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감사자료 1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현황에서 2011년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실적이 60%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41% 진행 중인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25페이지입니다.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데 2011년도, 2012년도 업소 업종별 중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어떤 경우의 지도점검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업소 중에 중복 위반업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17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 소관 농촌취약지역 노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실태와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 7개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부터 65세 이상 무료 진료, 2012년도도 사업은 같은데 사실 도심에 살거나 부유층 노인들은 알아서 서비스를 잘 제공 받고 본인이 찾아서 하지만 농촌에 살거나 소외된 노인들은 서비스제공을 잘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7개 사업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생과 소관 32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불량식품이나 식생활 안전관리에 불안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실태, 신고업종하고 자유업종 몇 가지 나눠놨는데 이외에도 위생과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시정지원관 소관 13페이지 보면 파주시의 대표축제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되었고 자리매김 되었지만 이 2개 축제 외에 더 홍보해야 될 축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관 소관 139페이지 개방형 감사관 명단 및 활동현황이 있는데 개방형 감사관의 의미와 활동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관 소관 155페이지 운정U-City 운영현황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약4개년에 걸쳐 추진이 무난히 잘되고 있지만 여기는 운정신도시에 신개념의 U-City가 구축되고 있는데 분야별 진행결과를 보면 전체 합계는 80%로 나와 있는데 교통부터 인프라 전기까지 공정률이 다릅니다.

공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들어졌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유토크 게시판 삭제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쭉 보면 특정인비방 이런 건 1일에서 2일, 2일간에 걸쳐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2일 등재된 파주시의원 비방글은 5일 동안이나 있었고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삭제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담당관실 정보통신관 소관 2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 관련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다고 사업 제출하셨는데 이 관련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한데 150대여서 어떻게 실적을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관내 경로당 1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급현황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7월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경로당에만 하셨는지 아니면 경로당에 목표는 있으셨으나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사업경과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답변 듣고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50분간 감사중지할 예정인데요,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26가지가 되는데 지금 10시 50분 답변 듣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죄송하지만 50분 안에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점심시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고, 지금부터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소식지 상상파주 발간할 때 본래 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접하지 못한 분들이나 소외지역, 전혀 접촉이 없는 분들한테 널리 알리게끔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 아니겠어요.

배부현황을 보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발송하는데 사실 평상 시에 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와요, 유관기관 단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내 줘도 다 볼 수 있는데 많은 발송비를 쓰면서 보내 주고 있다고요.

정말로 없는 분들을 위해 하기로 했는데 사실 평상 시에도 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발송을 합니다.

이건 재정의 낭비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그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확인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개인신청자 가운데 발송되지 않아야 될 분들에게 우편으로 잘못 발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예산절감상 안 보내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전혀 볼 수 없는 외진 사람들한테 보낼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먼저 게시판 블로그에 게시된 거 아시잖아요, 다른 게시된 것은 1일 만에 삭제했는데 이것은 5일 만에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삭제됐습니다.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공문이 나가서 삭제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글이 홈페이지에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관련돼서 올라왔다면 바로 지워줬겠죠.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기 올라온 글 내용 아세요?

○ 위원장 임현주 위원장으로서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난 예결위 때 검토되면서 지적됐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진도가 좀 더 나간 지적을 하시든지, 기타 자료를 제출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원스럽게 제출 안 해주시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상기 시키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집행부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박재진 위원 시정정보지가 그전에 파주 소식지로 발간되다가 중단됐던 거죠, 그때가 몇 년도죠?

○ 박재진 위원 담당관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소식지를 2007년도까지 발간하다가 시민들의 관심과 사업의 성과가 미미해서 중단됐던 거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할 때 그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준 사실도 있어요.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기황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정지원관께서는 새로 시작된 시정소식지가 전에 발간됐던 파주소식지하고 차별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파주시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시책 등 시정정보를 파주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간행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3, 4, 5월 3개월 동안 발간한 거거든요.

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중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이인재 파주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시정지원관께 주문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파주시 연극협회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조금 있으면 가족연극제인가 진행 되는데 많은 파주시민이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시정지원관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나 기관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적은 예산으로도 문화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시정홍보 하시는 곳에서 만이라도 이런 문화행사, 공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단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께 여쭙겠습니다.

행복한 그린PC 보급사업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150대 중에 지금 몇 대를 완료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111대가 지금 어디에 설치된 거죠?

○ 안소희 위원 여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나머지 39대에 대한 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것도 다 경로당으로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관 이기상 전체 150대가 경로당입니다.

○ 안소희 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재활용으로 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사회복지 공동기금모금회나 여러 기관에서도 이런 재활용 PC사업을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 가정에 설치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에 오는 대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 보니까 1년에 2대인가 받아서 순번대로 기다리고 계셨다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에서 확보해서 가능하시다면 경로당을 시작으로 향후 장애인이나 지역의 소외계층에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료건강검진에서 표기상 2012년은 빠진 거네요?

