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환경정책국장님이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대로 그외 증인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 관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 있습니다.
해마다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있으나 어떤 이용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32쪽 공원녹지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관내 업자인지 어디인지 선정업체 주소지가 안 나왔는데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파주시 관내 업자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시·도도 가능한 건지 선정업체에 대한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위탁업체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은 몇 명이며, 심의위원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쪽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에 관한 걸 보면 11년도, 12년도 점검결과를 보면 12년도에 급격히 수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계가 적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동리 맛고을에 보면 대청마루 주변에 가구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악취나 분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지도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0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있어서 강전지, 강전정 한 가로수를 보면 활착이 안 되고 줄기기둥만 비대해 지는 가로수가 시청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숲 나무심기사업 중에서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영산홍 심은 것이 여러 군데서 많은 양의 수가 고사했는데 이것을 어떤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5쪽 공설운동장 앞에서 말레지아교까지 가는 인도를 보면 돌로 보행로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돌보행로 자재를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산림농지과 45쪽 도로설치 하면서 절개지에 장마 때 산사태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로 파주시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조사 후에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감사자료 5쪽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공공행사에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면서 민간행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파주시 행사나 축제가 많음에도 실적을 보면 몇 건 없습니다.
특히 축제의 성격이 비슷한 장단콩 축제는 저감행사를 시행했는데 인삼축제 시에는 왜 안 적용했는지와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행사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자원과 감사자료 17쪽 생태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체험장은 어디에 있으며, 해설을 들으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어떤지, 지금까지 해설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감사자료 72쪽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주요활동목적과 채용기준과 함께 올봄에 채용했던 사람들의 평상시 직업이나 재산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158명 중 파주시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유휴농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방법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바 2009년도에는 86필지 7.9ha, 2010년도에는 129필지 17.7ha가 휴경지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203필지 22.3ha가 조사되는 등 매년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지에 대한 소유자들은 서울 및 고양시 등 원거리 거주자들로 경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농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취득하고 휴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있으며,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 당해연도에 성실경작한 자는 3년간 처분유예를 하나 성실경작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아니하면 당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작유지원칙을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농지 취득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휴경 시 처분되는 것을 안내해서 휴경농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관리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탁사업의 근거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와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공사로 발주할 경우에 경기도 전체 조경업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원거리 업체가 낙찰될 경우 작업인력과 장비원거리 이동과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민원처리 지연이 우려되어 파주시 녹지공간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관내 등록된 조경업체에 한해서 위탁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조경청소 업무를 연중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가 공고해서 조례 자격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 주소지는 지금 7개 업체 모두가 관내 주소지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주소지 업체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특정공사 점검결과와 2011년 대비 2012년 줄어든 이유와 성동리 맛고을 대청마루 인근에 가구공장 가동에 따른 악취, 분진, 행정지도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점검결과와 2011년 대비 2012년에 줄어든 이유는 2011년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지도·점검 결과이고 2012년도는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특히 생활소음 기준초과는 더운 여름에 발생건수가 많아 2011년 23건에 비해 2012년에는 5건으로 실적이 적습니다.
성동리 맛고을에 위치한 대청마루 옆 가구공장 조인디자인은 도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악취와 소음 민원신고는 2011년 10월부터 접수되었습니다.
현장확인 후에 소음측정 결과는 기준 이내이고, 악취는 미비하여 검사는 하지 않았으나 악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측에서 현재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강전지 강전정으로 인해 줄기만 비대한 가로수에 대해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일부 구간에 생장점을 강전정해서 줄기만 무성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현재 활착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생육환경 개선과 시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활착이 안 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영산홍, 철쭉 관목류에 피해가 많은데 어떤 수종으로 교체 식재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가로수와 공원녹지대 등에 물차를 동원해서 관수작업을 했습니다.
총 90대를 동원해서 1,650t의 물을 관수했는데 그럼에도 관목류가 고사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해갈된 이후에 활착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활착이 안 된 관목류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관목류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말레지아교 구간에 도로포장 된 보도를 걷기 편한 자재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 구간의 보도는 2007년도에 정감어린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 뒤쪽은 조팝나무와 철쭉, 목수국 등 관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판석으로 포장된 이유는 뒤쪽에 식재된 관목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특수성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와 협의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절개지에 대한 조사는 하였는지, 조사 후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로 절개지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20일간 산지전용지 총 227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99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시설 및 비탈면에 대하여 복구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인 탄소적립 프로그램의 민간확대 계획이 있는지, 파주시에서 하는 축제가 많은데 유사축체인 인삼축제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탄소적립 프로그램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탄소적립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및 각종 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감축목표를 수립해서 자체로 에너지 절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심기,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자체 감축활동을 전개하거나 상세방안인 탄소배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천 운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조항이 없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 참여행사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인삼축제는 행사기간이 유사하고 한 기관에서 추진한 행사로 장단콩 축제에서 포함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할 것 없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해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기준과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민통선 일원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하여 생태, 문화, 역사적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생태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혹한과 혹서기를 제외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1회 35명으로 42회를 실시해서 총 1,470명을 목표로 전진교와 해마루촌, 덕진산성, 허준선생 묘 탐방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 내 수내천 및 용산천 생태탐방로와 장산 전망대 코스를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의 채용기준 및 직업과 재산현황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을 채용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채용기준은 산림분야 종사 경력과 산림분야 자격증 및 근무경력과 세대주 여부,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사람 중 직업이 없는 무직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158명 중에 의용소방대원 채용실적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강제이행금은 체납액이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휴경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98년 이후부터 2011년도까지 70명에 대해서 11억 8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체납액 없이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 중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휴경지를 줄이는데 신경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녹지공원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내업자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으로 평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없고 이런 중에 타시·도로 안 하고 관내업자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관내업자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먼지, 소음, 악취는 지금 파주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주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5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우기 이전 가뭄에는 사업장 주변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부터 차가 도로로 나오면서 분진과 이런 것을 도로에 양면으로 분산시켜서 확산시키거든요.
