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한기황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들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기획행정위원장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안건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G&G 표창제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G&G 표창제도와 이번에 제정되는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파주시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종류와 선발방법,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파주시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에 관한 할당비율을 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그리고 민간이나 전문가들의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성비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목에는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공무원,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인 만큼 공정과 객관성, 시민참여 의견 등이 더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민간이나 전문인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이런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5조에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기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로는 2012년 추경에 8,000만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추경으로까지 해서 올해 시급하게 예산 반영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것이 말 그대로 시정의 정책들이 평가돼야 하고 그 평가를 비롯해서 그런 시상들이 돼야 할텐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내년 사업계획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평가한 후에 이런 성과시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재원조달을 2012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연희단에 관한 시립연희단을 요청하는 조례 제정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예술단이 향후에는, 지금은 합창단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음향, 조명, 의상 등 무대를 만드는 업무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이 그런 세분화, 다양화된 문화예술까지도 함께 예술단 안에 담으려고 하는 목적은 없는 건지 우려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정한 목적이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안 11조2항에는 공연수익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비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추가 예산재원이 더 필요치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안 9페이지 세부적으로 보면 구분을 해 놨어요, 95점에서 100점, 최하는 60점에서 64점까지 평가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다음에 이게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겨지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삽입을 하신다는 건데 50% 이상을 민간으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수정 요청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 성과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전문인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밖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가 진행한 이 사업이 정말 성과적이었다 라는 시민의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도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심의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성과들을 많이 평가하고 알려서 이런 지급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문제의식은 예산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1인당 그러면 얼마인 거지요, 2012년도 사업량을 목표로 세웠는데 40명을 대상으로 8,000만원 계획을 세웠으면 1인당 200만원인가요?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께서는 현재 파주시청이 공무원들을 위한 성과를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파주시청에는 다 공무원 정규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파주시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파주시청이라는 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상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이나 계약직은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확대하면 좋겠지만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급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까지 포괄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왜 대상을 규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성과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보면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75명 무기계약직분들이 1,800만원이라는 연봉을 받기 위해서 시랑 협의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올린 게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75명 전체 1년 인건비를 1,800만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3,000만원도 실제 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노동부 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조정에 들어가라고 해서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이 분들은 인센티브 전혀 없습니다.

성과금이라는 게 없어요.

이 분들은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에서만큼도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시청하고 시장님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10년, 15년씩 일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한달에 적어도 4대보험 빼고 하면 100만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금을 이렇게 받고 계신 분들이 파주시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75명에게 줘야 되는 3,000만원이 없는데 사업량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예산성과금에서 운영하겠지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파주시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파주시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위상과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의 한 면에는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어려움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에 많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임금인상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관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이 분들도 실제 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분들 성과금 같은 거 주시는 거 없잖아요, 공무원분들도 성과금이나 예전에 일했던 근무경력도 100% 쳐주는 걸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할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분들이 90명이 넘도록 파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해야 할 것부터 하면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나가신다면, 시민들이 볼 때 파주시 행정에 대한 믿음이 가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때 실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차별 없도록 하는데 신경써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추진에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공무원이라 하면 일반 정규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쉽게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고 계약직이라든가 일반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 박재진 위원 이런 말씀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하면 파주시에 근무하는 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진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공적을 받는 시상과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조직과 소속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주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해 어느 한 부서에 편중되거나 격무부서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위원의 구성과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재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무기계약직 공무원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보장하시려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무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무기계약직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 등 사무처리 규정에 관해서 임금이든 직위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칙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규칙에서 이 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부서 안에서 혜택 받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넣어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지 사실상 공무원분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한다고 해도 사무보조의 업무인데 그것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반화하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보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에 상응하게 그분들을 처리 규정에서 더 보장해 준다든지 그리고 적어도 이런 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임금에서조차도 적정임금을 못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적정임금에 대한 예산편성에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끼어 넣고 그분들까지 대상이라고 말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수당이 대략 얼마나 돼요 ?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겠네요?

수당 외에 또 받아가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실비보상이라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공연수익금에서 100% 다 갈라서 실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앞으로 공연수익금이 100만원 들어 왔다 했을 경우에 100만원을 다 실비로 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시 수입으로 잡고 일부만 내드릴 계획입니까?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파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그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기준점이 없지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서, 제 생각에는 시민의 평가가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과반수 정도를 구성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치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여했던 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서 많은 주민간에 대화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런 활동하면서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 위원장대리 한기황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걸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위원장대리 한기황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태어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라기 곤란한 요보호아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신의 가정으로 입양한 부양의무자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해마다 연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입양을 적극 장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하며 안 제4조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시장은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며 안 제7조에서는 부적격대상에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하였으며 현행 출산 및 입양아동 등 셋째자녀를 위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서 입양에 대한 모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파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현행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보다 발전적인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총칙으로 제정 목적, 용어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원론적인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부터 41조까지 각각 장별로 나누어서 성평등정책, 성평등위원회, 성평등기금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현행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을 파주시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하고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한 개성과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성평등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문사항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문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관련부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여성의원들 공동발의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이에 애쓰시고 조례안 만드신 임현주 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것이 여성을 위한 권익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갈 것이고 성인지예산 도입을 통해서 시정에도 성평등정책이 반영되는데까지 저희 여성의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성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신 파주시장님과 관계부서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번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지방여성의원 연수 다녀오셨듯이 이것이 얼마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기 착수되고 시행되는가가 관심사라고 봅니다.

때문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앞으로 이런 성평등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 드리고요.

파주시에 성폭력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 팀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거기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유는 이전에는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피해여성들의 쉼터, 비밀리에 보장됐었던 쉼터를 했었는데 그 기금을 환수해 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오로지 거기 자산 가지고 하고 계신데 이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심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실제 피해여성들이나 학생들이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서 멀리 벗어나서 쉼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요즘 워낙 성폭력방지법이 화두이고 사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폭력 기본조례를 만드는데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데 여기 딱 하나가 빠졌어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어제 의견을 주신 게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시설, 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이기는 하지만, 6-7년 정도 머물거든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직 시에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받은 여성들은 주거환경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임현주 의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어제 성폭력 쉼터에서 와서 요청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검토하셨대요, 27조에 보면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시장님이 성평등정책 중에 하나로 심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이 연동되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문제 이 성폭력문제가 17조에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상담, 교육, 직업훈련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자립을 꿈꾸는 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을 추가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저도 많이 동의하고 실제 현장 일선에서 피해여성들과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여성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시도 시장의 의무 중 2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