○ 안소희 위원 외국인들이 안내나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 만큼 찾아와서 직접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 안소희 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연락 하시나요, 공장으로 하시나요, 외국인 지원기관으로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파주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6,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파주읍 기업이나 공장단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 관련된 기관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의료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파주시 외국인 지원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홍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업체에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더 많이 어려운 취약한 가정에서도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은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고민되는 원인도 맞벌이 부부들이 때를 놓쳐서 적정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결핵 관련 무료 할 때도 사실은 많이 못 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다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제때 검진을 못 받는 원인이 그렇다고 생각 들어서 이것은 안내방안을 더 철저하게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마땅히 보장받고 목표를 설정하셨던 만큼 최대한 혜택을 받게 하려면 문자메시지 발송, 우편물, 전화 등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위생과 소관에 대상업소 보다 점검업소가 많은 것은 같은 업소를 중복 갔기 때문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 업소를 몇 번 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가 기재되어 있죠?

○ 안소희 위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간 것은 무슨 조치가 있던 것을 확인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왜 어디는 두 번가고, 한 번 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지난해는 대상업소 대비 5% 정도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셨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지표이긴 한데 아직 남은 기간동안에도 지도·단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처럼 중복 위반된 게 1개소이긴 하지만 고질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돼서 시정되고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문보건사업을 워낙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1회 방문보건사업 몇 가구나 방문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루에 몇 가구 정도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나요?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운정지역을 담당하는 보건지소가 원래 가람행복센터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 한기황 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바뀌었어요, 가람행복센터가 12월이면 준공하는데 언제 다시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하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원래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센터에 들어가면 어린이들 감염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리로 안 들어가고 운정2동을 증축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그 의견은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위원장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12월말 준공인 가람행복센터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부터 보건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가람이 봄에 개관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가람행복센터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4월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 인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럼 부지매입과 증축예산은 총 얼마로 보건소에서 계산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임현주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부서 간에 협조와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감사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계속 지적됐었던 파주시 관계부서의 출장비 지급규정 관련된 위반 건들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다 적발 했을 때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도 감사관님 연 총 출장비가 얼마 편성되는지 아시죠?

○ 안소희 위원 지금 운정 1, 2, 3동도 예산이 없어서 청사를 합친다고 할 정도이고, 신규사업 한 가지를 하기에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아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봉급의 개념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나 제약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에 맞게 공무원들이 주변을 환기하셔서 지키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제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비 관련된 자료를 이번에 처음 받아봤고 실제 직접 그것을 잘못 기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출장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타부서에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기황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이후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서면자료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에 민원성 질의가 있는 것을 시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로서는 답답하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심학산에 사유지가 훼손되어 등산로가 되었으니 원상복구 해달라든지, 아파트 앞 육교설치를 해달라든지, 도시가스 설치가 늦는다든지,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든지 등등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으로서는 자기가 답답하고 아쉬운 것을 자유토크란에 알리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렸던 것을 해당 게시판과 무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시정지원관 답해주세요.

○ 위원장 임현주 해당부서에 조치하는 것은 조치하고요.

게시판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자기 민원이 파주시의 어떤 부서인지 찾고 알아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삭제하지 않고 게시판은 그대로 게시하고 해당부서에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위원장 임현주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으로서는 갑갑하고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신문고라는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민이 답답해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게시판과 무관하다고 삭제하지 않고 여러 시민들이 그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게 계속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맞는 건가요?

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이 맞죠?

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모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파주시 관내 있는 취약한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직접방문은 하루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파주시의 구급차 관리제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일제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실태결과,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위반사항 적발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했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위반건수와 강력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랑 관련 없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위원회 이름으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행감 외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행감 외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안소희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 요청한 것 외에 실제 시민민원이라든지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굳이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정보통신관 추진사업에 파주시 Wi-Fi프리존 설치사업에 보면 장소가 관공서, 버스정류장, 경의선 역사 인근, 관광지 등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편익이 나아지고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버스정류장 및 관공서, 경의선 역사 인근에서의 Wi-Fi프리존을 설치하고 계신데 실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파주시 교통약자들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파주시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되어 있긴 한데 저상버스 관련된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해 장애인 사회복지팀에도 물어볼 수 없고, 교통정책과는 저희 담당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스템 정보제공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의료보건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주 찾지 않는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많은데 방문보건팀이 감으로 인해서 배려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관내 방문보건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7,100 가구나 되는 취약계층의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혼자서 그 가구 수를 가면 실제 방문한 가구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2인 1조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20가구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 출근해서 하루종일 발품 팔며 다녀서 20가구를 다 만나고 와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더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는 것이 파주시 보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인력을 더 확충되고 그런 인력들이 일을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문차량을 보급하고 이런 일에 앞장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계획을 파주시에 제출해 보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방문보건서비스를 받으시는 시민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방문간호사 오시는 걸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가구 수를 다니냐 실적의 숫자는 이 사업의 본질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양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에 따른 예산확보,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끊임없이 파주시와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회에서도 좀 더 방문보건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문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출하고 방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급차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응급구조사가 탑승의무를 안 지켜서 적발된 곳이 5군데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행정조치까지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범위입니까?

○ 안소희 위원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급법률에 의하면 매년 일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시장이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연 2회를 하고 있는데도 위반되는 구급차운행 실태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이트에 올라간다든지 공개됩니까?

어느 병원이 실태가 이런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없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신고는 어디다 하셔서…….

○ 안소희 위원 당장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없는 위험천만한 구조차를 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 돈을 내고 타시는 건데 그 안에 그걸 담보해줄 구조사도 안 탔을 때 일이 생긴다면 누가 그 생명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행정조치하고 적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위급 시에 관내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것들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7월 12일 현지확인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행하는 감사의 목적이 올바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요구했던 사항은 의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사항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꼭 명심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