이것이 사업장 안에서 차를 세정할 수 있는 시설을 지도할 수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저희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대형레미콘 공장이나 석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세정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지도해서 설치토록하고 살수차 운영을 주기적으로 해서 도로에 살수해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셔도 처음에는 전면도로가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으로 제2, 제3도로까지 연계되거든요.
차바퀴에 묻혀 나온 것이 처음에는 입구까지 그 다음에는 거리를 두고 분진을 계속 확산시키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 세척시설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취약시간 때 새벽에 세정시설을 가동 안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보를 주셔서 새벽에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서 이행토록해서 지금 그런 민원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민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시겠지만 광탄에 어떤 사업장은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엘리뇨 현상이 오면 기압이 낮은 날은 하루종일 자욱하게 동네전체 대기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락사람들도 이제는 한 번, 두 번해서 제대로 이행 안 되면 포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대신 단속하고 또 정비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맛고을을 형성하게 된 것이 오두산이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인원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두산 맛고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성동리, 오두산 쪽에 외부관광객이 유입될까 해서 맛고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헤이리하고 맛고을하고 또 첼시도 있고 롯데 아울렛도 있고 해서 이제는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점 거리에 악취나 분진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질의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산홍 고사한 것을 이번 기회에 키가 낮으면서도 시각적으로도 조경으로도 오고가는 주민들이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녹지조성도 될 수 있는 수종이 없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산홍이 주로 공원이나 녹지에 군락으로 심어져 있거든요.
군락 전체가 고사됐으면 다른 수종으로 교체 한다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일부 한쪽 귀퉁이에 이 빠지듯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뿌리는 살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가꿔서 생육시키면 되는 부분이고 또 완전히 말라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보식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김양기 위원 식재하고 몇 년 지난 것은 가지가 활착돼서 가뭄을 덜 타서 괜찮은데 심은 지 1, 2년 된 것은 대부분 많이 고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소공원이나 통일로 도로주변에 함박꽃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도 월동이 되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하여튼 군락으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종도 바꾸고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보행로 돌바닥재 이것은 민원 들어온 게 오래 됐는데 보행은 물론이고 자전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건너온다 했을 때 차선 중앙로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넘어오지도 못하고 오른쪽에는 농지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교체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개지에 관해서 절개지 뿐만 아니고 파주에 산림이 대부분이 낮은 걸로 알거든요.
위에 비가 와서 함양수가 많게 되면 산사태로 이어지는 우리 파주의 토양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바쁘시더라도 사전에 조사하셔서 예방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후손들에 대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신경써 주시면 파주 시민들이 다 같이 피해 없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탄소배출 상세금액이 55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쪽 하고 유사한 타지자체와 비교된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지?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 시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합동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혹시 환경정책국 직원 중에서 일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이 계신가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건 파악은 못해 봤는데 파주시 공무원 전체가 그린카드 발급은 다 받았습니다.
○ 유병석 위원 고급공무원 중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혹시 환경정책국에도 위대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몇 분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파악해서 칭찬하고 기리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생태해설 하시는 분들은 1일 비용이 지급 되는 게 있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일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금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채용하여 일자리나 사회복지 차원의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주문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임야가 많은 편입니다.
감시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드리면서 또한 의소대에서도 인원을 증원 시키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하이브리드카를 시에서 시험운행하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성능에 대해서 저탄소 아니면 대기오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유병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자전거를 이용하고 또 친환경 자동차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 에너지절약 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운행도 벌써부터 주문도 드리고, 거치대도 설치해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게 설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전거 활용도 저조하고 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정책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군과 파주시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필요에 대해서 군부대 내 고사목을 잘 정리해주셔서 군부대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정책국장님, 박호석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주요업무 9쪽 그린홈 보급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용도의 차이점과 관내에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그린홈 선정기준은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그린홈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약자라든지 경제적 약자의 그런 개념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대성동 마을에 24가구가 선정됐고요.
태양광 발전설비는 말 그대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수를 생산하면 온수를 가지고 난방도 하고요.
그런데 태양열 시스템은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뜨거운 물의 처치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열은 땅속에 있는 평균 15도 되는 열을 난방 할 때는 인버터라고 하죠, 중앙시스템하고 똑같은 건데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열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평입니다, 써본 사람들이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관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을 생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혹시 있으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효율성이 우수한 업체로 지정되면 조달청에 등록되고 그런 업체는 전국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 유병석 위원 관내 업체는 그냥 제조회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제조업체입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시 안에도 시설업체는 있는 거죠?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있습니다.
기업에서 파견 나와서 여기서 사무실만 내고 시공만 하는 단계죠.
○ 유병석 위원 그런 회사들도 여기에 세금은 내는 거죠?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당연히 냅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런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지역경제도 돌아가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권고해 봅니다.
지금 지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17군데는 어떤 데에요?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개인주택들인데요.
○ 유병석 위원 혹시 지열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하우스 재배는 아직 경제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 유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조중하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과장 박호석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공무원 1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